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3 행정사무감사

	복지교육국

순      서

□	복지정책과	………	3
□	교육청소년과	………	65
□	경로장애인과	………	119
□	아동보육과	………	225
□	여성가족과	………	301
□	종합민원과	………	369
□	국민생활관	………	441
□	모현시립도서관	………	477
□	영등시립도서관	………	519

복지정책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6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이월 등 포함) …	7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4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7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19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9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9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이상) …………………	20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1
			10.	기금 운용 관련 …………………………………	23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6
			12.	용역사업 관련 …………………………………	30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30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1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31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2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4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37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8
			20.	2023년도 명시이월한 내역………………………	39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	39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39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40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40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41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45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45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45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46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46
			31.	소송 사건 현황 ……………………………………		46
			32.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47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49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51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51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51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		52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현황	…	54
			2.	익산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현황	…	55
			3.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	56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현황	…	57
			5.	긴급복지사업 추진현황	…	58
			6.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현황	…	59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	…	60
			8.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현황	…	61
			9.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현황 및 지원현황	…	62
			10.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	…	63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 영 선	□

□ 성    과

◦ 공공-민간자원과 연계한 수요자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 2022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 기초생활보장사업 분야                   : 우수상(포상금 8백만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 우수상(포상금 1천4백만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평가       : 우수상(포상금 2천만원)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제2기 사업 지역 선정(2023~2026) ……… 985백만원

◦ 위기가구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  익산형 긴급지원사업	89가구 57백만원

▸ 긴급복지지원사업	3,079건 1,872백만원

▸ 다이로움 나눔곳간 추진	11,131가구 556백만원

▸ 다이로움 밥차 추진	11,150명 95백만원

▸ AI 말벗·케어로봇 보급	100가구

▸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439가구

◦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계승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확대

▸ 익산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개관	190백만원/ 22. 3. 22

▸ 군경묘지 정비(잔디교체, 제각보수, 진입로 포장 등)	200백만원

◦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5종)	69,097백만원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신규)	12,009건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 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서비스 제공	13,282건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 지원	11,661건 793백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513명 9,506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및 관리	554명 793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85명 833백만원

▸ 자활공동작업장 착공 및 준공	2022. 7. / 2023. 1.

□ 반    성

◦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쉼터활동정비 및 홍보활동 강화

▸ 관내 교육청·학교·어린이집 등 공문발송 및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여

항일독립운동기념관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자 함.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사용액	예비비 사용액
복지정책과				123,889,448	123,008,249	604,267			276,932	116,265,192	50,000	5,963,838	1,610,418	93.8
	국가보훈 관리및지원			3,746,285	3,142,018	604,267				3,677,352	50,000	840	18,093	98.2
		호국정신함양 선양사업		3,746,285	3,142,018	604,267				3,677,352	50,000	840	18,093	98.2
			보훈업무지원	1,794,087	1,794,087					1,787,917			6,170	99.7
			보훈업무지원(보 조)	736,560	736,560					735,720		840		99.9
			보훈단체 지원	178,255	178,255					175,785			2,470	98.6
			군경묘지등 관리	205,620	205,620					205,139			481	99.8
			현충일 행사 지원	14,260	14,260					14,154			106	99.3
			삼일절 행사지원	2,038	2,038					2,038				100
			6.25 행사지원	1,800	1,800					1,800				100
			보훈회관 운영	18,760	18,760					18,488			272	98.6
			익산독립운동성역화사업	794,905	190,638	604,267				736,311	50,000		8,594	92.6
	국민기초생활보장			88,440,808	88,440,808					81,228,796		5,787,060	1,424,952	91.8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88,440,808	88,440,808					81,228,796		5,787,060	1,424,952	91.8
			생계급여	60,670,018	60,670,018					60,460,801		202,939	6,278	99.7
			전북형기초 생활보장사업	61,200	61,200					28,709		16,246	16,245	46.9	참고1
			해산장제급여	511,678	511,678					495,404		15,785	489	96.8
			정부양곡 택배비	344,554	344,554					335,594		8,960		97.4
			교육급여	45,448	45,448					45,448				100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9,850	9,850					6,440		3,410		65.4	참고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8,726,016	18,726,016					11,785,011		5,539,066	1,401,939	62.9	참고3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8,069,770	8,069,770					8,069,116		654		100
			2021년도 교육급여 부족분	2,274	2,274					2,273			1	99.9
	지역사회복지증진			10,666,032	10,389,100				276,932	10,493,584		48,220	124,228	98.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2,270,617	2,270,617					2,269,995			622	100
			긴급복지	2,100	2,100					2,100				100
			긴급복지(보조)	1,872,478	1,872,478					1,872,478				100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4,975	14,975					14,975				100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	18,900	18,900					18,899			1	99.9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243,600	243,600					243,600				100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112,600	112,600					111,980			620	99.4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금 지원사업	5,964	5,964					5,963			1	99.9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6,993,927	6,716,995				276,932	6,873,418		3,294	117,215	98.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33,847	2,033,847					2,033,847				1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	24,335	24,335					24,335				100
			사회복지 서비스 기반향상	516,200	516,200					498,331			17,869	96.5
			사회복무 제도지원 (전환사업)	1,628,789	1,628,789					1,540,094			88,695	94.6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자체)	1,582,000	1,582,000					1,581,453			547	99.9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81,840	81,840					78,494		1,004	2,342	95.9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45,400	45,400					39,413		1,796	4,191	86.8
			주민도움센터 운영	106,043	106,043					106,043				1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124,239	124,239					124,239				100
			제5기 익산시지역사회보장(중장기) 계획수립	40,000	40,000					36,695			3,305	91.7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사업	20,000	20,000					20,000				100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791,234	514,302				276,932	790,474		494	266	99.9
		노숙인등 시설운영 지원		1,288,968	1,288,968					1,238,867		44,926	5,175	96.1
			노숙인등 행려자 보호	23,400	23,400					18,225			5,175	77.9
			노숙인시설 운영(전환사업)	1,231,368	1,231,368					1,186,442		44,926		96.4
			노숙인등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4,200	34,200					34,200				100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112,520	112,520					111,304			1,216	98.9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 (보조)	40,200	40,200					40,200				100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	72,320	72,320					71,104			1,216	98.3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129,780	129,780					122,447			7,333	94.3
		저소득 주민돌봄		129,780	129,780					122,447			7,333	94.3
			저소득 주민지원	25,500	25,500					18,167			7,333	71.2
			영구임대 아파트 운영지원	96,000	96,000					96,000				100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8,280	8,280					8,280				100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25,000	25,000					16,096		8,904		64.4
		저소득층지원		25,000	25,000					16,096		8,904		64.4
			재해구호	25,000	25,000					16,096		8,904		64.4	참고4
	지역사회 복지사업			833,133	833,133					833,133				100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증진		833,133	833,133					833,133				1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833,133	833,133					833,133				100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 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사용액	예비비사용액
	저소득층생활지원			11,470,944	11,470,944					11,334,398		118,133	18,413	98.8
		자활근로		11,417,844	11,417,844					11,288,599		118,133	11,112	98.9
			자활지원 사업	9,551,755	9,551,755					9,506,343		42,687	2,725	99.5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7,080	37,080					37,080				100
			지역자활센터운영	892,758	892,758					892,758				10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876,833	876,833					793,000		75,446	8,387	90.4
			자활사례관리 운영	59,418	59,418					59,418				100
		저소득층 지원운영		53,100	53,100					45,799			7,301	86.3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지원	50,400	50,400					43,099			7,301	85.5
			자활기금운영 (자체)	2,700	2,700					2,700				100
	재무활동 (복지정책과)			6,074,486	6,074,486					6,074,486				100
		내부거래지출		6,074,486	6,074,486					6,074,486				100
			내부거래지출	6,074,486	6,074,486					6,074,486				100
	재무활동 (복지정책과)			2,155,629	2,155,629					2,138,914			16,715	99.2
		보전지출		2,155,629	2,155,629					2,138,914			16,715	99.2
			보전지출	2,155,629	2,155,629					2,138,914			16,715	99.2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사용액	예비비 사용액
	행정운영경비 (복지정책과)			347,351	347,351					345,986		681	684	99.6
		인력운영비		299,844	299,844					298,482		681	681	99.5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인력운영비)	299,844	299,844					298,482		681	681	99.5
		기본경비		47,507	47,507					47,504			3	99.9
			기본경비	47,507	47,507					47,504			3	99.9

(참고)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단위: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전북형기초 생활보장사업	61,200	28,709	46.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완화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대상자 감소
2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9,850	6,441	65.4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동안 배정된 임시보조인력 지원금의 집행잔액 발생
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8,726,016	11,785,011	62.9	생활지원비 선정기준 변경으로 지원금액 감소 재택치료지원비 지원 폐지
4	재해구호	25,000	16,096	64.4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용품 구입 및 재난상황 발생시 소상공인 등에게 집행하는 예산으로 취약계층 난방용품은 지원완료, 재해피해 소상공인은 지원대상 없음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의료보장계장		서미정	□

(의료급여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사용액	예비비 사용액
복지정책과				7,685,639	7,685,639					7,283,306		382,333	20,000	94.8
	의료보장			7,503,610	7,503,610					7,101,277		382,333	20,000	94.6
		의료보호기금		7,483,610	7,483,610					7,101,277		382,333		94.9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저소득층 의료보장)	1,197,776	1,197,776					862,169		335,607		71.9
			의료급여부담금	6,074,486	6,074,486					6,074,486				100
			의료급여 관리사운영	211,348	211,348					164,622		46,726		77.8
		예비비		20,000	20,000								20,000	0
			예비비	20,000	20,000								20,000	0
	재무활동			182,029	182,029					182,029				100
		보전지출		182,029	182,029					182,029				100
			보전지출	182,029	182,029					182,029				100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선희	□
		통합관리1계장		박영아	□
		자활계장		송수경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관련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 유찰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하여 다른 사업추진 시에는 기한 내 완료해주시길 바람. ▸항일독립운동기념관 3개관 중 일부가 역사문화재과에서 관리 중인데 한 부서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 변경 검토해주시길 바람.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은 `22. 3. 22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음 ▸조직관리계 및 역사문화재과와 업무이관 관련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2	•보훈회관 주차장 관련 ▸`24년에 모인공원이 조성되면 보훈회관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전에라도 임대 등 가능한 방안을 신경 써주시길 바람.	▸보훈회관 주변은 가정집 및 원룸촌이 밀집해 있어 주차장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임대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추진하겠음
3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관련 ▸보훈단체지원 평가결과 미흡 관련 사업에 10% 삭감 조치 해주시기 바람.	▸`22년 결산추경에 10% 삭감 조치 하였음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지도 점검시 마다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재적발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제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제공기관 지도점검 시 반복적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5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관련 ▸위원회 연임 기간을 어기고 연속적으로 위촉된 위원이 있으므로, 추후 위원회를 구성할 시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 바람.	▸11월말 위원회 재구성 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같은 위원 3개 초과 위촉 금지와 연임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음.
6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홍보방안 마련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제도권 외 시민들의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발굴 및 지원해주시길 바람.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익산 만들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 지원,관리까지 16개사업(발굴6, 지원5, 관리 5)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1인 고립가구의 지속적인 돌봄을 위해 29개 읍면동 공통 특화사업으로 이웃애(愛)돌봄단을 구성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익산주민톡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서비스 홍보에 힘쓰고 있음.
7	•2021회계년도 결산서 성과보고 관련 ▸정책목표 설정 및 달성도를 살펴 지표를 설정하여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길 바람.	▸추후 정책목표 설정 및 달성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음.
8	•수급 자격 변경 시 전달 방법 개선 관련 ▸수급 자격 변경 시 민원인들이 빠르게 수긍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주시길 바람.	▸현재 수급 자격 변경 시 전화 상담과 우편 통지로 자격 변동에 대한 궁금증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현장 방문을 통해 추가 안내하고 있음.
9	•자활공동작업장 신축공사 추진 ▸자활공동작업장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바,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HACCP 설비관련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2023. 1월 준공, 2023. 3월 개관하였음.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통합관리2계장		신민수	□

연번	감사 사항	지적 사항	조치결과	비고
1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민원 이송처리 부적정 -기초연금 이의신청 처리시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이송하여 기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8일 경과 후 관할 부서 이송	▸민원처리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신속,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향후 동일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2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민원서류 기록물대장 미등록 -진정민원 접수 처리시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 미등록 및 민원서류에 기록물 등록번호 미기재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서류 전달 즉시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인 및 접수 일시, 접수 등록번호를 기록하여 향후 동일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3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소홀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미비치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발급대장을 출력하여 비치완료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법인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 80,560원 미조치 (**사회복지관)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한 포인트 42,470원 기관 잡수입 처리완료 (2022.12.8.)
5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자체운영규정 정비 소홀 -상위법령 및 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위원회 수당 규정과 자체운영규정이 불일치함에도 미정비 (**사회복지관)	▸상위법령, 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법인 이사회 승인 완료 (2022.10.15.)
6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시설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시설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 시 법령과 복지부 지침에 따른 절차 미이행 (이***원)	▸향후 시설 사망자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겠음
7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취업규칙 미정비 -배우자 출산휴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이***원)	▸취업규칙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여 법인 이사회 승인 완료 (2023.3.15.)
8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시설 기능보강사업 정산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항목으로 공사비 집행(622,580원)한 것에 대한 조치 미이행 (이***원)	▸2020년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 부적정 정산액 622,580원 반납완료 (2022.12.15.)
9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시설 기능보강사업 정산서류 검토 소홀 -보조사업 정산 시 공사비를 안전관리비 사용불가항목으로 부적정 집행한 것에 대한 조치 미이행	▸기능보강사업 부적정 정산액 622,580원 반납완료(2022.12.15.)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성실·적법하게 보조금 사무를 추진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 영 선	□

□ 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1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조례	2022.11.30.	이종현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사업 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겠음

□ 개정 조례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자활계장		송수경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물품	항일독립 운동기념관 연계 안내표지판 및 전시물 보완	·기 간 : 22. 8. ~ 22. 12. ·사 업 량 : 6개소 ·총사업비 : 67,000 · 위 치 :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외 5개소	▸22년도 : 12,000 21년도 명시이월 잔액 ▸22년도 : 55,000(시비)	62,898	93.8
공사	항일독립 운동기념관 외부바닥 배수설비 및 쉼터 조성공사	·기 간 : 22. 9 ~ 22. 12. ·사 업 량 : 1식 ·총사업비 : 40,000 ·위 치 : 주현동 105-27	▸22년도 : 40,000(시비)	38,094	95.2
용역 · 공사	팔봉 군경묘지 정비공사	·기 간 : 22. 8. ~ 22. 12. ·사 업 량 : 1식 ·총사업비 : 200,000 ·위 치 : 팔봉동 368-13	▸22년도 : 200,000 (도 특별조정교부금)	200,000	100
용역 · 공사	익산시 자활공동 작업장 건립	·기 간 : 20. 11. ~ 23. 1. ·사 업 량 : 1식 ·총사업비 : 2,700,000 ·위 치 : 목천동 248 외 1필지	▸사업비 : 2,700,000 (자활기금 1,700,000, 특 교 세 800,000, 도특조금 200,000)	2,424,298	89.8	23. 1월 완료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통합관리1계장		박영아	□
		통합관리2계장		신민수	□
		의료보장계장		서미정	□
		자활계장		송수경	□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질의	•접수일 : 2022. 3. 11. •민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량 기준 확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으로 2,199cc, 등록일 2010년 4월, 차량가액 710만원, 7인승 차량 구매시 자격 변동에 대한 문의	•취득 고려 중인 차량은 3자녀 이상, 2500cc미만, 차령 10년 이상. 7인승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음으로,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자격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2	요청	•접수일 : 2022. 3. 24. •민원내용 - 황등 충혼탑 인근 나무 전지 요청	•황등면 옛 군경묘지 충혼탑 둘레 심어진 나무가 우거져 나뭇가지 전지 요청	•나무 전지 완료 안내함	국 민 신문고
3	질의	•접수일 : 2022. 4. 22. •민원내용 - 현물 주거급여 공제 문의	•주거가 자가인 경우에 기초생계비에서 공제되었던 현물 주거급여를 소급하여 지급 요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상 차감되는 공제액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의 현행 기준액으로서 시에서 임의로 차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소급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4	질의	•접수일 : 2022. 5. 11. •민원내용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평수, 임대료, 보증금 문의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 조건과 평수 및 임대료, 보증금 문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과 임대보증금(약 150~300만원의 보증금 및 약 3~6만원 사이의 임대료)에 대해 안내함.	우편
5	요청	•접수일 : 2022. 5. 17. •민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관련 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이나 의료급여수급 대상은 되지 않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관련 문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충족 및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하여 부양능력판정 결과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6	질의	•접수일 : 2022. 8. 8. •민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미지원에 대한 문의	•고소득(세전 연1억), 고재산 (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있음으로 판정되어 미지원됨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7	질의	•접수일 : 2022. 9. 7. •민원내용 - 의료급여연장일수 안내에 따른 민원	• 의료급여연장일수, 선택의료급여기관지정 대한 문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대상자로 54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초과 시 선택의료 기관을 지정하여야 함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자활계장		송 수 경	□

□ 기금명 : 익산시 자활기금

◦ 개       요

▸ 설치목적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 설치근거 :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년도 : 1987년

▸ 기금조성액 : 1,331백만원(출연금 730백만원/보조금 601백만원)

◦ 2022년 자활기금 운용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내 용		집 행 액
	사 업 명	교 부 액	소계	자활기금	센터자부담
총계	4개사업	844,937	850,937	844,937	6,000
지역자활센터 지원	종사자 연수비	9,000	11,000	9,000	2,000
	자활참여자 성과보고대회	10,000	14,000	10,000	4,000
	자활공동작업장 건립비	762,087	762,087	762,087	-
자활기금 융자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임대지원)융자	63,850	63,850	63,850	-

◦ 년도별 자활기금 융자 현황

(단위:천원)

구 분	합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이전
융자건수	1,549	11	9	16	23	18	1,472
융 자 액	7,829,999	63,850	38,225	69,226	90,586	142,980	7,425,132

▸ 기금 융자금 회수 : 711명 178,054천원

▸ 기금융자 조건 / 대상 : 수급자, 차상위, 자활기업 및 사업단

-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500만원이하(무이자, 2년거치 3년상환)

- 자활기업 및 사업단 : 자활사업체당 7,000만원이하(연2%, 2년거치 4년상환)

□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 결산 현황

○ 조성총괄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비고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자활기금	3,454,430	△570,039	274,898	844,937	2,884,391

○ 기금운용 명세서

▸수입                                                        (단위:천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비고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	3,729,328	-	-	-	178,054	1,000,000	2,454,430	19,274	77,570

▸지출                                                       (단위:천원)

지 출									다음년도 이월액	비고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3,729,328	781,087	63,850	-	-	2,884,391	0	-	-	-

○ 기금보관상황                                                  (단위:천원)

구 분	계	정기예금			보통예금	비고
		금액	예치기간	이율
자활기금	2,884,391	2,050,000	1년	1.42%~2.52%	834,391

□ 자활기금 융자 체납 현황

(단위:건,천원)

융자금액		회수금액		납기 미도래액		체 납 액		결손감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융자금	건수	금액	건수	융자금
1,549	7,829,999	1,221	6,255,527 (79.8%)	61	263,838 (3.3%)	253	1,251,234 (16.1%)	14	59,400 (0.8%)

□ 자활기금 체납 사유 분석 및 채권확보 현황

(단위:건,천원)

합 계		분할납부 중		전 액 체 납		재 산 압 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53	1,251,234	155	836,309	98	414,925	207	874,381

□ 익산시 자활기금 잔액증명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선희	□
		의료보장계장		서미정	□
		자활계장		송수경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 지급액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액	불용액
익산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11명	심의 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1회 가능	12	1	11	420	-	-
				2년 (위촉직)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38명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5	1	4	-	95,239	-
				2년 (위촉직)
익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	5명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12	-	12	-	-	-
				3년 (위촉직)
익산시자활기관 협의체위원회	익산시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6명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2	-	2	-	-	-
				2년 (위촉직)

□ 각종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익산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11명)	위 원 장	익산시장	정헌율	2022. 12. 1.	당연직
	위 원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12. 1.	당연직
	위 원	보건소장	이진윤	2022. 12. 1.	당연직
	위 원	북부 노인종합복지관 실장	김학련	2022. 12. 1.	위촉직
	위 원	비젼지역아동센터 대표	권유숙	2022. 12. 1.	위촉직
	위 원	지안리즈어린이집 원장	박덕자	2022. 12. 1.	위촉직
	위 원	전, 더조은 어린이집 대표	이승용	2022. 12. 1.	위촉직
	위 원	원광보건대학교유아교육과 조교수	황지애	2022. 12. 1.	위촉직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조은희	2022. 12. 1.	위촉직
	위 원	전,호남제일고등학교 교사	최계호	2022. 12. 1.	위촉직
	위 원	학교법인 원광학원 자문위원	박천권	2022. 12. 1.	위촉직
익산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38명) 익산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38명)	공공위원장	익산시장	정헌율	2022. 7. 13.	당연직
	민간위원장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영주	2022. 7. 13.	위촉직
	부위원장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	박정순	2022. 7. 13.	위촉직
	위 원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7. 13.	당연직
	위 원	보건소장	이진윤	2022. 7. 13.	당연직
	위 원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장	김윤근	2022. 7. 13.	당연직
	위 원	신광노인복지센터 원장	김강수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김 경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사)다문화사회문예진흥원 원장	김민서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기	2022. 7. 13.	위촉직
	위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장	정상용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서강지역아동센터 대표	김혁중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부교수	박은아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원광효도마을 이사장	신옥순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전북익산시니어클럽 관장	백종환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익산자살예방연대 대표	서선희	2022. 7. 13.	위촉직
	위 원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장	신상훈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유인만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엄양섭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원광종합사회복지관장	유화영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사회복지법인중도원 상임이사	이건중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이리자선원장	이동수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경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삼정복지재단 이사장	이순종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익산문화원장	이재호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익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김평수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전북희귀난치성질환자원 센터장	이해석	2022. 7. 13.	위촉직
	위 원	동산사회복지관장	이현희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장지환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정성길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익산시역자활센터장	임탁균	2022. 7. 13.	위촉직
	위 원	부송종합사회복지관장	정학성	2022. 7. 13.	위촉직
	위 원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	정정태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원광효도마을 원광실버의집 원장	최수현	2022. 7. 13.	위촉직
	위 원	국가보훈처 전북서부보훈지청장	김영진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익산시사회복지사협회장	최지영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사랑의손길새소망 이사장	황의성	2022. 7. 13.	위촉직
	위 원	익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	한승호	2022. 7. 13.	위촉직
익산시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 (5명)	위 원 장	익산시장	정헌율	2020. 2. 21.	당연직
	부위원장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7. 9.	당연직
	위 원	송헌섭소아청소년과 의원장	송헌섭	2020. 2. 21.	위촉직
	위 원	장문외과의원장	최성양	2020. 2. 21.	위촉직
	위 원	아이세상청소년과의원장	이미연	2020. 2. 21.	위촉직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위원회 (6명)	위 원 장	익산시장	정헌율	2021. 7. 1.	당연직
	위 원	익산시고용복지센터장	김평수	2022. 2. 10.	당연직
	위 원	익산지역자활센터장	임탁균	2021. 7. 1.	당연직
	위 원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장	최지영	2021. 7. 1.	당연직
	위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익산센터장	허동욱	2021. 7. 1.	위촉직
	위 원	필립경영기술연구원장	변철섭	2021. 7. 1.	위촉직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익산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대면	2022. 5. 27.	2022. 5. 30.	시 홈페이지
익산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대면	2022. 8. 11.	2022. 8. 25.	시 홈페이지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자활계장		송수경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학술연구 용역	제5기(2023~2026년) 익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40,000	36,695	36,695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행사 용 역	2022년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	7,460	6,644	6,644	(유)이일관광	수의계약
설치 용 역	익산항일독립운동 기념관 벽화 조성	4,200	4,100	4,100	아트홀릭	수의계약
설계 용 역	익산팔봉군경묘지 정비공사 설계용역	15,262	14,000	14,000	(유)장흥건설기술공사	수의계약
설계 용 역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외부바닥 배수설비 및 쉼터조성 공사 설계용역	3,693	3,620	3,620	(유)장흥건설기술공사	수의계약
처리 용 역	익산팔봉군경묘지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6,028	5,850	5,850	(유)초록환경	수의계약
감리 용 역	자활공동작업장 건립공사 감리(전기)용역	25,000	13,300	13,300	(유)유진기술사 사무소	수의계약
감리 용 역	자활공동작업장 건립공사 감리(건축)용역	25,000	13,000	13,000	담건축사 사무소	수의계약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자활계장		송수경	□

(단위:천원)

일자	사 업 명	당초	변경	증△감	계약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2022.12. 7.	팔봉 군경묘지 정비공사	154,824	180,150	25,326	㈜가나안	22. 11. ~ 22. 12.	‧군경묘지 중간지점 잔디식재 미반영분 반영(450㎡)
2023.1. 12.	자활공동 작업장 건립공사	905,150	1,069,619	164,469	㈜ 에이치비건설	22. 7. ~ 23. 1.	‧1층바닥 누름콘크리트 수량누락분 반영 및 포장면적 증가에 의한 변경물량 반영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자활계장		송수경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집행액	사업기간	진도
자활공동작업장 건립	∘사 업 량 : 1식 ∘사업규모 : 683.35㎡ (지상 1층)	2,700,000	2,424,298	20. 11.~ 23. 1.	10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선희	□
		자활계장		송수경	□

□ 집행 내역

(단위: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23개 사업	13,033,516	12,975,024	58,492
보훈단체(9개소)	보훈단체 지원	164,255	164,255	0	완료
보훈관련단체	4.4만세운동, 의병의날기념식	14,000	11,530	2,470	완료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지원	92,640	92,640	0	완료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주민도움센터운영	106,043	106,043	0	완료
사회복지관 (3개소)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자체)	1,582,000	1,581,453	547	완료
사회복지관 (3개소)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81,840	78,494	3,346	완료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41,000	35,013	5,987	완료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자체)	4,400	4,400	0	완료
이리자선원	노숙인시설운영	1,231,368	1,186,442	44,926	완료
이리자선원	노숙인등시설 종사자특별수당	34,200	34,200	0	완료
이리자선원	노숙인일시쉼터 운영비	6,000	6,000	0	완료
원광종합사회복지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지원(보조)	40,200	40,200	0	완료
원광종합사회복지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지원 (구,행복나눔 마켓운영)	72,320	71,104	1,216	완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비지원	1,000	1,000	0	완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지원	94,239	94,239	0	완료
익산지역자활센터	자활지원사업	4,239,377	4,239,377	0	완료
익산원광 지역자활센터	자활지원사업	4,239,378	4,239,378	0	완료
익산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9,440	19,440	0	완료
익산원광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7,640	17,640	0	완료
익산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운영	446,379	446,379	0	완료
익산원광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운영	446,379	446,379	0	완료
익산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 운영	29,709	29,709	0	완료
익산원광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 운영	29,709	29,709	0	완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선희	□
		통합관리1계장		박영아	□
		의료보장계장		서미정	□
		자활계장		송수경	□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110,877,253	103,150,064	7,727,189
호국 보훈수당	3,059명	계	2,496,960	2,489,980	6,980
		국비	0	0	0
		도비	736,560	735,720	840
		시비	1,760,400	1,754,260	6,140
생계급여	9,735가구	계	60,670,018	60,460,801	209,217
		국비	54,603,016	54,421,255	181,761
		도비	4,246,901	4,225,723	21,178
		시비	1,820,101	1,813,823	6,278
해산장제급여	출생아 24명, 사망자 606명	계	511,678	495,404	16,274
		국비	460,510	445,864	14,646
		도비	35,817	34,678	1,139
		시비	15,351	14,862	489
정부양곡택배비	102,941가구 138,160포	계	344,554	335,594	8,960
		국비	344,554	335,594	8,960
		도비	0	0	0
		시비	0	0	0
코로나-19 생활지원비	55,937가구	계	18,726,016	11,785,011	6,941,005
		국비	9,363,008	5,926,851	3,436,157
		도비	5,617,805	3,514,896	2,102,909
		시비	3,745,203	2,343,264	1,401,939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8,430가구	계	8,069,770	8,069,116	654
		국비	8,069,770	8,069,116	654
		도비	0	0	0
		시비	0	0	0
긴급복지 (보조)	3,079건	계	1,872,478	1,872,478	0
		국비	1,497,983	1,497,983	0
		도비	149,798	149,798	0
		시비	224,697	224,697	0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29개소	계	243,600	243,600	0
		국비	170,520	170,520	0
		도비	0	0	0
		시비	73,080	73,080	0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2개사업 1,869명	계	2,033,847	2,033,847	0
		균특	1,423,693	1,423,693	0
		도비	203,384	203,384	0
		시비	406,770	406,770	0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45,574명 313,000개	계	791,234	790,474	760
		국비	395,617	395,237	380
		도비	118,685	118,571	114
		시비	276,932	276,666	266
주민도움센터 운영	1개소	계	106,043	106,043	0
		국비	0	0	0
		도비	18,840	18,840	0
		시비	87,203	87,203	0
노숙인시설 운영	1개소	계	1,231,368	1,186,442	44,926
		국비	0	0	0
		도비	1,231,368	1,186,442	44,926
		시비	0	0	0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4개소	계	833,133	833,133	0
		국비	583,194	583,194	0
		도비	83,313	83,313	0
		시비	166,626	166,626	0
자활지원사업	시운영 :99명 민간위탁 :2개소	계	9,551,755	9,506,343	45,412
		국비	8,596,580	8,557,439	40,871
		도비	382,070	380,331	1,816
		시비	573,105	570,496	2,725
지역자활센터 운영	2개소	계	892,758	892,758	0
		국비	624,932	624,932	0
		도비	0	0	0
		시비	267,826	267,826	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554명	계	876,833	793,000	83,833
		국비	789,146	713,700	75,446
		도비	0	0	0
		시비	87,687	79,300	8,387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9명	계	299,844	298,482	1,362
		국비	149,922	149,241	681
		도비	0	0	0
		시비	149,922	149,241	681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비	5,592건	계	887,946	602,900	285,046
		국비	710,357	482,320	228,037
		도비	177,589	120,580	57,009
		시비	0	0	0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6,069건	계	226,070	190,036	36,034
		국비	180,856	152,029	28,827
		도비	45,214	38,007	7,207
		시비	0	0	0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지원	5명	계	211,348	164,622	46,726
		국비	169,078	131,697	37,381
		도비	42,270	32,925	9,345
		시비	0	0	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선희	□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2건, 우수(A): 2건, 우수(B): 0건, 미흡(C): 0건, 매우미흡(D): 0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4개 사업	33,095
1	보훈단체지원	5,000	∙익산 의병의날 기념행사	우수(A)	계속지원
2	보훈단체지원	10,000	∙익산 4.4만세운동기념행사	우수(A)	계속지원
3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기능보강	10,120	∙사회복지관 물품구입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4	사회복지심부름센터운영	7,975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4건, 우수(A): 10건, 우수(B): 0건, 미흡(C): 0건, 매우미흡(D): 0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4개 사업	1,896,638
1	보훈단체지원	16,100	∙6.25참전유공자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2	보훈단체지원	17,650	∙고엽제후유증전우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3	보훈단체지원	11,850	∙광복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4	보훈단체지원	14,950	∙무공수훈자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5	보훈단체지원	17,700	∙상이군경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6	보훈단체지원	15,050	∙월남전참전자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7	보훈단체지원	12,950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8	보훈단체지원	16,950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9	보훈단체지원	11,850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89,640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1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자체)	1,533,000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62,62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13	노숙인등 행려자 보호	4,000	∙노숙인일시쉼터 운영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지원 (구, 행복나눔마켓운영)	72,320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운영지원 (구,행복나눔마켓운영)	매우우수(S)	계속지원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 명시이월 집행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구분	이월액	집행액	잔액	비고
익산독립 운동성역화 사업	1개소	계	604,267	604,267	0	기념관 전시설계 용역업체 선정과정 중 1차 제안서 접수결과 유찰(21.6)되어 2차접수 및 평가(21.8.)과정이 추가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기간 2개월 지연 (23.3.16.완료)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604,267	604,267	0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내부전시유물 복제	1식	계	50,000	0	50,000	- `22년 2회추경(7월) 예산편성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및 독립기념관과의 유물 복제 협의로 일정 지연 `23년 상반기 집행완료예정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50,000	0	50,000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 예비비 집행 내역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결정액	집행액	사 유	비고
1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276,932	276,666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를 고려 감염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신속하게 지원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선희	□
		통합관리1계장		박영아	□
		의료보장계장		서미정	□
		자활계장		송수경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16,083,669	13,804,622	1,835,622	466,244
보훈업무지원 (보조)	0	362,280	0	6,640	집행잔액
재해구호	0	435,500	0	90,982	집행잔액 (중앙동 침수피해 보상금)
생계급여	43,303,589	3,756,945	68,400	5,319	집행잔액 (대상자 전체 지원 후 잔액)
해산장제급여	293,542	22,831	523	41	집행잔액
정부양곡택배비	322,400	0	24,869	0	집행잔액 (대상자 전체 지원 후 잔액)
전 북 형 기 초 생 활보장사업	0	40,000	0	2,031	집행잔액
코로나-19생활지원비	2,131,670	1,279,002	371,849	239,536	집행잔액 (대상자 전체 지원 후 잔액)
한시생계지원	2,941,620	0	2,954		집행잔액
한시생활지원 (추가국민지원금)	2,862,400	0	248,600	0	집행잔액 (대상자 전체 지원 후 잔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526,905	218,129	93,218	13,317	집행잔액 및 이자액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0	21,120	0	1,350	집행잔액
노숙인시설 운영	712,425	305,325	2,351	1,330	집행잔액 및 이자액
취약계층돌봄인력 마스크지원사업	215,989	0	152	0	이자액
자활지원사업	8,102,378	360,105	68,482	3,039	집행잔액 (참여기간 종료 등으로 자활근로자 감소)
지역자활센터운영	580,350	248,720	89	0	이자액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483,374	0	324,439	0	집행잔액 (20년,,21년 집행잔액 및 16년~20년 환수액)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603,000	86,143	658	94	이자액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147,852	0	1,430	0	집행잔액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금 지원사업	51,048,940	6,381,120	503,789	63,519	집행잔액
의료급여도비보조 (시군행정경비)	0	85,187	0	8,092	집행잔액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비	643,185	160,796	117,687	29,421	집행잔액 (병원 이용 불편,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감소)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	164,050	41,012	6,132	1,533	집행잔액

□ 2023년도 반납예정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83,841,864	12,817,341	4,053,802	2,292,369
보훈업무지원 (보조)	0	736,560	0	840	집행잔액
생계급여	54,603,016	4,246,901	181,761	21,178	집행잔액 (대상자 전체 지원 후 잔액)
전북형기초 생활보장사업	0	30,600	0	16,246	집행잔액
해산장제급여	460,510	35,817	14,646	1,139	집행잔액
정부양곡택배비	344,554	0	8,960	0	집행잔액 (대상자 전체 지원 후 잔액)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0	9,850	0	3,409	집행잔액
코로나-19 생활지원비	9,363,008	5,617,805	3,436,157	2,102,909	집행잔액 (대상자 전체 지원 후 잔액)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8,069,770	0	654	0	집행잔액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395,617	118,685	380	114	집행잔액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0	21,552	0	1,004	집행잔액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0	12,300	0	1,796	집행잔액
노숙인시설 운영 (전환사업)	0	1,231,368	0	44,926	집행잔액
재해구호	0	25,000	0	8,904	집행잔액
자활지원사업	8,596,580	382,070	40,871	1,816	집행잔액 (참여기간 종료 등으로 자활근로자 감소)	(513명⇒ 499명)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789,146	0	75,446	0	집행잔액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	9,450	0	1	0	집행잔액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	149,922	0	681	0	집행잔액
의료급여도비보조 (시군행정경비)	0	83,760	0	14,527	집행잔액 (코로나19 비대면 업무 여비 잔액)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비	710,357	177,589	228,037	57,009	집행잔액 (병원이용 불편 장애인보조기기 신청감소)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	180,856	45,214	28,827	7,207	집행잔액 (사망자 및 소액지급자 다수 발생)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169,078	42,270	37,381	9,345	집행잔액 (관리사 2명 육아휴직에 따른 잔액 발생)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32.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 접 수 일 : 2022. 1. 10. • 민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금액 문의	▸ 처 리 일 : 2022. 1. 14.(답변완료) ▸ 처리내용 - 기초생활수급비는 본인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2년 생계급여 1인 최대금액 583,444원, 주거급여 1인 163,000원임을 안내함.
2	• 접 수 일 : 2022. 2. 23. • 민원내용 -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장이 폐쇄되었을 경우 생계급여 미지급액 지급 문의	▸ 처 리 일 : 2022. 2. 23.(답변완료) ▸ 처리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이 폐쇄됐다고 하여 담당자가 특수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조사서’를 토대로 조건부과유예를 적용하였으며 미지급된 차액분은 3월 생계급여 지급 시 포함될 것을 안내함.
3	• 접수일 : 2022. 3. 22. • 민원내용 -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내 역사적 사실과 인물들에 대한 추가 게재 요청	▸ 처 리 일 : 2022. 3. 28.(답변 완료) ▸ 처리내용 - 항일의병부터 4.4만세운동까지 추가해야 할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으면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 할 것을 안내함
4	• 접수일 : 2022. 3. 30. • 민원내용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대상과 가구원수에 따른 지원금액 문의	▸ 처 리 일 : 2022. 4. 1.(답변 완료) ▸ 처리내용 -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됨을 안내함.
5	• 접 수 일 : 2022. 6. 19. • 민원내용 -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일시, 지급대상자구분, 지급되는 카드 종류 문의	▸ 처 리 일 : 2022. 6. 20.(답변완료) ▸ 처리내용 - 지급 개시는 6월 27일부터이나 읍면동에 따라 지급 방법(5부제 또는 홀짝제 등)을 달리하고 있으니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신 후 방문안내. - 지급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으로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받게 됨을 안내함.
6	• 접 수 일 : 2022.7.25. • 민원내용 - 공교육기관(사회복지관) 에어컨 분해청소사업 추진요청	▸ 처 리 일 : 2022. 8. 1.(답변완료) ▸ 처리내용 - 사회복지관은 시설장의 책임하에 안전위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관에 에어컨 청소 및 위생관리 철저토록 안내함.
7	• 접 수 일 : 2022. 9. 26. • 민원내용 - 다이로움 밥차 이용자격에 대한 문의	▸ 처 리 일 : 2022. 10. 6.(답변완료) ▸ 처리내용 - 경제사정으로 인한 결식우려 저소득 주민이 이용하며 매주 수요일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함.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선희	□
		통합관리1계장		박영아	□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자활계장		송수경	□

□ 민간위탁현황

(단위:천원)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 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 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동산 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2,046,249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2018. 10. 5. ~ 2023. 10. 4.	2018. 10. 5. ~ 2023. 10. 4.	위수탁 금액 변동가능
부송종합 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3,450,998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2019. 5. 31. ~ 2024. 5. 30.	2019. 5. 31. ~ 2024. 5. 30.	위수탁 금액 변동가능
자활근로사업	익산지역 자활센터	4,239,377	부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		2022. 1. 1. ~ 2022. 12. 31.	위수탁 금액 변동가능
자활근로사업	익산원광 지역자활센터	4,239,378	부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		2022. 1. 1. ~ 2022. 12. 31.	위수탁 금액 변동가능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 설 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부송종합 사회복지관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2022. 9. 15.	회계 및 운영전반	강사 성범죄 경력 조회 지연 후원물품 배부관리 소홀	주의
동산 사회복지관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2022. 9. 16.	회계 및 운영전반	익산시 갑·을명칭 사용금지 조례 위반	권고
자활근로 사업 (사무)	익산지역 자활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2022. 9. 26. ~ 2022. 9. 28.	회계 및 운영전반	인사관리, 회계 등 특이사항 없음
자활근로 사업 (사무)	익산원광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2022. 10. 5. ~ 2022. 10. 7.	회계 및 운영전반	수의계약 체결시 비교견적 미구비	주의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 은 정	□
작성자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선희	□

협약명	체결일자	대상	예산수반 여 부	주요내용 (재정지원 등)	비고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업무협약	2022. 9. 19.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부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별 상호 협력 (대상자 모집, 시스템개발지원 등)
다이로움 밥차 업무협약	2022. 2. 23.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외 22개소	부	다이로운 밥차 운영 지원 (현금, 현물지원)

감사자료 요구사항

1.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931백만원(도 736 시 2,195)

◦ 사업대상 : 9개 보훈단체(3,008명) / 3개 보훈관련단체 / 16개 현충시설 /

2개 군경묘지

◦ 사업내용

▸ 보훈회관 운영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 위문 격려금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등 지원

▸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 추 진 실 적

◦ 보훈회관 운영	9백만원

◦ 설, 추석, 3.1절, 광복절 국가유공자 등 격려금 지원	452명 23백만원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3,140명 2,497백만원

◦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12개단체 175백만원

◦ 팔봉군경묘지 정비공사	2022. 9. ~ 12.

▸ 잔디교체, 제각 및 충령탑 보수 및 배수로 보강 등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350명

□ 향 후 계 획

◦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보훈수당 확대 지급 등 호국정신 계승 노력 지속 추진

2. 익산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운영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영선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3. ~ 12.

◦ 사 업 비 : 190백만원(시비)

◦ 사업위치 : 익산시 중앙로4길 59(주현동 105-27)

◦ 사업규모 : 연면적 316.23㎡(부지면적 719.7㎡)

◦ 사업내용 : 항일운동관, 일제수탈관, 4.4만세운동관 조성·운영

	운영현황
▸개 관 일 : 2022. 3. 22(매주 월, 1.1, 설·추석 당일 휴무) ▸운영인력 : 문화해설사 1, 기간제근로자 2(주중1, 주말1), 자활근로자 1 ▸이용인원 : 1일 평균 25명

□ 추 진 실 적

◦ 기념관 준공	2022. 3. 16.

◦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 기념관 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2022. 1. ~ 2.

▸ 운영인력 채용	2022. 2. ~ 3.

▸ 기념관 개관	2022. 3. 22.

▸ 기념관 기능보강	150백만원

- 안내표지판 및 전시물 보완, 외부바닥 배수설비 및 쉼터 조성(`22. 8. ~ 12.)

- 내부 전시물 보완 및 유물 복제 용역(23. 3. ~ 6. / 명시이월예산 집행 완료)

□ 향 후 계 획

◦ 항일독립운동기념관 홍보활동 추진

▸ 익산교육지원청·관내 학교·어린이집 등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복지총괄계장		전 영 선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033백만원(균 1,423, 도 203, 시 407)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160%이하 가정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12개 사업

(아동 5, 노인 3, 정신・장애인 등 4)

◦ 이용자수 : 1,869명

◦ 제공기관수 : 53개 제공기관 · 82개 서비스

□ 추 진 실 적

◦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계획 수립	2022. 1.

◦ 2022년 이용자 모집	정기2회(2월, 8월) 및 수시

◦ 2022년 서비스 제공 실적	12개 사업, 1,869명

◦ 2022년 제공기관 현장점검	정기2회(5월, 9월)

▸ 점검결과 : 주의 47건, 현지시정 1건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만족도 조사	93.5% 만족

□ 향 후 계 획

◦ 제공기관 현장점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투명성 제고 및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유지·향상 도모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선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814백만원(국 330, 시 484)

◦ 사업대상 : 주민, 법정 저소득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사업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지원

▸ 지역자원 발굴, 민관협력 추진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추 진 실 적

◦ 좋은 벗 공동방문팀 운영 및 서비스연계	123회 605건

◦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발굴 지원	7,324가구 7,830건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702가구 13,276건

◦ 1인 취약계층 고위험가구 AI 말벗·케어로봇 보급	100가구

◦ 위기가구 상시 신고채널 「익산 주민(Zoom-in)톡」 운영	3,103명

◦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439가구

◦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희망동행 자원 발굴	21,314건 1,813백만원

◦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장학생 지원	17명 41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

▸ 대표·실무·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94회 801명

▸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실시	100개사업 432백만원

▸ 제2회 익산시사회복지박람회 개최	59개기관 1,000여명

◦ 22년 지역복지사업 보건복지부 평가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우수상(2천만원)

□ 문  제  점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보건 인력 부족

□ 향 후 계 획

◦ 29개 읍면동 중 4개 지역에만 배치된 보건 인력을 단계적 확대 실시

5. 긴급복지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선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872백만원(국 1,498, 도 150, 시 224)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소득․재산․금융기준을 충족한 자

◦ 선정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 산 : 15,2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4,200만원)

▸ 금 융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9개 항목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 법률지원 우선, 가구단위 지원

□ 추 진 실 적

◦ 긴급복지 지원내역

(단위:건,천원)

구분	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장제비	교육비	해산비
건 수	3,079	1,960	187	9	922	1	0	0
지원액	1,872,478	1,371,027	408,740	2,612	89,299	800	0	0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	12회(서면 11회, 대면 1회)

◦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교육·홍보

▸ 익산시 공무원 및 유관기관 긴급복지제도 홍보·교육	6개소 / 1,344명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복지제도 홍보 현수막 게첨	33개소

▸ 금강방송, 내고장 소식지, 시 홈페이지, 통리장 회의자료 등 수시 홍보

□ 문  제  점

◦ 금융재산 기준 초과로 인하여 현행 법·제도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필요

□ 향 후 계 획

◦ 긴급지원 기준 초과시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으로 연계 지원 추진

6.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맞춤형복지지원계장		고 선 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12백만원(도 10, 시 102)

◦ 위    치 : 익산시 중앙로 7길 2-9(옛, 익산경찰서)

◦ 사업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 실직,

휴･폐업, 소득감소등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 사회복지시설,

기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

◦ 사업내용 : 기부 물품·식품 무료 지원

◦ 사업후원 : 기업‧단체 – 88개소, 정기기부자(cms) - 435명

◦ 사업운영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추 진 실 적

◦ 기부 식품·물품 및 기부금 접수·배분 실적

(단위:건,천원)

구분	기부식품‧물품 접수		기부식품‧물품 배분
	건수	환가금액	건수	환가금액
마켓･뱅크	621,335	1,758,627	545,231	1,944,328

◦ 기부 식품․물품 배분 가구 및 시설	11,131가구, 625개시설

◦ 거동불편자 배달 재가서비스	89회 529가구

◦ 후원자 감사카드 제작 및 발송	170명

◦ 운영위원회 회의	2회

◦ 2022년 익산시 사회복지자원집 발간·배부	500부

□ 문  제  점

◦ 지속적으로 이용자는 증가하나, 악화된 경제상황과 후원 성금품의 감소로

기부식품 및 생필품 소진 우려

□ 향 후 계 획

◦ 지속적인 후원발굴을 위한 기관·기업·단체 대상 홍보 강화로 기부문화 활성화 도모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통합관리1계장		박영아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88,082백만원(국 72,496 도 9,931 시 5,655)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871가구 22,428명

◦ 급여지원 : 생계급여 등 5종

※ 2022년도 가구 규모별 ·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47%)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코로나19 지원 사업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가구,명)

구 분	2021년 12월말		2022년 12월말		증 감		비 고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15,574	22,061	15,871	22,428	297	367

□ 수급자 급여지원 현황	69,097백만원

◦ 생   계   급  여	월14,466명 60,460백만원

◦ 교   육   급  여	3,866명 45백만원

◦ 해산 및 장제급여	630명 495백만원

◦ 전북형기초생활보장사업	19명 28백만원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6,327명 8,069백만원

□ 코로나19 지원 현황	11,785백만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55,937가구 11,785백만원

8.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 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통합관리1계장		박영아	□
		통합관리2계장		신민수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조사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구 분	조 사 분 야
기본사업 ( 9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범정부사업(3종)	교육부(초중고교육비), 국토부(임대주택), 보훈처(타법 의료)
기타사업( 3종 )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암환자, 재가한센인지원
코로나19사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한시적)

◦ 관리대상 : 62,688가구 83,694명(9종 복지대상자)

(단위:가구,명)

구 분	계	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가 구	62,688	15,871	35,800	3,419	1,997	1,235	126	2,658	1,130	452
가구원	83,694	22,428	45,130	3,488	5,287	1,282	133	3,666	1,567	713

◦ 조사□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 및 방문  조사

◦ 조사□관리내용 :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 가구별 특성 전반

□ 추 진 실 적

◦ 조사 및 보장 결정 처리	12,009건(적합 8,759 / 부적합 3,250)

◦ 기초수급자 선정 제외 및 중지자 타법 연계 보호	290가구 590명

◦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통합관리	32,595건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순회 홍보□교육 실시	18회 /344명

□ 문  제  점

◦ 기준완화 등으로 복지서비스 대상이 확대되고 정서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의 협박, 위협 등으로 인한 담당 직원의 정신적 피로감 심각

□ 향 후 계 획

◦ 담당 직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으로 사기진작

9.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현황 및 지원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의료보장계장		서미정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7,685백만원(국 1,060 도 349 시 6,276)

◦ 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지급

□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가구,명)

구 분	계	국민기초 (의료급여)	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기 타
가 구	10,860	10,361	63	12	11	413
인 원	14,439	13,739	63	23	28	586

※ 기타 : 국가유공자, 군입대,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추 진 실 적

◦ 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서비스 제공	13,282건

▸자격관리(취득, 상실 등) · 의료급여 사례관리 ·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 등

◦ 요양비(산소치료, 복막관류액 등) 지급	1,324건 253백만원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급	397건 296백만원

◦ 본인부담 보상금 등 지급	3,871건  54백만원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6,069건 190백만원

□ 향 후 계 획

◦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적정화 및 사례관리로 건강능력 향상

◦ 장애인보조기기·요양비 등 적기 지급으로 안정적인 생활 유지

10.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작성자	:	자활계장		송수경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2,304백만원 (국 10,635, 도 477, 시 1,192)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사업내용

[지역자활센터 운영] : 2개소(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 : 기존사업(희망키움Ⅰ, 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신규사업(희망저축Ⅰ,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 추 진 실 적

◦ 자활지원사업	3개소 / 513명

▸ 시 직접시행사업  :  1개소

▸ 민간위탁시행사업 :  2개소

◦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554명

◦ 자활근로자 취․창업 및 탈수급	94명(취업3, 탈수급 91)

◦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85명

◦ 자활공동작업장 착공 및 준공	22. 7. ~ 23. 1.

▸ 사 업 비 : 2,700백만원(자활기금 1,700, 특교세 800, 도특별조정교부금 200)

▸ 사업위치 : 익산시 목천동 248 외 1필지

▸ 사업규모 : 부지 6,272㎡, 연면적 683.35㎡(206평)/ 지상 1층

▸ 사업내용 : 식품공장[두부제조 및 가정간편식(소불고기) 포장 등]

□ 향 후 계 획

◦ 자활공동작업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	2023. 3월 ~ 5월

▸ 심사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교육청소년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68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이월 등 포함)……	69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74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77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78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79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현황 ………	80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81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82
			10.	기금 운용 관련 …………………………………	82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83
			12.	용역사업 관련 …………………………………	87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87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	88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88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89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91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82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94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94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	94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95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95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95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96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99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	99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	99
			29.	2022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00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100
			31.	소송 사건 현황 ……………………………………	100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01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102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103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103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104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	104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 연계 지원내역 ………	106
			2.	익산시민대학 운영실적 …………………………	107
			3.	문해교육 활성화 추진내역 ……………………	108
			4.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 인재양성 사업 추진내역 ……	109
			5.	각급 교육기관 지원내역 ………………………	114
			6.	익산사랑 장학재단 활성화 추진내역 …………	115
			7.	효 문화도시 조성 현황 ………………………	116
			8.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 현황 ………………	117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	118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 영 희	□

□ 성     과

◦ 성장하는 시민 평생학습 운영

▸교육부 및 전북형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	3개부문 57백만원

▸익산시 평생학습관․문해교육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	77개 1,017명

▸우리동네 늘 배움터 확대 운영	76개강좌 694명

▸평생학습관 일원 지중화사업 완료(전주 5본, 전기, 통신, 가로등 선로)	2022. 5. 26.

◦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 인재양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재 교육	5개사업, 4,171백만원

◦ 각급 교육기관 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1개교, 672백만원

▸학력신장프로그램	관내 학교 및 민간단체, 69백만원

◦ 익산사랑장학재단 활성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109명(초·중·고·대)/ 1,080백만원

▸진로 진학 상담 지원 사업	고등학생 100명/ 18백만원

▸서울 홍제행복기숙사 익산장학숙 운영 지원	관외 대학생 14명/ 12백만원

◦ 효 문화도시 조성 사업 진행(12개 사업 / 133백만원)

▸효도수당 지급	13명(8가구)/ 14백만원

▸우리고장 효행 스토리 동화책 제작	3,000권/ 30백만원

▸효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10개 사업)	10개 사업/ 89백만원

◦ 건전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여가부「지자체 청소년참여활성화사업 공모」선정(국비 30백만원)	2022. 4.

- ‘청소년이 만드는 익산! 청소년 다(多)이로움 2기’사업 추진 (5~11월)

- 지역사회 청소년 활성화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장관상 수상(12월)

▸국립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익산 유치 확정(공모사업)	2022. 8.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우수 지자체 선정 장관상 수상	2022. 1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92명

- 검정고시 84명, 대학진학 16명, 고교재입학 등 4명, 상급학교 진학 1명

- 취업 5명, 직업훈련 55명, 자격증 취득 23명, 자기계발 4명

□ 반       성

◦ 익산사랑 장학재단의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 미흡

▸장학재단 후원 활성화 및 지속적인 출연금 확보로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 영 희	□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교육청소년과				11,653,334	11,444,689	208,645				10,255,451	903,515	85,327	409,041	88.00
	평생교육체제구축			1,390,808	1,182,163	208,645				1,138,272			252,536	81.84
		평생교육 기반 강화		1,390,808	1,182,163	208,645				1,138,272			252,536	81.84
			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208,645		208,645				67,570			141,075	32.39	참고1
			평생학습관 운영	140,293	140,293					133,093			7,200	94.87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4,000	4,000					3,507			493	87.68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94,460	94,460					78,233			16,228	82.82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	612,000	612,000					533,504			78,496	87.17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보조)	20,000	20,000					20,000				100
			우리동네 늘배움터	56,560	56,560					56,560				100
			우리동네 늘배움터(보조)	52,500	52,500					52,500				100
			맞춤형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26,600	126,600					121,010			5,590	95.58
			맞춤형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보조)	16,250	16,250					16,250				100
			평생학습축제	34,500	34,500					31,045			3,455	89.99
			평생학습축제(보조)	25,000	25,000					25,000				100
	청소년 보호 및 육성			6,025,833	6,025,833					4,964,298	903,515	49,641	108,379	82.38
		청소년 보호		343,072	343,072					341,890			1,182	99.66
			청소년 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활동 지원	41,200	41,200					40,850			350	99.15
			청소년증 발급	9,050	9,050					8,222			828	90.85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3,000	3,000					3,000				100
			학교폭력 예방	400	400					396			4	99.00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20,000	20,000					20,000				100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269,422	269,422					269,422				100
		청소년 시설운영 지원		1,870,500	1,870,500					1,859,004		90	11,407	99.39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312,247	312,247					311,447			800	99.74
			청소년 수련관 운영	492,378	492,378					492,378				100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160,826	160,826					160,826				100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시비)	47,286	47,286					46,398			888	98.12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405,066	405,066					404,866		90	110	99.95
			유스호스텔 지원	428,297	428,297					418,689			9,608	97.76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별수당	14,400	14,400					14,400				100
			청소년 쉼터 기능보강	10,000	10,000					10,000				100
		청소년시설확충		2,610,000	2,610,000					1,621,179	903,515	22,918	62,387	62.11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	860,000	860,000					719,087	103,515		37,398	93.61	입찰 등 집행잔액발생
			익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 (전환사업)	850,000	850,000					804,164		22,918	22,918	94.61	입찰 등 집행잔액발생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	800,000	800,000						800,000			0.00	참고2
			익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	100,000	100,000					97,929			2,071	97.93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1,202,261	1,202,261					1,142,225		26,633	33,403	95.01
			청소년 행사 지원	97,187	97,187					93,264			3,924	95.96	대상자 감소
			청소년어울림 마당(확대)	24,000	24,000					24,000				100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9,000	9,000					7,976			1,024	88.62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32,464	332,464					332,464				100
			청소년동아리 지원	16,250	16,250					16,250				100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47,040	47,040					47,040				100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지원	75,956	75,956					74,054			1,902	97.50
			청소년어울림 마당 지원	24,000	24,000					24,000				100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2,800	2,800					2,800				100
			청소년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5,625	5,625					5,625				100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	25,326	25,326					25,035		146	146	98.85
			익산학생신문 운영	12,000	12,000					12,000				100
			청소년 특별 지원	17,256	17,256					17,256				10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80,908	80,908					49,670		15,619	15,619	61.39	참고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1,229	31,229					31,030		139	60	99.36
			청소년 복지 비전사업	150,400	150,400					150,400				100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지원(보조)	19,000	19,000					19,000				100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	20,000	20,000					20,000				100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4,000	4,000					4,000				100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사업	1,820	1,820					1,820				100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지원)	16,000	16,000					16,000				100
			익산시 청소년 연합회 운영	10,000	10,000					10,000				100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30,000	30,000					30,000				100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운영	100,000	100,000					88,225		5,888	5,888	88.22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50,000	50,000					40,317		4,841	4,841	80.63	프로그램 집행잔액
	인재양성			190,000	190,000					159,043		15,478	15,478	83.71
		지역인재양성		190,000	190,000					159,043		15,478	15,478	83.71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40,000	40,000					9,043		15,478	15,478	22.61	참고4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HIVE)	150,000	150,000					150,000				100
	유아·초 중등 교육복지 확충			3,416,717	3,416,717					3,416,422			295	99.99
		교육 재정지원		3,416,717	3,416,717					3,416,422			295	99.99
			교육프로그램 지원(자체)	2,009,164	2,009,164					2,008,870			294	99.99
			교육프로그램 지원(보조)	222,300	222,300					222,300				100
			학교시설지원(보조)	102,680	102,680					102,680				100
			학교시설지원(자체)	569,157	569,157					569,157				100
			농촌유학(보조)	5,000	5,000					5,000				100
			학교 무상교육 지원	508,416	508,416					508,415			1	99.99
	효 문화 진흥			133,150	133,150					119,601			13,549	89.82
		효 문화 계승		133,150	133,150					119,601			13,549	89.82
			효도수당	14,400	14,400					14,400				100
			효 문화도시 조성	118,750	118,750					105,201			13,549	88.59
	재무활동(교육청소년과)			55,190	55,190					55,183			7	99.99
		보전지출		55,190	55,190					55,183			7	99.99
			보전지출	55,190	55,190					55,183			7	99.99
	행정운영경비 (교육청소년과)			441,636	441,636					402,631		20,208	18,798	91.17
		인력운영비		437,828	437,828					398,823		20,208	18,798	91.09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지원(인력운영비)	132,389	132,389					132,377			12	99.99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인력운영비)	78,844	78,844					62,223		8,311	8,311	78.92	입퇴사 공백 발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력운영비)	104,387	104,387					93,716		7,460	3,211	89.78	입퇴사 공백 발생
			인력운영비	89,124	89,124					86,296			2,828	96.83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지원	33,084	33,084					24,210		4,437	4,437	73.18	공백발생 (3월 채용)
		기본경비		3,808	3,808					3,808				100
			기본경비	3,808	3,808					3,808				100

(참고)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단위: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208,645	67,570	32.39	-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지중관로 구간축소 설계변경으로 집행 잔액 발생
2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	800,000	0	0	-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 주변 상인 동의 및 협의 필요(주차관련 등) - 교통행정과 및 익산경찰서와 협의 필요 (양방향 통행도로 → 일방 통행도로 변경, 주차)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의견 수렴 및 협의 도출의 어려움으로 사업 지연 700,000천원 명시이월, 청소년 특화공간 리모델링 100,000천원 사고이월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80,908	49,669	61.39	- 기간제 근로자 퇴직 후 채용공고 하였으나 미 응시하여 인건비 집행 잔액 발생
4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40,000	9,043	22.61	- 2022년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자면제사업을 시작하여 우리시에서 매년 2회 지원하는 이자지원사업을 2022년에 한하여 1회(하반기)만 시행하여 집행 잔액 발생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영희	□
		교육지원계장		최현선	□
		청소년복지계장		유미경	□
		효인재양성계장		김애경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공사 설계변경 상황 및 준공기한 연장내역 관련 ▸평생학습관 및 부설 문해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건축, 전기, 통신, 소방에 대한 공기연장내역에 대해 설명바라며 향후 꼼꼼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익산시 폭염경보 발효 등으로 공사 일시중지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밖에 없었고 건축된지 40년 가까이 노후화된 건물이다보니 처음 설계내역과 현장실정이 달라 불가피한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음 ▸추후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하고 꼼꼼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 최소화에 노력하겠음
2	•평생학습프로그램 신청방법 ▸평생학습 프로그램 인터넷 신청의 경우 접수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에 확실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학습디자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인터넷 신청 절차를 돕고, 기존 활용하고 있는 방문 접수 절차를 적극 홍보하였음
3	•익산시민대학 만족도 방식 관련 ▸URL 방식으로 비대면 만족도 설문조사의 신빙성이 떨어지니 보완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2년 2강까지만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으며, 3강 이후는 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실제 시민대학에 참여한 시민들에 한하여 행사 종료 후 현장 설문을 진행하였음
4	•원광대 지원방안 마련 관련 ▸학령인구 감소로 원광대 수시모집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세로 익산시 인구증가 및 대학경쟁력 재고를 위하여 지역소재 대학 지원방안을 검토 바람	▸HIVE 사업 공모 선정으로 원광대와 협약 및 지원 등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소재 대학 지원체제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5	•교육발전협의회 미개최 관련 ▸2021년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관련 지적사항에 관해 향후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여전히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기에 대면회의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바람	▸2023년 본예산에 교육관련 원탁회의 세출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원탁회의와 연계하여 교육발전협의회 개최를 6~7월중 준비중에 있음
6	•기초수영교실 운영 관련 ▸대상을 초등학교 3~4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바라며 수영강사 자격증 보유자 등 적합한 자격을 갖춘 강사에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바람	▸수영장 대관 문제와 고학년의 낮은 수요도 등으로 인해 3~4학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수영강사는 생존수영지도자격증 등 기초수영교육에 적격한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7	•장애인 청소년 정책 관련 ▸장애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혜택이 부족하니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장애인 청소년과 비장애인 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장애인 청소년 중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 전문기관(장애인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하겠음
8	•익산유스호스텔 관련 ▸유스호스텔 무상사용허가기간이 끝나고 민간위탁이 시작되었는데 적자로 인하여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 개입하여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코로나19 장기화 및 시설 노후화로 유스호스텔 이용객이 감소되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2년 기능보강사업(외벽 보강 등 전체 리모델링, 침구류 교체 등) 후 현재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9	•청소년증 관련 ▸청소년증 말고도 익산시 자체만의 청소년 혜택 방안 강구해주시기 바람	▸청소년 다이로움 2기 정책제안에 따라 청소년 수당(현금 또는 바우처) 신설을 2023년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함
10	•청소년 중장기 계획 정책 수립 ▸청포도(청년포인트제도)처럼 청소년의 활동(자원봉사 등)과 연계하여 포인트처럼 지원 필요 ▸2021년 청소년 다이로움 사업중 채택되지 않는 사업(청소년 생활문화 종합 정보앱 등)을 보완하여 수행하는 방법 등을 찾아 청소년이 체감하는 중장기 계획 정책 수립하시기 바람	▸현재 청년포인트제도를 청소년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청소년 수당 신설방안을 논의 예정임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에 의거 최우선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청소년정책 추진시 청소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임
11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관련 ▸신청율 저조원인이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것만은 아닐 것으로, 홍보 부족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신청접수 시에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신청율 제고를 위해 2022년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회(2022.11. 8.)에 지원대상 확대(대학원생 포함) 안건을 승인완료 하였음
12	•대학입시컨설팅 관련 ▸의회 지적에 따라 고3 대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고등학생 전체로 확대하였는데 그 시행 성과에 대해서 공유 바라며 실력 있는 유명 강사진의 컨설팅을 받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 하기 바람	▸고1~고3 학생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현재 전주소재 입시전문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서울 유명 강사진 섭외 등에 대해 검토 하겠음
13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관리 관련 ▸2021년 수입액과 지출액을 보면 적자가 8억원에 달함. 재단 총자산이 100억 원으로, 장학재단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수입원 창출 강구 바람	▸매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학재단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방침이 마련되어(2021.11.10.) 2023년 본예산에 출연금 10억원을 승인 받았음 ▸장학재단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다방면의 후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음
14	•온라인코칭사업 예산증액 관련 ▸2020년 온라인코칭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보통(B)등급으로 예산 삭감 검토 대상 사업이나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었기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보조금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온라인코칭사업은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으며, 2021년도 사업추진 시 전년도 주의 통보사항에 대해 시정하는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반영하여 예산 증액 지원하였음 ▸향후 규정에 맞게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 영 희	□

해       당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
작성자	:	교육지원계장		최현선	□
		청소년복지계장		유미경	□
		효인재양성계장		김애경	□

연번	발언 의원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1	한동연 /제242회	•코로나 등으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초등돌봄 교실 전면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초등돌봄 교실은 1~2학년 대상이며, 향후 5년 이내 다수의 학생 수 감소 추세로 현 상태에서 확대하기는 어려움 ▸겸용 교실 활용 등으로 교육활동 제약, 학생 안전 문제 등으로 본연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초등돌봄 교실 확대 어려움 ▸익산시 운영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확대 운영 필요로 돌봄관련 부서(아동복지과)에 안내 공문 발송 -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돌봄센터를 추가로 지정 요구
2	조남석 /제247회	•청소년 기관이 전무한 함열읍 등 소외된 농촌지역에 청소년들이 문화공간 마련을 위해 2023년 본예산에 청소년문화센터의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비 편성 요구	▸청소년이용시설(수련관, 문화의집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청소년의 수요가 많은 영등동에 청소년특화공간 5월 개관 예정 순차적으로 북부․서부권 거점지역 으로 확대 시행 예정
3	박철원 /제248회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외 대학생 주거비지원 정책 마련	▸기 시행 중인 안성 , 포천시, 청양군, 진안군, 김제시 등 5개 시군 사례 검토 ▸익산시의 관외 대학생은 해마다 약 400여 명 정도로 추정되며 주거비를 지원할 시 매년 약 13억~ 16억 원 예산 소요 예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관외 대학생 전원에게 지급시 예산 소요액 과다와 저소득층, 성적순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단계적 시행 필요 ※ 관외 대학생 전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장학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음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 영 희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청소년복지계장		유 미 경	□

□ 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1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2022. 10. 28.	오임선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2023. 4.)

□ 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1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2022. 2. 9.	신동해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공모 및 심의 -(사) 삼동청소년회 민간위탁 계약 체결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
작성자	:	교육지원계장		최현선	□
		청소년복지계장		유미경	□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공사	익산시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기 간 : 21. 8. ~ 22. 5. ·총사업량 : 지중화 1식 ·총사업비 : 400,000(명시이월) ·위 치 : 익산시평생학습관 ~ 모현동행정복지센터	208,645	67,570	32.3	공사완료 (22. 5.)
용역	익산시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	·기 간 : 22. 6. ~ 11. ·총사업량 : 2023~2027 계획수립 ·사업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내용 : 5개년, 연차별 계획	40,000	37,600	94	용역완료 (22. 11.)
용역	익산시민대학 강사섭외운영	·기 간 : 22. 5. ~ 11. ·총사업량 : 10강좌 강사섭외 ·사업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업내용 : 강사섭외 운영 위탁	32,000	29,000	90.6	용역완료 (22. 11.)
용역 · 공사	유스호스텔 기능보강 (전환사업)	·기 간 : 22. 2. ~ 12. ·사업내용 : 외부외관 개선, 내부 객실, 리모델링 등	850,000	804,164	95	공사완료 (22. 10.)
용역 · 공사	유스호스텔 기능보강	·기 간 : 22. 11. ~ 12. ·사업내용 : 주방집기,주방가구, 카페집기 등	100,000	97,929	98	공사완료 (22. 12.)
물품	유스호스텔 자산취득비 (물품등)	·기 간 : 22. 2. ~ 12. ·사업내용 : 객실 침구류, 대관장 장비, 사무실 사무기기 등	243,200	241,869	99	취득완료 (22. 12.)
용역	익산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청소년안전망 연구용역	·기 간 : 22. 4. ~ 7. ·사 업 량 : 익산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청소년안전망 연구용역 1식	35,000	33,600	96	용역완료 (22. 7.)

(단위:천원,%)

9. 2022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
작성자	:	교육지원계장		최현선	□
		청소년복지계장		유미경	□
		효인재양성계장		김애경	□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건의	•접수일 : 2022.2.8. •민원내용 - 스터디 카페 마스크미착용 관리 요청	•스터디 카페 마스크미착용 관리 요청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점검시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킬수 있도록 안내함	국민 신문고
2	건의	•접수일 : 2022.11.21. •민원내용 - 주말 청소년행사로 인한 상가 피해	• 주말 청소년행사로 인한 상가 피해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에 따라 영등동 문화의거리를 조성하여 행사를 추진 중이며, 공연 등 큰 소음을 발생하는 행사는 상가와 일정 거리가 떨어진 장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사추진기관에 안내함	국민 신문고
3	건의	•접수일 : 2022.12.27. •민원내용 - 교육여건개선 온라인코칭 사업 과목에 외국어 관련 과목 추가 요청	•교육여건개선 온라인코칭 사업 과목에 외국어 관련 과목 추가 요청	•교육여건개선 온라인코칭 사업은 초1~중3교과목 위주의 학습코칭으로 별도의 외국어 관련 과목은 개설이 어려움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 영 희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영희	□
		교육지원계장		최현선	□
		청소년복지계장		유미경	□
		효인재양성계장		김애경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명, 횟수,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 지급액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액	불용액
익산시 평생교육협의회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11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1	1	-	280	-	-
				2년 (위촉직)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9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1회	2	1	1	420	-	-
				2년 (위촉직)
익산시 교육발전 협의회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및운영조례	14	협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	-	-	-	-	-
				2년 (위촉직)
익산시청소년 육성위원회	익산시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조례 제5조	15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1회	2	1	1	560	-	-
				2년 (위촉직)
익산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5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2	-	2	1,050	-	-
				2년 (위촉직)
청소년상 심사위원회	익산시청소년상조례	6	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1	1	-	350	-	-
				2년 (위촉직)
익산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위원회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조례	12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1회	1	1	-	210	-	-
				2년 (위촉직)
익산시대학생 학자금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익산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7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1회	1	1	-	140	-	-
				2년 (위촉직)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익산시 평생교육 협의회 (11명)	위 원 장	익산시장	정헌율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양정민	2022. 11. 16.
	위 원	대한노인회익산시지회 회장	류창현	2021. 4. 10.
	위 원	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우회 이사장	이명준	2021. 4. 10.
	위 원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박은숙	2022. 11. 16.
	위 원	원광대학교 교육학과(평생교육) 교수	안관수	2021. 4. 10.
	위 원	익산시 청년희망네트워크 위원	주희정	2021. 4. 10.
	위 원	익산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	김란희	2021. 4. 10.
	위 원	한국문해교육협회 익산지부 운영위원	최선주	2021. 4. 10.
	위 원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장	김낙훈	당연직
	위 원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당연직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9명)	위 원 장	익산시부시장	전대식	당연직
	위 원	익산시복지교육국장	김완수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송영자	2022. 8. 22.
	위 원	익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박영근	2022. 9. 1.
	위 원	삼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오명순	2021. 9. 3.
	위 원	사랑방신문사회이사	김이숙	2021. 9. 3.
	위 원	익산교육지원청거버넌스위원장	이해석	2021. 9. 3.
	위 원	지원중학교장	강철수	2022. 9. 22.
	위 원	(전)남성여중 학교운영위원	이장택	2022. 9. 22.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14명)	위원장	익산시장	정 헌 율	당연직
	부위원장	익산시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당연직
	위원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복 희	당연직
	위원	익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박 영 근	당연직
	위원	익산시의회의원	강 경 숙	2021. 10. 16.
	위원	익산지원중학교 교장	강 철 수	2021. 10. 16.
	위원	익산YMCA회장	고 혜 정	2021. 10. 16.
	위원	원광대학교국어교육과교수	김 대 희	2021. 10. 16.
	위원	이리영등중학교교장	김 숙	2021. 10. 16.
	위원	중앙초등학교교장	김 지 현	2021. 10. 16.
	위원	이리남중학교교사	김 진 배	2021. 10. 16.
	위원	원광대학교교육학과교수	문 경 숙	2021. 10. 16.
	위원	삼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오 명 순	2021. 10. 16.
	위원	이리북초등학교교장	정 정 환	2021. 10. 16.
익산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14명)	위원장	익산시부시장	전대식	당연직
	위원	익산시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당연직
	위원	익산시의회 의 원	김진규	2022. 11. 1.
	위원	익산시의회 의 원	강경숙	2022. 11. 1.
	위원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유인만	2022. 2. 20.
	위원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장	김낙훈	2022. 2. 20.
	위원	청소년자치연구소장	정건희	2022. 2. 20.
	위원	익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윤근	2022. 2. 20.
	위원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정성길	2022. 2. 20.
	위원	사단법인 아이행복 대표	김형실	2022. 2. 20.
	위원	물구나무심리상담센터 대표	이진주	2022. 11. 1.
	위원	청소년(군산대학교)	이예진	2022. 2. 20.
	위원	청소년(전북기계공고)	강상준	2022. 2. 20.
	위원	청소년(이리여고)	정예진	2022. 2. 20.
익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15명)	위원장	익산시부시장	전대식	당연직
	위원	익산시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당연직
	위원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장	김낙훈	2020. 12. 16.
	위원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유인만	2020. 12. 16.
	위원	익산시의회 의원	오임선	2020. 12. 16.
	위원	부천중학교장	윤인자	2022. 6. 10.
	위원	용성초등학교장	최상진	2020. 12. 16.
	위원	원광중전문상담교사	이봉주	2020. 12. 16.
	위원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박인배	2020. 12. 16.
	위원	변호사	양승일	2020. 12. 16.
	위원	익산성폭력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도성희	2020. 12. 16.
	위원	녹색어머니회장	양진숙	2021. 11. 19.
	위원	익산일시청소년쉼터소장	서길례	2020. 12. 16.
	위원	익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윤근	2020. 12. 16.
	위원	원광대학교교수	박은아	2020. 12. 16.
청소년상심사위원회 (6명)	위원장	익산시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당연직
	위원	물구나무심리상담센터장	이진주	2022. 5. 17.
	위원	익산일시청소년쉼터소장	서길례	2022. 5. 17.
	위원	익산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	김영현	2022. 5. 17.
	위원	청소년열매나눔공동체대표	최광동	2022. 5. 17.
	위원	한국BBS익산지회장	김이남	2021. 7. 14.
익산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12명)	위 원 장	익산시부시장	전대식	당연직
	위 원	익산시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강경숙	2021. 12. 13.
	위 원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유인만	2021. 12. 13.
	위 원	익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정진홍	2021. 12. 13.
	위 원	익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김평수	2022. 9. 13.
	위 원	원광대학교교수	박은아	2021. 12. 13.
	위 원	사회적기업(유)우리함께할세상 대표	김연희	2021. 12. 13.
	위 원	익산청년동아리 AXIOM 대표	박원용	2022. 9. 13.
	위 원	익산시꿈드림청소년단 단장	이하은	2021. 12. 13.
	위 원	익산시꿈드림청소년단 단원	조승찬	2022. 9. 13.
	위 원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선례	2021. 12. 13.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7명)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전대식	당연직
	위원	익산시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당연직
	위원	익산시의회 의원	양정민	2022. 8. 22.
	위원	이리고등학교 교장	이종혁	2021. 2. 1.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이미종	2021. 2. 1.
	위원	농협은행 익산시지부 부지점장	최민호	2021. 2. 1.
	위원	천일석재 대표	강현녀	2022. 9. 22.

□ 각종 위원회 명단

□ 회의록 공개 일자 (서면제외)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익산시평생교육 협의회	대면	2022. 11. 16.	2022. 11. 23.	시홈페이지	해당없음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대면	2022. 10. 6.	2022. 10. 15.	시홈페이지	해당없음
익산시청소년 육성위원회	대면	2022. 2. 23.	2022. 2. 24.	시홈페이지	해당없음
청소년상 심사위원회	대면	2022. 5. 23.	2022. 5. 23.	시홈페이지	해당없음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대면	2022. 10. 18.	2022. 10. 24.	시홈페이지	해당없음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이자지원 심의위원회	대면	2022. 11. 8.	2022. 11. 16.	시홈페이지	해당없음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 영 희	□
		청소년복지계장		유미경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학술․연구	익산시평생학습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40,000	37,600	37,600	전북대 산학협력단	제한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계약)
일반용역	사이버 학이시습센터 운영	29,000	25,580	25,580	㈜ 원즈데이	일반 경쟁입찰
일반용역	익산시민대학 강사섭외 운영	32,000	29,000	29,000	㈜ 스텔라	일반 경쟁입찰
학술․연구	익산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청소년안전망 정책개발 연구	35,000	33,600	33,600	원광대 산학협력단	수의 1인견적
설계용역	익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전환사업)	41,130	36,276	36,276	보람건축사사무소	수의 2인견적
설계용역	익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	4,110	4,030	4,030	예다음건축사사무소	수의 1인견적
설계용역	청소년특화공간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18,570	16,800	16,800	대지건축사사무소	수의 1인견적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 영 희	□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청소년복지계장		유 미 경	□

(단위:천원)

일자	사업명	당초	변경	증△감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비고
2022.10.19.	유스호스텔 기능보강 (전환사업)	657,692	804,792	147,100	㈜에스비건설 외 2개소	2022.9.2.~ 2022.10.31.	실제 현지 측정에 따른 조정 및 유스호스텔 요구사항 반영 등 현장실정에 맞춰 설계 변경

15.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 영 희	□
		청소년복지계장		유미경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집행액	사업기간	진도
계		1,158,645	969,663
익산시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위치 : 평생학습관~모현동행정복지센터 ·내용 : 배전·통신·가로등 전선로지중화	208,645 (명시이월)	67,570	2021.8~2022.5.	100
유스호스텔 기능보강 (전환사업)	·외부외관 개선 ·내부 객실 리모델링 ·테라스, 기타 부대공사	850,000	804,164	2022.2.~2022.10.	100
유스호스텔 기능보강	·식당설비 교체	100,000	97,929	2022.11.~2022.12.	10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영희	□
		교육지원계장		최현선	□
		청소년복지계장		유미경	□
		효인재양성계장		김애경	□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31개 사업	4,386,774	4,316,687	70,087
무궁화야학교 외 3개소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113,120	113,120	0	완료
무궁화야학교 외1개소	성인문해교육기관 운영 지원사업	12,000	11,316	684	완료
무궁화야학교	성인문해교육기관 시설 지원사업	3,000	3,000	0	완료
소리모아07 외14개소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20,000	20,000	0	완료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생활과학교실지원	40,000	40,000	0	완료
원광보건대학교 국제협력팀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화상영어교육지원	375,000	375,000	0	완료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해돋이학교	10,000	10,000	0	완료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문화의집운영	312,247	311,447	800	완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운영	492,378	492,378	0	완료
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운영지원	405,066	404,866	200	완료
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별수당	14,400	14,400	0	완료
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10,000	10,000	0	완료
익산시청소년 성문화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160,826	160,826	0	완료
익산시청소년 성문화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시비)	47,286	46,398	888	완료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지원	428,297	418,689	9,608	완료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기능보강 (전환사업)	850,000	804,164	45,836	완료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기능보강	100,000	97,929	2,071	완료
BBS익산지회 외 11개소	청소년행사지원	88,500	88,500	0	완료
삼동청소년회 외4개소	청소년어울림마당 (확 대)	24,000	24,000	0	완료
청소년수련관 외1개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332,464	332,464	0	완료
청소년수련관 외3개소	청소년동아리 지원	16,250	16,250	0	완료
청소년수련관 외1개소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47,040	47,040	0	완료
삼동청소년회 외4개소	청소년어울림 마당지원	24,000	24,000	0	완료
청소년수련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운영	2,800	2,800	0	완료
청소년수련관 외1개소	청소년참여 활성화사업	20,000	20,000	0	완료
청소년수련관 외1개소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운영위원회운영	4,000	4,000	0	완료
청소년수련관	익산시청소년연합회	10,000	10,000	0	완료
청소년수련관	지역사회청소년 참여활동활성화	30,000	30,000	0	완료
사단법인 아이행복	익산청소년신문 “벼리”운영지원	12,000	12,000	0	완료
한세에듀센터	교육여건개선 온라인코칭사업	300,000	300,000	0	완료
원광효도마을법인 등 7개 기관	효문화도시조성 (총액편성)	82,100	72,100	10,000	완료

17. 국․도비 보조사업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교육지원계장		최 현 선	□
		청소년복지계장		유미경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비고
합계			2,492,758	2,432,875	59,883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	원어민 강사14명	계	172,300	172,300	0
		국비	0	0	0
		도비	68,920	68,920	0
		시비	103,380	103,380	0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교시설지원)	4개교	계	102,680	102,680	0
		국비	0	0	0
		도비	30,800	30,800	0
		시비	71,880	71,880	0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1,796명	계	269,422	269,422	0
		국비	134,711	134,711	0
		도비	53,884	53,884	0
		시비	80,827	80,827	0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개소	계	405,066	404,866	200
		기금	202,533	202,433	100	국비
		도비	60,760	60,730	30
		시비	141,773	141,703	70
유스호스텔 기능보강 (전환사업)	1개소	계	850,000	804,164	45,836
		국비	0	0	0
		도비	425,000	402,082	22,918
		시비	425,000	402,082	22,918
유스호스텔 기능보강	1개소	계	100,000	97,929	2,071
		국비	0	0	0
		도비(조)	100,000	97,929	2,071
		시비	0	0	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	2개소	계	332,464	332,464	0
		국비	166,232	166,232	0
		도비	49,870	49,870	0
		시비	116,362	116,362	0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운영	385명	계	100,000	88,224	11,776
		기금	50,000	44,112	5,888
		도비	0	0	0
		시비	50,000	44,112	5,888
청소년 성문화센터운영	1개소	계	160,826	160,826	0
		기금	80,413	80,413	0
		도비	24,124	24,124	0
		시비	56,289	56,289	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영희	□
		교육지원계장		최현선	□
		청소년복지계장		유미경	□
		효인재양성계장		김애경	□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1건, 우수(A): 0건, 보통(B): 3건, 미흡(C): 1건, 매우미흡(D): 0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5개 사업	218,891
1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96,480	∙성인문해교육기관 초등․중학강사수당 지원	보통(B)	계속지원
2	성인문해교육기관 냉난방기 지원	2,000	∙성인문해교육 기관 냉난방기 지원	미흡(C)	삭감
3	성인문해교육기관 시설지원사업	13,651	∙우리배움터 한글교실 기능보강	보통(B)	삭감
4	청소년어울림마당(확 대)	24,000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 공연 및 체험부스	매우우수(S)	계속지원
5	교육여건개선온라인코칭	82,760	∙[EBS스스로배움터]콘텐츠 활용 온라인 학습지원 및 코칭	보통(B)	계속지원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4건, 우수(A): 5건, 보통(B): 1건, 미흡(C): 0건, 매우미흡(D): 1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1개 사업	567,600
1	성인문해교육기관 운영 지원사업	12,000	∙성인문해교육 기관 운영비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2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16,000	∙평생학습동아리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3	생활과학교실	27,000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험학습	우수(A)	계속지원
4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40,000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인건비(대학생멘토) 및 운영비 지원	매우미흡(D)	차년도 예산 (50%) 삭감
5	글로벌인재양성 원어민화상영어	250,000	∙원어민현지강사와 1:4화상학습	매우우수(S)	계속지원
6	청소년 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활동 지원	40,000	∙청소년 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 캠페인	우수(A)	계속지원
7	청소년 행사 지원	83,500	∙청소년 여가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11개소)	우수(A)	계속지원
8	청소년 행사 지원	5,000	∙BBS익산지회 장학금 지원	우수(A)	계속지원
9	익산학생신문 운영	12,000	∙익산청소년 신문 ‘벼리’ 운영	매우우수(S)	계속지원
10	효문화도시 조성사업 (총액편성)	72,100	∙효행지도사 및 이야기할머니 양성⋅운영, 효사랑 나눔문화제, 효행스테이 등 효 관련 사업	매우우수(S)	계속지원
11	해돋이 학교	10,000	∙동시·동요학교 운영	보통(B)	계속지원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 영 희	□

(단위:천원)

사 업 명	구 분	이월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1건	208,645	67,570	141,075
익산시평생학습관 지중화사업	계	208,645	67,570	141,075	명시이월 준공기한 미도래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208,645	67,570	141,075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청소년복지계장		유 미 경	□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청소년문화의 거리 조성	1식	계	800,000	0	700,000	•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 노상주차 관련 시민 및 상인과의 협의 필요 • 협의 사항으로 경찰 및 교통행정과 협의 필요
		도비 (조)	800,000	0	700,000

※ 청소년문화의거리 조성 700,000천원 명시이월, 청소년특화공간 리모델링 100,000천원 사고이월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 영 희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 영 희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 영 희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 영 희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청소년복지계장		유미경	□
		효인재양성계장		김애경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768,309	406,320	43,946	18,42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1,500	0	1	0	이자잔액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80,050	32,020	11,882	4,752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78,940	53,681	54	16	이자잔액
청소년쉼터 (종사자특별수당)	0	4,320	0	1	이자잔액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원	77,931	23,379	47	14	이자잔액
청소년 성문화센터 교구교체지원	2,500	0	25	0	집행잔액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청소년문화의집)	0	215,000	0	6,406	집행잔액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66,232	49,870	99	30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청소년동아리	6,500	3,250	10	9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23,208	0	10	0	이자발생
청소년 어울림마당	9,600	4,800	7	7	이자발생
청소년참여 위원회	1,400	0	3	0	이자발생
지역사회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사업	35,000	0	16	0	이자발생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2.000	0	4	0	이자발생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9,960	0	12,711	0	인건비 집행잔액 (근로자 퇴사에 따른 공백발생)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	12,663	0	203	0	집행잔액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인력운영비)	38,832	0	9,290	0	집행잔액 (정규직전환비용)
학교 밖 청소년지원	20,460	0	78	0	집행잔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력운영비)	73,531	0	9,506	0	집행잔액 (정규직전환비용)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0	20,000	0	7,189	집행잔액

□ 2023년도 반납예정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511,545	505,760	46,986	38,426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02,533	60,760	59	30	집행잔액
유스호스텔 기능보강 (전환사업)	0	425,000	0	22,918	입찰에 따른 잔액 발생
지역사회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사업	30,000	0	86	0	이자발생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구축운영	12,663	0	146	0	집행잔액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0,454	0	15,619	0	인건비 집행잔액 (근로자 퇴사에 따른 공백발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1,860	0	139	0	집행잔액
지자체청소년 안전망운영	50,000	0	5,888	0	집행잔액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운영	25,000	0	4,841	0	집행잔액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인력운영비)	39,422	0	8,311	0	집행잔액 (정규직전환비용)
학교밖청소년 지원 (인력운영비)	73,071	0	7,460	0	집행잔액 (정규직전환비용)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지원	16,542	0	4,437	0	인건비 집행잔액 (22.3월채용)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0	20,000	0	15,478	집행잔액

26. 2022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청소년복지계장		유 미 경	□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유	비고
	계	도비(조)
청소년문화의 거리 조성	800,000	800,000	•노상주차 관련 시민 및 상인과의 협의 필요 •협의 사항으로 익산경찰서 및 교통행정과 협의 필요 •일부 청소년특화공간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사고 이월

27. 2022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교육지원계장		최 현 선	□

사업명	사 업 량	구 분	예산현액	미집행사유	금후계획	비고
계			20,000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관내 초․중․고․대학생	계	20,000	∙보조사업자의 정년퇴임으로 인한 사업포기	사업 미진행
		국비	0
		도비	0
		시비	20,000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 영 희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교육지원계장		최 현 선	□
		청소년복지계장		유미경	□

(단위:천원)

사업명	사 업 량	구분	예산현액	미집행사유	금후계획	비고
계			820,000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관내 초․중․고․대학생	계	20,000	•보조사업자의 정년퇴임으로 인한 사업포기	•사업 미진행
		국비	0
		도비	0
		시비	20,000
청소년문화의거리 조성	1식	계	800,000	•노상주차 관련 시민 및 상인과의 협의 필요 •일부 청소년 특화공간 리모델링 공사 비용	•주변 상인과 협의 이후 경찰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통한 청소년문화의거리 공사 진행
		국비	0
		도비(조)	800,000
		시비	0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 영 희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 영 희	□

해       당       없       음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교육지원계장		최 현 선	□
		청소년복지계장		유미경	□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 접 수 일 : 2022. 2. 8. • 민원내용 -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 관련 민원	▸ 처 리 일 : 2022. 2. 8.(답변완료) ▸ 처리내용 -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및 해당부서 안내함
2	• 접 수 일 : 2022. 5. 15. • 민원내용 - 2013년도 원광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 추진에 대한 익산시 반대 사유	▸ 처 리 일 : 2022. 5. 20.(답변완료) ▸ 처리내용 - 2013년도에 원광대학교 공과대학의 수도권 제2캠퍼스 설립 추진설이 제기됨에 따라 익산시의회에서 ‘원광대학교 이전계획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 내용을 학교측에 전달한 바 있으나 익산시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답변이 어려움을 안내함
	-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 전주 이전을 가정했을 때 익산시 반대 사유	- 현 시점에서 논의된 바가 없어 우리 부서에서 답변 드릴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안내함
3	• 접 수 일 : 2022. 12. 23. • 민원내용 -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이지만 자녀가 셋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 청소년복지비전사업 신청 가능 여부	▸ 처 리 일 : 2022. 12. 23.(답변완료) ▸ 처리내용 - 신청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등학교 3학년~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이용자 본인, 가족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함을 안내함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청소년복지계장		유 미 경	□

□ 민간위탁현황

(단위:천원)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 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 여부 (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사)삼동 청소년회	936,741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2020. 1. 1.~ 2022. 12. 31.	2020. 1. 1.~ 2022. 12. 31.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	(사)새벽이슬	1,368,00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2020. 8. 12.~ 2023. 12. 31.	2020. 8. 12.~ 2023. 12. 31.
익산 유스호스텔	(사)삼동 청소년회	1,284,891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2022. 5. 27.~ 2025. 5. 26.	2022. 5. 27.~ 2025. 5. 26.
익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익산성폭력 상담소·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467,00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2021. 1. 1.~ 2023. 12. 31.	2021. 1. 1.~ 2023. 12. 31.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결과(수탁 기관)	비고
익산 유스호스텔	(사)삼동 청소년회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연1회)	2022. 12. 15.	예산집행· 회계관리, 사업추진, 복무사항, 운영전반 등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추경예산 세입,세출에 미계상 ∙전용절차 미이행	조치완료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결과(수탁 기관)	비고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사)삼동 청소년회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연1회)	2022. 12. 15.	예산집행· 회계관리, 사업추진, 복무사항, 운영전반 등	∙인사 채용 공고 기간 미흡 ∙추경예산 세입,세출에 미계상 ∙전용절차 미이행	조치완료
익산시 청소년 수련관	(사)새벽이슬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연1회)	2022. 12. 16.	예산집행· 회계관리, 사업추진, 복무사항, 운영전반 등	∙추경예산 세입,세출에 미계상 ∙전용절차 미이행 ∙지출 결재권자신원보증보험 미가입	조치완료
익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익산성폭력 상담소·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연1회)	2022. 8. 19.	예산집행· 회계관리, 사업추진, 복무사항, 운영전반 등	∙수입과 지출의 재원(자부담, 보조금) 오기재 ∙수입과 지출의 세부사업 혼용	조치완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 영 희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 영 희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효인재양성계장		김 애 경	□

□ (재)익산사랑장학재단 설립 현황

(단위 : 천원)

재 단 명	이사장 (대표이사)	설립근거	자산현황	조직 현황 (총 인원)	비고
익산사랑 장학재단	정 헌 율	익산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9,249,079	임원 15명 (이사 13, 감사 2)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교육지원계장		최 현 선	□
		청소년복지계장		유미경	□

협약명	체결일자	대상	예산수반여부	주요내용 (재정지원 등)	비고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HIVE)	2022.06.20.	원광보건대	여	사업 수행 및 재정지원 등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유치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2022.02.24	익산교육지원청	부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 유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감사자료 요구사항

1.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 연계 지원내역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영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3. ~ 12.

◦ 사 업 비 : 144백만원(도 21, 시 123)

◦ 사업대상 : 익산시민

◦ 사업내용 : 66개소 103개 강좌 1,027명 지원 및 운영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우리동네 늘배움터 운영

▸퇴근길 학습 한잔 운영

□ 추 진 실 적

◦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 업 비 : 20백만원(시비)

▸대    상 : 익산시민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는 평생학습 동아리

- 소리모아07외 14개팀 199명

▸주요내용 : 평생학습동아리 활동비 지원

◦ 우리동네 늘배움터 운영

▸사 업 비 : 109백만원(도 21, 시 88)

▸대    상 : 읍․면․동 유휴공간을 활용한 맞춤형 찾아가는 프로그램 참여자

▸주요내용 : 노래교실외 75개 강좌 운영(694명)

◦ 퇴근길 학습 한잔 운영

▸사 업 비 : 15백만원(시비)

▸대    상 : 직장인 및 소상공인 등 참여자

▸주요내용 : 드럼외 11개 강좌 운영(134명)

□ 문  제  점

◦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시민 맞춤형 사업 필요

□ 향 후 계 획

◦ 수강자 대상 만족도 조사 후 프로그램 발굴 지속 추진

2. 익산시민대학 운영실적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영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5.~11.

◦ 사 업 비 : 45백만원(시비)

◦ 사업대상 : 익산시민 누구나

◦ 사업내용 : 10강좌 운영/ 인성교육,백제역사,환경,관광,인구,건강,경제 등

▸대면(8강좌)/비대면(2강좌), 14회 익산시 공식 유튜브 송출

□ 추 진 실 적

◦ 영상 제작 및 송출(금강방송)	6회 10백만원

◦ 강사 섭외 운영 위탁((주)스텔라/ 입찰)	10강좌  29백만원

◦ 강좌 운영 내역

회차	일 자	비대면 강좌 송출	강 사	분 야	강 의 제 목
1강	5. 17(화)~5. 23(월)	익산시 공식 유튜브	오찬호(사회학자)	사회학	일상 속 차별과 혐오와 씨앗들
2강	5. 24.(화)~5. 30.(월)	익산시 공식 유튜브	강원국(작가)	인문학	말 잘하는 법, 글 잘쓰는 법
3강	6. 22.(수)	솜리예술회관	조유진(대표)	인성	행복하고 균형있는 삶을 위한 마음관리
4강	7. 13.(수)	솜리예술회관	유재천(대표)	생활	성장, 의미로 실현하라
5강	9. 7.(수)	솜리예술회관	엄미나(대표)	문화	마음을 치유하는 명화 이야기
6강	9. 22.(수)	솜리예술회관	박준영(변호사)	인문학	우리들의 변호사 희망을 말하다
7강	10. 5.(수)	솜리예술회관	이진관(방송인)	인성	인생은 미완성 인생을 아름답게 살자
8강	10. 19.(수)	솜리예술회관	김정연(방송인)	인성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9강	11. 10.(목)	솜리예술회관	김보화(방송인)	문화	김보화의 백세시대 사는법
10강	11. 16.(수)	솜리예술회관	나태주(시인)	인문학	시를 통해 헤아리는 삶의 지혜

◦ 시민 만족도 조사(대면․비대면 휴대폰url 방식) : 10회/ 만족응답 99.4%

□ 문  제  점

◦ 읍․면지역 시민 참여 부족으로 인한 참여 독려 및 홍보 확대 필요

□ 향 후 계 획

◦ 찾아가는 시민대학 및 야간 강좌 확대 운영

▸북부권 노인복지관, 학부모 교육 관련 등

3. 문해교육 활성화 추진내역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평생교육계장		문영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대상 : 저학력, 비문해 성인

◦ 사 업 비 : 553백만원(국 51, 도 8, 시 494)

◦ 사업내용 : 저학력, 비문해자에 대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시 직영 문해교육 ‘익산행복학교’ 프로그램 확대 운영(초등, 생활문해)	69개반

- 문해교육 분야별 멘토 운영, 문해 시민강사 운영 등

▸찾아가는 방문형 문해교실 배달학당 운영	15개반

▸문해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공모 선정)	4개소 13개반

▸문해교육기관 교육 운영물품(복합기) 지원	무궁화야학교

▸문해교육 전문연수 및 행사 개최, 문해교육기관 네트워크 운영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졸업식 및 성인문해한마당 행사 등 개최

◦ 교육내용

▸지역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실 운영

▸기초 한글 습득능력 및 기초 영어, 디지털문해(SNS, 무인기기 사용법) 교육 등

□ 추 진 실 적

◦ 성인문해교육 추진 : 5개소 97반 1,019명 (2021년 기준 51반 491명 증가)

(단위:천원)

연번	운 영	반 수		인원	사업비
1	익산행복학교	84	초등 24, 중학 2, 생활 43, 배달학당 15	864	388,384
2	무궁화야학교	4	초등 2, 중학 2	46	68,420
3	우리배움터한글교실	3	초등 3	37	35,500
4	부송종합사회복지관	3	초등 3	35	30,600
5	동산사회복지관	3	초등 3	37	30,600

□ 문  제  점

◦ 시대 흐름에 맞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필요

□ 향 후 계 획

◦ 찾아가는 디지털 활용 교육 확대 실시

▸장애인복지관, 농촌지역,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4.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미래 인재양성 사업 추진내역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교육지원계장		최현선	□
		효인재양성계장		김애경	□

	추 진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4,202백만원(도 104, 시 2,248, 기타 1,850) ◦ 사업대상 : 유ㆍ초ㆍ중ㆍ고ㆍ대학생 및 지역사회 ◦ 사업내용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재교육 지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익산교육협력지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1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500백만원(국 1,350, 시 150) ※ 국비-대학 직접교부

◦ 대    상 : 원광보건대학교 학생, 지역주민 등

◦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단위 : 천원)

재원구분	사업비
	합계	2022년(1차년도)	2023년(2차년도)	2024년(3차년도)
합 계	4,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국 비	4,050,000	1,350,000	1,350,000	1,350,000
시 비	450,000	150,000	150,000	150,000

◦ 사업내용 : 지역특화분야 공동선정 및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조성

‣거버넌스구축 :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지역인재양성 : 지역특화분야 연계 학과개편 및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재양성

‣평생직업교육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으로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지역사회공헌 : 지역 현안 문제해결 프로그램 수행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

□ 추 진 실 적

◦ HIVE사업 유관기관(9개 기관) 협약 체결	2022. 4. 11.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구성

◦ HIVE사업 공모 선정	2022. 6. 2.

◦ HIVE사업 발대식	2022. 7. 29.

◦ HIVE사업 공동TFT(익산시-원광보건대) 구성	2022. 8. 16.

◦ 특화분야 교육과정 개편 및 비학위과정·일반직업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2022. 9. ~

◦ 제1차 HIVE 익산시 – 원광보건대 컨소시엄 공동 TFT 정례회의	2022. 10. 1.

◦ 특화분야 교육과정 및 비학위과정∙일반직업교육과정 등 운영	2022. 10. ~

◦ HIVE사업 공동TFT 제1회 정기회의 참석	2022. 10. 18.

◦ HIVE사업 협약기관 관계자 회의 참석	2022. 11. 17.

◦ 제2차 HIVE 익산시 – 원광보건대 컨소시엄 공동 TFT 정례회의	2023. 1. 19.

◦ HIVE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2023. 1. 26.

□ 문  제  점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과 연구  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TFT 부서와 하이브센터와의 긴밀한 협업 및 공유 시간 부족

□ 향 후 계 획

◦ TFT 9개부서와 하이브센터와의 정기적인 회의등을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  논의 및 지역전략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 협의

2		익산교육협력지구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000백만원(시 500, 도교육청 500)

◦ 대    상 : 유ㆍ초ㆍ중ㆍ고 110개교 및 지역사회

◦ 사업내용 : 4개 분야 16개 사업 / 참여인원 10,000여명

‣지자체·교육청·학교·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솜리골 거버넌스 공동체’ 구축

‣학교혁신을 통한 ‘솜리골 행복학교 공동체’ 운영

‣지역사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솜리골 문화유산 공동체’ 지원

‣마을이 학교인 ‘솜리골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

□ 추 진 실 적

◦ 학부모공동체 및 지역교사연구회 지원	학부모 22팀 / 교사 34팀

◦ 혁신학년 및 학교혁신워크숍 지원	혁신학년 144팀 / 학교혁신워크숍 32교

◦ 문화유산동아리 및 학생자율동아리 운영	문화유산 10팀 / 학생자율 49팀

◦ 솜리골 마을학교 운영	혁신아카데미 운영 1회 / 다문화교육지원 5교

□ 문  제  점

◦ 익산교육을 위한 지자체․교육청․학교․지역사회의 협력 부족

□ 향 후 계 획

◦ 지자체․교육청․학교․지역사회와 함께 하여 익산교육의 논의를 위해 교육발전협의회등을 통한 정기적 회의 개최 추진

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 대    상 : 교육복지 중점학교 및 연계학교(초·중학교 73개교)

◦ 사업내용 : 4개사업(교육취약계층 우선지원 추진)

‣학교생활향상 지원, 위기학생지원, 위기학생 가족기능 강화, 가족문화체험활동

□ 추 진 실 적

◦ 학교생활향상 지원	초‧중 22개교

◦ 위기학생 지원	초‧중 3개교

◦ 위기학생 가족기능 강화	초‧중 20개교

◦ 가족문화 체험활동	초‧중․고 28개교

□ 문  제  점

◦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위기학생상담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력향상)프로그램의 다양화 부재

□ 향 후 계 획

◦ 해외역사 및 문화 탐방등을 통한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등 추진

4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954백만원(도 69 시 885)

◦ 사업내용 : 초·중학생 대상 2개사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 추 진 실 적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사 업 비 : 579백만원(도 69 , 시 510)

▸대    상 : 49개교(초 37, 중 12)

▸주요내용 : 초·중학생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14명) 인건비 지원

◦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사 업 비 : 375백만원(시비)

▸대    상 : 관내 초·중학생 570명

▸주요내용 : 필리핀원어민강사 1:4(주2회 각 50분) 실시간 화상학습

□ 문  제  점

◦ 『원어민 화상영어』매년 많은 신청자로 다수의 탈락자 발생

□ 향 후 계 획

◦ 2023년부터는 기존 1회 선발 운영 방식에서 2회 분할 선발로 탈락 인원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 변경 운영

5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648백만원(도 35, 시 613)

◦ 사업내용 : 유·초·중·고·대학생 대상 5개사업

▸초등돌봄교실 지원	▸전북의별 육성사업

▸온라인코칭 사업	▸초등학교 기초수영교실 운영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 추 진 실 적

◦ 초등돌봄교실 지원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대     상 : 52개교 (금마초 외 50교, 이리유치원 1원)

▸주요내용 : 돌봄교실 급, 간식비 지원 및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

◦ 전북의별 육성사업

▸사 업 비 : 50백만원(도 15, 시 35)

▸대    상 : 예체능특기자 육성 5개교

▸주요내용 : 강사·코치 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지원

(핸드볼-이리중, 배구-부송초, 오케스트라-이리동중,남성여중,어양초)

◦ 초등학교 기초수영교실 운영

▸사 업 비 : 58백만원(시비)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주요내용 : 기초수영 강사료 지원(기초수영과 안전 수영의 병행 교육 실시)

◦ 온라인코칭 사업

▸사 업 비 : 300백만원(시비)

▸대    상 : 관내 초·중학생 800명(우선선발 100명, 일반선발 700명)

▸주요내용 : 자기주도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맞춤 학습 지도 및 상담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 업 비 : 40백만원(도 20, 시 20)

▸대    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국 대학(원)생

▸주요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이자 지원

(대학생 104명, 대학원생 43명)

□ 문  제  점

◦ 홍보수단 부족으로 신청자 수 감소

□ 향 후 계 획

◦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신청율 제고 및 지속추진

◦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및 보조금 관리 점검

5. 각급 교육기관 지원 내역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교육지원계장		최현선	□
		효인재양성계장		김애경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12.

◦ 사 업 비 : 741백만원(도 34, 시 707)

◦ 사업내용 : 교육환경 개선사업(11건 672백만원) / 학력신장 프로그램(5건 69백만원)

□ 추 진 실 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교육환경개선사업)	사업비	비 고
총계	11개교	672
초등	오산초운동장 체육시설 보수/ 석암초학교자치복합공간조성	296
	이리북초 운동장 개선/ 왕궁초 체육관 신축
	왕궁초 운동장 및 학교숲 가로등 설치
중등	웅포중 야외운동기구 설치/ 함열중 운동장 정비	348
	황등중 풋살구장 조성/ 함열여중 우수받이 설치 및 배관공사
	함열중 강당, 시청각실 신축
고등	함열여고 도자기 체험교실 환경개선	28
구분	사업명(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비 고
총계	5건	69
초등	성당초별밤음악회 지원/ 농촌유학 특화프로그램 지원	10
고등	함열여고 도자기체험교실 지원	9
기관	해돋이학교/ 생활과학교실	50

□ 문  제  점

◦ 사업 완료후 지속적인 관리 필요

□ 향 후 계 획

◦ 환경개선사업(각 학교) 및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실시

6. 익산사랑 장학재단 활성화 추진내역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효인재양성계장		김 애 경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설 립 일 : 2007. 11. 23.

◦ 이 사 회 : 임원 15명〔이사 13(이사장 익산시장), 감사 2〕

◦ 총 자 산 : 9,249백만원(2022 12. 31. 기준)

◦ 주요사업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익산사랑, 지역대학 진학 장학금)

▸진로 진학 상담 지원 사업

▸서울 홍제행복기숙사 익산장학숙 운영 지원

▸문해학습자 고교진학 장학금 지급

□ 추 진 실 적

◦ 2022년도 장학사업

▸익산사랑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26명(초·중·고·대)/ 299백만원

▸지역대학진학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777명(대)/ 777백만원

▸진로 진학 상담 지원 사업	고등학생 100명/ 18백만원

▸서울 홍제행복기숙사 익산장학숙 운영 지원	관외 대학생 14명/ 12백만원

▸문해학습자 고교진학 장학금 지급	문해학습자 6명/ 4백만원

◦ 2022년도 재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분 야		지 출 분 야
	합 계	279	합 계	1,122
2022년도	시 출 연 금 기 부 금 이 자 수 입 잡 수 입	0 71 194 14	장학사업비 재단운영비	1,110 12

※ 2022년도 기부금 : 3,432건 71백만원(후원회원 : 3,417건 17백만원 / 일시기탁 : 15건  54백만원)

□ 문 제 점

◦ 익산사랑 장학재단의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 미흡

□ 향 후 계 획

◦ 재단 후원 활성화 및 지속적인 출연금 확보로 장학사업 발굴 추진

7. 효 문화도시 조성 현황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효인재양성계장		김 애 경	□

□ 사 업 현 황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2개 사업 / 133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우리고장 효행스토리 동화책 제작

- 관내 교육기관에 배포하여 효문화 확산 및 교육에 활용

▸효행 예절 교육 지도사 및 이야기 할머니 양성 및 운영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생 대상 예절 및 인성 교육

▸4대 효 가족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진행

- 건강체조, 치유명상 및 다도 체험, 가족사진 만들기 등 힐링 프로그램 운영

▸효행스테이 캠프 운영

- 부모님과 함께 효행 릴레이, 효행 체험 캠프 운영

□ 추 진 실 적

◦ 효도수당 지급	13명 / 14,400천원

◦ 우리고장 효행스토리 동화책 제작	3,000권 / 30,000천원

◦ 효행예절교육 지도사 양성 및  교육	15명 / 20,000천원

◦ 이야기 할머니 양성 및  어린이 교육	15명 / 20,000천원

◦ 효행스테이 캠프 운영	2회/ 32가정 / 9,100천원

◦ 4대 효가족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2명 / 5,000천원

◦ 효사랑 나눔문화제 개최	400명 / 5,000천원

◦ 전국 효실천 사례 공모전	100명 / 5,000천원

◦ 어린이 예절학교(관내 초등학교)	130명 / 5,000천원

□ 문 제 점

◦ 효 문화 사업의 대상이 주로 어린이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

□ 향 후 계 획

◦ 효문화 확산을 위해 익산시 효 문화 로고 및 CI를 활용하여 관내 기관 등에 적극 홍보

8.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 현황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청소년복지계장		유 미 경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12.

◦ 사 업 비 : 5,736백만원(국 162, 기금 449, 도 634, 조정 900, 시 3,591)

◦ 청소년 및 시설ㆍ단체 현황

▸청소년 : 45,949명(9세∼24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시설 및 단체 : 13개소(시설 6, 단체 7)

□ 추 진 실 적

◦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 선정 청소년정책 중장기 중점과제 추진	22. 1.~12.

▸청소년특화공간 조성, 청소년연합회 구성 및 운영, 청소년문화의거리 조성

▸농어촌지역 청소년활동 지원(9개 기관/월 1회)

◦ 정책발굴 프로그램「청소년이 만드는 익산! 청소년 다(多)이로움 2기」	22. 5.~11.

▸청소년 58명 참여, 분야별(교육,문화예술,복지,안전,환경) 8개 정책 의제 발굴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88백만원

▸익산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 용역	33백만원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서비스 연계/통합사례회의	39명/ 257건/ 10회

◦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예방활동 강화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범죄 예방활동	42회/ 43백만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및 청소년증발급	100회/ 932매/ 29백만원

▸청소년 건강지원(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급)	1,796명/ 269백만원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참여활동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5개소/ 2,761백만원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방과후, 참여프로그램 등)	2개소/ 418백만원

▸청소년 복지비전 사업	230명/ 150백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3~중3대상 학습역량 강화 및 특기적성 학원비 지원)

◦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광주 청소년기관) 및 교육 실시	2회 /50명

□ 문  제  점

◦ 청소년문화의 거리(영등동 871 도로) 조성 지연

□ 향 후 계 획

◦ 영등동 상인회, 교통행정과 등 협의를 통해 청소년문화거리조성 예정	2023. 하반기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확인자	:	교육청소년과장		최 영 숙	□
작성자	:	청소년복지계장		유 미 경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12.

◦ 사 업 비 : 639백만원(기금 234, 도 26, 시 379)

(인건비 401백만원, 사업비 162백만원, 운영비 76백만원)

◦ 위    치 : 익산시 인북로 187(상공회의소 5층)

◦ 설 치 일 : 1991. 2. 1. / 직영운영체제

◦ 직원현황 : 12명(센터장1, 상담2, 청소년안전망2, 학교밖청소년지원3, 청소년동반자4)

□ 추 진 실 적

◦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13,337명/ 26백만원

◦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심의·실무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 개최	9회/ 3백만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11,594명/ 39백만원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5,863명/ 37백만원

◦ 학교 밖 청소년지원

▸상담 및 학습 지원	361명/ 14백만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1,576명/ 46백만원

▸급식지원	44명/ 16백만원

◦ 중·고위험군 청소년을 찾아가는 상담지원 및 연계	86명/49백만원

◦ 농촌지역 청소년 ‧학부모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	22회/ 1,180명

▸함열읍 등 북부권 지역 주 1회

▸거리상담,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연계활동 등

□ 문  제  점

◦ 적극적 거리상담 및 홍보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속 발굴 필요

□ 향 후 계 획

◦ 학교 밖 청소년 지속 발굴을 위한 거리상담 및 홍보 강화

경로장애인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122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2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132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36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139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41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43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44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	146
			10.	기금 운용 관련 …………………………………	155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58
			12.	용역사업 관련 …………………………………	161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163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63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164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65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69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176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79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	180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	181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182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82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82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	183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190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90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90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91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191
			31.	소송 사건 현황 ……………………………………		192
			32.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93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196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199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199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200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		200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	204
			2.	노인회 및 노인대학 현황 및 지원현황	…	205
			3.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	207
			4.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	210
			5.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	…	211
			6.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	212
			7.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추진 및 지원 사항	…	213
			8.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및 지원현황	…	216
			9.	정신요양·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현황	…	218
			1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현황	…	219
			11.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	220
			12.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지원 현황	…	221
			13.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	223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 상 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 지 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 미 선	□
		장묘문화계장		조 봉 관	□

□ 성     과

◦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여가 사업 추진 및 생활안정 지원강화

▸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도천경로당 외 803개소 2,552백만원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0,669명 39,768백만원

※ 2021년 노인일자리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 지자체상 선정(4년연속)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4개소 등록회원 18,306명 2,144백만원

※ 노인복지관 3개소(익산시,남부권,황등)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최고등급(A)획득

-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최우수기관 선정

▸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건립 특교세 확보(11억) 및 설계용역 착수

◦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30개소 27,500백만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위한 활동비 지급	3,623명 571백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3,700명 4,813백만원

◦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3개 시설〞우수〟선정

▸ 장애인·정신 복지시설 운영지원	30개소 28,789백만원

▸ 장애인·정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5개소 233백만원

▸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 등 지원	18개단체 275백만원

▸ 장애인 시설 활성화를 위한 보조인력(노인일자리 연계) 배치로 만족도 향상

◦ 재가 장애인 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익산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국가예산 확보	925백만원(총1,225백만원)

▸ 익산시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운영 공모선정	1,850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219명 2,926백만원

▸ 장애인 서비스지원 사업	681명 2,838백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	709명 13,969백만원

◦ 쾌적한 장사시설 운영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 장사시설 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28,639건

▸ 화장로 5기 노후 부대설비 교체(버너,제어반,로내대차 등 6종)	5기 861백만원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장례·전파방지비용)	146명 1,146백만원

▸ 팔봉공설묘지 및 군경묘지 야외화장실 건축 추진	2021.6.~

□ 반       성

◦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지연

▸ 지역구 의원 및 주민의견 수렴하여 복지관 위치 선정·규모 등 대안 모색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지연

▸ 2022년 1월 토지, 건물 매입완료하였으나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임차권해지 지연됨.

▸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노력하여 임차권 해지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홍주원 리모델링) 명시이월

▸ 엘리베이터 외부설치 변경으로 공사기간 연장되어 예산 이월 신청

▸ 시설 생활인들과 종사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홍주원

리모델링이 조속히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미흡

▸ 바우처 결제 이상 여부 및 활동 지원기관의 사업 운영 등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규 제공

기관의 경우 사업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다수 지적됨.

▸ 2022년 하반기(9~10월) 제공기관 8개소에 대해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 등을 위한 추가 지도·점검을 실시함.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음.

◦ 공설묘지 제초작업 미흡

▸ 공설묘지 환경정비를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 강구 필요

- 예초 작업 면적(129,179㎡) 대비 인건비 현실화 및 벌초 서비스 요구증가에

따른 풀베기 작업 예산 확보(2회→3회, 1회 추가/39,740천원 증액)

- 띠풀 제거용 제초제 구입 예산 확보(1,000→10,000천원 증액)

- 예초작업 후 풀더미 쓰레기 폐기물 처리 예산 확보(3,520천원)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고이월액
경로장애인과				314,852,030	314,412,030	440,000		306,300,397	5,338,522	2,079,969	1,133,142	97.3
	노인복지증진			240,236,995	240,112,995	124,000		236,443,863	2,936,947	448,953	407,232	98.4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33,694,202	33,694,202			33,323,041		227,726	143,435	98.9
			양로시설 운영비지원 (전환사업)	3,308,088	3,308,088			3,098,066		159,613	50,409	93.7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2,328,350	2,328,350			2,320,627			7,723	99.7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439,424	439,424			364,627		22,139	52,658	83.0
			경로당 지원	12,200	12,200			12,144			56	99.5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13,423,329	13,423,329			13,412,470		1,890	8,969	99.9
			노인여가시설운영지원	59,124	59,124			59,124			0	100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2,851,132	2,851,132			2,833,452		10,608	7,072	99.4
			남부권노인 종합복지관운영	226,716	226,716			225,121			1,595	99.3
			황등노인 복지관운영	176,293	176,293			175,689			604	99.7
			노인생활 시설지원	10,755,406	10,755,406			10,707,581		33,476	14,349	99.6
			노인의료복지시설기능보강	20,000	20,000			20,000			0	100
			미등록경로당 지원	94,140	94,140			94,140			0	100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7,380,020	7,306,020	74,000		5,125,977	2,187,280	5,030	61,733	69.5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2,876,020	2,802,020	74,000		2,794,292	20,000		61,728	97.2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 보강)사업	2,923,000	2,923,000			2,016,833	906,167		0	69.0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보조)	81,000	81,000			75,980		5,020	0	93.8
			노인 회관건립	1,280,000	1,280,000			18,887	1,261,113		0	1.5
			공공시설옥상녹화사업	200,000	200,000			199,985		10	5	100
			한파대책 지원사업 (경로당 난방기기수리등)	20,000	20,000			20,000			0	100
		노인복지향상		41,077,187	41,077,187			41,072,192		871	4,124	10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도보조)	660,160	660,160			659,350		243	567	99.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보조)	39,768,316	39,768,316			39,768,316			0	100
			노인일자리지원	385,700	385,700			385,700			0	100
			읍면동노인건강증진한마음대회	30,000	30,000			30,000			0	100
			노인건강진단	5,833	5,833			1,648		628	3,557	28.3
			노인행사운영	17,100	17,100			17,100			0	100
			경로당 관리사업	210,078	210,078			210,078			0	100
		경로우대 및 경제적지원		154,212,655	154,212,655			153,829,297		215,326	168,032	99.8
			기 초 연 금 지급	146,955,304	146,955,304			146,731,038		188,384	35,882	99.8
			무 료 경 로 식 당	302,400	302,400			302,400			0	100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302,400	302,400			301,128		318	954	99.6
			거동불편 노인보행 보조기지원	6,000	6,000			5,370		189	441	89.5
			독거노인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서비스 운영지원	232,362	232,362			179,492		26,435	26,435	77.2
			노인목욕비 지원	481,140	481,140			481,140			0	100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4,813,089	4,813,089			4,813,089			0	100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종사자 활동보조비	437,400	437,400			437,400			0	100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관리요원 활동보조	9,000	9,000			7,500			1,500	83.3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활동비지원사업	673,560	673,560			570,740			102,820	84.7
		건전한장묘 문화정착		3,872,931	3,822,931	50,000		3,093,356	749,667		29,908	79.9
			화장시설 운영	432,748	432,748			432,073			675	99.8
			묘지환경 정비사업	117,047	117,047			115,684			1,363	98.8
			공설장사 시설설치	864,000	864,000			864,000			0	100
			장묘시설 정비공사	1,163,100	1,113,100	50,000		385,563	749,667		27,870	33.1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비	1,146,036	1,146,036			1,146,036			0	100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100,000	100,000			100,000			0	100
			코로나19사망자화장,안치운영지원(실내저온안치실 등 안치 공간 구축)	50,000	50,000			50,000			0	100
	사회복지증진			70,202,736	69,886,736	316,000		65,478,039	2,401,575	1,631,016	692,106	93.3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551,779	551,779			551,344		131	304	99.9
			장애인단체 운영비 등 지원	274,880	274,880			274,880			0	100
			장애인편의 증진사업	108,166	108,166			107,731		131	304	99.6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센터지원	158,733	158,733			158,733			0	100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원(도보조)사업	10,000	10,000			10,000			0	100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30,372,235	30,372,235			28,386,921		1,457,699	527,615	93.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보조)	21,326,120	21,326,120			19,447,996		1,427,375	450,749	91.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도 보 조)	21,000	21,000			21,000			0	100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	1,685,931	1,685,931			1,675,232		2,139	8,560	99.4
			장애인실비 입소료 지원	81,144	81,144			80,262		723	159	98.9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보조)	2,808,572	2,808,572			2,798,127		10,445	0	99.6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도 보 조)	92,292	92,292			90,698		479	1,115	98.3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 진료실운영	30,000	30,000			30,000			0	100
			장애인 복지관운영	1,649,029	1,649,029			1,648,755		56	218	10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	989,626	989,626			935,078		10,939	43,609	94.5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	307,283	307,283			307,283			0	100
			장애인단기보호 시설운영	454,480	454,480			427,814		5,333	21,333	94.1
			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266,777	266,777			266,777			0	10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68,385	168,385			166,303		210	1,872	98.8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83,894	83,894			83,894			0	1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175,780	175,780			175,780			0	100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99,696	199,696			199,696			0	100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9,226	9,226			9,226			0	100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간병비지원사업	23,000	23,000			23,000			0	1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지원		930,160	930,160			837,368		25,746	67,046	9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48,360	48,360			38,510			9,850	79.6
			수화통역사 직책급지원	3,400	3,400			3,400			0	1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878,400	878,400			795,458		25,746	57,196	90.6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47,081	947,081			233,054	706,906	4,628	2,493	24.6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69,922	69,922			62,801		4,628	2,493	89.8
			정신보건시설확충(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4,035	24,035			24,035			0	100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도보조)	293,124	293,124			0	293,124		0	0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자체사업)	560,000	560,000			146,218	413,782		0	26.1
		장애인 생활안정		37,401,481	37,085,481	316,000		35,469,352	1,694,669	142,812	94,648	94.8
			장애인 연금지급	12,457,299	12,457,299			12,396,643		47,918	12,738	99.5
			장애수당 (기초)지급	1,400,603	1,400,603			1,378,560		18,077	3,966	98.4
			장애수당 (차상위등)지급	903,928	903,928			881,730		18,202	3,996	97.5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13,848,614	13,848,614			13,848,614			0	100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120,452	120,452			120,452			0	100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1,369,768	1,369,768			1,357,197		8,800	3,771	99.1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220,805	220,805			209,613		7,834	3,358	94.9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747,017	747,017			747,017			0	100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244,262	244,262			224,735		17,182	2,345	92.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366,931	366,931			366,931			0	100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16,360	16,360			16,188		121	51	98.9
			장애인 의료비 지원	494,728	494,728			494,728			0	100
			장애인보조 기구교부	18,438	18,438			18,438			0	100
			장애인자동차표지판제작	3,300	3,300			3,261			39	98.8
			장애인등록증 발급지원	14,000	14,000			8,988			5,012	64.2
			장애인 신문 보급	22,170	22,170			19,393		833	1,944	87.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3,500	13,500			13,000			500	96.3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	1,163,700	1,163,700			1,163,700			0	100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15,174	15,174			15,174			0	100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3,714	3,714			3,714			0	1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335,847	1,335,847			1,261,364		22,345	52,138	94.4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393,880	393,880			393,880			0	100
			장애인야학교 운영지원	36,000	36,000			36,000			0	100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지원	44,150	44,150			44,150			0	100
			발달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21,691	21,691			20,401			1,290	94.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2,100,000	1,784,000	316,000		405,331	1,694,669		0	19.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건립지원	1,500	1,500			1,500			0	100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8,000	8,000			6,000		600	1,400	75.0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지원	4,250	4,250			4,250			0	100
			남성장애인 배우자출산비용지원사업	3,000	3,000			0		900	2,100	0
			장애인활동지원(코로나19돌봄 한시지원)	8,400	8,400			8,400			0	100
	재 무 활 동			4,293,762	4,293,762			4,260,858			32,904	99.2
		내부거래지출		1,584,632	1,584,632			1,584,632			0	100
			기금전출금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584,632	1,584,632			1,584,632			0	100
		보전지출		2,709,130	2,709,130			2,676,226			32,904	98.8
			보전지출	2,709,130	2,709,130			2,676,226			32,904	98.8
	행 정 운 영 경 비			118,537	118,537			117,637			900	99.2
		인력운영비		77,154	77,154			76,953			201	99.7
			인력운영비	77,154	77,154			76,953			201	99.7
		기본경비		41,383	41,383			40,684			699	98.3
			기본경비	41,383	41,383			40,684			699	98.3

(참고)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단위: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2,923,000	2,016,833	69	▸명시이월(906,167천원) - 22년 사업부지 매입 완료하였으나 매도인의 민사소송 제기로 인하여 임차권해지협의 지연됨
2	노인회관건립	1,280,000	18,887	1.5	▸설계 용역중(2022.11.~2023.6) - 2022년 집행내역(18,887천원) 설계공모 보상비 및 심사위원 수당 14,760천원 신축 부지 현황조사 용역 3,322천원 신축 부지 경계 복원 및 측량 805천원 ▸명시이월(1,261,113천원) - 2023년 집행내역(68,800천원) 설계용역 선급금 68,800천원(계약금액 185,108천원)
3	노인건강진단	5,833	1,647	28.3	▸신청 후 미참여 및 유사 건강검진 사업 등의 이유로 어르신들의 참여 저조
4	장묘시설정비공사	1,163,100	385,563	33.1	▸팔봉공설묘지 및 군경묘지 야외화장실 건축추진 미흡 - 사고이월 48,867천원 / 명시이월 150,000천원 - 행정절차 이행 ’21. 6.~‘21. 8. - 묘지공원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21. 8.~ · 묘지공원계획 변경 완료 및 토목 실시설계 · 건축 실시설계 및 BF인증(’23. 3. 3. 예비인증) ▸공설 제3봉안당(구 화장장) 리모델링 공사 - 명시이월 550,800천원
5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도보조)	293,124	0	0	▸엘리베이터 외부설치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
6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자체사업)	560,000	146,218	26.1	▸주민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건축비 상승 등으로 설계변경되었고, 2회 추경(7월말) 예산증액 편성되어 사업 지연으로 명시이월
7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건립	2,100,000	405,331	19.3	▸명시이월(1,694,669천원) - 부지매입비 : 1,094,669천원 - 건 축 비 : 600,000천원 ▸기획재정부 부지 매각 승인 지연, 23년 4월 매입 완료 ▸22년 수시 배정사업으로 지정되어 건축비(국비 3억) 교부 지연 - 22년 9월 교부 확정, 12월 교부
8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3,000	0	0	▸신청자 없음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 상 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 지 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 미 선	□
		장묘문화계장		조 봉 관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노인대학 등 미흡 성과평가 관련 ▸지출증빙서류, 보조금 관리카드 사용법 등에 대하여 지도하여 미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성과평가를 잘 받을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보조금관리카드 사용법 숙지 등을 노인대학에 지도하였음.
2	•경로당 관련 ▸올해 공기순환기 필터교체 예산을 수립했어야 했는데 수립되지 않음, 예산 수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시민안전과에서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점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외 나머지 경로당에 대하여도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람.	▸2023년에 확보된 경로당 사업비로 순차적으로 필터를 교체할 계획임. ▸매년 하절기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 냉난방기 고장 시 기능보강사업으로 112건 수리 및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점검을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 하였음. ※ 무더위쉼터 지정(409개소)
3	•노인회관 관련 ▸노인회관 신축 공사 시 교통이나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실시설계 완료 시 의회와 함께 의견을나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개관후에는인근 아파트 주차장 및 노상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겠음. ▸대한노인회 건립과정 및 설계공모선정작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음. ※ 실시설계 용역(2023. 6월 완료)
4	•노인일자리 관련 ▸적절한 일자리 발굴과 참여 안내를 통해 노인일자리 특성에 맞는 업무 배치를 추진해주시기 바람. ▸정부 정책으로 노인 일자리 감소가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일자리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3년도에는 2022년 대비 420여명이 증가된 11,091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지역 환경정비 사업 등 민원발생이 많은 사업은 감축하고 미세먼지 정화사업, 반찬가게, 카페 사업등 신규사업, 특화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어르신들이 원하는 곳에 업무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당초 감소된 예산으로 배정되었으나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로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2022년 대비 총 422명 증가 되었음.
5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관련 ▸지난 업무보고 시 어양동 부지에 건립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제3의 부지로 진행중임,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 했을 때 의회 의견을 수용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람.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여러 부지를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했음.(어양동 3개소 현지실사 및 검토 추진) ▸앞으로도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진행하겠음.
6	•민간위탁기관 감사 및 지도점검 관련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등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에 주의·시정 지적사항이 많으니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람.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제 25조(지도·감독), 제 26조(처리상황의 감사), 제 27조(성과평가) 조항에 의거, 매년 1회 감사 및 지도·감독,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시의 감사결과 등 시정요구사항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해지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 지도감독 등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바람.	▸2022년 민간위탁기관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3건, 권고 3건, 주의 3건이 지적되어 조치 완료하였음. ▸민간위탁기관 감사 결과는 행정지원과에서 취합하여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성과평가는 민간위탁 만료 90일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 시기가 미도래하였음.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겠음.
7	•도치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관련 ▸신용동 도치마을 주민숙원사업(경로당)은 주민과 시설과의 갈등이 잘 해결되어 건립을 앞두고 있음. 추경에 예산이 증액되었으니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현재 공사 진행중으로 공정률은 50% 정도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련 ▸국비확보, 부지매입 등 사업비를 확실하게 확보하여 발달장애인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람.	▸사업대상 건립부지가 기획재정부, 전라북도, 천주교전주교구 3개기관으로 전라북도와 천주교 부지는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 부지는 2023년 4월 매입 완료하였음. ▸국비 40억중 2023년까지 12.25억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 27.75억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음. ▸현재 건축기획 용역(23년 3월~6월) 중으로 센터건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9	•팔봉공설묘지 관련 ▸예초작업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예초작업 후 폐기물 처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묘지공원 공원화 사업이 2007년 중단된 바 있는데 공원화를 위하여 노력해주시기 바람. ▸공설묘지 및 봉안당 연장계약 추진에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연장계약이안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정수원 직원의 불친절 등 문제에 대해 조치해 주시기 바람.	▸예초작업 인건비를 2023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음. - 39,740천원 증액, 총 90,045천원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비를 2023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음. - 3,520천원 증액 ▸공원 편의시설로 커피숍 및 퍼걸러 설치 완료, 봉안당 및 매점 내 휴게실 설치 완료하였음. 추가 편의시설 확충 및 조경, 환경정비에 노력 하겠으나 공원화사업은 어려움이 있음. ▸연장 계약 미이행자 안내문 발송, 봉안당 내 안내문 부착, 묘지 내 분묘별 안내푯말 설치 등 실시함. 연장계약 미이행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음.(484건 재계약) ▸정수원 종사자에 대한 강력한 교육 실시 및 경고 조치하였음. 앞으로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3회)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 상 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 지 나	□

연번	감사사항	지적 사항	조치결과	비고
1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최장 29일까지 지연보고	▸추경예산 확정시 7일 이내 보고 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
2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사회보험료 납부적립금 보조금 잔액 미반납	▸근로자 반환금 265,300원, 보조금 반환금 303,750원 반환 완료(2022.12.28.)
3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시설의 수입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조치완료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자체운영규정 등 미정비	▸운영 규정 및 취업규칙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정 완료
5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관련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2,134천원 반납처리 완료 (2022.12.)
6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종사자 중 부부의 경우 1명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2명에게 모두 미지급	▸행정상 조치 : 시정 (배우자수당 640,000원 소급)
7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후원금 이월처리 부적정 - 가급적 회계연도 내 집행해야 할 후원금을 2년간 해마다 48~54% 적립 이월	▸회계연도 내에 집행 하도록 노력,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
8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시설종사자 성범죄 및 노인학대 경력 조회 소홀 - 생활지원사 등 7명을 채용 하기 전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채용 후 지연 실시	▸행정상 조치 : 시정 -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
9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부적정 - 안전관리 총괄책임이 있는 시설장을 안전관리 책임관으로 지정해야하나, 시설관리직원으로 부적정 지정	▸행정상 조치 : 시정 - 시설장을 안전관리 책임관으로 지정
10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인건비 지급기준 규정 정비 소홀	▸기관 규정 개정 - 사회복지직, 의료직의 직종은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의 일반직 기준 적용
11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기능보강 하자담보 책임기간 부적정	▸승강기 안전 장치 보강 (3년) ▸화단환경 조성공사(2년)으로 2건 하자 담보 책임기간 보완
12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기능보강 공사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소홀	▸강당리모델링공사비(289,760원)와 세미나실 환경 보수 공사 산업 안전 관리비(205,140원) 회수 처리
13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1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 계약 추진 시 전문건설업 등록된 업체와 계약 체결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
1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	▸향후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시 관련 절차에 따라 운영
15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정산 서류 확인 소홀	▸관련 조례에 따라 차량구입 시 매입한 채권 실수 납입 금액에 대해 매출 취소 전액 회수 조치 - 채권 매입일 : 2021.11.24. - 채권 매입 취소일 : 2023.1.3. ※ 채권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금액 증가로 인해 337,235원 환수 조치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연번	발언 의원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1	오임선 /제242회	∙동부권 노인복지관의 건립을 서둘러 추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마련 - 주민공동체 공간 마련 (주민 커뮤니티센터, 작은 도서관 등)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여러 부지를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했음. (어양동 3개소 현지실사 및 검토 추진) ▸앞으로도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진행하겠음.
2	강경숙 /제242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조화에 대한 공원묘지 내 사용을 금지 하고 생화사용을 적극 홍보 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국내 화훼농가의 어려움 해소	‣조화와 생화 모두 헌화 후 회수 및 폐기처리하고 있으며, 생화는 곤충과 벌레 등에 노출이 되어 이용자에게 보건위생상 해로워 주기적으로 폐기처리하고 있음. ‣생화사용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나 관습에 따른 유족의 헌화 종류를 조화만 금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생화사용만을 적극 홍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고, 조화 헌화는 억제토록 지속적으로 현수막 게시 등 홍보하였음.
3	이중선 /제244회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확대 필요성	‣「익산시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개정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를 등록 경로당의 1/2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미등록 경로당에 후원물품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음. ‣2023년부터는 등록경로당의 운영비 1/2이내에서 최대 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4	손진영 /제246회	∙익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제안	‣2022년부터「익산시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월 2만원씩 활동비 지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하여「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제정(‘23.3월)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연번	일시	질문 의원	제목	질문요지 및 답변내용	금후계획
1	2022. 10. 6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오임선	•치매 전담형 공립 요양 시설 건립관련 진행사항과 향후계획	• 임차권, 근저당권 등 문제가 많은 물건임에도 다른건물 또는 토지를 비교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 매입하고자 한 부지가 실제 요양원으로 운영중이었으며 부송동, 삼성동 교회 등 타건물을 검토하였으나 건물을 노유자 시설로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근저당권은 건물매입과 동시에 해지하였음. •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것인가? - 2022년 11월 임차권 설정을 해지하고, 2023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음.	▸ 매도인의 민사소송 제기로 인하여 임차권해지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됨. ※ 변호사 선임하여 응소중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실시설계 용역 및 리모델링 공사 : 2023. 하반기 ▸ 수탁자 공모 및 선정 : 2024. 하반기
2	2022. 12. 19.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손진영	•익산시의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과 시 역점사항	• 익산시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 또는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약이 무엇인지? - 우리시는 특히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국비를 확보하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음. 또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부지내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모 선정되어 「익산시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을 동시 추진중에 있음.	[익산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건립부지 매입 완료 : 2022.10.~2023. 4. ‣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건립 건축기획 용역 추진 : 2023. 3.~6. ‣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 2023. 7.~12. ‣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건립공사 착공 및 준공 : 2024. 1.~2025.12. [익산시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운영]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입찰 공고 : 2023. 3.~ 4. ‣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추진 : 2023. 5. ~11.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제안	• 우리시의 인증음식점의 출입구 경사로가 미비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에 불편함. - 2022년 4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음식점의 경우 50㎥이상 시설에 대해 의무 적용하도록 의무 대상이 확대되었음. 법 개정 이전에 신축, 증·개축된 음식점에 대하여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장애인들이 음식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익산시 인증음식점(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모범음식점) 62개소 중 경사로 미설치 37개소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점검 후 지원이 필요한 음식점에 대해 2023년 하반기 사업추진 검토 및 추경 예산 편성 예정임.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 제정 조례

해       당       없       음

□ 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고
1	익산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	2022. 4. 15.	임형택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종사자/이용자 : 5명/21명 ▸운영예산 : 168,733천원 ▸주요사업 - 개인별 자립지원 교육 (요리교실 등 운영) - 탈시설 자립지원 체험홈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경사로, 안전손잡이 등) - 장애인 권익옹호, 인식개선 등

※ 상위 법령 개정 및 오탈자 수정에 따른 개정 조례는 제외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용역	대한노인회 익산지회관 설계용역	·기 간 : 2022. 11. ~ 2023. 6. ·규 모 : 지상 4층 ·내 용 : 노인회관 신축 ·위 치 : 어양동 652-4	185,108	68,800	37.2	•2023년 선급금 지출 •용역완료 예정 (23년6월)
행사	2022년 노인의날 기념행사	·일 시 : 2022. 10. 12. ·사 업 량 : 1,500여명(노인회 회원) ·위 치 : 익산실내체육관(팔봉동)	30,000	30,000	100	행사완료
물품	익산시 공설 화장시설 부대설비구매	·기 간 : 2022. 3. ~ 12. ·구매내용 : 버너, 전기제어반, 세라믹타일, 백필터, 로내대차 등 ·사 유 : 설비 노후화	985,100	861,960	87.5	물품납품 완 료 (22년 12월)
물품	익산시 정수원 냉난방기 구입	·기 간 : 2022. 6. ~ 8. ·사 업 량 : 1식 ·구매사유 : 설비 노후화	51,162	50,125	97.9	물품납품 완 료 (22년 8월)
물품	저온 안치실 구매	·기 간 : 2022. 10.~ 12. ·사 업 량 : 1식 ·구매사유 : 장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50,000	50,000	100	물품납품 완 료 (22년 12월)
공사	신용동 도치마을화관 신축공사	·기 간 : 2022. 1. ~ 2023. 7. ·사 업 량 : 신축 1식 ·위 치 : 익산대로 74길 20-1	‣공 사 비:560,000	146,218	26.1	준공예정 (23년 7월)
공사	익산시 노인 종합복지관 옥상녹화사업	·기 간 : 2022. 3.~ 8. ·사 업 량 : 330㎡(식재면적 170㎡) ·위 치 : 동서로 103	‣총사업비:200,000 -공 사 비:169,618 -기 타:30,382	199,985	100	공사완료 (22년 8월)
공사	익산시 노인 종합복지관 주차장 정비공사	·기 간 : 2022. 4. ~ 7. ·사 업 량 : 주차장 1식 ·위 치 : 동서로 103	‣총사업비:130,000 -설계비 :11,000 -공사비 :70,000 -관급자재:49,000	125,338	100	공사완료 (22년 7월)
공사	망성미동 경로당 신축	·기 간 : 2022. 5. ~ 2022. 9. ·사 업 량 : 신축 1식 ·위 치 : 망성면 내촌리	▸21년도:37,000(시비) →22년 명시이월	37,000	100	공사완료 (22년 9월)
공사	장애인 거주시설 (창혜원) 기능보강사업	·기 간 : 2022. 9. ~ 10. ·사 업 량 : 1,282㎡ ·위 치 : 덕기길 77	‣공 사 비:34,200	34,200	100	공사완료 (22년 10월)
공사	북부권노인 종합복지관 옥상방수공사	·기 간 : 2022. 11. ~ 12. ·사 업 량 : 우레탄방수 595㎡ ·위 치 : 함열중앙로 83	‣공 사 비:39,890	39,890	100	공사완료 (22년 12월)
공사	제3봉안당 (구화장장) 리모델링 공사	·기 간 : 2022. 11.~2023. 6. ·사 업 량 : 리모델링 1식, 4,000기 ·위 치 : 무왕로 1471-63	800,000	249,200	31.1	준공예정 (23년 6월)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민원	•접수일 2022. 1. 1.~ 12. 31. •민원내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6,449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방해 차량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요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방해 신고차량(6,449건) - 과태료 부과완료(754건) - 신고 취하(50건) - 기타 미부과(5,645건-이의 신청 인정, 중복신고, 신고 오류 등)	국 민 신문고
2	진정	•접수일 : 2022. 1. 3. •민원내용 -장애인 일자리 선발 관련 불공정	•민원인은 일자리 참여 2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선발에서 탈락되었는데, 옆 사람은 3년 이상 장애인 일자리에 선발됨.	‣일자리사업 참여는 공개모집으로신청접수,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 허용되나,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만65세 이상인 장애인은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참여(선발)가 가능함을 안내함.
3	민원	•접수일 : 2022. 1. 6. •민원내용 -장애인 신문보급 관련	•전북장애인 신문 보조금 환수처분 요구	‣전북장애인신문사가 페업 (2012.4.~2019.6.)한 상태로 신문을 발간·배송후 부당 수령한 보조금 47,140천원 환수 처분에 대하여, 전북장애인신문사가 피해 보상액으로 공탁한 16,161천원을 2022년 5월 수령함. ‣미환수금액 30,983천원은 지방 재정법(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소멸시효(5년)가 경과함에 따라 종료 처리함.	국민 신문고
4	민원	•접수일 : 2022. 1. 17. •민원내용 -요금감면 관련	•장애인 도시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감면 요청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감면 확인 결과 장애인용으로 기신청 되어 있음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5	민원	•접수일 : 2022. 1. 24. •민원내용 -수급비 및 장애인 연금 확인 필요	•정신지체 등록장애인이 사기를 치고 있는데 장애인 판정에 문제가 있으니 장애수급비 해지 요청	‣국민연금공단 확인 결과 장애인 판정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장애수당은 기초수급 장애인이면 당연 지급됨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6	민원	•접수일 : 2022. 1. 29. •민원내용 -복지관 직원채용시 특정종교 고려	•직원 채용 시 특정종교인을 채용하려고 함.	‣워크넷 구인정보 입사지원 신청 서류 확인 결과 특정종교를 채용 하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차후에도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감독하겠음.	국민 신문고
7	민원	•접수일 : 2022. 2. 1. •민원내용 -사회복무요원 근무 애로사항 관련	•복지관장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상황에 대해 말을 안 좋게 함.	‣해당 복지관장에게 주의 조치 하였음.	국민 신문고
8	진정	•접수일 : 2022. 2. 7. •민원내용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기도폐쇄 사망관련 손해 배상	•사망자가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고기만을 섭취하고 있는 것을 요양보호사들이 방치한 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의견	‣법률 자문 결과 센터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협조로 노인복지시설 학대 조사 결과 일반사례로 판정된 후 해당 건에 대해 양측 결과 수긍 후 사건 해소
9	진정	•접수일 : 2022. 2. 8. •민원내용 -공무원연금대상자 기초연금 수급관련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일시적으로 수령하였고 현재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함.	‣공무원연금 대상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내에서 제외된 자 중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50/100의 범위내에서 수급이 가능함. 신청인은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함.
10	민원	•접수일 : 2022. 2. 11. •민원내용 -부당행위를 한 주간보호센터 처분요청	•본인부담금 대납 등을 통한 어르신 모집과 활동 시간 허위 기재 등 불법행위	‣주간보호센터를 특정하지 않아 확인 불가함. ‣차후 주간보호센터 현장점검 시 철저하게 확인하겠음.	국민 신문고
11	진정	•접수일 : 2022. 2. 12. •민원내용 -도로 근처 묘지에 대한 처리사항 조회	•묘지 조성과 관련 법적 처리 요청	‣위성 사진,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위법 여부 확인한 바 지상권에 대한 법원판결 또는 결정, 이해관계자 간 협의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12	진정	•접수일 : 2022. 2. 14. •민원내용 -노인일자리 사업 탈락	•노인일자리 선정 통지 오류 민원제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재 기회 부여 요청	‣수행기관 주의 조치 ‣내년도 사업 시작 전 기준점수에 의거 선발 및 접수 안내함.
13	민원	•접수일 : 2022. 2. 23. •민원내용 -장애인 주·야간 보호시설 운영	•독립적인 운영 규정없이 보호실 운영가능 여부 •보호실에 CCTV 설치가 필수적인지? •근로자 출근부를 날조하여 보조금을 수령한거에 대한 조치는?	‣독립적인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 가능함. ‣필수조항은 아니며, 장애인 복지시설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미반영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고소·고발이 가능함을 안내	국민 신문고
14	진정	•접수일 : 2022. 3. 31. •민원내용 -장례식장의 위생 관리 현황 확인	•장례식장 시신 등의위생 관리 점검과 단속 강화 요청	‣장사 관련 법령 기준을 적용하여 장례식장에 대한 현장 점검 이행 완료	국 민 신문고
15	민원	•접수일 : 2022. 4. 8. •민원내용 -아침에 공공근로하는 어르신 관련	•아침 출근길 휴지를 줍는 어르신들 때문에 주차 시 위험	‣활동 시간 조정 및 어르신들에게 차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조치(수행기관 안내)	국민 신문고
16	민원	•접수일 : 2022. 4. 15. •민원내용 -경로당 보조금 횡령, 감사실시 요청	•현금 60만원 인출 •경로당 자체가입한 화재보험 해지 후 보험회사로부터 환급금 미수령	‣현금 인출한 통장은 경로당 보조금 통장과 관련 없는 마을 통장임 ‣보험 해지 환급금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 후 익산시에 반납함.	국민 신문고
17	민원	•접수일 : 2022. 4. 20. •민원내용 -경로당 이용관련	•경로당 백신패스 철회요청	‣백신 3차 접종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됨.	국민 신문고 (3회 이상)
18	진정	•접수일 : 2022. 4. 20. •민원내용 -코로나19 사망자장례비 신청 관련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에게 장례비 지급 요청	‣코로나-19 장례비는 격리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 지원됨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19	민원	•접수일 : 2022. 5. 18. •민원내용 -여산면 공설묘지 관련	•여산면 공설묘지에 대한 질문 (조성년도, 규모, 관리주체)	‣1989년에 조성되었으며 1,694기임 ‣관리주체는 익산시이며 명절전후 환경 정비중이고, 평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환경정비 하고 있음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20	진정	•접수일 : 2022. 6. 10. •민원내용 -불법장사시설 조성 관련	•불법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한 처벌 진행사항 등	‣불법 장사시설 조성자 김**에 대하여 장사법에 의거 과태료 징수 및 수납 완료
21	민원	•접수일 : 2022. 6. 14. •민원내용 -활동지원사 결격 사유 문의	•장애인 야간보호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되어 활동지원 제공인력이 될 수 없음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22	민원	•접수일 : 2022. 6. 20. •민원내용 -가족수당 지급 여부 (시설종사자)	•이혼한 상태이며 2자녀와 주소는 같이 되어 있지 않으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	국민 신문고
23	민원	•접수일 : 2022. 7. 1. •민원내용 -노인일자리사업	•폭염에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들의 온열질환 대책은?	‣근무지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등 수행기관안내	국민 신문고
24	민원	•접수일 : 2022. 7. 14. •민원내용 -경로당 신축 보조금 미지급	•2009년에 경로당을 건축하였으나 현재까지 건축비용을 받지 못함.	‣당시 해당 경로당은 신축대상 경로당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이미 건립한 경로당으로 신축비용 지급이 불가함.	국민 신문고
25	진정	•접수일 : 2022. 7. 29. •민원내용 : -불법장사시설 조성 관련	•불법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한 처벌 진행사항 등	‣불법 장사시설 조성자 종중 대표 김**에 대하여 장사법에 의거 과태료 징수 및 수납 완료
26	민원	•접수일 : 2022. 8. 9. •민원내용 -정수원 이용관련	•익산에 계속 거주하다 요양병원 입원 관계로 주소지를 변경했으나 정수원에서는 익산시민이 아니면 정수원 사용료를 300,000원 부과하여 과다함.	‣정수원 화장장 사용신청 당시 1개월 이상 익산시에 거주하다 사망한 자의 경우에만 사용료가 관내로 적용됨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27	민원	•접수일 : 2022. 9. 10. •민원내용 -황등복지관 야외쉼터 관련	•야간에 황등 복지관 야외쉼터에서 음주 및 흡연으로 인해 불편함.	‣복지관을 운영하지 않는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는 외부인들이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문 부착 등 지속적인 계도 실시 및 파출소에 순찰 강화 협조 요청	국민 신문고
28	건의	•접수일 : 2022. 9. 20. •민원내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공간 자율적 합의 건의	•공동주택 내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공간 자율적 합의 가능 여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법률 규정에 의거 설치되고 운영되며 지자체의 재량을 통한 탄력적, 자율적 단속 유예는 불가능함을 안내함.
29	진정	•접수일 : 2022. 9. 22. •민원내용 -불법장사시설 조성 관련	•불법장사시설 조성자에 대한 처벌 진행사항 등	‣불법 장사시설 조성자 송**에 대하여 장사법에 의거 과태료 징수 및 수납 완료
30	민원	•접수일 : 2022. 10. 10. •민원내용 -익산시 장애인 활동지원 중계기관 위탁 변경 요청	•문제가 있는 기관에 위탁하지 말고 관리가 잘되는 기관에 재위탁 바람.	‣익산시는 제공기관 지정심사를 통해 8개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부적정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31	진정	•접수일 : 2022. 10. 11. •민원내용 -화장시설 화장로 운영 관련	•화장 후 치금(금니)에 대해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의	‣화장 진행 시 화장로의 고온으로 치금의 형태가 변형되어 회수가 불가함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32	민원	•접수일 : 2022. 11. 2. •민원내용 -장애인 인권침해 민원접수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2022.10.12.~11.1. 기간 내 시설 모든 CCTV 촬영분 파일	‣해당 시설이 경찰에 고발되어 CCTV 촬영분 파일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음.	국민 신문고
33	민원	•접수일 : 2022. 11. 28. •민원내용 -공설 화장시설 화장 예약 관련	•관외에 주소지를 둔 고인의 화장 예약 후순위 신청에 대한 차별 시정 요청	‣관내에 주소를 둔 고인을 선순위로 관외에 주소를 둔 고인은 후순위 예약토록 운영됨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34	진정	•접수일 : 2022. 11. 29. •민원내용 -불법장사시설 조성 관련	•불법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한 처벌 진행사항 등	‣불법 장사시설 조성자 김**에 대하여 장사법에 의거 과태료 징수 및 행정처분 이행 완료
35	민원	•접수일 : 2022. 12. 5. •민원내용 -국가 공공재정 관리 해명요청	•마을회관, 경로회관 회계 보고를 안함. 3년간 경로당 국가보조금 부적정 사용에 대한 환수요청	‣마을총회는 경로당과 무관하며 경로당 총회는 아직 미개최함. ‣3년간 경로당 보조금 확인 결과 환수조치가 필요한 건에 대해 환수하였음.(소수 독점적 취식 4건, 108천원)	국민 신문고
36	민원	•접수일 : 2022. 12. 5. •민원내용 -시설원장의 위법사항 고발	•직원들이 코로나 19로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여 직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함.	‣생활시설의 여건상 종사자 모두 코로나로 자가격리가 되면 생활인들의 관리가 어려워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을 두고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하였음.	국민 신문고
37	민원	•접수일 : 2022. 12. 15. •민원내용 -장애인 시설 장애수당 사용	•장애수당, 보조금, 후원금 사용 철저히 점검 부탁	‣관련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주의 조치 하였음.	국민 신문고
38	민원	•접수일 : 2022. 12. 27. •민원내용 -공설 자연장지 운영 관련	•공설 자연장지 안장 후 재개장 가능 여부 문의 •고인의 자연장지에 시설물과 물품 설치 가능 여부 문의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지침 및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장된 유골은 재개장이 불가함을 안내함. ‣장사 관련 법령 및 익산시 고시에 따라 자연장지내 행위 제한 규정에 의거 추모 시설의 설치 행위, 다른 공작물이나 화병과 조화를 설치할 수 없음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장묘문화계장		조 봉 관	□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설치현황 및 규모

▸설치목적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설치근거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목적 :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역발전, 주민복지증진을 도모

▸재    원

-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 사용료 수입의 12/100

-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자수입 등 포함)

- 익산시 일반회계 전출금

○ 2022년 운용현황

(단위:천원)

구 분	마을명	사 업 내 용		집행액			잔액 (회수)	비고
		사 업 명	교부액	소계	지출	적립
계		11개 사업	87,901	87,246	41,147	46,099	655
석왕동 (4개마을)	상왕	마을공동창고 부지매입비 적립(661㎡)	12,023	12,023	0	12,023	0
	신왕	마을공동시설 토지매입비 적립(661㎡)	12,023	12,023	0	12,023	0
	석치	텔레비전 교체(2차분 13세대)	12,023	12,022	12,022	0	1
	하왕	마을공동창고 신축비 적립	12,023	12,023	0	12,023	0
팔봉동 (4개마을)	당산	마을관정 지하수 수중모터 교체	8,015	8,015	3,400	0	0
		마을회관 전기배선 교체			2,600	0
		작은목욕탕 건립비 적립(66㎡)			0	2,015
	원팔봉	LED 조명등 교체(51세대)	11,284	10,630	10,630	0	654
	장목	인덕션 설치비 적립(32세대)	8,015	8,015	0	8,015	0
	화봉	마을 진출입로 표지석 설치(1식)	8,015	8,015	8,015	0	0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체 운영비	4,480	4,480	4,480	0	0

□ 2022년도 운용결산 현황

○ 조성총괄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비고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504,464	1,506,848	1,594,749	87,901	3,011,312

○ 기금운용 명세서

▸수 입                                                      (단위:천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비고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상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0	3,099,213	1,584,632	0	0	0	0	1,504,464	8,378	1,739

▸지 출                                                      (단위:천원)

지출									다음년도 이월액	비고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3,099,213	87,901	0	0	0	3,011,312	0	0	0	0

○  기금보관상황                                                   (단위:천원)

구 분	금융기관	예치금액			비고
		계	정기예금	공공예금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북은행	3,011,312	3,007,964	3,348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잔액증명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 지급액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액	불용액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익산시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5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6	5	1	980	0	0
				2년 (위촉직)
익산시장애인 복지위원회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0	0	0	0	0	0
				2년 (위촉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 에관한 법률	9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1회 가능	12	8	4	0	0	0
				3년 (위촉직)
장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9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2	1	1	280	0	0
				2년 (위촉직)

□ 각종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5명)	위 원 장	원광보건대학 사회복지과교수	한석우	2022. 3. 21.	위촉직
	위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2022. 1. 4.	당연직
	위 원	익산시소상공인협회장	김양배	2022. 3. 21.	위촉직
	위 원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익산운영센터 팀장	김은경	2022. 3. 21.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박은숙	2022. 3. 21.	위촉직
익산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15명)	위원장	익산시장	정헌율	2022. 7. 13.	당연직
	위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2022. 1. 4.	당연직
	위원	익 산 시 의 회	신 용	2022. 7. 1.	위촉직
	위원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장	황인원	2022. 7. 1.	위촉직
	위원	전북척수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장	유종진	2022. 7. 1.	위촉직
	위원	한국농아인협회 익산지회장	유순기	2022. 7. 1.	위촉직
	위원	익산장애우환경교통 봉사대중앙회장	박창익	2022. 7. 1.	위촉직
	위원	전북중증장애인자립 생활연대익산지소장	권순하	2022. 7. 1.	위촉직
	위원	사회복지법인 창혜복지재단 이사장	김민진	2022. 7. 1.	위촉직
	위원	동그라미 플러스 시설장	송정화	2022. 7. 1.	위촉직
	위원	익산시장애인종합 복 지 관 사 무 국 장	이경옥	2022. 7. 1.	위촉직
	위원	전라북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센터장	최옥숙	2022. 7. 1.	위촉직
	위원	익산시장애인 연 합 회 장	정병현	2022. 7. 1.	위촉직
	위원	익 산 시 의 회	이중선	2022. 7. 1.	위촉직
	위원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익산지회장	류명현	2022. 7. 1.	위촉직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9명)	위 원 장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김윤경	2020. 8. 30.	위촉직
	부위원장	익산병원 가정의학과장	이준	2020. 8. 30.	위촉직
	위 원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2021. 7. 7.	당연직
	위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전금숙	2020. 8. 30.	위촉직
	위 원	둥근마음 시설장	이법영	2020. 8. 30.	위촉직
	위 원	익산시 보건소(보건사업과)	이혜영	2020. 8. 30.	위촉직
	위 원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정경혜	2020. 8. 30.	위촉직
	위 원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익산지회장	유종진	2020. 2. 24.	위촉직
	위 원	전라북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센터장	최옥숙	2020. 8. 30.	위촉직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9명)	위원장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7. 12.	당연직
	위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2022. 1. 4.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의원	김경진	2022. 4. 1.	위촉직
	위 원	법무법인 ADL변호사	김종성	2022. 4. 1.	위촉직
	위 원	차현숙 세무회계사무소	차현숙	2022. 5. 16.	위촉직
	위 원	원불교여성회 감사	김용현	2022. 4. 1.	위촉직
	위 원	지방행정동우회 부회장	윤유전	2022. 4. 1.	위촉직
	위 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김한기	2022. 4. 1.	위촉직
	위 원	주민지원협의체 부위원장	오양수	2022. 4. 1.	위촉직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위원회	대면	2022. 4. 21.	2022. 5. 2.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8. 24.	2022. 8. 29.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9. 23.	2022. 10. 14.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10. 20.	2022. 10. 20.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12. 15.	2023. 1. 12.	시 홈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서면	2022. 1. 20.	2022. 4. 3.	시 홈페이지
	서면	2022. 2. 22.	2022. 4. 3.	시 홈페이지
	서면	2022. 3. 22.	2022. 4. 3.	시 홈페이지
	서면	2022. 4. 22.	2022. 4. 27.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5. 23.	2022. 5. 26.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6. 20.	2022. 6. 22.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7. 20.	2022. 7. 26.	시 홈페이지
	서면	2022. 8. 18.	2022. 8. 22.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9. 28.	2022. 9. 30.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11. 9.	2023. 4. 3.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11. 25.	2022. 11. 28.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12. 22.	2022. 12. 23.	시 홈페이지
장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대면	2022. 10. 27.	2022. 10. 31.	시 홈페이지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일반 용역	2022년 경로당 화재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50,000	44,050	44,050	삼성화재 해상보험	전자입찰
설계 용역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1,000	10,180	10,180	㈜예한 엔지니어링	전자입찰
설계 용역	신용동도치마을경로당 신축공사실시설계용역	24,595	22,761	22,761	선형건축사사무소	수의계약
일반 용역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옥상녹화 구조안전진단용역	8,360	8,360	8,360	(유)센이엔지건축안전진단	수의계약
설계 용 역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옥상녹화 실시설계용역	17,398	17,398	17,398	(유)장흥건설 기술공사	전자입찰
감리 용역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옥상녹화 감리용역시행	3,620	3,620	3,620	㈜태원 엔지니어링	수의계약
조사 용역	대한노인회익산지회관 신축부지현황조사용역	3,322	3,322	3,322	(유)도시측량설계	수의계약
심의 용역	신용동도치마을회관 신축사업공공디자인 심의용역	4,950	4,950	4,950	수건축디자인	수의계약
설계 용역	팔봉묘지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변경)	19,800	17,820	0	㈜태원 엔지니어링	수의계약
설계 용역	팔봉공설묘지 및 군경묘지야외화장실 증축공사 설계용역	16,150	15,830	0	제이어스 건축사	수의계약	BF인증포함
설계 용역	제3봉안당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22,000	22,000	22,000	제이어스 건축사	수의계약
감리 용역	제3봉안당 리모델링공사 건축감리용역	5,800	5,632	0	제이어스 건축사	수의계약
기술지도 용역	제3봉안당 리모델링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990	990	0	㈜산업안전보건협회	수의계약
설계 용역	대한노인회익산시지회관 설계용역	185,108	185,108	68,800	가림건축	설계공모	2023년 지출
감리 용역	신용동도치마을회관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	5,180	5,080	0	연안건축사사무소	수의계약
기술 용역	신용동도치마을회관 신축사업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3,120	3,120	0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협회	수의계약
학술․연구	익산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20,000	20,000	20,000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13. 인․허가 민원 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단위:천원)

일자	공사명	당초	변경	증△감	계약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비고
2022. 8. 18.	익산시노인 종합복지관 옥상녹화사업	125,525	169,619	44,094	(유)신흥건설	2022. 7. 5. ~ 2022. 8. 23.	∙옥상정원 설치 이후 수목 관리를 위한 수도 설비 추가 신설 ∙화분 및 혼합토 추가 구입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집행액	사업기간	진도
계	6개 사업	1,761,200	791,940
익산시노인복지관 주차장 정비공사	∘위 치 : 동서로 103 ∘사업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 및 주차공간 확대	130,000	125,338	2022. 4. ~ 7.	100
익산시노인복지관옥상녹화사업	∘위 치 : 동서로 103 ∘사업내용 : 수목식재, 조경 시설물 설치(330㎥)	200,000	199,985	2022. 3. ~ 8.	100
장애인거주시설(창혜원)기능보강사업	∘위 치 : 덕기길 77 ∘사업내용 : 옥상방수공사	34,200	34,200	2022. 9. ~ 10.	100
신용동 도치마을 회관 신축	∘위 치 : 익산대로 74길 20-1 ∘사업내용 : 마을회관 신축 1식 1층 체력단련실(74㎡) 2층 남·여 경로당(74㎡)	560,000	146,217	2022. 1. ~ 2023. 7. (명시이월)	50
망성미동 경로당신축	∘위 치 : 망성면 여강로 565-24 ∘사업내용 : 망성미동 경로당 신축 1식(73.44㎥)	37,000	37,000	2022. 7. ~ 9.	100
제3봉안당 (구화장장) 리모델링 공사	∘위 치 : 무왕로 1471-63 ∘사업내용 : 1식	800,000	249,200	2022. 12. ~ 2023. 6. (명시이월)	3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단위: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56개 사업	122,366,580	119,734,359	2,632,221
경로당, 노인복지관,노인대학, 대한노인회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2,328,350	2,320,627	7,723	완료
노인복지관 2개소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59,124	59,124	0	완료
등록경로당 (689개소)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2,851,132	2,833,452	17,680	완료
미등록경로당 (86개소)	미등록 경로당 지원	94,140	94,140	0	완료
양로시설 (신광의집 외 2개소)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3,308,088	3,098,065	210,023	완료
노인복지시설 (사은의집 외 17개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438,424	364,627	73,797	완료
재가복지시설 (동행노인복지센터 외 6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13,423,329	13,412,470	10,859	완료
남전노인요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20,000	20,000	0	완료
관내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2,876,020	2,794,292	81,728	완료 (명시이월 37,000천원)
관내경로당 15개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도보조)	81,000	75,980	5,020	완료
시니어클럽 2개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도보조)	660,160	659,350	810	완료
노인일자리수행기관 (16개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보조)	39,768,316	39,768,316	0	완료
시니어클럽 2개소 고령자 취업지원센터, 노인은퇴자 목공방,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6개소	노인일자리 지원	385,700	385,700	0	완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2개소	경로당 관리사업	210,078	210,078	0	완료
익산시노인종합 복지관 외 4개소	무료경로식당	302,400	302,400	0	완료
익산시노인종합 복지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운영지원	232,362	179,492	52,870	완료
익산시노인종합 복지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요원활동보조	9,000	7,500	1,500	완료
익산시노인종합 복지관 외 5개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4,813,089	4,813,089	0	완료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 외 6개소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302,400	301,128	1,272	완료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13,848,614	13,848,614	0	완료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120,452	120,452	0	완료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 (코로나19돌봄한시지원)	8,400	8,400	0	완료
익산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사랑의손길새소망 한국장애인연맹 전라북도DPI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복지일자리)	747,017	747,017	0	완료
(사)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244,262	224,735	19,527	완료
익산시장애인 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366,931	366,931	0	완료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163,700	1,163,700	0	완료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15,174	15,174	0	완료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3,714	3,714	0	완료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발달장애인주간 활동 서비스지원	1,335,847	1,261,364	74,483	완료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발달장애인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	393,880	393,880	0	완료
전라북도지체 장애인협회 익산지회	장애인편의증진사업	108,166	107,731	435	완료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장애인교육지원	83,894	83,894	0	완료
(사)사랑의손길 새소망	장애인야학교운영지원	36,000	36,000	0	완료
㈜휴먼케어 ㈜엠피온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4,250	4,250	0	완료
익산시장애인 연합회 외 17개단체	장애인단체운영비 등 지원	274,880	274,880	0	완료
중증장애인자립 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지원	168,733	168,733	0	완료
덕암 외 11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보조)	21,326,120	19,447,996	1,878,124	완료
덕암 외 11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도보조)	21,000	21,000	0	완료
해피드림 외 3개소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운영	1,685,931	1,675,232	10,699	완료
삼정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보조)	2,808,572	2,798,127	10,445	완료
삼정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도보조)	92,292	90,698	1,594	완료
익산시장애인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진료실운영	30,000	30,000	0	완료
익산시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운영	1,649,029	1,648,755	274	완료
새소망주간보호 시설외3개소	장애인주간 보호시설운영	989,626	935,078	54,548	완료
익산장애인종합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 센터운영	307,283	307,283	0	완료
새소망단기보호시설	장애인단기 보호시설운영	454,480	427,814	26,666	완료
익산시수어통역센터	장애인한국수어 통역센터운영	266,777	266,777	0	완료
동그라미은혜의집 외1개소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	168,385	166,304	2,081	완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75,780	175,780	0	완료
익산시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센터 운영 지원	199,696	199,696	0	완료
덕암 외 4개소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9,226	9,226	0	완료
맑은집	장애영유아시설 간병비지원사업	23,000	23,000	0	완료
덕암 외 25개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878,400	795,458	82,942	완료
예담 외 2개소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69,922	62,801	7,121	완료
삼정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4,035	24,035	0	완료
천도장례식장 (원대)	국가재난대비(코로나19등)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	100,000	100,000	0	완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비고
합 계	47개사업		294,969,460	290,052,367	4,917,093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10명	계	302,400	301,128	1,272
		국비	0	0	0
		도비	75,600	75,282	318
		시비	226,800	225,846	954
기초연금 지급	45,135명	계	146,955,304	146,731,038	224,266
		국비	117,564,244	117,384,831	179,413
		도비	5,878,212	5,869,241	8,971
		시비	23,512,848	23,476,966	35,882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지원	6개소	계	4,813,089	4,813,089	0
		국비	3,369,151	3,369,151	0
		도비	506,375	506,375	0
		시비	938,563	938,563	0
무료 경로식당	5개소	계	302,400	302,400	0
		국비	0	0	0
		도비	75,600	75,600	0
		시비	226,800	226,800	0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689개소	계	2,851,132	2,833,452	17,680
		국비	822,496	813,656	8,840
		도비	405,727	403,959	1,768
		시비	1,622,909	1,615,837	7,072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전환사업)	3개소	계	3,308,088	3,098,066	210,022
		국비	0	0	0
		도비	2,514,143	2,354,530	159,613
		시비	793,945	743,536	50,40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보조)	210명	계	439,424	364,627	74,797
		국비	0	0	0
		도비	131,527	109,388	22,139
		시비	307,897	255,239	52,658
노인생활시설 지원	50개소	계	10,755,406	10,707,581	47,825
		국비	0	0	0
		도비	7,528,783	7,495,307	33,476
		시비	3,226,623	3,212,274	14,349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63개소	계	13,423,329	13,412,470	10,859
		국비	0	0	0
		도비	1,370,305	1,368,415	1,890
		시비	12,053,024	12,044,055	8,96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도보조)	2개소	계	660,160	659,350	810
		국비	0	0	0
		도비	70,048	69,805	243
		시비	590,112	589,545	56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보조)	16개소/ 10,669명	계	39,768,316	39,768,316	0
		국비	19,884,158	19,884,158	0
		도비	7,953,663	7,953,663	0
		시비	11,930,495	11,930,495	0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	1개소	계	200,000	199,985	15
		국비	100,000	99,992	8
		도비	30,000	29,998	2
		시비	70,000	69,995	5
경로당 관리사업	2개소	계	210,078	210,078	0
		국비	0	0	0
		도비	46,824	46,824	0
		시비	163,254	163,254	0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21명	계	120,452	120,452	0
		국비	84,318	84,318	0
		도비	14,454	14,454	0
		시비	21,680	21,680	0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지원	1개소	계	158,733	158,733	0
		국비	63,493	63,493	0
		도비	38,096	38,096	0
		시비	57,144	57,144	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	12개소	계	21,326,120	19,447,996	1,878,124
		국비	14,928,285	13,613,597	1,314,688
		도비	1,279,567	1,166,880	112,687
		시비	5,118,268	4,667,519	450,749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1개소	계	232,362	179,492	52,870	기금
		국비	116,181	89,746	26,435
		도비	0	0	0
		시비	116,181	89,746	26,435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보조)	1개소	계	2,808,572	2,798,127	10,445
		국비	1,966,000	1,960,127	5,873
		도비	842,572	838,000	4,572
		시비	0	0	0
장애인 복지관 운영	1개소	계	1,649,029	1,648,755	274
		국비	0	0	0
		도비	329,807	329,751	56
		시비	1,319,222	1,319,004	218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운영	4개소	계	989,626	935,078	54,548
		국비	0	0	0
		도비	197,925	186,986	10,939
		시비	791,701	748,092	43,609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	1개소	계	307,283	307,283	0
		국비	0	0	0
		도비	61,456	61,456	0
		시비	245,827	245,827	0
장애인단기보호 시설 운영	1개소	계	454,480	427,814	26,666
		국비	0	0	0
		도비	90,896	85,563	5,333
		시비	363,584	342,251	21,333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운영	4개소	계	1,685,931	1,675,232	10,699
		국비	0	0	0
		도비	337,186	335,047	2,139
		시비	1,348,745	1,340,185	8,560
장애인 한국수어 통역센터 운영	1개소	계	266,777	266,777	0
		국비	0	0	0
		도비	53,355	53,355	0
		시비	213,422	213,422	0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2개소	계	168,385	166,303	2,082
		국비	0	0	0
		도비	16,840	16,630	210
		시비	151,545	149,673	1,872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운영지원	1개소	계	175,780	175,780	0
		국비	0	0	0
		도비	52,734	52,734	0
		시비	123,046	123,046	0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지원	1개소	계	199,696	199,696	0
		국비	0	0	0
		도비	59,909	59,909	0
		시비	139,787	139,787	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6개소	계	878,400	795,459	82,941
		국비	0	0	0
		도비	263,520	237,774	25,746
		시비	614,880	557,685	57,195
장애인편의 증진사업	1개소	계	108,166	107,731	435
		국비	0	0	0
		도비	29,556	29,425	131
		시비	78,610	78,306	304
장애인연금 지급	3,608명	계	12,457,299	12,396,643	60,656
		국비	8,720,109	8,677,650	42,459
		도비	1,121,157	1,115,698	5,459
		시비	2,616,033	2,603,295	12,738
장애수당(기초)지급	2,572명	계	1,400,603	1,378,560	22,043
		국비	980,422	964,989	15,433
		도비	168,072	165,428	2,644
		시비	252,109	248,143	3,966
장애수당(차상위등)지급	1,282명	계	903,928	881,730	22,198
		국비	632,750	617,211	15,539
		도비	108,471	105,808	2,663
		시비	162,707	158,711	3,996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552명	계	13,848,614	13,848,614	0
		국비	9,379,511	9,379,511	0
		도비	1,742,829	1,742,829	0
		시비	2,726,274	2,726,274	0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50명	계	1,369,768	1,357,197	12,571
		국비	684,884	678,599	6,285
		도비	273,954	271,439	2,515
		시비	410,930	407,159	3,771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16명	계	220,805	209,613	11,192
		국비	110,403	104,807	5,596
		도비	44,160	41,922	2,238
		시비	66,242	62,884	3,358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116명	계	747,017	747,017	0
		국비	373,509	373,509	0
		도비	149,403	149,403	0
		시비	224,105	224,105	0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14명	계	244,262	224,735	19,527
		국비	195,408	179,789	15,619
		도비	19,542	17,979	1,563
		시비	29,312	26,967	2,345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21명	계	366,931	366,931	0
		국비	183,446	183,446	0
		도비	73,386	73,386	0
		시비	110,079	110,079	0
장애인의료비 지원	1,110명	계	494,728	494,728	0
		국비	395,783	395,783	0
		도비	39,578	39,578	0
		시비	59,367	59,367	0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540명	계	1,163,700	1,163,700	0
		국비	814,590	814,590	0
		도비	116,370	116,370	0
		시비	232,740	232,740	0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	57명	계	1,335,847	1,261,364	74,483
		국비	833,282	833,282	0
		도비	150,773	128,428	22,345
		시비	351,792	299,654	52,138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56명	계	393,880	393,880	0
		국비	275,715	275,715	0
		도비	35,450	35,450	0
		시비	82,715	82,715	0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건립	1개소	계	2,100,000	405,331	1,694,669	명시 이월
		국비	300,000	0	300,000
		도비	0	0	0
		시비	1,800,000	405,331	1,394,669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도보조)	1개소	계	293,124	0	293,124	명시 이월
		국비	0	0	0
		도비	58,625	0	58,625
		시비	234,499	0	234,499
공설장사시설 설치	1식	계	864,000	864,000	0
		국비	432,000	432,000	0
		도비	216,000	216,000	0
		시비	216,000	216,000	0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비	106명	계	1,146,036	1,146,036	0
		국비	1,146,036	1,146,036	0
		도비	0	0	0
		시비	0	0	0
국가재난대비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	1식	계	100,000	100,000	0
		국비	50,000	50,000	0
		도비	25,000	25,000	0
		시비	25,000	25,000	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6건, 우수(A): 2건, 보통(B): 0건, 미흡(C): 0건, 매우미흡(D): 2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0개 사업	1,213,564
1	노인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 운영비 보조	40,000	∙은퇴자 목공소 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2	노인주거복지시설 기능보강	20,000	∙영보은혜의집 기능보강	매우우수(S)	사업종료
3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20,000	∙원광실버의집 장비보강	매우우수(S)	사업종료
4	노인일자리 전담관리자 처우개선비	90,000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 수당지급	매우우수(S)	계속지원
5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 워크숍	10,000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워크숍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6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구입	259,964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한 차량 구입	매우미흡(D)	사업종료
7	남중동 시각장애인 연합회건물 보수보강	10,000	∙남중동 시각장애인 연합회건물 보수보강	매우미흡(D)	사업종료
8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전진대회	3,600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유공자 표창	우수(A)	계속지원
9	익산시재가장기 요양대회	10,000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사기진작 및 유공자 표창	우수(A)	계속지원
10	북부권 노인복지관 운영	750,000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매우우수(S)	계속지원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10건, 우수(A): 5건, 보통(B): 1건, 미흡(C): 0건, 매우미흡(D): 0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6개 사업	2,007,776
1	익산시노인종합 복지관 운영	938,200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매우우수(S)	계속지원
2	경로당 운영보조금	155,636	∙경로당 운영비, 간식비, 양곡 지원	우수(A)	계속지원
3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운영비	47,400	∙대한노인회익산시지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4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북부센터 운영비	21,000	∙대한노인회익산시지회북부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우수(A)	계속지원
5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184,000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6	미등록 경로당 지원	167,400	∙미등록경로당 시설운영비(운영비,냉난방비,간식비)	보통(B)	계속지원
7	노인회 분회장 활동비(경로당분회활성화)	17,400	∙대한노인회 경로당 분회장 활동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8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79,500	∙시니어클럽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9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센터운영	110,000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운영	매우우수(S)	계속지원
10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관리요원 활동보조	6,000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관리요원 활동보조	매우우수(S)	계속지원
11	장애인행사 운영지원	20,660	∙장애인행사 운영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2	장애인단체 운영비지원	96,000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3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73,000	∙전동, 수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4	장애인사업운영지원(총액편성)	32,780	∙장애인 직업 무료상담 및 알선, 재활교육 사업 운영비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5	무료 치과진료실 운영	37,000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6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간병비 지원사업	21,800	∙시설입소자의 장애와 질병 등 잦은 입·퇴원으로 인한 간병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단위:천원)

사업명	사 업 량	구분	이월액	집행액	잔액	비 고
계	3개 사업		440,000	354,133	85,867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신동 석하마을, 망성 미동경로당) -명시이월-	2개소	계	74,000	37,000	37,000	□ 석하마을 사업포기서 제출 (2022. 4.) □ 미동경로당 신축 완료 (2022. 9.)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74,000	37,000	37,0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명시이월-	1개소	계	316,000	316,000	0	□ 21년 국가예산 미확보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 으로 미사용 □ 2022년 12월 부지매입 추진으로 사업비 지출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316,000	316,000	0
군경묘지 및 팔봉 공설묘지 야외 화장실 증축 용역 -명시이월-	1개소	계	50,000	1,133	48,867	□ BF 예비인증 심의 (2023. 3.) □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2023. 4. ~ 6.)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50,000	1,133	48,867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계	8개 사업		7,810,124	2,520,469	5,289,655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오산내검마을 경로당신축)	1식	계	20,000	0	20,000	자부담 미확보로 신축 지연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20,000	0	20,000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1식	계	2,923,000	2,016,833	906,167	□2022년 부지 매입 완료 □매도인의 소송 제기로 인하여임차권 해지협의 지연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2,923,000	2,016,833	906,167
노인회관 건립	1식	계	1,280,000	18,887	1,261,113	□설계 용역중 (2022. 11.~ 2023. 6.) □특교세 11억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1,280,000	18,887	1,261,113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도보조)	1개소	계	293,124	0	293,124	승강기 외부설치 변경으로 공사지연
		국비	0	0	0
		도비	58,625	0	58,625
		시비	234,499	0	234,499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신용동 도치마을 경로당신축)	1개소	계	560,000	146,218	413,782	준공 예정 (23년 7월)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560,000	146,218	413,782
발달장애인평생 교육센터건립 (건축‧부지매입비)	1개소	계	1,784,000	89,331	1,694,669	□ 국비 - 22년 수시 배정 예산으로 지정, 2022년 12월 예산 교부 □ 시비 - 22년 일부 부지 (기재부) 매입 지연‧ 미사용 잔액 - 23년 4월 매입 완료
		국비	300,000	0	300,000
		도비	0	0	0
		시비	1,754,000	89,331	1,664,669
군경묘지 및 팔봉 공설묘지 야외 화장실 증축	1식	계	150,000	0	150,000	BF인증으로 공사지연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150,000	0	150,000
제3봉안당(구화장장) 리모델링 공사	1식	계	800,000	249,200	550,800	준공 예정 (23년 6월)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800,000	249,200	550,800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장묘문화계장		조 봉 관	□

(단위:천원)

사업명	명시이월액 (의회제출)	의회제출 이후 2022년도 집행액	비고
제3봉안당(구화장장) 리모델링 공사	598,000	47,200	제3봉안당 리모델링 공사 선금 지급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66,164,017	28,604,589	1,905,926	770,301
2020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	17,982,782	6,438,297	752,193	251,685	집행잔액
2021년 시군 노인회 활성화 사업	0	37,325	0	2	집행잔액
2020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 안전안심서비스	42,317	0	6,397	0	집행잔액
2021년 기초연금 지급	111,323,896	5,566,195	69,693	3,485	집행잔액
2021년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388,048	474,057	4,556	2,422	집행잔액
2021년 경로당 운영비 지원 (도비)	0	241,228	0	48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	7,522,062	1,370,162	430,683	73,831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	31,437	5,389	39	7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신문보급	0	4,671	0	43	집행잔액
2021년 시각 장애인 점자교육	0	3,510	0	1,711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야학교 운영	0	10,800	0	574	집행잔액
2020년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지원	4,680	1,872	282	113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연금지급	8,596,688	1,105,288	14,791	1,901	집행잔액
2021년 장애 수당(기초) 지급	903,520	154,889	16	3	집행잔액
2021년 장애 수당 (차상위) 지급	613,823	105,227	2,989	513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2,205,822	1,046,213	138,695	11,888	집행잔액
2021년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지원	518,325	44,427	290,065	24,862	집행잔액
2021년 공기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5,860	1,172	1	0	집행잔액
2021년 발달재활 서비스	785,826	112,261	1,059	151	집행잔액
2021년 언어 발달서비스	9,127	1,303	1,608	229	집행잔액
2021년 발달장애인부모상담	2,600	371	313	45	집행잔액
2021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도추가지원	0	50,855	0	12,177	집행잔액
2021년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384,102	100,240	841	108	집행잔액
2021년 발달장애인방과 후 활동서비스	201,450	25,900	77,097	9,913	집행잔액
2021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3,193,423	479,012	23,394	3,509	집행잔액
2021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92,060	0	48,487	0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0	26,004	0	376	집행잔액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전수 조사관련부적절수당환수	19,811	29,621	0	4,700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복지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0	233,106	0	21,467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도추가지원	0	98,666	0	223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일자리(일반형)	573,485	229,394	1,197	479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일자리(시간제)	91,928	36,771	5,153	2,061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일자리(복지일자리)	348,361	139,345	4,246	1,699	집행잔액
2021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47,892	14,789	23,714	2,371	집행잔액
2021년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174,692	69,877	8,417	3,367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	0	470,919	0	4,375	집행잔액
2021년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0	11,934	0	936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운영	0	51,560	0	7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평생교육 센터운영	0	58,164	0	6	집행잔액
2021년 개인운영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0	34,501	0	5,781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0	22,233	0	6,500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0	60,441	0	6,652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방역물품	0	7,215	0	225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cctv 렌탈지원	0	3,132	0	2,051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0	329,930	0	3,132	집행잔액
2021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0	195,390	0	100,163	집행잔액
2021년 노인복지시설(요양, 재가) 특별수당	0	8,936,578	0	194,434	집행잔액
2021년 노인 야간돌봄 (데이케어)센터	0	60,264	0	8,260	집행잔액
2021년 무료 경로식당	0	47,391	0	872	집행잔액
2021년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0	56,700	0	944	집행잔액

□ 2023년도 반납예정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47,754,406	23,423,154	1,640,453	439,516
노인건강진단	0	875	0	628	집행잔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도보조)	0	70,048	0	243	집행잔액
공공시설옥상 녹화사업	100,000	30,000	8	2	집행잔액
재가노인복지 시설 지원	0	1,370,305	0	1,890	집행잔액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822,496	405,727	8,840	1,768	집행잔액
경로당기능보강 사업(도보조)	0	81,000	0	5,020	집행잔액
노인생활시설 지원	0	7,528,783	0	33,476	집행잔액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보조)	0	131,527	0	22,139	집행잔액
기초연금 지급	117,564,244	5,878,212	179,413	8,971	집행잔액
양로시설운영비지원(전환사업)	0	2,514,143	0	159,613	집행잔액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0	75,600	0	318	집행잔액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기원	0	1,800	0	189	집행잔액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116,181	0	26,435	0	집행잔액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	14,928,285	1,279,567	1,314,688	112,687	집행잔액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	1,966,000	842,572	5,873	4,572	집행잔액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도보조)	0	27,688	0	479	집행잔액
장애인복지관운영	0	329,807	0	56	집행잔액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운영지원	0	197,925	0	10,939	집행잔액
장애인단기 보호시설운영	0	90,896	0	5,333	집행잔액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	0	337,186	0	2,139	집행잔액
장애인공동 생활가정운영	0	16,840	0	210	집행잔액
장애인복지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0	263,520	0	25,746	집행잔액
장애인편의 증진사업	0	29,556	0	131	집행잔액
장애인거주 시설기능보강	34,961	10,488	3,560	1,068	집행잔액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	8,720,109	1,121,157	42,459	5,459	집행잔액
장애수당(기초) 지급	980,422	168,072	15,433	2,644	집행잔액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	632,750	108,471	15,539	2,663	집행잔액
장애인 일자리지원 (일반형)	684,884	273,954	6,285	2,515	집행잔액
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	110,403	44,160	5,596	2,238	집행잔액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195,408	19,542	15,619	1,563	집행잔액
저소득층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지원	8,180	3,272	87	34	집행잔액
장애인신문 보급사업	0	6,651	0	833	집행잔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833,282	150,773	0	22,345	집행잔액
장애인실비 입소료지원	56,801	9,737	618	105	집행잔액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0	2,400	0	600	집행잔액
남성장애인 배우자출산 비용지원사업	0	900	0	900	신청자 없음

26. 2022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해       당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단위:천원)

사업명	사 업 량	구분	예산현액	미집행사유	금후계획	비고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 비용지원사업	3명	계	3,000	신청자 없음	▸ 익산시 출산 리플릿 을 통한 사업홍보 ▸ 출생신고 시 대상자 발굴 및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홍보
		국비	0
		도비	900
		시비	2,100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해       당       없       음

31.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당 사 자		최 초 제 소		진행상황	문책 여부
		원고	피고	일 자	관할법원
시설장 교체처분 취소 (2022구합139)	노인학대사례판정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교체)에 대한 취소 소송	장성준	익산시장	2022. 1. 17.	전주지방법원	-2022. 8. 11. 원고승	부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2022가단5760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정진배	익산시장	2022. 8. 26.	전주지방법원	-2022. 9. 23. 변호사 선임후 소송진행	부
장애정도 결정처분취소 (2022구합276)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장성운	익산시장	2022. 1. 25.	전주지방법원	-2023. 5. 4. 선고기일	부
묘지이전명령처분 취소 (2020구합517 지법) (2022누1192 고법)	불법묘지 설치에 대한 이전명령 취소 소송	모 윤	익산시장	2020. 3. 3.	전주지방법원	-2021. 12. 16. 1심 원고 승 -2022. 10. 15. 2심 원고 승	부

32.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 접 수 일 : 2022. 2. 18.(김**) • 민원내용 - 장애인급여 수령위한 허위 장애등록 의심 신고	▪ 처 리 일 : 2022. 2. 21. ▪ 처리내용 - 장애정도의 객관성 및 장애인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이행하고 있으나, 허위‧부정 신고가 의심될 경우 보건복지부 부정수급신고시스템 복지로(www.bokjiro.go.kr) 신고시 직권재판정 가능함을 안내함.
2	• 접 수 일 : 2022. 3. 11.(김**) • 민원내용 - 노인일자리 갑질 관련	▪ 처 리 일 : 2022. 3. 12. ▪ 처리내용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 일자리 참여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 등 조치
3	• 접 수 일 : 2022. 3. 7.(이**) • 민원내용 - 장애인복지관 재개방 요청	▪ 처 리 일 : 2022. 3. 14. ▪ 처리내용 - 코로나19 확산세 추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 개관 방안 검토
4	• 접 수 일 : 2022. 3. 22.(이**) • 민원내용 - 아파트 현관 앞 주차로 휠체어 장애인 이용 도보 방해	▪ 처 리 일 : 2022. 3. 25. ▪ 처리내용 - 공동주택 일반주차구역내 주차된 차량은 행정절차 이행 불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협조 받을 것을 안내함.
5	• 접 수 일 : 2022. 5. 4.(최**) • 민원내용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위반 차량 신고	▪ 처 리 일 : 2022. 5. 9. ▪ 처리내용 - 법적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절차 이행 (과태료 부과)
6	• 접 수 일 : 2022. 6. 24.(이**) • 민원내용 - 경로당 회장 권한으로 경로당 폐쇄 건	▪ 처 리 일 : 2022. 6. 27. ▪ 처리내용 - 회원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임시 폐쇄, 현재는 정상 운영 중
7	• 접 수 일 : 2022. 7. 14.(윤**) • 민원내용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제공기관 차량 및 지역자원 연계협력지원	▪ 처 리 일 : 2022. 7. 22. ▪ 처리내용 - 제공기관은 제공한 달의 총 이용시간만큼 급여비용 청구 가능하며, 차량지원 등 별도의 추가지원은 해당없음을 안내함.
8	• 접 수 일 : 2022. 7. 19.(윤**) • 민원내용 -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 물품(에어컨, 냉장고) 지원 관련 차별	▪ 처 리 일 : 2022. 7. 20. ▪ 처리내용 - 등록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이며 법과 조례에 물품 지원이 규정되어 있으나 미등록경로당은 물품 지원 규정 없음. 다만 운영비 지원은 가능함.
9	• 접 수 일 : 2022. 7. 25.(장**) • 민원내용 - 복지관 에어컨 분해청소 추진요청	▪ 처 리 일 : 2022. 8. 3. ▪ 처리내용 - 에어컨 분해청소 관련은 각 복지관에 안내하였음.
10	• 접 수 일 : 2022. 9. 20.(최**) • 민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 위반차량 신고	▪ 처 리 일 : 2022. 9. 21. ▪ 처리내용 - 법적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절차 이행 (과태료 부과)
11	• 접 수 일 : 2022. 9. 26.(박**) • 민원내용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제공기관 인력기준 미준수 및 서비스제공의 적절성 사실조사 요청	▪ 처 리 일 : 2022. 10. 5. ▪ 처리내용 -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합동 현장 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에 대한 행정 절차 이행(제공기관 지정취소)
12	• 접 수 일 : 2022. 11. 10.(윤**) • 민원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실 남자전용 경로당으로 변경 및 지원했는지 여부	▪ 처 리 일 : 2022. 11. 14. ▪ 처리내용 - 경로당 승인 및 지원사항 없음
13	• 접 수 일 : 2022. 11. 28.(조**) • 민원내용 - 장애수당 인상 및 신문구독 요청	▪ 처 리 일 : 2022. 12. 16. ▪ 처리내용 - 장애수당 인상은 복지부 지원금액 변경시 조정 가능하며, 장애인신문 구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구독 가능함을 안내함.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 민간위탁현황

(단위:천원)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 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 여부 (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익산시 노인종합 복지관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	4,967,120	여 (익산시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2022. 6. 8. ~ 2027. 6. 7.	2022. 6. 8. ~ 2027. 6. 7.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북부권 노인종합 복 지 관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	3,750,000	여 (익산시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2021. 4. 1. ~ 2026. 3. 31	2021. 4. 1. ~ 2026. 3.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익산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8,450,00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제1항)	2022. 2. 24. ~ 2027. 2. 23.	2022. 2. 24. ~ 2027. 2. 23.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익산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2,444,63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제1항)	2022. 2. 12. ~ 2027. 2. 11.	2022. 2. 12. ~ 2027. 2. 1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익산시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사무)	(사)사랑의 손길 새소망	527,34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제1항)	2021. 4. 1. ~ 2024. 3. 31.	2021. 4. 1. ~ 2024. 3.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익산시 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사무)	사회복지법인 사랑복지재단	599,088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제1항)	2022. 1. 1. ~ 2024. 12. 31.	2022. 1. 1. ~ 2024. 12.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결과(수탁 기관)	비고
익산시 노인종합 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	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4조(1회)	2022. 8. 16.	회계 및 운영전반	-출장여비 지급기준 현행화 -내부결재, 품의결재 중복 지양	권고2건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	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4조(1회)	2022. 9. 27.	회계 및 운영전반	-종사자 경력 산정 누락 -후원금 지출결의서 사진 누락 -노인인권보호 계획 미수립	시정 1건 주의 2건
익산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장애인복지법 제61조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14조(1회)	2022. 5. 18.	운영 전반	-보조금 지출 증빙 서류 미흡 -차량운행일지 관리 미흡	시정 2건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장애인복지법 제61조,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2회)	2022. 5. 31. 2022. 12. 21.	운영 전반	-후원금 관리 미흡 -시간외 근무명령서 작성 주의 필요	권고 1건 주의 1건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사랑의손길 새소망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1회)	2022. 11. 17.	운영 전반	-근무상황부 관리대장 정리 주의 필요	시정 1건
익산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회복지법인 사랑복지재단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1회)	2022. 5. 26. 2022. 11. 17.	운영 전반	-인사위원회구성 미흡 -종사자 임면에 따른 평가표 관리 미흡 -보조금 사용 미흡 -연차 상황부 정리 필요	권고 2건 주의 2건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단위:㎡,천원)

사 업 명	승인 사항			추진 사항		비고
	구분	면적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 사유
신용동 도치마을 경로당 신축	건물	148	560,000	146,218	주민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건축비 상승 등으로 설계 변경되었고, 2회 추경(7월말) 예산 증액 편성되어 사업 지연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노인복지시설계장 장애인복지계장		김은재 이상섭 임미선	□ □ □

협약명	체결일자	대 상	예산수반 여 부	주요내용 (재정지원 등)	비고
2022년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업무협약	2022. 2. 7.	․익산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여	․농업기술센터 보조인력파견 ․상수도지킴이 사업
경로당전기시설 안전점검	2022. 4. 5.	․익산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여	․취약경로당 전기시설 안전 점검 및 교육지원 (관내 경로당 200개소)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업무협약	2022. 11. 25.	․익산시 ․익산시장애인복지관 등 5개 기관	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수행 (참여자 모집, 배치 및 관리 등)
익산시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구축 운영업무협약	2022. 12. 7.	․익산시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여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부지 제공 및 구축‧운영
익산시 장애인 네일케어(아트) 사업 업무협약	2022. 12. 14.	․익산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 S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	․코레일 등과 연계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2023년 노인목욕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2022. 12. 23.	․익산시 ․천수사우나 등 21개 목욕업소	여	․목욕비 단가 및 대금지급방법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협약	2022. 12. 28.	․익산시 ․(사)한국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	부	․공공후견지원 사업 활성화 도모 - 익산시 공공후견 수요 발굴 - 공공후견 심판절차 지원 - 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감사자료 요구사항

1.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경로시설계장		이상섭	□

□ 현     황

(단위:개소/명/백만원)

구 분	시설수	인 원 수		사 업 비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	예산액	집행액	비율(%)
계	117	3,945	1,721	27,486	27,173
노인생활시설	54	1,493	965	14,063	13,761	97.9
재가복지시설	63	2,452	756	13,423	13,412	99.9

□ 추 진 실 적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노인생활시설 지원

- 운영비 지원	신광의집 등 4개소 / 3,098백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 시설급여 예탁금	10,663백만원

▸ 재가복지시설 등 지원

- 운영비 지원	북익산노인복지센터 등  8개소 / 1,514백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 재가급여 예탁금	11,764백만원

- 노인돌봄데이케어사업	임마누엘노인복지센터 등 4개소 / 134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종사자 210명 / 365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남전노인요양원 / 20백만원

◦ 노인목욕비 지원	1,855명 / 481백만원

□ 문 제 점

◦ 코로나 19 바이러스 및 교통불편으로 목욕업소가 없는 면지역 노인목욕

쿠폰 사용률 저조

□ 향 후 계 획

◦「익산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개정(2023. 5월)으로 노인목욕비 지원을 이·미용비까지 확대 예정

2. 노인회 및 노인대학 현황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 노인회 지원현황

시 설 명	소재지	대표자	회원수	전화번호	비 고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인북로40길 1	류창현	20,674명	852-1618	함열지회포함

구 분	지 원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계		242,550
노인회운영	지회 운영비	50,000	시 비
	북부센터 운영비	22,000	시 비
	노인회활성화 인건비	153,150	도․시비
	경로당 분회활성화	17,400	시 비

□ 노인대학 지원현황

(단위:천원)

연번	학 교 명	소 재 지	대표자	학생수	운영비	비고
	계	11개소		1,937	43,960
1	대한노인회 함열노인대학	함열읍 함열1길 23	류재진	52	7,200
2	남전노인대학	오산면 남전1길 87	송승현	110	2,000
3	마한노인대학	여산면 가람로 334	유택열	120	4,000
4	적십자평생노인대학	익산대로 153길 44 (중앙동)	고우영	250	4,160
5	이리행복대학	중앙로 62 (중앙동)	김영도	336	4,000
6	성은노인대학	용강 1길 2 (동산동)	이성춘	52	3,200
7	신광평생노인대학	고봉로 60 길 2 (마동)	이철	110	2,600
8	대한노인회노인대학	인북로 40길 1 (남중동)	김진대	74	8,000
9	북일노인대학	익산대로 388 (신동)	이진	702	3,500
10	익산실버대학	고봉로 7길 12-1	이중갑	51	2,100
11	한울타리노인대학	무왕로22길 12 (부송동)	정학선	80	3,200

※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자진 휴교 노인대학 있음(운영 11개소, 미운영 8개소)

3.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노인종합복지관〕

□ 현     황

(단위:백만원)

구 분	위 치	예 산 액	규 모	운 영	개 관 일
익산시노인 종합복지관	동서로103 (배산공원내)	992	•부지(14,055㎡) •규모(3,168.43㎡) - 지하 1층, 지상 3층, 별관	민간위탁 (신광복지재단)	2005. 7. 28.
남부권노인 종합복지관	목천로328 (인화동 2가)	226	•부지(1,466㎡) •규모(1,016.24㎡) - 지상 2층	직영 (익산시)	2014. 10. 30.
황등노인 종합복지관	황등면 황등 8길 7	176	•부지(2,044㎡) •규모(941.24㎡) - 지상2층/1층	직영 (익산시)	2016. 11. 23.
북부권노인 종합복지관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북부청사 내)	750	•규모(2,282㎡) - 지하1층, 지상3층	민간위탁 (신광복지재단)	2021. 10. 1.

□ 이용실적

구 분	회원수(명)			이용인원(명)
	계	남	여	연인원	1일
계	18,306	8,765	9,541	264,701	1,635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11,768	5,996	5,772	178,200	1,100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3,764	1,648	2,116	46,119	285
황등 노인종합복지관	1,373	492	881	20,942	130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1,401	629	772	19,440	120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실적

◦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구 분	강좌수/사업수	추진실적(명)	비 고
특화사업	28 / 9	4,324
특별보조사업	36 / 10	696,240
정서생활지원사업	5 / 1	1,803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건강지원사업	86 / 6	70,182
사회참여지원사업	1 / 1	942
지역사회개발 및 연계 노인권익증진사업	5 / 3	1,578
건강생활 증진사업	15 / 5	271,429
노인복지관 조직사업	5 / 5	2,124
경로당 프로그램	12 / 2	22,432

◦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구 분	강좌수/사업수	추진실적(명)	비 고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사업 (요가교실,실버스트레칭체조, 한문교실 등)	35 / 4	13,293	노인일자리2 (경륜전수, 사회형서비스) 파견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경 로 식 당 운 영)	1 / 1	23,231
자율이용프로그램사업 (체력단련, 바둑․장기, 당구)	3 / 1	6,789
지역사회연계 및 노인권익증진사업 (치매 이해와 파트너 교육, 치매인식 개선교육 등)	13 / 1	729

◦ 황등 노인종합복지관

구 분	강좌수/사업수	추진실적(명)	비 고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사업 (생활체조, 문해교실, 실버난타 등)	22 / 3	5,154	자체강사 평생학습관 경륜전수
건강생활지원사업 (경로식당 운영)	1 / 1	14,661
자율이용프로그램사업 (체력단련, 바둑·장기교실)	3 / 1	1,024
지역사회연계 및 노인권익증진사업 (만성질환교육, 빛상담센터 노인우울증 교육 등)	11/ 1	350

◦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구 분	강좌 수/사업 수	추진실적(명)	비 고
상담 및 정서생활지원사업	2 / 2	1,348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53 / 2	8,217
사회참여 및 노인권익증진사업	4 / 3	670
지역자원조직 및 조직화사업	1 / 3	1,761
건강생활지원사업	6 / 1	1,047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1 / 1	78
지역사회협력사업	2 / 5	1,067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 / 4	4,240
외부지원사업 및 특별사업	6 / 7	1,054

〔경로당 지원현황〕

□ 현       황

구 분	개 소 수	회 원 수 (명)	비 고
계	775	25,978
등록경로당	689	24,203
미등록경로당	86	1,775

□ 추 진 실 적

◦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도천경로당 외 803개소 / 2,552백만원

▸ 노후시설 개보수 및 필요물품 구입지원

◦ 경로당 운영지원	775개소 / 3,187백만원

▸ 등록경로당(689개소), 미등록경로당(86개소)

□ 문 제 점

◦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미이용 후 개방에 따른 시설물 보수 건수 증가

□ 향 후 계 획

◦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추경 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조성

4.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 현     황

◦ 2022년 노인인구 및 사업수행기관 현황

노 인 인 구			노 인 일자리 수행기관
인구수	노 인 인구수	인구대비	계	노 인 복지관	시니어 클 럽	복 지 센 터	사 회 복지관	기 타
273,697	60,045	21.9%	16	2	2	7	3	2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39,768백만원(국 19,884, 도 7,954, 시 11,930)

□ 사업유형 및 추진실적

(단위:명/백만원)

유 형	수행기관/ 일자리수	사 업 비	비 고
계	16 / 10,669	39,768
공익활동(9개월)	16 / 9,150	28,823	노노케어, 지역형
사회서비스형	16 / 1,040	8,248	10개월
인력파견형	1 / 150	22
시장형사업단	3 / 255	681	제조, 판매
수행기관 전담인력	16 / 74	1,994

□ 문 제 점

◦ 복무태도 불성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간의 다툼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 향 후 계 획

◦ 실적 저조나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사업은 패널티를 부여하여 노인일자리사업 개선과 실적 향상 도모

◦ 사업평가 실시를 통해 우수사업 확대 추진

◦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기조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발굴 증대

5.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 개     요

◦ 실시현황

구 분	상반기정기점검	하반기정기점검	수시점검	비 고
장애인	2022. 4. 18. ~ 5. 31.	2022. 9. 19. ~ 11. 25.	필요시
노 인	2022. 5. 9. ~ 5. 20.	2022. 11. 23. ~ 12. 2.	필요시

◦ 대     상 : 장애인·노인시설 110개소(장애인거주 15, 직업재활 4, 지역사회재활 7,  정신요양 1, 장애인시설관련법인 5, 장애인관련기관 3,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제공기관 20,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5,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3,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8, 편의시설 지원센터 1, 여성장애인교육지원기관 1, 노인 37)

◦ 점 검 반 : 4개반 11명

▸ 장애인 : 1반–장애인정책계장 외 2명, 2반-장애인복지계장외 3명

▸ 노  인 : 1반–노인복지시설계장 외 3명

◦ 점검범위 : 2020. 11월 ~ 2021. 10월

◦ 점검내용 : 예산 운영실태, 인건비·운영비 집행실태, 후원금 관리실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생활인 개인재산 관리실태 등

□ 처 리 결 과

구 분	장애인.정신시설 (37개소)	노인시설 (16개소)
계	107건	41건
상 반 기	권고 7, 시정 25, 주의 25	시정 5, 주의 10
하 반 기	업무정지 1, 권고 6, 경고 5, 시정 27, 주의 11	권고 2, 시정 14, 주의 10

※ 업무정지(새해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문 제 점

◦ 인력이 부족하고, 잦은 지도점검으로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음

□ 향 후 계 획

◦ 민관 합동 지도 점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직원 충원 요청

6. 장애인·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 현     황

(단위:천원)

구분	시 설 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 고
	합 계			967,081	253,054	714,027
노 인 복지시설	남전노인요양원	시설개보수 (도배, 장판, 마루공사)	1식	20,000	20,000	0
장 애 인 복지시설	예담 (거주시설)	노후수도관 교체 및 수도관 분리사업	1식	8,622	8,622	0
	훈훈한집 (거주시설)	노후 및 누수화장실 개보수 및 바닥재 교채 공사	262.02㎡	27,100	19,979	7,121	사업변경 승인취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
	창혜원 (거주시설)	옥상방수공사	1,282㎡	34,200	34,200	0
	삼정원 (정신요양시설)	온수탱크 교체	1식	24,035	24,035	0
	홍주원 (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지원	1식	293,124	0	293,124	명시이월
	경로당	신용동 도치마을회관 신축공사	148㎡	560,000	146,218	413,782	명시이월

□ 문 제 점

◦ 장애인거주시설(홍주원) 기능보강사업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 지체

▸ 지역주민 이전 반대로 공사 착공이 장기화됨에 따라 인건비. 자재비 등의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부족

▸ 엘리베이터 외부 설치로 인한 변경사항으로 구조변경, 설계변경, 추가공사   (전기, 소방, 통신)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용 증액

□ 향 후 계 획

◦ 기성금(107,942천원) 지급 및 부족한 예산(자부담 등) 확보 후 연내 준공하도록 독려

7.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추진 및 지원 사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 현    황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계	35,480,341	35,242,484	237,857	99.3
장애인연금지급	12,457,299	12,396,642	60,657	99.8
장애수당(기초)지급	1,400,603	1,378,560	22,043	99.9
장애수당(차상위등)지급	903,928	881,730	22,198	99.5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13,848,614	13,848,614	0	100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120,452	120,452	0	100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1,369,768	1,357,197	12,571	99.1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220,805	209,613	11,192	94.9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747,017	747,017	0	100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244,262	224,735	19,527	92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366,931	366,931	0	100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16,360	16,188	172	98.9
장애인의료비 지원	494,728	494,728	0	100
장애인보조기구교부	18,438	18,438	0	100
장애인등록증 발급지원	14,000	8,988	5,012	64.2
장애인 신문 보급	22,170	19,393	2,777	87.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3,500	13,000	500	96.3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1,163,700	1,163,700	0	100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15,174	15,174	0	100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3,714	3,714	0	1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335,847	1,261,364	74,483	94.4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393,880	393,880	0	100
장애인야학교 운영지원	36,000	36,000	0	100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지원	4,250	4,250	0	100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지원	44,150	44,150	0	100
발달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21,691	20,401	1,290	94.1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8,000	6,000	2,000	75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108,166	107,731	435	96.5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83,894	83,894	0	100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3,000	0	3,000	0	신청자없음

◦ 장애인 단체 지원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 고
계	274,880	274,880	0	100.0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96,000	96,000	0	100	장애인연합회 등 16개단체
장애인단체 극기훈련지원	8,400	8,400	0	100	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전북농아인협회 장애우환경교통봉사대 시각장애인연합회 꿈드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활력충전희망여행	3,200	3,200	0	100	한국장애인부모회 꿈드래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 체육대회지원	6,000	6,000	0	100	한국장애인부모회 꿈드래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장애우환경교통봉사대 농아인협회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20,000	20,000	0	100	익산시장애인연합회
영호남장애인 친선교류	3,000	3,000	0	100	지체장애인협회
사랑의손길 나눔의축제	1,760	1,760	0	100	사랑의손길 새소망
중증장애인사회 적응훈련	2,000	2,000	0	100	척수장애인협회
장애가족과 비장애 가족의 통합프로그램	3,000	3,000	0	100	사랑의손길 새소망
장애우대학 및 축제한마당	2,700	2,700	0	100	장애인권익 문제연구소
시각장애인 재활쉼터	2,000	2,000	0	100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보행교육	1,000	1,000	0	100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랑의 수어교실	1,500	1,500	0	100	농아인협회
농아인재활치료 프로그램	3,000	3,000	0	100	농아인협회
익산시 장애인 큰잔치	2,400	2,400	0	100	부송종합 사회복지관
전국장애인 사랑가요제	4,000	4,000	0	100	장애인정보 문화협회
컴퓨터 보급 및 교육사업	4,800	4,800	0	100	한국장애인 정보화협회
장애인종합민원실 및 무료직업 소개소	27,980	27,980	0	100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82,140	82,140	0	100	위탁운영 (전북지체장애인협회)

◦ 기타 장애인 관련 기관

(단위:천원)

기관명	종사자	이용자	사 업 비(운영)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율(%)
계	11	86	544,209	544,209	0	100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3	18	175,780	175,780	0	100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3	20	199,696	199,696	0	100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	48	168,733	168,733	0	100

□ 문 제 점

◦ 물가상승으로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부족하고, 업무지원을 위한 상시근로 인력 필요

◦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시 강사와 보조 인력만으로 장애인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향 후 계 획

◦ 7월 추경 시 장애인단체 운영비 등 관련 예산 지원 검토

◦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노인일자리사업(사회서비스 형)과 연계하여 장애인 학습효과 증진 노력

8.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 현    황

관 장	종사자	연간이용 인원(명)	시설규모(㎡)		운행차량 대수	위탁 법인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장지환	29명	126,055	2,682	3,053	6대	중도원

□ 추 진 실 적

◦ 보조금 지원내역	1,763백만원

▸ 운영비(종사자 인건비․운영비) 지원	1,649백만원

▸ 무료치과진료실 운영 지원	30백만원

▸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84백만원

◦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실적

(단위:명)

등록실인원			이용인원
계	남	여	연간	1일
705	409	296	126,055	473

◦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실적

(단위:명)

구 분	사업수	추진실적	비 고
계	71	125,709
자립지원	17	55,863
역량강화지원	19	5,559
권익옹호지원	12	6,806
지역연계지원	9	27,310
운영지원	9	28,430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5	1,741

□ 문 제 점

◦ 코로나19로 2022년 4월까지 임시 휴관하여 장애인들의 외부활동 프로그램 활동이 저조하였음

□ 향 후 계 획

◦ 코로나19로 축소된 외부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활동 지원 확대 운영

◦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일환으로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과 연계하여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운영

◦ 유관기관 연계한 사업운영 확대를 통해 서비스 양적·질적 향상할 계획

9. 정신요양·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 현     황

(단위:개소/명/백만원)

구 분	시설수	인 원 수		사 업 비(운영비,기능보강비)
		입소자	종사자	예산액	집행액	비율(%)
계	16	683	443	24,963	23,038	92.3
정신요양시설	1	170	43	2,924	2,913	99.6
장애인생활시설	12	491	389	21,417	19,531	91.2
단기거주시설	1	14	9	454	428	94.3
공동생활가정	2	8	2	168	166	98.8

□ 추 진 실 적

◦ 정신요양시설 지원

▸ 운영비 지원(도보조 포함)	1개소(삼정원) / 2,889백만원

▸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1개소(삼정원) / 24백만원

◦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 운영비 지원(도보조 포함)	12개소(덕암 외 11개소) / 19,469백만원

▸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3개소(예담 외 2개소) / 62백만원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

▸ 운영비 지원	1개소(새소망단기보호시설) / 428백만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 운영비 지원	2개소(동그라미 은혜의집 외 1개소) / 166백만원

□ 문 제 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4시간 운영을 위해 인력 보강 필요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침해 사례 발생

□ 향 후 계 획

◦ 7월 추경 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인력 예산 지원 검토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강화

▸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등

1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 현     황

◦ 시설(기관)현황

(단위:명)

시 설 명	주 소	시설장	종사자	장애인 현원			비고
				계	근로장애인	훈련생
계		4개소	25	136	68	68
해피드림	덕기길77(덕기동)	김민진	7	40	19	21	제과 제빵
동그라미 플러스	쌍능길135-7 (석왕동)	송정화	8	41	17	24	육포 목공예
전북보성원 자활자립장	서동로 46길 41(석암동)	이순옥	3	15	15	0	안마 서비스
익산시장애인 보호작업장	약촌로22(금강동)	노동문	7	40	17	23	세탁

◦ 연간 매출액 및 장애인 급여현황

(단위:천원)

시설명	평균임금(만원, 만원미만)(명)					연 간 매출액	연 간 이익금
	10	10~30	30~50	50~70	70이상
계	29	12	24	7	19	1,245,838	417,615
해피드림	0	0	11	1	7	384,166	17,237
동그라미플러스	21	5	4	2	9	620,994	230,337
보성원 자활자립장	8	3	2	1	1	18,760	18,760
익산시 보호작업장	0	4	7	3	2	221,918	151,281

※ 2022년 코로나19로 일부시설 축소 운영

□ 추 진 실 적

◦ 운영비 지원	4개소(해피드림 외 3개소) / 1,675백만원

□ 향 후 계 획

◦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유도

11.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임 미 선	□

□ 현     황

◦ 사업비(인건비․운영비) 지원	2,970백만원

◦ 시설(기관)현황

(단위:명)

구 분		근로시간	참여인원 (단위:명)	기 관 명	비 고
계			219
일반형일자리 (행정도우미)	전일제 일자리	주5일 (주40시간)	50	익산시	직접수행
	시간제 일자리	주 20시간	16	익산시	직접수행
복지일자리	참여형및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주 14시간 (월56시간)	116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사랑의손길새소망 한국장애인연맹전라북도DPI	위탁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주5일 (월25시간)	14	(사)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	위탁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주5일 (월25시간)	21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발달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주5일 (주20시간)	2	익산시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직접수행

□ 추 진 실 적

◦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대상자 확정	2021년 12월

◦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배치 및 참여조건합의서 작성	2021년 12월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지급	매월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실시	2022년 1분기

◦ 장애인일자리 신규 배치기관 현장점검 실시	2022년 4월

◦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2022년 5월, 9월

◦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취업정보 제공	월 2회

□ 문 제 점

◦ 일자리 참여 신청자는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대기자 발생

□ 향 후 계 획

◦ 점진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확대 추진

(2022년 219명 → 2023년 253명 / 34명 증원)

12. 장애인 서비스 지원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임 미 선	□

□ 현    황

◦ 사업비	2,912백만원

◦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제공기관 현황

(단위:명)

사업 유형	제공기관명	대표자	주 소	종사자
계				118
발달 재활 서비스	햇살드림센터	박은경	익산시 선화로4길 59,3층(송학동	9
	한국예술치료학회 전북지부	김인선	익산시 고봉로275-7	14
	파란나라발달연구센터	한영수	익산시 선화로65길 12-4(어양동)	4
	폴아동청소년상담센터	최달희	익산시 부송1로 16-10(어양동)	4
	다움터놀이교육센터	김병철	익산시 고봉로18길 22, 4층(영등동)	17
	원광심리치유센터	이명순	익산시 무왕로 924(신동)	4
	아이꿈언어치료실	이현정	익산시 신동로 64(남중동)	4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지환	익산시 인북로 21(인화동)	2
	익산아동발달센터	전동호	익산시 중앙로 81(주현동)	3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김옥엽	익산시 동서로 116, 5층(모현동)	6
	소리언어청각센터	고승연	익산시 무왕로 1107, 2층(영등동)	9
	동산사회복지관	이현희	익산시 동천로7길 26-1(동산동)	2
	한국운동재활협회 익산지회	이혜진	익산시 무왕로13길 17, 4층(영등동)	2
	치유앤성장협동조합	김형실	익산시 고봉로 308, 202호 (영등동)	4
	금오심리치료연구소	이영순	익산시 함열읍 와리3길 28	4
	더이룸아동발달센터	위지연	익산시 무왕로32길 22, 3층(팔봉동)	3
	도담도담 언어심리발달센터	양송희	익산시 궁동로 80, 4층(영등동)	6
	열린언어심리상담교육원	양한나	익산시 하나로426, 401호(어양동)	3
	예술심리상담센터 마음길	박선희	익산시 배산로3길 24-7,4층(모현동)	5
	하나두리아동청소년상담센터	김은영	익산시 동서로 491, 201호(어양동	5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햇살드림센터	박은경	익산시 선화로4길 59,3층(송학동)	5
	소리언어청각센터	고승연	익산시 무왕로 1107, 2층(영등동)	3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제공기관 현황

(단위:명)

사업 유형	제공기관명	대표자	주 소	종사자
계				64
부모심리상담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김옥엽	익산시 동서로 116, 5층(모현동)	2
주간활동 서비스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익산시지부	조일영	익산시 익산대로 137-1, 9층(창인동)	17
	(사)사랑의손길 새소망	황의성	익산시 고봉로5길 37(영등동)	15
	전북종합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문수연	익산시 익산대로 173(창인동1가)	12
방과후 활동서비스	마음나무인성상담교육 협회익산지부	김옥엽	익산시 동서로 116, 4층(모현동)	7
	꿈마루협동조합	윤정이	익산시 고봉로 308(영등 동, 창성빌딩)	11

□ 추 진 실 적

◦ 예탁 운영비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164백만원

▸ 언어발달 바우처지원사업	15백만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3백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261백만원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394백만원

◦ 장애인 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 수급자격 확인조사 실시

(등급변경 13건, 서비스중지 95건)	연중 수시

◦ 장애인 서비스 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2022년 5월, 9월

□ 문 제 점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예산부족으로 대기자 발생

□ 향 후 계 획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국․도비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

▸115명, 406백만원 증액(22년 540명, 1,164백만원 → 23년 655명, 1,570천원)

◦ 확인 조사 및 대기자 관리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적정 연계로 서비스 누수 방지

◦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관 지도점검

13.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장묘문화계장		조 봉 관	□

□ 현     황

◦ 장사시설 현황(2022.12.31.기준)

(단위:기)

구 분	조성현황	사용현황	잔여량	비 고
분 묘	11,739	9,602	2,137	미사용 314/ 반환 1,823
봉 안 당	13,249	13,249	0
자 연 장	15,141	6,017	9,124

◦ 화장시설 운영 현황(2022년)

구 분	운영현황	화장건수	비 고
화 장	화장로 5기(1일 4회)	4,189	시신 3,191/유골 998

◦ 종 사 자 : 8명(정규직 2, 무기계약 4, 기간제 2)

□ 추 진 실 적

◦ 장사시설 기능보강·증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

▸ 화장로 부대설비교체(861,960천원) 및 운영횟수 증설(1일 4회)	2022. 1.~12.

▸ 팔봉공설묘지 및 군경묘지 야외화장실 건축 BF예비인증 심의	2023. 3. 3.

▸ 제3봉안당 리모델링공사 발주(민원 공사중지, 716,394천원)	2022. 12.~2023. 6.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급 및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장례·전파방지비용) 지급	146명 1,146백만원

▸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자 시신안치기 등(원대장례식장)	1식 100백만원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구축 완료(28,639건)	2021. 8.~2022. 12.

◦ 봉안당·묘지 연장계약 추진(484건 93백만원)	2022. 1.~12.

□ 문 제 점

◦ BF인증 지연으로 야외화장실 건축 지연 → 신속 공사발주 추진

□ 향 후 계 획

◦ 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장사시설 운영 노력

▸ 화장로 운영횟수 증설 운영(5기/1일 3회→4회) 지속 추진	2022. 1.~

▸ 제3봉안당 리모델링공사 추진(4,000기)	2022. 9.~2023. 6.

▸ 팔봉공설묘지 및 군경묘지 야외화장실 건축	2023. 4.~6.

아동보육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228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이월 등 포함) …	229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235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37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238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239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239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이상) …………………	240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41
			10.	기금 운용 관련 …………………………………	245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46
			12.	용역사업 관련 …………………………………	253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253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54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54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55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258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263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64
			20.	2023년도 명시이월한 내역………………………	265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	265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266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66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67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268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275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75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275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76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277
			31.		소송 사건 현황 ……………………………………		277
			32.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78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281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285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285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286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		286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아동친화도시 추진 활성화 현황	…	288
			2.		요보호 아동지원사업 현황	…	289
			3.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 현황	…	292
			4.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내역	…	295
			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	297
			6.		드 림 스 타 트 운영 현황	…	298
			7.		아동학대 대응 추진 현황	…	299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 성    과

◦ 아동체감형 사업 추진으로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 아동과 시민의 참여체계 구축	21백만원

- 아동의회 운영(7회), 서포터즈단 운영(6회), 아동권리 정책토론회(21회)

‣ 놀권리 증진을 통한 아동발달 기여	26백만원

- 놀이문화공간 스토리텔링 책 제작(1,000부), 아동친화도시 행사(1,100명)

‣ 아동권리 인식개선 제고	39백만원

-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117회), 성인대상 아동권리 인식개선 교육(92회),

부모교육 플랫폼사업(35회)

◦ 적절한 보호 및 지원으로 아동보호 책임강화

‣ 아동복지시설 지원	8개소/6,541백만원

‣ 가정위탁 및 입양 지원	127명/451백만원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개최	10회

-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 아동 양육상황점검	4회/598회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	신고 291건/판정 185건

◦ 촘촘한 보호 체계구축으로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 아동수당 지급	11,388명/14,358백만원

‣ 취약계층 아동 서비스 지원 강화	1,713명/1,197백만원

‣ 드림스타트 아동 프로그램 운영	38개/1,834명/204백만원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더 좋은 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176개소/8,116명/45백만원

‣ 무상보육실현(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580명/499백만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개보수비)	3개소/78백만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정기·수시)	163개소

‣ 시간제보육실 운영	6개소/13개반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육아 지원 사업 운영

‣ 읍, 면 지역 보육 여건개선을 위한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1,046명

‣ 숲 체험 인증 어린이집 운영	20개소/625회/6,237명

‣ 산림청 22년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 사업 완공 (육아센터)	500백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모사업 선정	14백만원

- 초등돌봄교실 리모델링 및 도서지원 선정, 방과 후 체험교실 선정(초등돌봄)

- 육아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5,000부

□ 반      성

◦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른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저조

‣ 일상회복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적극 추진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보육계장		강명경	□
		육아지원계장		하길우	□
		드림스타트계장		정명옥	□
		아동보호계장		김미화	□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아동보육과					86,843,767	86,843,767					85,269,089		965,935	608,743	98.2
	아동의 복지 증진				24,503,220	24,503,220					24,051,647		207,829	243,744	98.2
			아동복지사업 지원		21,815,069	21,815,069					21,630,253		72,901	111,915	99.2
				아동친화도시 조성	50,220	50,220					50,220				100
				아동의회 운영	8,870	8,870					8,230			640	92.8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6,200	6,200					5,605			595	90.4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9,020	9,020					9,020				100
				어린이 놀이문화공간 스토리텔링 사업	10,000	10,000					10,000				100
				성인대상 아동권리 인식개선 사업	10,000	10,000					10,000				100
				아동권리 정책토론회	6,900	6,900					6,900				100
				아동친화도시 행사	16,100	16,100					16,100				100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이디어 공모	2,000	2,000					2,000				100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 공모	20,000	20,000					20,000				100
				아동복지서비스 기반향상	48,180	48,180					47,473			707	98.5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보조)	4,657,759	4,657,759					4,548,653		21,654	87,453	97.7
				아동생활시설 일시보호비 지원	900	900					893		2	5	99.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150,550	150,550					150,500		43	7	99.9
				익산사랑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100,800	100,800					94,400			6,400	93.7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12,550	12,550					4,730		6,647	1,174	37.7	지원 대상자 감소 (8명→6명)
				아동시설입소 아동 1대1 매칭 자립지원금 지원	20,000	20,000					17,310			2,690	86.6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345,054	345,054					325,885		13,418	5,752	94.4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비	342,900	342,900					342,899		0	1	99.9
				학대피해아동쉼터 주거지원	251,200	251,200					251,200				10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195,586	195,586					195,341		172	74	99.9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	4,800	4,800					4,800				100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종사자 야간근무수당 지원	3,600	3,600					3,600				100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6,932	6,932					3,601		1,000	2,331	51.9	지원 대상자 감소 (6명→4명)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사업비)	29,000	29,000					28,971		26	3	99.9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814,000	814,000					814,000				100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별수당	25,680	25,680					22,950		819	1,911	89.4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18,642	18,642					18,642				100
				아동학대 심리․상담치료비 지원	6,800	6,800					6,800				100
				아동수당 지급	14,384,712	14,384,712					14,357,900		25,466	1,346	99.8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비 지원	1,679	1,679					1,679				100
				지역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지원	225,485	225,485					221,588		3,507	390	98.3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5,350	5,350					5,022			328	93.9
				아동교육울타리사업	6,000	6,000					5,851		149		97.5
				아동학대 대응	17,600	17,600					17,489			111	99.4
			요보호아동 지원		2,688,151	2,688,151					2,421,394		134,928	131,829	90.1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199,600	199,600					182,000		11,460	6,140	91.2
				입양아동가족지원(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9,072	9,072					7,524		1,316	232	82.9
				입양아동가족지원(입양비용지원)	13,500	13,500							13,500		0	5개소 예산배정 0명신청
				입양아동가족지원(입양축하금지원)	6,000	6,000							4,740	1,260	0	3명 예산배정 0명신청
				입양아동가족지원(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1,402	1,402							1,192	210	0	2명 예산배정 0명신청
				입양대상아동 보호비지원	6,000	6,000							4,800	1,200	0	1명 예산배정 0명신청
				요보호 아동가정, 사회보호시스템 강화	351,666	351,666					240,005			111,661	68.2	예산 과배정 (78명배정 52명지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28,800	28,800					21,100		6,160	1,540	73.3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864,866	864,866					822,694		35,846	6,326	95.1
				아동급식지원	488,110	488,110					433,426		54,684		88.8
				아동급식지원 (조식, 방학중)	709,135	709,135					705,075		1,015	3,045	99.4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장비 한시지원	10,000	10,000					9,570		215	215	95.7
	보육․가족 지원				60,406,102	60,406,102					59,297,606		749,018	359,478	98.2
			보육사업 기능보강		78,000	78,000					78,000				100
				어린이집 기능보강	78,000	78,000					78,000				100
			어린이집 시설지원		58,483,450	58,483,450					57,481,677		708,479	293,294	98.3
				어린이집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	15,120	15,120					15,120				100
				0~2세 영유아 보육료	21,118,600	21,118,600					21,118,574		22	4	99.9
				가정양육수당 지원	2,321,545	2,321,545					2,076,830		214,084	30,631	89.5
				영아수당 지원	1,849,200	1,849,200					1,783,200		57,750	8,250	96.4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3,684,480	13,684,480					13,654,894		23,668	5,917	99.8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2,333,334	2,333,334					2,317,050		13,027	3,257	99.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교사겸직원장지원비)	63,075	63,075					61,200		1,500	375	97.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47,600	247,600					247,160		352	88	99.8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어린이집보조 연장교사지원)	3,975,000	3,975,000					3,931,253		34,997	8,749	98.9
				어린이집 지원 (교재교구비,차량운영비, 농어촌법인지원)	274,840	274,840					274,160		544	136	99.8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	15,350	15,350					15,350				100
				안심보육지원	166,500	166,500					156,612			9,888	94.1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전환사업)	823,000	823,000					766,585		45,132	11,283	93.1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8,564,510	8,564,510					8,331,372		233,138		97.3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86,300	186,300					147,000		7,860	31,440	78.9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12,000	12,000					7,350		1,395	3,255	61.3	7개소 예산배정 4개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274,400	1,274,400					1,274,400				100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624,000	624,000					470,000		46,200	107,800	75.3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보조	34,000	34,000					29,000			5,000	85.3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320,912	320,912					305,700		4,564	10,648	95.3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27,500	27,500					27,500				100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지원	51,588	51,588					51,588				100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364,596	364,596					319,578		13,506	31,512	87.7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136,000	136,000					100,200		10,740	25,060	73.7
			보육사업지원		1,844,652	1,844,652					1,737,929		40,539	66,184	94.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지원	27,595	27,595					27,595				100
				보육시설 복지향상	492,820	492,820					456,820			36,000	92.7
				국공립어린이집확충	6,936	6,936					6,936				100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317,500	317,500					275,069		31,823	10,608	86.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28,181	428,181					414,381			13,800	96.8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방이양사업)(전환사업)	30,000	30,000					30,000				100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시군)	372,234	372,234					372,097		106	31	100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152,000	152,000					137,651		8,609	5,740	90.6
				건강한 가정조성 부모교육	10,000	10,000					10,000				100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7,386	7,386					7,380			6	99.9
	재무활동(아동보육과)				1,425,562	1,425,562					1,425,548			14	99.9
		보전지출			1,425,562	1,425,562					1,425,548			14	99.9
				보전지출	1,425,562	1,425,562					1,425,548			14	99.9
	행정운영경비 (아동보육과)				508,883	508,883					494,289		9,088	5,506	97.1
			인력운영비		474,533	474,533					459,940		9,088	5,505	96.9
				보육전문요원 (인력운영비)	106,863	106,863					103,382			3,481	96.7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인력운영비)	158,515	158,515					158,515				100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사업 (인력운영비)	42,500	42,500					36,423		4,558	1,519	85.7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인건비)	135,575	135,575					130,541		4,531	504	96.3
				아동보호전담요원 수당(인건비)	31,080	31,080					31,080				100
			기본경비		34,350	34,350					34,349			1	99.9
				기본경비	34,350	34,350					34,349			1	99.9

(참고)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12,550	4,730	37.7	‧8명 예산 배정 → 6명 지원
2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6,932	3,601	51.9	‧6명 예산 배정 → 4명 지원
3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비용지원)	13,500	0	0	‧5개소 예산 배정 → 0개소 지원(신청없음)
4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축하금지원)	6,000	0	0	‧3명 예산 배정 → 0명 지원(신청없음)
5	입양아동가족지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1,402	0	0	‧2명 예산 배정 → 0명 지원(신청없음)
6	입양대상아동 보호비지원	6,000	0	0	‧1명 예산 배정 → 0명 지원(신청없음)
7	요보호 아동가정, 사회보호시스템 강화	351,666	240,005	68.2	‧78명 예산 배정 → 52명 지원(예산 과배정)
8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12,000	7,350	61.3	‧7개소 예산 배정 → 4개소 지원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보육계장		강명경	□
		육아지원계장		하길우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장소 선정 시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사를 통해 추진해 주시기 바람.	▸연구용역결과 및 시민들의 요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모현동 롯데시네마 건물에 설치 추진 중.
2	•아동급식지원 관련 ▸아동급식지원방법에 배달, 음식점 이용 등 여러 방법이 있으며 타지자체도 사례도 참고하여 양질의 아동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우리시는 타 지자체의 지원사례를 검토하고 아동급식 대상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공급 방법을 결정하고 있으며 읍□면지역 사용의 한계성, 도시락 배달의 식중독 및 위생 문제, 대면 배달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부식품 배달로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음.
3	•지방보조사업 평가 관련 ▸지방보조사업 적절한 성과평가로 필요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2023년 본예산 편성시 2022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반영 하였으며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감액 편성하였음.
4	•보호종료아동 관련 ▸보호종료아동 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신청주의에 기초한 행정처리가 아닌 적극행정을 통해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체계를 구축해주시기 바람.	▸우리시는「전북자립지원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시설」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례를 관리하고 있음.
5	•숲체험 인증 어린이집 관련 ▸숲 체험 인증 어린이집이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량을 확대하기 바람. ▸숲체험 해설사분들께서 외부에서 강의를 진행하여 근무환경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강사비는 적음, 내년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아이들이 숲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구들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숲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인증제도, 강사파견, 교사교육 등을 확대 운영 추진중. ▸강사비 지급 기준을 통일하여, 강사비를 상향 편성하였음. ▸숲 체험 강사와 협의하여 교구를 구비하도록 추진함.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보육계장		강명경	□

연번	감사사항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1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후원금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기***원)	▸후원금을 당해년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조치함.
2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종사자 채용 전 범죄경력 미확인 (기***원)	▸종사자 채용 전 범죄경력 확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조치함.
3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소방시설 안전관리대행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기***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용역계약을 회계연도에 맞게 계약 체결하도록 지도 조치함.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부적정 (기***원)	▸운영위원회가 적정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되기 30일 전 위촉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
5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어린이집)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미이행 금액(70,400원)납부 완료 (2022.12.12.)
6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소홀 (**어린이집)	▸회계의 수입원 재정보증 보험 가입 완료(2022.12.28.)
7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종사자 채용 전 범죄경력 미확인 (**어린이집)	▸관련 법령 숙지하여 동일사례 미발생 되도록 안내.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연번	발언 의원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1	정영미 /제246회	•보호종료아동 지원체계의 다각화	▸지원체계 다각화 및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시설 간담회 및 보호종료아동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2년 익산사랑 자립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23년부터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심리정서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을 도모하고 있음.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 제정 조례

연번	조례명	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1	익산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	2022. 11. 30.	정영미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아동들이 홀로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속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 개정 조례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공사, 물품	학대피해 아동쉼터 신규 설치비	· 기 간 : 22. 2. 18. ~ 12. 28. · 사 업 량 : 1개소 · 대 상 :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전용)	▸총사업비:342,900 -시 설 비:302,900 *건물매입, 리모델링 - 자산및물품취득비:40,000 *가전제품, 가구, 사무용품 등	342,899	99.9	완료
자산 취득	학대피해 아동쉼터 주거지원	· 기 간 : 22. 2. 22. · 사 업 량 : 1개소 · 대 상 :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아전용)	▸총사업비:251,200 -시 설 비:250,000 *건물매입 -사무관리비:1,200 *감정평가 수수료	251,200	100	완료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보육계장		강명경	□
		육아지원계장		하길우	□
		아동보호계장		김미화	□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질의

∙접수일 : 2022. 2. 7.

∙민원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대여실 직원 배치 및 응대 관련

∙ 장남감 대여실 직원 교육 및   인원 배치 점검 요청

∙철저한 직원 교육완료 후(2022. 2. 8.)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

국민신문고

2

질의

∙접수일 : 2022. 2. 14.

(동일 2건 중복질의)

∙민원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에 따른 예산    관련 문의

∙접수일 : 2022. 2. 14.

(동일 2건 중복질의)

∙민원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에 따른 예산    관련 문의

∙수입예산서 기타지원금

(324목)관련 국비지원을 제외한 지자체의 예산지원 기준?

∙야간연장운영비 지원

- 야간연장운영어린이집   1개소 월150천원

∙어린이집 재무회계 프로그램비

- 유료회계프로그램 이용   어린이집 1개소/연 100천원

국민신문고

∙유아반 교사의 인건비 30% 국비지원을 제외한 지자체 시책으로 추가 지원 있는지?

∙익산시는 해당 없음

∙원장수당(112목)관련   지자체의 예산편성 기준?

∙익산시는 해당 없음

∙보육교직원수당(122목)관련 지자체의 예산편성 기준?

∙보육교사 장려수당

- 동일어린이집 장기 근속교사, 근속기간별 차등지원

(1년이상 3년이하, 월20천원/ 3년이상, 월30천원)

(익산시주소에 한함)

∙보육교사 명절수당

- 1년 2회, 1인당 50천원

∙업무추진비(220항)중 업무추진비(221),직책금(222),회의비(223)관련 지자체의 예산 편성기준?

∙익산시는 해당 없음

∙2022년 필요경비 수납(입학금,특별활동비 외) 한도액 적용기준은?

∙2022년 전라북도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수납한도액 적용

∙2022년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분 지원 단가 문의?

∙2022년 전라북도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보육료의 차액분

구분	전라북도 수 납 한도액	정 부 보육료	보육료 차 액
3세	358천원	280 천원	78천원
4~5세	345천원		65천원

·전라북도 특수시책 : 65천원

·익산시 특수시책 : 13천원

3

건의

∙접수일 : 2022. 2. 28..

∙민원내용

- 어린이집의 근로기준법        미준수

∙보육교직원 연장근무 자제 및 연장근무시 초과수당을 지급토록 요청

∙휴게시간 보장 및 직장 내 원장 갑질 등 문제 제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명시되어 있음.

- 노사 관계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위반여부 상담하도록 안내함.

∙관내 어린이집에 휴게시간 및 초과수당 지급 준수하도록 공문·문자발송 등을 통해 2022. 4.13. 안내하였으며, 이후 지도점검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국민신문고

4

국민

불편

∙접수일 : 2022. 7. 20.

∙민원내용

- 아동학대 조사 관련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불시

현장 방문에 대한 불만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

관리 절차 안내함.

국민신문고

5

질의

∙접수일 : 2022. 8. 22.

∙민원내용

- 시설아동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문의

∙아동생활시설 현황 및 시설     아동 코로나19 예방 접종 및

부작용 현황 문의

∙아동생활시설 현황 안내

∙시설아동 백신 접종 및  부작용

현황 안내

- 121명 중 93명 접종(76.8%)

- 부작용 0건

국민신문고

6

국민

불편

∙접수일 : 2022. 8. 23.

∙민원내용

- 어린이집 수족구 발생    관련 위반사항 여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수족구에 감염되었으나, 사전에 감염병 발생 관련 공지를 받지 못함. 위반사항 여부 확인 요청

∙「영유아보육법」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생략) 영유아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어린이집 현장점검 실시(2022. 8.26.)

- 최초 확진아동 의심증상 발생시 해당 아동을 조기하원 조치하였으나, 원내 수족구 발생 사실을 즉각 공지하지 않아 행정지도 하였음.

국민신문고

7

국민

불편

∙접수일 : 2022. 12. 20.

∙민원내용

- 별꿈꾸는아이들

어린이집 옹벽 안전 문제

∙접수일 : 2022. 12. 20.

∙민원내용

- 별꿈꾸는아이들

어린이집 옹벽 안전 문제

∙별꿈꾸는 아이들 어린이집의 놀이터 부근의 옹벽이 붕괴 우려가 있는데도 운영 주체인 익산시는 안전점검시 ‘안전’하다고 평가함.

∙빠른 시일 내에 옹벽 수리 필요함

∙어린이집 인접대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2022. 3. 28. 최초 민원 발생 이후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 점검을 2022. 3. 30. 의뢰하였으며,

해당 기관 현지 실사 후 2022. 4. 18.

붕괴위험이 있다고 답변받음.

∙익산시는 건축공사 중인 인접대지 소유주와 함께

옹벽공사를 추진하고자 협의(2022. 4. 1./7.29./ 8. 3./8. 4.)하였으나, 해당 토지 소유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협의가 되지 않음.

∙2022. 4. 8. 변호사 자문 결과 옹벽은 건물이 아닌 토지에 부합된 공작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공사의 주체는 옹벽의 소유자에게 있다는 답변을 받음.

국민신문고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보육계장		강명경	□
		육아지원계장		하길우	□
		드림스타트계장		정명옥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 지급액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액	불용액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3	제안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1회	2	2	0	700	-	-
				2년 (위촉직)
익산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아동복지법 및 익산시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15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1회	10	10	0	3,360	-	-
				2년 (위촉직)
익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익산시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9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1회	4	4	0	700	-	-
				2년 (위촉직)
익산시 보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익산시보육조례	15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1회	1	0	1	560	-	-
				2년 (위촉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익산시 보육 조례	9	자문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2	2	0	910	-	-
				3년 (위촉직)
익산시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9	자문	재직기간 (당연직)	1회	1	1	0	600	-	-
				2년 (위촉직)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13명)	위원장	부 시 장	전대식	2022. 10. 21.	당 연 직
	부위원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장	유기달	2021. 4. 18.	위 촉 직
	위 원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7. 9.	당 연 직
	위 원	익산시의회의원	정영미	2022. 8. 1.	위 촉 직
	위 원	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교수	최인숙	2021. 4. 18.	위 촉 직
	위 원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교수	마지순	2021. 4. 18.	위 촉 직
	위 원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박영근	2022. 9. 1.	위 촉 직
	위 원	희망연대사무국장	이진홍	2021. 4. 18.	위 촉 직
	위 원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장	나윤철	2021. 4. 18.	위 촉 직
	위 원	익산시가족센터 센터장	허명숙	2022. 4. 7.	위 촉 직
	위 원	삼동청소년회 사무처장	홍석	2021. 4. 18.	위 촉 직
	위 원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	오주연	2021. 4. 18.	위 촉 직
	위 원	지역시민대표	이승용	2021. 4. 18.	위 촉 직
익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5명)	위원장	익산시장	정헌율	2020. 12. 1.	당연직
	위 원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7. 9.	당연직
	위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2022. 11. 11.	당연직
	위원	송헌섭 소아청소년과원장	송 헌 섭	2021. 7. 1.	위촉직
	위원	이영주 법률사무소변호사	이영주	2021. 7. 1.	위촉직
	위원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장	신현우	2022. 2. 16.	위촉직
	위원	익산시의회의원	이중선	2022. 8. 1.	위촉직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교수	이건중	2021. 7. 1.	위촉직
	위원	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교수	최인숙	2021. 7. 1.	위촉직
	위원	익산시아동보호 전문기관장	최은희	2021. 7. 1.	위촉직
	위원	익산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특수교육복지담당장학사	서기문	2021. 7. 1.	위촉직
	위원	익산시가족센터	허명숙	2022. 4. 5.	위촉직
	위 원	물구나무심리상담센터장	이 진 주	2021. 7. 1.	위촉직
	위 원	기독삼애원시설장	최병철	2021. 7. 1.	위촉직
	위 원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부소장	김지선	2021. 7. 1.	위촉직
익산시 아동급식위원회 (9명)	위원장	한국부인회 익산시지회장	신혜경	2021. 7. 22.	위촉직
	위 원	청소년문화의집관장	정성길	2021. 8. 26.	위촉직
	위원	(사)한국외식업중앙회전북지회익산시지부 사무국장	이승재	2021. 8. 21.	위촉직
	위원	신황등지역아동센터장	신범석	2022. 7. 28.	위촉직
	위원	학부모	정윤숙	2021. 8. 6.	위촉직
	위 원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장	김낙훈	2021. 11. 24.	당연직
	위원	위생과장	박경희	2022. 11. 11.	당연직
	위 원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2022. 1. 4.	당연직
	위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2022. 11. 11.	당연직
익산시 보육 위원회 (15명)	위 원 장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7. 9.	당연직
	부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2022. 11. 11.	당연직
	위 원	익산시어린이집 연합회장	한승호	2021. 1. 1.	당연직
	위 원	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	최인숙	2021. 1. 1.	위촉직
	위 원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최인숙	2021. 1. 1.	위촉직
	위 원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 건 중	2021. 1. 1.	위촉직
	위 원	행원어린이집 학부모대표	강선화	2021. 1. 1.	위촉직
	위 원	아이미소어린이집 학부모대표	민양희	2021. 1. 1.	위촉직
	위 원	한빛어린이집 학부모대표	김유미	2021. 1. 1.	위촉직
	위 원	서강지역 아동센터대표	김혁중	2021. 1. 1.	위촉직
	위 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장	최일숙	2021. 1. 1.	위촉직
	위 원	익산교육청 교육지원과장	강철수	2021. 1. 1.	위촉직
	위 원	전북익산시아동 보호전문기관장	최은희	2021. 1. 1.	위촉직
	위 원	별나라어린이집 보육교사	전현정	2021. 1. 1.	위촉직
	위 원	KOAT새싹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지선	2021. 1. 1.	위촉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9명)	위원장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7. 9.	당연직
	위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2022. 11. 11.	당연직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마지순	2022. 1. 1.	위촉직
	위원	익산시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장	최일숙	2022. 1. 1.	위촉직
	위원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최은희	2022. 1. 1.	위촉직
	위원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최은주	2022. 1. 1.	위촉직
	위원	익산시 어린이집연합회장	한승호	2022. 1. 1.	위촉직
	위원	이리별나라 어린이집원장	이정선	2022. 1. 1.	위촉직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대표	이지혜	2022. 1. 1.	위촉직
익산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9명)	위 원 장	부시장	전대식	2022. 10. 21.	당연직
	위 원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교수	조인주	2022. 12. 1.	위촉직
	위 원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광혁	2022. 12. 1.	위촉직
	위 원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장승호	2022. 12. 1.	위촉직
	위 원	희망나눔 지역아동센터장	김복덕	2022. 12. 1.	위촉직
	위 원	익산시청소년수련관 관장	김윤근	2022. 12. 1.	위촉직
	위 원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황지애	2022. 12. 1.	위촉직
	위 원	익산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박영근	2022. 9. 1.	위촉직
	위 원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2022. 11. 11.	당연직

□ 각종 위원회 명단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대면	2022. 4. 15.	2022. 5. 10.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2022. 10. 28.	2022. 11. 1.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익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대면	2022. 1. 28.	2022. 2. 3.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대면	2022. 3. 17.	2022. 4. 4.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대면	2022. 4. 22.	2022. 4. 25.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대면	2022. 5. 26.	2022. 5. 26.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대면	2022. 7. 1.	2022. 7. 4.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대면	2022. 8. 18.	2022. 8. 18.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대면	2022. 9. 29.	2022. 10. 4.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대면	2022. 10. 20.	2022. 10. 24.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대면	2022. 11. 24.	2022. 11. 25.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대면	2022. 12. 28.	2022. 12. 30.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익산시 아동급식 위원회	대면	2021. 7. 7.	2021. 7. 8.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대면	2022. 11. 4.	2022. 11. 5.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대면	2022. 12. 1.	2022. 12. 2.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대면	2022. 12. 29.	2022. 12. 30.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익산시 보육위원회	서면	2022. 2. 24.	2022. 5. 10.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대면	2022. 2. 11.	2022. 2. 15.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2022. 11. 21.	2022. 11. 22.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익산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대면	2022. 10. 26.	2022. 12. 29.	시 홈페이지	해 당 없 음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집행액	사업기간	진도
계		302,900	302,900
학대피해 아동쉼터 신규 설치비	∘사 업 량: 1개소 ∘사업 내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쉼터) 리모델링	302,900	302,900	22. 2. 18. ~ 22. 12. 28.	10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보육계장		강명경	□

□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32개 사업	26,286,027	25,874,612	411,415
(사)삼동청소년회 (사)새 벽 이 슬	어린이날행사	40,000	40,000	0	완료
전북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9,020	9,020	0	완료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	성인대상아동권리 인식개선사업	10,000	10,000	0	완료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	아동권리 정책토론회	6,900	6,900	0	완료
(사)삼동청소년회	아동친화도시 행사	16,100	16,100	0	완료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모교육플랫폼 사업공모	20,000	20,000	0	완료
아동복지시설 7개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보조)	4,657,759	4,548,653	109,106	완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345,054	325,885	19,169	완료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완료
				245
			195,341
		195,586
공동생활가정 2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명절수당지원	4,800	4,800	0	완료
공동생활가정 2개소	공동생활가정(그룹홈)종사자 야간근무 수당지원	3,600	3,600	0	완료
아동양육시설 1개소	아동생활시설 일시보호비 지원	900	893	7	완료
전북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814,000	814,000	0	완료
전북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특별수당	25,680	22,950	2,730	완료
전북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초과근무수당	18,642	18,642	0	완료
전북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심리상담·치료비	6,800	6,800	0	완료
부송원광 어린이집 외 2개소	어린이집기능보강 (개보수)	78,000	78,000	0	완료
기린어린이집 외 158개소	어린이집 보육정보화 사업 유지보수비	15,120	15,120	0	완료
동산원광어린이집 외 54개소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13,684,480	13,654,894	29,585	완료
기린어린이집 외 133개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어린이집보조 연장교사지원)	3,975,000	3,931,253	43,746	완료
기린어린이집 외 131개소	어린이집지원(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농어촌법인지원)	274,840	274,160	680	완료
꼬꼬마어린이집 외 73개소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	15,350	15,350	0	완료
기린어린이집 외 62개소	야간연장어린이집 지원	121,500	111,750	9,750	완료
도원아드레따레 어린이집 외 16개소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823,000	766,585	56,415	완료
기린어린이집 외 161개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86,300	147,000	39,300	완료
사랑샘어린이집 외 3개소	취약지역어린이집 운영비	12,000	7,350	4,650	완료
꼬마둥이 어린이집 외 95개소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지원	320,912	305,700	15,212	완료
들꽃어린이집 외7개소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27,500	27,500	0	완료
파란나라어린이집 외2개소	장애아전문 운전원 인건비 지원	51,588	51,588	0	완료
기린어린이집 외 166개소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364,596	319,578	45,018	완료
기린어린이집 외 158개소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136,000	100,200	35,800	완료
익산시어린이집 연합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지원	25,000	25,000	0	완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보육계장		강명경	□
		육아지원계장		하길우	□
		드림스타트계장		정명옥	□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34		82,963,564	81,531,797	1,431,767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보조)	3개소	계	4,657,759	4,548,653	109,106
		국비	0	0	0
		도비	755,133	733,480	21,653
		시비	3,902,626	3,815,173	87,45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37명	계	150,550	150,500	50
		국비	120,440	120,400	40
		도비	9,033	9,030	3
		시비	21,077	21,070	7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2개소	계	345,054	325,885	19,169
		국비	138,020	130,354	7,666
		도비	103,517	97,766	5,751
		시비	103,517	97,765	5,752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비	1개소	계	342,900	342,900	1
		국비	137,160	137,160	0
		도비	102,870	102,870	0
		시비	102,870	102,869	1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2개소	계	195,586	195,341	245
		국비	78,235	78,139	96
		도비	58,675	58,600	75
		시비	58,676	58,602	74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개소	계	814,000	814,000	0
		국비	407,000	407,000	0
		도비	203,500	203,500	0
		시비	203,500	203,500	0
아동수당지급	11,388명	계	14,384,712	14,357,900	26,812
		국비	11,510,440	11,486,320	24,120
		도비	1,437,136	1,435,790	1,346
		시비	1,437,136	1,435,790	1,346
지역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지원	272명	계	225,485	221,588	3,897
		국비	180,388	177,270	3,118
		도비	22,548	22,159	389
		시비	22,549	22,159	390
입양아동 양육수당	75명	계	199,600	182,000	17,600
		국비	132,720	127,400	5,320
		도비	33,440	27,300	6,140
		시비	33,440	27,300	6,140
요보호아동가정 사회보호시스템 강화	52명	계	351,666	240,005	111,661
		국비	0	0	0
		도비	45,500	45,500	0
		시비	306,166	194,505	111,661
아동발달 지원계좌	753명	계	864,866	822,694	42,172
		국비	605,406	575,886	29,520
		도비	129,730	123,404	6,326
		시비	129,730	123,404	6,326
아동급식지원	730명	계	488,110	433,426	54,684
		국비	0	0	0
		도비	488,110	433,426	54,684
		시비	0	0	0
아동급식지원 (조식, 방학중)	878명	계	709,135	705,075	4,060
		국비	177,284	176,269	1,015
		도비	0	0	0
		시비	531,851	528,806	3,045
0~2세 영유아 보육료	2,961명	계	21,118,600	21,118,574	26
		국비	15,838,950	15,838,931	19
		도비	2,111,860	2,111,857	3
		시비	3,167,790	3,167,786	4
가정양육수당 지원	843명	계	2,321,545	2,076,830	244,715
		국비	1,741,075	1,557,622	183,453
		도비	290,235	259,604	30,631
		시비	290,235	259,604	30,631
영아수당지원	961명	계	1,849,200	1,783,200	66,000
		국비	1,386,900	1,337,400	49,500
		도비	231,150	222,900	8,250
		시비	231,150	222,900	8,250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54명	계	13,684,480	13,654,894	29,585
		국비	8,210,688	8,192,936	17,751
		도비	2,736,896	2,730,979	5,917
		시비	2,736,896	2,730,979	5,91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019명	계	2,333,334	2,317,050	16,284
		국비	1,400,000	1,390,230	9,770
		도비	466,667	463,410	3,257
		시비	466,667	463,410	3,25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농촌보육교사특별 근무수당)	222명	계	247,600	247,160	440
		국비	148,560	148,296	264
		도비	49,520	49,432	88
		시비	49,520	49,432	88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어린이집보조연장교사지원)	323명	계	3,975,000	3,931,253	43,746
		국비	2,385,000	2,358,751	26,248
		도비	795,000	786,251	8,749
		시비	795,000	786,251	8,749
어린이집 지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농어촌법인지원)	170개소/50대 /8개소	계	274,840	274,160	680
		국비	164,900	164,492	408
		도비	54,970	54,834	136
		시비	54,970	54,834	136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7개소	계	823,000	766,585	56,415
		국비	0	0	0
		도비	658,400	613,268	45,132
		시비	164,600	153,317	11,283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2,218명	계	8,564,510	8,331,372	233,138
		국비	0	0	0
		도비	8,564,510	8,331,372	233,138
		시비	0	0	0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70개소	계	186,300	147,000	39,300
		국비	0	0	0
		도비	37,260	29,400	7,860
		시비	149,040	117,600	31,44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15명	계	1,274,400	1,274,400	0
		국비	0	0	0
		도비	382,320	382,320	0
		시비	892,080	892,080	0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750명	계	624,000	470,000	154,000
		국비	0	0	0
		도비	187,200	141,000	46,200
		시비	436,800	329,000	107,800
어린이집보육 도우미지원	93개소	계	320,912	305,700	15,212
		국비	0	0	0
		도비	96,274	91,710	4,564
		시비	224,638	213,990	10,648
어린이집 급간식비지원	5,183명	계	364,596	319,578	45,018
		국비	0	0	0
		도비	109,379	95,873	13,506
		시비	255,217	223,705	31,512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228개반	계	136,000	100,200	35,800
		국비	0	0	0
		도비	40,800	30,060	10,740
		시비	95,200	70,140	25,060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	6개소	계	317,500	275,069	42,431
		국비	158,750	137,535	21,215
		도비	79,375	68,767	10,608
		시비	79,375	68,767	10,608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163개소	계	372,234	372,097	137
		국비	223,340	223,263	77
		도비	74,447	74,418	29
		시비	74,447	74,416	31
이동식놀이교실	1개소	계	152,000	137,651	14,349
		국비	91,200	82,591	8,609
		도비	0	0	0
		시비	60,800	55,060	5,740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인력운영비)	5명	계	158,515	158,515	0
		국비	126,811	126,811	0
		도비	15,852	15,852	0
		시비	15,852	15,852	0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인건비)	5명	계	135,575	130,541	5,034
		국비	108,460	104,434	4,026
		도비	13,557	13,053	504
		시비	13,558	13,054	504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보육계장		강명경	□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1건, 우수(A): 0건, 보통(B): 1건, 미흡(C): 0건, 매우미흡(D): 2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4개 사업	77,020
1	어린이날행사	40,000	∙어린이날 행사 지원사업 ∙2개소, 개소당 20,000천원	보통(B)	계속지원
2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9,020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매우미흡(D)	36%삭감
3	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행사 및 정책토론회	23,000	∙아동의 놀권리 증진 및 아동참여권 실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매우미흡(D)	30%삭감
4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원 직무교육	5,000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교육 및 유공보육교직원 표창)	매우우수(S)	계속지원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0건, 우수(A): 1건, 보통(B): 0건, 미흡(C): 1건, 매우미흡(D): 0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2개 사업	140,400
1	어린이집 정보화 사업유지보수비	18,900	∙어린이집 유료 회계프로그램 이용료 지원 (1개소당 연 1회 10만원 이내)	우수(A)
2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1,500	∙야간연장반 운영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개소당 월 15만원)	미흡(C)	10%삭감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해  당  없  음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해  당  없  음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해  당  없  음

24.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보육계장		강명경	□
		육아지원계장		하길우	□
		드림스타트계장		정명옥	□
		아동보호계장		김미화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37,609,439	18,732,559	770,000	508,834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0	680,846	0	39,078	시설종사자 입퇴사(호봉차이)에 따른 시설인건비 잔액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사업비)	8,000	1,000	1,170	146	채용지연에 (3명,10월→11월)따른 여비 집행잔액
2020년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인건비)	7,421	928	1,619	203	채용지연에 (1명,8월→9월)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고지서통보지연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인건비)	44,044	5,506	9,522	1,191	채용지연에 (3명,10월→11월)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보조금	223,759	111,878	3,208	1,603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직원별 퇴직적립금 차이 잔액	2021년 사업반납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0	8,100	0	1,515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직원별 초과근무 단가 차이 잔액	2021년 사업반납
입양활성화사업 (입양축하금)	0	900		600	신청자 감소 (3명배정 1명지원)	2021년 사업반납
2020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어린이집담임교사지원)	1,586,000	528,700	145,640	48,580	대상자감소 (1,032명→898명)	반납고지서통보지연
2020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80,600	60,200	3,264	1,088	대상자감소 (228명→224명)	반납고지서통보지연
2020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지원)	2,130,000	710,000	81,713	27,238	보조교사수 18년:148명 19년:206명 (복지부사업 과배정)	반납고지서통보지연
2020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교사겸직 원장지원비)	54,000	18,000	9,945	3,315	대상자감소 (100명→82명)	반납고지서통보지연
2020년 어린이집 대체교사지원(시군)	122,741	40,914	9,381	3,127	채용지연 (1월→3월) 따른 인건비 및 퇴직금 잔액	반납고지서통보지연
2020년 보육 교직원 인건비	8,366,020	2,788,670	0	153,000	대상자감소 (753명→598명)	국비기반납, 고지금액 오류 추가반납
0~2세영유아보육료	17,219,300	2,295,900	168,838	22,505	아동수감소 (3,623명→3,023명)	예탁반환금 (이자)포함
가정양육수당지원	3,000,000	500,000	181,592	30,265	아동수감소 (2,395명→1,762명)
2021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어린이집담임교사지원)	1,406,600	468,850	29,528	9,826	대상자감소 (1,068명→890명)
2021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지원)	2,656,493	885,537	43,293	14,437	보육교직원 감소 (346명→ 335명)
2021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교사겸직원장지원비)	40,050	13,350	180	60	대상자 감소 (83명→72명)
2021년 어린이집 대체 교사지원(시군)	118,804	39,601	4,237	1,444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연에 따른 미지급 (10명 1개월)
3~5세누리과정 보육료	0	9,302,500	0	87,888	아동수감소 (2,420명→2,228명)	예탁반환금 (이자)포함
어린이집 냉난방비지원	0	40,000	0	7,090	대상시설감소 (187개소→164개소)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0	3,780	0	1,140	대상시설감소(폐원) (7개소→5개소)
부모부담차액 보육료지원	0	190,080	0	46,010	대상자감소 (960명→750명)	예탁반환금 (이자)포함
이동식놀이교실 지원	91,200	0	6,359	0	추경성립전 예산사용 채용지연으로 잔액반납 (총 3명 3월 채용)
지방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755	0	755	0	코로나확산으로 인한 대면교육 횟수 감소 (90회→83회)
지역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지원	226,955	21,481	69,755	7,484	2020년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잔액	22.04. 반납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인력운영비)	126,697	15,838	1	1	2020년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잔액	22.04. 반납

□ 2023년 반납 예정건(2022년도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45,079,338	19,795,639	427,418	538,517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보조)	0	755,133	0	21,653	시설종사자 입퇴사(호봉차이)에 따른 시설인건비 잔액
아동생활시설 일시보호비 지원	0	900	0	2	사업량 과배정 (배정량:3명, 실집행:2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20,440	9,033	40	3	사업량 과배정 (배정량:50명, 실집행:37명)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8,785	1,882	5,474	1,173	대상자감소 (8명→6명)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인건비,사업비	138,020	103,517	7,666	5,752	신규개소쉼터 사업량 과배정 (배정량:6개월, 실집행:5개월)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비	137,160	102,870	1	0	집행잔액 반납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78,235	58,675	97	75	종사자 사망(질병)에 따른 인건비 일할계산잔액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0	2,080	0	1,000	대상자감소 (6명→4명)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사업비)	23,200	2,900	23	3	채용지연에 (1명,10월→11월) 따른 여비 집행잔액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특별수당	0	7,704	0	819	예산과배정 (5년이상 산출) 및 중도 입·퇴사 발생
아동수당지급	11,510,440	1,437,136	24,120	1,346	아동수감소 (12,610명→ 11,388명)
지역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지원	180,388	22,548	3,118	389	2022년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 잔액
아동교육울타리사업	0	6,000	0	149	2022년 아동 교육울타리 사업 잔액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	132,720	33,440	5,320	6,140	대상자감소 (83명배정 75명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6,350	1,361	1,083	232	대상자감소 (2명예산배정 1명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비용지원)	9,450	4,050	9,450	4,050	대상자감소 (5개소예산배정 0개소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축하금지원)	4,200	540	4,200	540	대상자감소 (3명예산배정 0명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982	210	982	210	대상자감소 (2명예산배정 0명지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지원	4,200	600	4,200	600	대상자감소 (1명예산배정 0명지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지원	20,160	2,880	5,390	770	대상자감소 (6명예산배정 5명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605,406	129,730	29,520	6,326	대상자감소 (849명 → 753명)
아동급식지원	0	488,110	0	54,684	아동급식예상인원 750명/ 평균 집행인원 703명
아동급식지원 (조식·방학중)	177,284	0	1,015	0	아동급식지원 (조식) 대상자감소 (65명 → 64명)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한시지원	5,000	0	215	0	집행잔액
0~2세 영유아보육료	15,838,950	2,111,860	19	3	아동수감소 (2,961명 → 2,696명)
가정양육수당지원	1,741,075	290,235	183,453	30,631	사업량대비 사업비 과배정 (배정량: 843명 실집행:1,086명)
영아수당지원	1,386,900	231,150	49,500	8,250	대상자 감소 (961명 → 480명)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210,688	2,736,896	17,751	5,917	보육교직원 감소 (654명 → 586명)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1,400,000	466,667	9,770	3,257	대상자감소 (1,019명 → 821명)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지원 (교사겸직원장지원비)	37,845	12,615	1,125	375	대상자 감소 (70명 → 68명)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48,560	49,520	264	88	대상자감소 (222명 → 187명)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어린이집보조연장교사지원)	2,385,000	795,000	26,248	8,749	보육교직원 감소 (323명 → 304명)
어린이집지원 (교재교구비,차량운영비,농어촌 법인지원)	164,900	54,970	408	136	농어촌법인지원 사업량대비 사업비 과배정 (배정량:8개소 실집행:14개소)
공공형어린이집지원	0	658,400	0	45,132	공공형 어린이집 감소 1개소폐원 (18개소 → 17개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0	8,564,510	0	233,138	대상자감소 (2,218명 → 1,920명)
어린이집냉난방비 지원	0	37,260	0	7,860	대상시설감소 (170개소 → 155개소)
취약지역어린이집 운영비	0	3,600	0	1,395	사업량 과배정 (배정량:7개소, 실집행:4개소)
부모부담차액 보육료지원	0	187,200	0	46,200	대상자감소 (750명 → 580명)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0	96,274	0	4,564	3회 추경 변경 통보 ('22.11. 9.)에 따른 채용실적 저조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0	109,379	0	13,506	대상자감소 (5,183명→ 4,551명)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0	40,800	0	10,740	지원대상 감소 (228개반 → 200개반)
시간제보육 서비스지원	158,750	79,375	21,215	10,608	예산 과배정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6개소 예산 4천만원 추가 요청, 7천만원 예산 배정)
어린이집대체 교사 지원	223,340	74,447	77	29	집행잔액 반납
이동식놀이교실 지원	91,200	0	8,609	0	추경성립전 예산사용 채용지연으로 잔액반납 (총 3명 3월 채용)
시간제보육 제공사업 (인력운영비)	21,250	10,625	3,039	1,519	예산 과배정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6개소 예산 7백만원 추가 요청, 1천만원 예산 배정)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인건비)	108,460	13,557	4,026	504	채용지연에 (1명,10월→11월)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해  당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사업명	사 업 량	구분	예산현액	미집행사유	비고
계			26,902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비용지원)	5개소	계	13,500	신청자 없음	입양기관 지 원
		국비	9,450
		도비	4,050
		시비	0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축하금지원)	3명	계	6,000	신청자 없음	입양아동 부모지원
		국비	4,200
		도비	540
		시비	1,260
입양아동가족지원(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2명	계	1,402	신청자 없음	입양숙려중 모 지원
		국비	982
		도비	210
		시비	210
입양대상아동 보호비지원	1명	계	6,000	신청자 없음	입양전아동 보호부모지원
		국비	4,200
		도비	600
		시비	1,200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해  당  없  음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보육계장		강명경	□
		드림스타트계장		정명옥	□

연번	민원 내용	처리 내용	비고
1	•접수일 : 2022. 1. 20. •보육교직원 주1회 선제검사 관련	▸처리일 : 2022. 1. 27. ▸처리내용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아동돌봄시설 및 노인돌봄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여 3차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하였음. 전체 어린이집에 코로나 감염 신속대응을 위해 자가진단키트 지급 완료하였으며, 특별방역 전수점검 등을 통해 질병에 취약한 아동과 시설 종사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2	•접수일 : 2022. 2. 2. •보육교직원 설명절 이후 출근 전 코로나검사 사전 미공지 관련	▸처리일 : 2022. 2. 8. ▸처리내용 당초 보육교직원은 주1회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설명절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특별방역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 내 집단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였음. 공지사항이 신속하게 전달될수 있도록 재 안내함.
3	•접수일 : 2022. 3. 24. •아동급식 지원방법 변경 문의	▸처리일 : 2022. 3. 28. ▸처리내용 우리시 아동급식 방법은 아동급식 지원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결정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의 사용 한계성, 급식카드의 실질적 사용에 대한 의문성, 도시락 배달의 식중독 및 위생 문제, 대면 배달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함.
4	•접수일 : 2022. 7. 11. •드림스타트 신청방법 문의	▸처리일 : 2022. 7. 13. ▸처리내용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만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및 드림스타트 서비스 내용을 직접 안내하고 접수 받음.
5	•접수일 : 2022. 7. 25. •공교육기관의 에어컨 분해청소 사업추진 요청 관련	▸처리일 : 2022. 8. 2. ▸처리내용 어린이집은 시설의 안전관리(위생관리)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의거 시설장 책임하에 수시로 환기 및 위생・청소상태를 점검하고 있음. 영유아가 감염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하여 각 어린이집에 연 1회 주기적인 에어컨 분해청소 안내하였음.
6	•접수일 : 2022. 10. 18. 2022. 10. 23. •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관련 문의	▸처리일 : 2022. 10. 27. ▸처리내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 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예비 입주자의 보육수요 및 입주민 동의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으로, 2023년 익산시 보육위원회에서 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안 가결되었으며,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예정임.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보육계장		강명경	□

□ 민간위탁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 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864,922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3. 1. 1.~ 2027. 12. 31	2023. 1. 1.~ 2027. 12.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학대피해 아동쉼터 (여아전용)	사단법인 익산실본	114,952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2. 7. 1.~ 2027. 6. 30.	2022. 7. 1.~ 2027. 6. 30.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동산원광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삼동회	1,637,84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0. 1. 1.~ 2024. 12. 31.	2020. 1. 1.~ 2024. 12.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이리별나라어린이집	이정선	1,316,723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0. 1. 1.~ 2024. 12. 31.	2020. 1. 1.~ 2024. 12.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부송원광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삼동회	1,404,807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0. 1. 1.~ 2024. 12. 31.	2020. 1. 1.~ 2024. 12.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엄마랑 어린이집	최은재	1,406,014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0. 1. 1.~ 2024. 12. 31.	2020. 1. 1.~ 2024. 12.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별꿈꾸는아이들 어린이집	한가람복지회	1,703,89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0. 1. 1.~ 2024. 12. 31.	2020. 1. 1.~ 2024. 12.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천사 어린이집	김경희	1,477,976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0. 1. 1.~ 2024. 12. 31.	2020. 1. 1.~ 2024. 12.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송백마을어린이집	박미숙	1,071,713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0. 1. 1.~ 2024. 12. 31.	2020. 1. 1.~ 2024. 12.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인화행복주택어린이집	송미경	1,289,857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18. 3. 1.~ 2023. 2. 28.	2018. 8. 3.~ 2023. 8. 2.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시설리모델링 및 국공립설치 행정절차이행으로 개원지연
용안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용안복지원	971,468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0. 1. 1.~ 2024. 12. 31.	2020. 3. 1.~ 2025. 2. 28.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시설리모델링 및 국공립설치 행정절차이행으로 개원지연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 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에듀파크 어린이집	김재숙	1,295,26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0. 8. 1.~ 2025. 7. 31.	2020. 8. 1.~ 2025. 7.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지안리즈 어린이집	박덕자	1,489,498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0. 7. 18.~ 2025. 7. 19.	2020. 7. 18.~ 2025. 7. 19.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익산 어린이집	심현무	2,664,354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0. 1. 1.~ 2024. 12. 31.	2020. 9. 1.~ 2025. 8.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시설리모델링 및 국공립설치 행정절차이행으로 개원지연
숲아띠 어린이집	김경희	2,091,599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0. 1. 1.~ 2024. 12. 31.	2020. 11. 1.~ 2025. 10.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시설리모델링 및 국공립설치 행정절차이행으로 개원지연
좋은나무 하나어린이집	백은아	1,266,551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5년(2020. 9. ~ 2025. 8.)	2021. 1. 11.~ 2026. 1. 10.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시설리모델링 및 국공립설치 행정절차이행으로 개원지연
중앙푸우하나 어린이집	이은애	1,096,635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5년(2020. 9. ~ 2025. 8.)	2021. 2. 1.~ 2026. 1.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시설리모델링 및 국공립설치 행정절차이행으로 개원지연
포레나익산 어린이집	김영미	1,007,743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1. 9. 1.~ 2026. 8. 31.	2021. 9. 1.~ 2026. 8.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맑은샘휴먼 시아어린이집	유수정	1,484,471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3. 2. 8.~ 2028. 2. 7.	2023. 2. 8.~ 2028. 2. 7.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2022. 6. 23. 2022. 12. 29.	시설안전 회계전반 사례관리	신규채용자 임면보고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확인	조치완료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전용)	사단법인 익산실본	사회복지 사업법제51조 (연1회)	2022. 12. 13	시설안전 회계전반	사무편람 미비치, 운영위원회 회의 재물조사 미실시	조치완료
동산원광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삼동회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2. 4. 29.	정기지도 점검	정보공시 미공시, 회계과목 정정지도	조치완료
이리별나라 어린이집	이정선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2. 5. 2.	정기지도 점검	특별활동강사근무상황부 미구비	조치완료
부송원광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삼동회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2. 4. 25.	정기지도 점검	회계과목 정정지도	조치완료
엄마랑 어린이집	최은재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2. 4. 22.	정기지도 점검	정보공시 현행화, 화계과목 정정지도	조치완료
별꿈꾸는 아이들 어린이집	한가람 복지회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2. 5. 3.	정기지도 점검	정보공시 미공시, 회계과목 정정지도	조치완료
천사 어린이집	김경희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2. 4. 27.	정기지도 점검	정보공시 미공시, 회계과목 정정지도	조치완료
송백마을 어린이집	박미숙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2. 5. 10.	정기지도 점검	정보공시 미공시, 회계과목 정정지도	조치완료
인화행복주택어린이집	송미경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2. 4. 19.	정기지도 점검	정보공시 현행화, 회계과목 정정지도	조치완료
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	유수정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2. 4. 26.	정기지도 점검	없음	해당없음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용안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용안복지원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2. 5. 11.	정기지도 점검	정보공시 현행화, 회계과목 정정지도	조치완료
에듀파크 어린이집	김재숙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2. 4. 20.	정기지도 점검	정보공시 현행화	조치완료
지안리즈 어린이집	박덕자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2. 4. 29.	정기지도 점검	정보공시 미공시, 회계과목 정정지도	조치완료
익산어린이집	심현무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2. 4. 21.	정기지도 점검	현금출납업무 관리소홀, 비품관리대장 소홀	조치완료
숲아띠어린이집	김경희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2. 5. 9.	정기지도 점검	정보공시 미공시, 회계과목 정정지도	조치완료
좋은나무하나 어린이집	백은아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2. 5. 9.	정기지도 점검	회계과목 정정지도	조치완료
중앙푸우 하나어린이집	이은애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2. 4. 18.	정기지도 점검	회계과목 정정지도	조치완료
포레나익산 어린이집	김영미	영유아보육법 제41조	2022. 5. 4.	정기지도 점검	정보공시 미공시, 회계과목 정정지도	조치완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보육계장		강명경	□

협약명	체결일자	대상	예산수반 여부	주요내용 (재정지원 등)	비고
익산시「영유아 및 아동 안전체험」을 위한 업무협약	2022. 7. 4.	·원광보건대학교 ·익산시어린이집연합회 ·익산시 사립유치원연합회 ·익산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부	영·유아·아동의 안전교육 및 체험활동 활성화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아동친화도시 추진 활성화 현황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39백만원(시비)

◦ 사업대상 : 관내 아동 및 시민

◦ 사업내용 :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10가지 구성요소 이행

①  아동권리 전담부서 ②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③ 아동의 참여체계 ④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⑤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⑥ 아동예산 분석·확보 ⑦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⑧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⑨ 아동영향평가 추진 ⑩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 추 진 실 적

◦ 제3대 아동의회 해단식 개최	43명/2월

◦ 제4대 아동의회 구성 및 운영	41명/7회

◦ 제1기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 구성 및 운영	19명/6회

◦ 아동권리 정책토론회 사업 추진	22명/21회

◦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사업 추진	8,401명/117회

◦ 성인대상 아동권리인식개선 사업 추진	1,026명/92회

◦ 부모교육플랫폼 사업 추진	305명/35회

◦ 아동친화도시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	5건/2백만원

◦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120부/2백만원

◦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협력 추진	2회

◦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개최	2회

◦ 놀이문화공간 스토리텔링 책 제작	1,000부/10백만원

◦ 어린이날 행사	5,000명/40백만원

◦ 아동친화도시 행사	1,100명/16백만원

□ 향 후 계 획

◦「유엔아동권리협약」기반으로 아동의 4대 권리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아동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사업 추진

2. 요보호 아동지원사업 현황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1		아동급식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197백만원(기 14, 도 41, 시 45)

‣ 연중 조식 : 166백만원(기 25, 시 75) 연중 365일 지원

‣ 방학중 중식 : 543백만원(기 25, 시 75) 방학기간 90일 지원

‣ 학기중 중식 : 488백만원(도 100) 학기기간 95일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아동급식 지원대상 중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아동

◦ 지원단가 : 1식 8,000원

◦ 지원방법 : 부식배달(세권유통, 행복한푸드산업)

□ 추 진 실 적

◦ 연중 조식 지원	64명/162백만원

◦ 방학중 중식 지원	814명/543백만원

◦ 학기중 중식 지원	730명/433백만원

◦ 아동급식 만족도 조사 실시	2회/만족도 81%

◦ 아동급식 수급자격 재판정	2회

◦ 부식공급업체 현장점검	2개소/4회

◦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4회

□ 향 후 계 획

◦ 적극적인 사례 발굴로 결식 우려 아동 최소화

◦ 만족도 조사 및 부식공급업체 점검 철저로 지원 부식지원의 질적 향상 도모

2		아동발달지원계좌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865백만원 (국 70, 도 15, 시 15)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및 만 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아동(생계·의료)

◦ 사업내용 : 아동이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추 진 실 적

◦ 1:2 매칭 지원	753명/823백만원

◦ 미가입·미저축(저축저조)아동 홍보	10회

‣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지 게재 및 읍면동, 아동양육시설 공문 전달 및 개인별 독려 우편 발송

◦ 저축저조아동 후원 연계	3회/69명/32백만원

□ 향 후 계 획

◦ 저축저조 아동의 개인별 독려 및 후원연계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인 육성 도모

3		가정위탁아동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380백만원 (도 15, 시 85)

◦ 사업목적 :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아동의 가정위탁대상기준아동

◦ 사업내용 : 양육보조금(1인/300천원), 명절위로비(세대/200천원), 자립정착금1인/8,000천원(1회),

대학등록금1인/2,000천원(1회),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1인/1,000천원)

□ 추 진 실 적

◦ 가정위탁양육보조금지급	52명/195백만원

◦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 지급	5명/21백만원

◦ 명절위로비 지원(설, 추석)	34세대/7백만원

◦ 자립정착금 지급	3명/24백만원

◦ 대학등록금 지급	2명/4백만원

□ 향 후 계 획

◦ 적절한 보호 및 지원으로 가정과 같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건전한 아동성장도모

4		아동수당지급현황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4,385백만원(국 80, 도 10, 시 10)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지원방법 : 월 10만원 지급

구분	지급 대상자 연령기준
2019	만 6세 미만/만 7세 미만(2019.09 시행)
2020	만 7세 미만
2021	만 7세 미만
2022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2022.04 시행)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연령 기준 변경

□ 추 진 실 적

◦ 아동수당 지급	11,388명/14,358백만원

□ 향 후 계 획

◦ 아동수당 적기 지급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3.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아동친화계장		정선희	□

□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2022년 기준/단위:개소,명)

시 설 명 (시설구분)	주 소	허 가 일		시설장 (대표자)	종사자	입소 현원 (정원)	법 인 명	비고
		법인	시설
계	8				105	119(186)
기독삼애원 (아동양육시설)	하나로 278 (신흥동)	1958. 02.20	1962. 09.07	최병철 (국중례)	24	30(50)	사회복지법인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 (아동양육시설)	익산대로 33길 28 (신용동)	1981. 06.29	1957. 09.20	한영주 (유화영)	26	41(54)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시온육아원 (아동양육시설)	학호2길 29 (왕궁면)	1956. 12.07	1963. 12.07	고경숙 (고경숙)	26	35(54)	사회복지법인 시온육아원
전북서부 좋은이웃 (학대피해아동쉼터)	약촌로 202, 105동 106호 (영등동,신일아파트)	1996. 03.13	2006. 10.20	한송이 (이호균)	6	4(7)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아이편한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무왕로21길 18, 801동 206호 (부송동, 제일까치샘)	2017. 02.06.	2022. 08.01	조은삼 (강익현)	6	1(7)	사단법인 익산실본
해뜨는 우리집 (공동생활가정)	서동로18길 46-1, 101동 107호 (동산동,제일아파트)	2021. 02.16	2007. 07.09	황성득 (이삼노)	3	3(7)	보담사회적 협동조합
꽃봉지 (공동생활가정)	동서로41길 5-9 (영등동)	2021. 02.16	2007. 11.19	이기쁨 (이삼노)	3	5(7)	보담사회적 협동조합
전북익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인북로 112, 4층	1991. 06.18	2004. 05.01	최은희 (이호균)	15	-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 시설지원내용

(2022년 기준)

시설구분	지원내역	지 원 내 용	비 고
아동양육시설	운 영 비	- 인건비(호봉제), 기본운영비 620천원 - 시설보호아동 / 1인 / 135,580원 지원	76명지원
	종사자 특별수당	- 5년이상 월150천원 - 5년미만 월120천원	76명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 (만18세이상)퇴소아동 / 1인 / 8,000천원	16명지원
	시설아동지원	- 아동용돈(월 / 미취학 10천원, 초 15천원, 중 30천원, 고·대 40천원) 전문서적대(연4회 / 미취학 15천원, 초 20천원, 중 30천원, 고 40천원) 간식비(월 / 15천원) 체험학습비(연2회 / 초 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대학입학지원금(1회 / 2,000천원)	아동용돈 :114명 전문서적 :114명 간 식 비 :114명 체험학습비 :109명 대학입학지원금 :13명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 인건비 월 2,589천원 - 운영비 월 351천원	6명 지원
	종사자명절수당	1인 200천원(2회지급)	6명 지원
	종사자특별수당	- 5년이상 월150천원 - 5년미만 월120천원	6명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 (만18세이상)퇴소아동 / 1인 / 8,000천원	0명 지원
	시설아동지원	- 아동용돈(월 / 미취학 10천원, 초 15천원, 중 30천원, 고·대 40천원) 전문서적대(연4회 / 미취학 15천원, 초20천원, 중 30천원, 고 40천원) 간식비(월 / 15천원) 체험학습비(연2회 / 초 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대학입학지원금(1회 / 2,000천원)	아동용동 : 8명 전문서적 : 8명 간식비 : 8명 체험학습비 : 8명 대학입학지원금 : 0명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 인건비 월 2,589천원 - 운영비 월 1,035천원 사업비 월 2,560천원	12명 지원
	종사자명절수당	1인 200천원(2회지급)	6명 지원
	종사자특별수당	- 5년이상 월150천원 - 5년미만 월120천원	12명 지원
	신규설치비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1개소 신규 설치 시설비(301백만원), 자산취득비(40백만원)	1개소
	주거지원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 부지매입 및 무상임대 지원	1개소

시설구분	지원내역	지 원 내 용	비 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 인건비 507,960천원/연/15인 - 운영비 86,200천원/연/15인 - 사업비 219,840천원/연/15인
	종사자특별수당	- 5년이상 월150천원 - 5년미만 월120천원	15명 지원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 월 10시간 이내 지원 - 지급단가(보수월액*1/209)*1.5	15명 지원
	아동학대 심리상담·치료비	- 심리검사비 250천원/1회/8인 - 심리치료비 40천원/15회/8인

□ 추 진 실 적

◦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3개소/4,523백만원

◦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2개소/221백만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2개소/935백만원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4명/5백만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37명/151백만원

◦ 익산사랑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37명/94백만원

◦ 시설입소아동 1대1 매칭 자립지원	12명/17백만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개소/858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8개소/각 2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개최	10회

◦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 아동 양육상황점검	4회/598회

□ 향 후 계 획

◦ 관내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대상별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적기 지원을 통한 아동 양육환경 조성

4.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내역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보육계장		강명경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59,089백만원(국 31,362, 도 16,867, 시 10,860)

◦ 서비스대상 : 0세~만5세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보육시설

◦ 어린이집 현황

(단위:개소,명/’22.12.31.기준)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 인	법 인 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비고
어린이집	163	17	21	12	48	59	6
보육아동	4,859	692	684	409	2,193	745	136
보육교직원	1,542	222	211	125	603	329	52

□ 추 진 실 적

◦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163개소/23,660백만원

▸ 영유아보육료 및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4,616명/29,450백만원

▸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63개소/ 112백만원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4,551명/ 320백만원

▸ 부모부담차액보육료 지원	580명/ 499백만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개보수비)	3개소/ 78백만원

▸ 부송원광어린이집, 샘물숲어린이집, 한가람어린이집

◦ 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 조성 추진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 176개소/45백만원

▸ 위탁 기간만료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1개소

▸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및 신규지정(재지정 3개소, 신규지정 1개소)	4개소

▸ 열린어린이집 운영(신규 15개소, 재선정 42개소, 정기점검 19개소)	76개소

▸ 어린이집 지도점검	163개소

점검유형	제 목	점검기간	대상수	점검수	비고
합 계				221
정기점검	2022년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1. 25. ~ 11. 30.	163	163
특별점검	2022년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3. 8. ~ 3. 31.	15	15
수시점검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집중점검	4. 14. ~ 5. 31.	17	17
특별점검	2022년 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10. 21. ~ 11. 4.	14	14
특별점검	2022년 어린이집 집중점검	11. 1. ~ 11. 30.	8	8
수시점검	민원에 따른 지도점검	수시	4	4

▸어린이집 지도점검 행정처분	1건(시정명령)

◦ 가정양육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1,086명/2,077백만원

▸ 영아수당 지원	480명/1,783백만원

□ 향 후 계 획

◦  영·유아 양육가정에 복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한 사전안내 실시

▸ 부모급여(양육수당) 및 보육비용 신청정보 안내문 발송

◦ 영·유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 감소를 위한 지원 강화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3,254명/2,134백만원

◦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 강화

▸ 어린이집 지도점검·안전점검 추진, 열린어린이집 확대 등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인프라 강화

▸ 위탁기간 만료 및 신규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2개소/5월

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육아지원계장		하길우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428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어린이집지원, 가정양육지원, 지역사회연계사업

▸ 어린이집지원 : 교직원 교육 및 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등

▸ 가정양육지원 : 놀이체험관, 장난감대여, 놀이프로그램, 부모교육, 시간제보육 등

▸ 지역사회연계 : 공연장 운영, 놀이축제, 전문기관 협력 등

◦ 소 재 지 : 익산시 궁동로 43 (부지면적 4,855㎡, 연면적 1,710㎡)

◦ 인력현황 : 39명(센터장1, 계장1, 보육전문요원5, 시간제8, 운영요원6, 대체교사15, 초등돌봄3)

□ 추 진 실 적

◦ 어린이집 지원 사업 운영	10개 사업 / 21,401명

▸보육교직원  교육, 평가제 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숲 인증 어린이집 제도 등

◦ 가정양육 지원 사업 운영	13개 사업 / 35,274명

▸놀이체험관, 장난감 대여, 놀이프로그램, 상담, 부모교육, 시간제보육, 돌봄 등    ◦ 지역사회 연계 사업 운영	12개 사업 / 19,238명

▸공연장, 야외가족극장, 가족체험행사, 숲 체험 프로그램, 토요탐험대 등

◦ 신규 프로그램  사업 추진	4개 사업

▸온가족 스포츠 데이 (체육용품 대여) 운영 (155건)

▸비대면 요리, 미술 컨텐츠 매월 유튜브 제공 (24회)

▸프라이빗 놀이체험관 개인 대관 프로그램 운영 (28회, 148명)

▸마실 장터(벼룩시장) 프로그램 운영 (2회, 41가족, 165명)

◦ 프리미엄 부모교육 운영	1회 / 365명

◦ 영유아 가족놀이 축제 운영	1회 / 1,992명

◦ 임신, 출산, 육아가이드북 제작 및 발간	5,000부

□ 향 후 계 획

◦ 신규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자 증대 도모

6. 드림스타트 운영현황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
작성자	:	드림스타트계장		정 명 옥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395백만원(국 80, 도 10, 시 10)

◦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사업내용 :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통합 서비스 제공

□ 추 진 실 적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선정 및 지원	233명(집중 1명, 일반 232명)

◦ 아동가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조사 관리	382명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38개/1,834명/204백만원

◦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공무직) 지급	5명/158백만원

◦ 드림스타트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지원	18개소/79백만원

◦ 영유아 발달지연 및 위기아동 조기발굴 간담회 개최	6월/23명

◦ 지역사회 내 드림스타트 지원 기구 운영	7회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3회(3, 6, 9월)

▸ 슈퍼비전 운영	4회(3,6(2회),9월)

▸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1회(10월)

□ 향 후 계 획

◦ 드림스타트 가족밴드 지속적인 운영

▸ 복지욕구파악 및 만족도 조사 등 실시로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영유아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참여(전라북도 주관 교육)

▸ 드림스타트 중점 사례대상인 영유아 사례관리 교육을 통해 위기아동 대응능력 강화

◦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 및 복지 자원 발굴로 협력체계 구축

- 지역내 기관, 단체 등 사업 홍보 및 연중 복지 자원 발굴 · 연계로 위기 아동 지원

7. 아동학대 대응 추진현황

확인자	:	아동보육과장		정 경 숙	□
작성자	:	아동보호계장		김미화	□

□ 사 업 개 요

◦ 사업체계

▸ 지자체(아동학대 조사업무, 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사례관리 점검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판정사례 상담·교육 등 심층적 사례관리)

※ ’20.10.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선도지역으로 시행(2인 1조로 24시간 대기근무)

□ 추 진 실 적

◦ 아동학대조사·판정	신고 291건/판정 185건

(22.12월말 기준)

조사현황		조치현황(판정기준)			사례관리현황
접수건수	판정건수	소계	원가정	분리 등	소계	심층	일반
291	185	185	169	16	790	156	634

◦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고위험가정 재학대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구축	6개소/2022. 3월

▸피해아동 정보공유 및 지원을 위한 정보연계협의체 등 운영	19회

▸고위험가구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2회/43명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례 점검 및 종결 실시	18회/159건

◦ e아동행복지원사업(위기아동 조기발견사업)실시	4회/634건

◦ 아동학대 예방주간 캠페인(예방의 날 기념식 및 동영상제작 및 홍보)집중 실시	2022. 11월

□ 향 후 계 획

◦ (성학대 및 위기청소년 등)유관기관 협업으로 아동특성에 맞는 아동보호체계 강화

◦ 고위험 가구 사례관리 강화와 위기아동 조기발견사업 지속 추진으로 아동학대 예방

여성가족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304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이월 등 포함) …	305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312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315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316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317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317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이상) …………………	318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319
			10.	기금 운용 관련 …………………………………	320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20
			12.	용역사업 관련 …………………………………	326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326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27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327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28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33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338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40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341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	341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342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42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342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343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347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47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47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48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348
			31.	소송 사건 현황 ……………………………………		348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49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352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354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355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355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		355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 사업 추진 현황	…	358
			2.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현황	…	359
			3.	여성친화 및 출산 환경 조성 현황	…	360
			4.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활동 실적	…	361
			5.	지역돌봄센터 운영지원 현황	…	362
			6.	익산시가족센터 운영 현황	…	363
			7.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현황	…	364
			8.	여성회관 운영 현황	…	365
			9.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	367
			10.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사업 추진 현황	…	368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 성   과

◦ 여성의 권익증진 및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익산

▸ 전 직원 대상 폭력 예방교육(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1회/ 2,100명

▸ 여성문화축제&프리마켓 추진(서동농촌테마공원)	11. 26.~11. 27.(2일간)

▸ 출산장려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 출산장려금·다둥이 사랑지원금 지급, 아빠랑캠프 진행 등

◦ 가족기능 강화 및 성숙한 다문화사회 지원

▸ 세계일보 주관 다문화정책대상 및 가족정책유공 국무총리 표창	3월/5월

▸ 지자체 외국인주민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 표창	11월

▸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15,354명

▸ 익산시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운영	17,917명

◦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종합 지원 강화

▸ 2022년 전국새일센터 사업평가 A등급 우수기관 선정,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 직업상담을 통한 취업 연계	2,352명 취업/ 목표 달성률 113% (목표 2,090명)

▸ 직업훈련교육과정 운영	9개 과정/ 152명

◦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돌봄시설 운영지원	63개소/ 8,548백만원

▸ 아이돌봄 확대지원	서비스지원 380여명(월)/ 아이돌보미 155명 3,507백만원

▸ 우리마을돌봄공동체 확대 설치(2개소)	6개소/ 186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기능보강)지원	15개소/ 77백만원

◦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장려	4개 분야/ 89회

▸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활동 전개	10개 분야/ 93회

▸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추진	65개 부서/ 1,172명

□ 반  성

◦ 여성회관 코로나19로 강좌 시간 단축 및 정원 축소

▸ 2023년 신규 강좌를 추가로 개설하고 정원을 늘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음

2. 2022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여성가족과				36,792,891	35,566,298	726,300	500,293			31,172,107	4,504,580	631,658	484,546	84.7	명시이월3,904,300 사고이월600,280
	여성가족 복지증진			27,177,371	25,950,778	726,300	500,293			21,744,932	4,504,580	574,501	353,358	80.0
		여성의 권익증진		1,186,887	1,186,887					1,170,445		3,195	13,247	98.6
			여성복지교육	80,581	80,581					68,389			12,192	84.9
			여성단체 및 여성지도자 지원	1,300	1,300					1,220			80	93.8
			여성단체협의회 육성 및 행사지원	33,000	33,000					33,000				100
			여성단체 역량 강화사업	13,150	13,150					13,150				100
			행복한가정상 시상 및 사진 공모전	7,000	7,000					7,000				100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	351,706	351,706					351,540		125	41	99.9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지원	5,631	5,631					5,316		268	47	94.4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303,495	303,495					302,813		656	26	99.8
			폭력피해주거 지원시설 운영	40,380	40,380					40,380				100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20,987	20,987					20,987				100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6,015	6,015					4,973		886	156	82.7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5,000	5,000					5,000				100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추가임대보증금	1,170	1,170					0		1,170		0.0	보증금 동결 (참고1)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191,699	191,699					191,699				100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10,418	10,418					10,418				10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17,570	17,570					17,570				100
			취약계층 인권보호지원(지원)	34,920	34,920					34,620		90	210	99.1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	1,800	1,800					1,800				10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35,000	35,000					35,000				100
			자치여성대학 운영	7,760	7,760					7,760				100
			도양성평등주간행사	1,750	1,750					1,255			495	71.7
			시양성평등주간행사	7,055	7,055					7,055				10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추가지원	9,500	9,500					9,500				100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7,827,835	7,827,835					7,384,628		331,807	111,400	94.3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6,073,517	6,073,517					5,750,403		290,802	32,312	94.7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63,173	63,173					40,800		20,136	2,237	64.6	대상자 감소 (참고2)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	742,586	742,586					717,632		7,487	17,467	96.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83,686	83,686					83,686				1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832,471	832,471					761,914		11,571	58,986	91.5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10,568	10,568					10,568				100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1,834	21,834					19,625		1,811	398	89.9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1,635,882	1,635,882					1,628,476		551	6,855	99.5
			여성회관 관리 및 시설보수	29,870	29,870					29,853			17	99.9
			여성의 사회교육 지원	113,028	113,028					109,296			3,732	96.7
			근로청소년임대 아파트 시설관리	62,146	62,146					59,043			3,103	95.0
			여성취업인력 육성사업	135,360	135,360					134,813		547		99.6
			새일센터 지정운영	1,167,478	1,167,478					1,167,478				100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128,000	128,000					127,993		4	3	99.9
		여성친화도시 조성		136,673	136,673					127,507			9,166	93.3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51,000	51,000					44,591			6,409	87.4
			여성친화도시 특성화사업	81,573	81,573					78,816			2,757	96.6
			양성평등 및 성별 영향평가 교육	3,000	3,000					3,000				100
			성별영향분석평가	1,100	1,100					1,100				100
		출산장려사업		4,865,050	4,865,050					4,535,750		157,194	172,106	93.2
			저출산․고령화대비	2,657,000	2,657,000					2,563,804			93,196	96.5
			영유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33,750	33,750					22,482		2,254	9,014	66.6	대상자 감소 (참고3)
			출생아(첫째,둘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80,000	80,000					63,164			16,836	79.0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 사업	186,300	186,300					186,300				100
			첫만남이용권	1,908,000	1,908,000					1,700,000		154,940	53,060	89.1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1,525,044	10,298,451	726,300	500,293			6,898,126	4,504,580	81,754	40,584	59.9	명시이월3,904,300 사고이월600,28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627,780	627,780					627,780				100
			취약위기가족지원	168,460	168,460					168,460				10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09,692	109,692					109,692				100
			부모교육	5,000	5,000					5,000				100
			아이돌봄지원	3,012,218	3,012,218					3,012,218				100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467,400	467,400					464,957			2,443	99.5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5,100	5,100					5,100				100
			한국어교육 운영	20,000	20,000					20,000				100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440,888	440,888					433,806		2,671	4,411	98.4
			다문화가정 화합 한마당	13,000	13,000					13,000				100
			다문화사회 지원	13,500	13,500					13,500				100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43,400	43,400					43,272			128	99.7
			다문화가족 지원	48,500	48,500					48,500				100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47,000	47,000					47,000				100
			여성가족회관 (가족센터)건립	5,112,293	3,899,000	713,000	500,293			626,313	4,485,980			12.3	명시이월 3,899,000 사고이월586,980
															행정절차 이행중 (참고4)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 지원	71,700	71,700					71,700				10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63,576	63,576					63,576				100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14,369	114,369					114,369				100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67,886	67,886					67,886				100
			예식장업 방역지원	19,800	19,800					19,684		116		99.4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322,940	309,640	13,300				301,608	18,600		2,732	93.4	명시이월 5,300 사고이월 13,30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258,370	258,370					157,121		76,011	25,238	60.8	이주여성 쉼터폐지 (참고5)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18,040	18,040					12,852		1,556	3,632	71.2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안전보강	6,221	6,221					6,221				100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5,000	5,000					5,000				100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서비스	344,128	344,128					344,128				100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복지수당	4,840	4,840					4,840				100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	24,943	24,943					24,943				100
			공동육아나눔터 기능보강	35,000	35,000					33,600			1,400	96.0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4,000	24,000					22,000		1,400	600	91.7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사업 (소멸기금)	10,000	10,000					10,000				100
	아동권리증진			442,540	442,540					425,593		4,366	12,581	96.2
		맞춤형 돌봄 지원		442,540	442,540					425,593		4,366	12,581	96.2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385,980	385,980					383,753		1,422	805	99.4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30,800	30,800					30,800				100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0,160	20,160					8,640		2,304	9,216	42.9	제외자 잔액 (참고6)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5,600	5,600					2,400		640	2,560	42.9	제외자 잔액 (참고7)
	가족 복지증진			7,286,726	7,286,726					7,143,701		47,257	95,768	98.0
		돌봄복지사업지원		7,286,726	7,286,726					7,143,701		47,257	95,768	98.0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2,016,000	2,016,000					1,915,645		25,089	75,266	95.0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247,600	247,600					242,559		3,529	1,512	98.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641,360	3,641,360					3,619,450		15,337	6,573	99.4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70,000	70,000					70,000				100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361,788	361,788					358,967		847	1,974	99.2
			지역아동센터 복지수당 지원	109,600	109,600					109,600				100
			아동복지 운영	240,200	240,200					239,000			1,200	99.5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94,932	94,932					94,932				10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29,400	29,400					29,100		90	210	99.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원	94,830	94,830					92,480			2,350	97.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215,200	215,200					211,710		698	2,792	98.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158,816	158,816					153,258		1,667	3,891	96.5
			2022 서강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7,000	7,000					7,000				100
	자원봉사			659,226	659,226					657,226			2,000	99.7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659,226	659,226					657,226			2,000	99.7
			자원봉사센터 운영(자체)	516,837	516,837					514,837			2,000	99.6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50,000	50,000					50,000				100
			자원봉사 활동 지원	3,275	3,275					3,275				100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	19,174	19,174					19,174				100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61,940	61,940					61,940				100
			희망나눔가족 봉사단	3,000	3,000					3,000				100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	5,000	5,000					5,000				100
	재무활동 (여성가족과)			426,568	426,568					410,508			16,060	96.2
		보전지출		426,568	426,568					410,508			16,060	96.2
			보전지출	426,568	426,568					410,508			16,060	96.2
	행정운영경비 (여성가족과)			800,460	800,460					790,147		5,534	4,779	98.7
		인력운영비		777,898	777,898					767,586		5,534	4,778	98.7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인력운영비)	68,040	68,040					67,853			187	99.7
			글로벌문화관 운영(인력운영비)	56,176	56,176					53,957			2,219	96.0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인력운영비)	653,682	653,682					645,776		5,534	2,372	98.8
		기본경비		22,562	22,562					22,561			1	100
			기본경비	22,562	22,562					22,561			1	100

(참고)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추가임대보증금	1,170	0	0	‧ 임대보증금 동결(LH공사)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63,173	40,800	64.6	‧ 지원대상자 감소
3	영유아육아용품지원사업	33,750	22,482	66.6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감소
4	여성가족회관 (가족센터)건립	5,112,293	626,313	12.3	‧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
5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258,370	157,121	60.8	‧ 2022.7.31. 전북이주여성쉼터 폐지 ‧ 2022.11.17. 이주민푸른여성쉼터 인가
6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0,160	8,640	42.9	‧ 지급기준 미해당자 집행잔액 (4시간 돌봄교사 및 계약직 등 15명)
7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5,600	2,400	42.9	‧ 지급기준 미해당자 집행잔액 (4시간 돌봄교사 및 계약직 등 15명)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가족지원계장		김민수	□
		돌봄계장		이춘희	□
		자원봉사계장		서하영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	•출산장려사업 관련 ▸출산대상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출산장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출산장려 시책사업 수혜자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 (22.11.17.~11.21./ 5일간)진행하였음. 출산장려금에 대한 인지도(68%)와 만족도(39%)가 가장 높았으며, 아빠랑캠프 등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에 만족도가 높음.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 및 시책발굴로 저출산정책에 적극 대응 하겠음.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련 ▸근로 청소년 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노력바람.	▸22년도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1억2,800만원)으로 외벽도색, 옥상누수방지 공사, 주차장 포장, 녹지환경 조성 및 노후 보일러 교체등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사업비 1억7,300만원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시설 개선 추진 중. ▸지속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3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시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수요가 늘어났는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	▸2022년 돌봄시간은 정부지원기준 연 840시간 월평균 70시간을 이용하였으나, 2023년에는 960시간으로 확대되어 월 평균 80시간(20일 기준 1일 4시간)으로 이용시간이 연장되었음.
4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관련 ▸장난감이 비닐에 쌓여 방치되어 있음.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여하고 있으니, 1호점에서 대여사업을 변경하거나 개선하여 그 공간을 다른기능으로 활용 또는 동산동으로 이전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대여용 장난감은 위생상 비닐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지침), 장난감은 1호점 이용 회원들과 인근 거주 주민들이 꾸준히 대여하고 있음. (2022. 12월기준 대여실적 96건) ▸시설 이전은 당초 취지(남부시장 이용자 돌봄지원으로 시장 활성화) 및 기이용자의 이용불편 등으로 이전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용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익산시가족센터와 지속적으로 이전 검토하겠음.
5	•여성친화도시 특성화사업 관련 ▸공중화장실 내 칸막이 밑으로도 불법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에서 민감하게 대처하여 칸막이 사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공중화장실 관련 부서에 설치를 독려한 결과, 2023년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불법촬영예방 안심 스크린 제작(53개소) 예산을 6,360천원 편성하여 올해 4~6월에 설치할 예정임.
6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라 돌봄센터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신규설치보다는 기존시설을 강화하는 편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주시길 바람. ▸입지, 수요 분석을 철저히 하여 돌봄센터를 설치 추진해 주시기 바람. ▸종사자 복무관리, 지도감독 등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1.1.12.)」에 의거,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시설로 규정 되어 24~25년도 설치 협의 완료되었음. ▸현장점검을 통해 종사자 복무 관리, 시설환경, 아동서비스, 회계 등 지도감독 완료하였음.
7	•지역아동센터 관련 ▸담당 공무원 1명이 근무 중이라 업무가 과중되어 업무가 지연되거나,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인력충원을 검토해주시고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람. ▸최근 5년간 예산이 약 30억원 증가한 만큼 이용하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 추진해주시길 바람.	▸ 2022.11.11. 조직개편시 돌봄계를 신설하여 지역아동센터 업무담당자 2명을 배치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48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관리 감독의 일환 및 이용자(아동, 학부모 포함)의 객관적·실질적인 평가를 위해 계획을 수립, 네이버폼을 활용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종전에 비해 프로그램 수준향상 및 급식 다양화 분야에서 매우 만족으로 조사되었음.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연번	감사사항	지적 사항	조치결과	비고
1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이리성애모자원 ▸보조금 전용카드 발생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시설관리 용역계약 체결 부적절.	▸적립된 포인트 등을 세입조치완료(2022.12.19.) ▸시설측에 통보하여 2023년부터 연도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시정함.
2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예산결산 및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공고 소홀	▸시스템상 시설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의 보고를 승인하여 공고하였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돌봄계장		이춘희	□

연번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1	손진영 /246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 노동의 가치정립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아이돌보미는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서 전문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아동 수에 따른 돌봄수당을 비롯한 법정제수당 및 퇴직금을 지원하였음.(2022년) ▸돌봄수당(시간당 9,170원), 야간 ·휴일·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 수당 등 ▸아동추가 (2명)4,585원 (3명)9,170원 ▸명절상여금 : 연20만원~80만원 •처우개선을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2020년도부터 아이돌보미 건강 검진비, 보수교육비를 지원하였음.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자원봉사계장			서하영	□

연번	일시	질문 의원	제목	질문요지 및 답변내용	금후계획
1	2022. 10. 6. (제246회)	손진영	청아아파트 시설개선과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22년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1억2,800만원)으로 외벽도색, 옥상누수방지 공사, 주차장 포장, 녹지환경 조성 및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실시하였음.	•23년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7,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 개선 설계 용역 완료로 욕실, 창호 등 노후시설 공사 상반기 공사 발주 추진.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가족지원계장		김민수	□
		자원봉사계장		서하영	□

(단위:천원,%)

연번	구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계	3개 사업	5,297,293	810,759	15.3
1	공사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리모델링	∘기 간 : 2022. 2. ~ 2022. 10. ∘사업량 : 1식 ∘총사업비 : 57,000천원 ∘위 치 : 익산시 인북로 32길 32 ∘사업내용 - 여성새일센터 석면철거 - 건축,전기,소방,보안공사 등	57,000	56,453	99.0	∘도비 57,000
2	공사	노후공공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기 간 : 2022. 4. ~ 2022. 12. ∘사업량 : 1식 ∘총사업비 : 128,000천원 ∘위 치 : 익산시 보석로 85 (청아아파트) ∘사업내용 - 청아아파트 내,외부 도색 및 방수 - 청아아파트 조경 및 포장 공사 등	128,000	127,993	99.9	∘기금 76,800 ∘시비 51,200
3	용역 공사	여성가족회관(가족센터) 건립	∘기 간 : 2020. 1. ~ 2024. 6. ∘사업량 : 1식 ∘총사업비 : 100억 (국15억, 도3억, 시82억) ∘위 치 : 모현동2가 303-6 ∘사업내용 - 여성가족회관(가족센터)건립 설계용역 - 지장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 - 건립부지 우수배관 공사	5,112,293	626,313	12.3	∘본예산 3,899,000 ∘명시이월 713,000 ∘사고이월 500,293

9. 2022년도 각종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돌봄계장		이춘희	□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질의	•접수일 : 2022. 1. 3. •민원내용 - 조기출산에 따른 첫만남 이용권 수급 요청	•산모 코로나 19 확진으로 조기출산함(21년)에 따라 첫만남 이용권 지급 요청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되므로 지침에 의거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안내.	국 민 신문고
2	진정	•접수일 : 2022. 3. 30. •민원내용 - 한부모가정 부정수혜자 확인 관련	•재산허위신고에 따른 한부모가정 부정수급 확인요청	•상담결과 부정수급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민원인에게는 개인정보관련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3	건의	•접수일 : 2022. 2. 9. •민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관련	•아이돌봄 이용시간 및 지원금액 증액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지원금액은 전국 공통 적용사항이며, •우리시는 도내 최초로 양육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둘째아 이상)하고 있음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가족지원계장		김민수	□
		돌봄계장		이춘희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 지급액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액	불용액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20	자문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1	-	1	-	-	-
				2년 (위촉직)
익산시성별영향 평가위원회	익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9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1회	1	1	-	350	-	-
				2년 (위촉직)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위원회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운영에관한 조례	13	자문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1	-	1	-	-	-
				2년 (위촉직)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시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6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2	2	-	490	-	-
				2년 (위촉직)
익산시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9	자문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1	1	-	420	-	-
				2년 (위촉직)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위원회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9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2	2	-	560	-	-
				2년 (위촉직)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위원회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1회	2	2	-	560	-	-
				2년 (위촉직)
익산시지역 돌봄협의체	익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9	협의자문	2년	1회	-	-	-	-	-	-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20명)	위 원 장	부시장	전대식	2022. 10. 21.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의원	강경숙	2022. 12. 31.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김연선	2021. 12. 29.	위촉직
	위 원	성별영향컨설턴트	김현숙	2021. 12. 29.	위촉직
	위 원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심준영	2021. 9. 1.	위촉직
	위 원	전북연구원여성정책연구소	조경욱	2021. 12. 29.	위촉직
	위 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정순	2021. 9. 1.	위촉직
	위 원	법무법인 수인 변호사	박현희	2020. 1. 6.	위촉직
	위 원	사)농촌이민여성센터 이사장	김인선	2021. 9. 1.	위촉직
	위 원	모현동 통장	이은정	2021. 9. 1.	위촉직
	위 원	어린이집 연합회 총무	김수환	2021. 9. 1.	위촉직
	위 원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2021. 7. 7.	당연직
	위 원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2022. 7. 9.	당연직
	위 원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7. 9.	당연직
	위 원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2021. 7. 7.	당연직
	위 원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2020. 7. 24.	당연직
	위 원	건설국장	이명천	2021. 7. 7.	당연직
	위 원	보건소장	이진윤	2021. 7. 7.	당연직
	위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2021. 7. 7.	당연직
	위 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2022. 7. 9.	당연직
익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9명)	위 원 장	부시장	전대식	2022. 10. 21.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의원	김미선	2022. 7. 26.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김현숙	2022. 7. 26.	위촉직
	위 원	혁신공동체연합회회장	정형	2022. 7. 26.	위촉직
	위 원	익산청년연대 회장	송효영	2022. 7. 26.	위촉직
	위 원	고향주부모임 회장	은금주	2022. 7. 26.	위촉직
	위 원	한국걸스카웃 전북연맹 익산지구	이선영	2022. 7. 26.	위촉직
	위 원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2022. 7. 26.	당연직
	위 원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7. 26.	당연직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위원회 (13명)	위 원 장	부시장	전대식	2022. 10. 21.	당연직
	부 위 원 장	법무법인 수인 대표	양승일	2021. 12. 30.	위촉직
	위 원	익산시의회의원	한동연	2021. 12. 30.	위촉직
	위 원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유인만	2021. 12. 30.	위촉직
	위 원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박영근	2021. 12. 30.	위촉직
	위 원	익산가정상담센터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김성란	2021. 12. 30.	위촉직
	위 원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 상담소장	도성희	2021. 12. 30.	위촉직
	위 원	익산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의쉼터소장	손인숙	2021. 12. 30.	위촉직
	위 원	전북서부해바라기 센터 부소장	김지선	2021. 12. 30.	위촉직
	위 원	익산자살예방시민연대 대표	서선희	2021. 12. 30.	위촉직
	위 원	전라북도익산시아동보호 전문기관장	최은희	2021. 12. 30.	위촉직
	위 원	익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2021. 12. 30.	위촉직
	위 원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7. 26.	당연직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시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 (6명)	위 원 장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 상담소장	도성희	2021. 12. 6.	위촉직
	위 원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2021. 12. 6.	당연직
	위 원	익산가정상담센터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김성란	2021. 12. 6.	위촉직
	위 원	익산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봉귀숙	2021. 12. 6.	위촉직
	위 원	익산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의쉼터소장	손인숙	2021. 12. 6.	위촉직
	위 원	이주민푸른여성쉼터	최진영	2021. 12. 6.	위촉직
익산시 다문화 가족지원협의회 (10명)	위 원 장	부시장	전대식	2022. 12. 19.	당연직
	부 위 원 장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12. 19.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의원	김경진	2022. 12. 19.	위촉직
	위 원	익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황운택	2022. 12. 19.	위촉직
	위 원	익산교육지원청 장학사	김윤미	2022. 12. 19.	위촉직
	위 원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익산센터장	김현호	2022. 12. 19.	위촉직
	위 원	익산시가족센터장	김종남	2022. 12. 19.	위촉직
	위 원	(사)농촌이민여성센터 이사장	백수란	2022. 12. 19.	위촉직
	위 원	성요셉노동자의집	김호철	2022. 12. 19.	위촉직
	위 원	다문화가족(베트남)	테리안조이	2022. 12. 19.	위촉직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위원회 (9명)	위 원 장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7. 9.	당연직
	위 원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2022. 1. 20.	당연직
	위 원	익산시가족센터장	김종남	2022. 6. 1.	위촉직
	위 원	익산시교육지원청 장학사	김윤미	2022. 9. 29.	위촉직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오임선	2022. 1. 20.	위촉직
	위 원	전주대학교 교수	서재복	2022. 1. 20.	위촉직
					위촉직
				2022. 1. 20.
			조 명
	위 원	익산시 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위 원	익산예총 연극협회 지부장	이도현	2022. 1. 20.	위촉직
	위 원	다문화가족(필리핀 자조모임대표)	테리안조이	2022. 1. 20.	위촉직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위원회 (7명)	위 원 장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교수	최미숙	2022. 7. 29.	위촉직
	부 위 원 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수석부회장)	이시형	2022. 7. 29.	위촉직
	위 원	희망나눔지역아동 센터장	김복덕	2022. 7. 29.	위촉직
	위 원	엄마랑어린이집 원장	최은재	2022. 7. 29.	위촉직
	위 원	학부모대표	홍만석	2022. 7. 29.	위촉직
	위 원	익산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박영근	2022. 11. 29.	위촉직
	위 원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2022. 11. 11.	당연직
익산시 지역돌봄협의체 (9명)	위 원	익산시의회의원	조남석	2021. 1. 1.	위촉직
	위 원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2022. 11. 11	위촉직
	위 원	익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정진홍	2021. 1. 1.	위촉직
	위 원	다함께돌봄센터장(2호)	유병훈	2021. 1. 1.	위촉직
	위 원	황등우리마을돌봄 관리자	한유화	2021. 1. 1.	위촉직
	위 원	삼성지역아동센터장	송호현	2021. 1. 1.	위촉직
	위 원	사과나무어린이집원장	허난희	2021. 1. 1.	위촉직
	위 원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김중섭	2021. 1. 1.	위촉직
	위 원	학부모대표	추이랑	2021. 1. 1.	위촉직

□ 각종 위원회 명단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익산시성별영향 평가위원회	대면	2022. 7. 26.	2022. 7. 28.	시 홈페이지	‧해당없음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서면	2022. 12. 30.	2023. 1. 9.	시 홈페이지	‧해당없음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시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	대면	2022. 7. 14.	2022. 7. 15.	시 홈페이지	‧해당없음
		2022. 7. 29.	2022. 8. 3.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대면	2022. 12. 26.	2022. 12. 26.	시 홈페이지	‧해당없음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위원회	대면	2022. 12. 22.	2022. 12. 22.	시 홈페이지	‧해당없음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대면	2022. 3. 10.	2022. 7. 28.	시 홈페이지	‧해당없음
		2022. 12. 14.	2022. 12. 21.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가족지원계장		김민수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연구용역	익산시 성희롱, 성폭력실태조사	25,000	21,110	21,110	전북연구원	수의계약
처리용역	익산시 여성가족회관(가족센터)건립 부지 내 지장물(건축폐기물) 처리용역	5,112,293	84,845	84,845	(유)다일 환경산업	수의계약
감리용역	익산시 여성가족회관(가족센터)건립 부지 내 지장물 해체 상주감리용역	5,112,293	19,783	19,783	유한회사 보람건축사사무소	수의계약
설계용역	익산시 여성가족회관(가족센터)건립 설계용역	5,112,293	441,749	441,749	가림건축사사무소이엔지유한회사	일반경쟁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가족지원계장		김민수	□

(단위:천원)

일자	사업명	당초	변경	증△감	계약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계		95,307	118,250	22,943
2022. 1. 10. (1차)	익산시 여성가족회관(가족센터) 건립 부지 내 지장물 등 철거공사	38,337	56,970	18,633	㈜상현환경	2021. 12. 1. ~ 2022. 3. 30.	- 현장 여건에 따른 수량 변경으로 인한 공사 금액 증액
2022. 3. 4. (2차)		56,970	61,280	4,310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가족지원계장		김민수	□
		자원봉사계장		서하영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집행액	사업기간	진도
계	3개 사업	5,297,293	810,759
여성새로일하기센터리모델링	∘여성새일센터 석면철거 ∘건축,전기,소방,보안공사	57,000	56,453	2022. 2. ~ 2022. 10.	99.0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청아아파트 내,외부 도색 및 방수공사, 조경공사, 포장공사 등	128,000	127,993	2022. 4. ~ 2022. 12.	99.9
여성가족회관 (가족센터)건립	∘건립부지내 지장물 철거공사, 건축폐기물 처리, 해체 상주 감리용역 ∘우수배관 공사 ∘설계용역	5,112,293	626,313	2020. 1. ~ 2024. 6.	12.3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가족지원계장		김민수	□
		돌봄계장		이춘희	□
		자원봉사계장		서하영	□

□ 집행 내역                                          (단위: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73개 사업	17,155,056	16,807,935	347,121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육성 및 행사지원	14,000	14,000	0	완료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19,000	19,000	0	완료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13,150	13,150	0	완료
여성단체협의회	행복한가정상 시상 및 사진공모전	7,000	7,000	0	완료
익산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외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351,706	351,540	166	완료
익산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외 1개소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지원	5,631	5,316	315	완료
익산여성의쉼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303,495	302,813	682	완료
익산여성의쉼터	폭력피해주거 지원시설 운영	40,380	40,380	0	완료
익산여성의쉼터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20,987	20,987	0	완료
익산여성의쉼터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6,015	4,973	1,042	완료
익산여성의쉼터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시 자립지원금	5,000	5,000	0	완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91,699	191,699	0	완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10,418	10,418	0	완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17,570	17,570	0	완료
여성폭력피해자 관련시설 4개소	취약계층 인권보호지원(지원)	34,920	34,620	300	완료
전북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	1,800	1,800	0	완료
익산시여성단체 협의회 외 7개단체	여성의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30,000	30,000	0	완료
(사)익산여성의전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행사 등 지원	5,000	5,000	0	완료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치여성대학 운영	7,760	7,760	0	완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추가지원	9,500	9,500	0	완료
이리성애모자원, 기쁨의하우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83,686	83,686	0	완료
이리성애모자원, 기쁨의하우스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운영지원	832,471	761,914	70,557	완료
이리성애모자원, 기쁨의하우스	시설입소자 상담치료지원	10,568	10,568	0	완료
이리성애모자원, 기쁨의하우스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1,834	19,625	2,209	완료
익산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여성취업인력육성사업	78,360	78,360	0	완료
익산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 지정운영	1,167,478	1,167,478	0	완료
익산시여성단체 협의회 외 5개단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공모	30,000	30,000	0	완료
예술융합마을 연구소 외 5개단체	우리마을돌봄공동체사업(운영비,기능보강)	186,300	186,300	0	완료
익산시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627,780	627,780	0	완료
익산시가족센터	취약위기가족지원	168,460	168,460	0	완료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09,692	109,692	0	완료
익산시가족센터	부모교육	5,000	5,000	0	완료
익산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	3,012,218	3,012,218	0	완료
익산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5,100	5,100	0	완료
익산시가족센터	한국어교육 운영	20,000	20,000	0	완료
익산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440,888	433,806	7,082	완료
익산시가족센터	다문화가정 화합 한마당	13,000	13,000	0	완료
익산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지원	48,500	48,500	0	완료
익산시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47,000	47,000	0	완료
익산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 지원	71,700	71,700	0	완료
익산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63,576	63,576	0	완료
익산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14,369	114,369	0	완료
익산시가족센터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67,886	67,886	0	완료
이주민푸른여성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258,370	157,121	101,249	완료
이주민푸른여성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18,040	12,852	5,188	완료
이주민푸른여성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6,221	6,221	0	완료
이주민푸른여성쉼터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5,000	5,000	0	완료
익산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서비스	344,128	344,128	0	완료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복지수당	4,840	4,840	0	완료
익산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	24,943	24,943	0	완료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기능보강	35,000	33,600	1,400	완료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지원	385,980	383,753	2,227	완료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지원	30,800	30,800	0	완료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0,160	8,640	11,520	완료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명절수당	5,600	2,400	3,200	완료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2,016,000	1,915,645	100,355	완료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641,360	3,619,450	21,910	완료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70,000	70,000	0	완료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361,788	358,967	2,821	완료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복지수당 지원	109,600	109,600	0	완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운영	240,200	239,000	1,200	완료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94,932	94,932	0	완료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29,400	29,100	300	완료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원	94,830	92,480	2,350	완료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215,200	211,710	3,490	완료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158,816	153,258	5,558	완료
지역아동센터	2022서강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도 주민참여예산)사업	7,000	7,000	0	완료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체)	516,837	514,837	2,000	완료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	50,000	50,000	0	완료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지원	19,174	19,174	0	완료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육성	61,940	61,940	0	완료
익산시자원봉사센터	희망나눔가족봉사단	3,000	3,000	0	완료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찾아가는맞춤형 재능봉사단운영	5,000	5,000	0	완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가족지원계장		김민수	□
		돌봄계장		이춘희	□
		자원봉사계장		서하영	□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27개 사업		29,702,936	24,331,290	5,371,646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2개소	계	351,706	351,540	166
		기금	167,460	167,377	83	국비
		도비	88,766	88,724	42
		시비	95,480	95,439	4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1개소	계	303,495	302,813	682
		기금	202,405	201,774	631	국비
		도비	46,649	46,624	25
		시비	54,441	54,415	26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개소	계	191,699	191,699	0
		기금	88,114	88,114	0	국비
		도비	48,698	48,698	0
		시비	54,887	54,887	0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등 지원	29,971건	계	6,073,517	5,750,403	323,114
		기금	4,858,813	4,600,323	258,490	국비
		도비	607,352	575,040	32,312
		시비	607,352	575,040	32,312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4,629건	계	742,586	717,632	24,954
		국비	0	0	0
		도비	222,776	215,290	7,486
		시비	519,810	502,342	17,46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2개소	계	832,471	761,914	70,557
		국비	0	0	0
		도비	190,720	179,149	11,571
		시비	641,751	582,765	58,986
여성취업인력 육성사업	1개소	계	135,360	134,813	547
		국비	0	0	0
		도비	79,692	79,145	547
		시비	55,668	55,668	0
새일센터 지정운영	1개소	계	1,167,478	1,167,478	0
		국비	771,271	771,271	0
		도비	166,621	166,621	0
		시비	229,586	229,586	0
노후공공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1개소	계	128,000	127,993	7
		기금	76,800	76,796	4	국비
		도비	0	0	0
		시비	51,200	51,197	3
첫만남 이용권	954명	계	1,908,000	1,700,000	208,000
		국비	1,392,000	1,240,252	151,748
		도비	150,000	133,648	16,352
		시비	366,000	326,100	39,9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개소	계	627,780	627,780	0
		국비	313,890	313,890	0
		도비	125,556	125,556	0
		시비	188,334	188,334	0
취약위기 가족지원	1개 사업	계	168,460	168,460	0
		국비	84,230	84,230	0
		도비	42,115	42,115	0
		시비	42,115	42,115	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개소	계	109,692	109,692	0
		국비	54,846	54,846	0
		도비	21,938	21,938	0
		시비	32,908	32,908	0
아이돌봄지원	1개 사업	계	3,012,218	3,012,218	0
		국비	2,108,553	2,108,553	0
		도비	361,466	361,466	0
		시비	542,199	542,199	0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7개사업	계	440,888	433,806	7,082
		국비	0	0	0
		도비	147,619	144,948	2,671
		시비	293,269	288,858	4,411
여성가족회관 (가족센터)건립	1개소	계	5,112,293	626,313	4,485,980	∘명시이월 3,899,000 ∘사고이월 586,980
		균특	1,400,293	483,751	916,542
		도비	300,000	105,712	194,288
		시비	3,412,000	36,850	3,375,150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1개사업	계	114,369	114,369	0
		국비	57,184	57,184	0
		도비	17,155	17,155	0
		시비	40,030	40,030	0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지원	1개소	계	258,370	157,121	101,249
		국비	174,038	108,847	65,191
		도비	25,301	14,481	10,820
		시비	59,031	33,793	25,238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1개사업	계	344,128	344,128	0
		국비	172,064	172,064	0
		도비	51,619	51,619	0
		시비	120,445	120,445	0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지원	7개소	계	385,980	383,753	2,227
		국비	192,990	191,902	1,088
		도비	57,897	57,563	334
		시비	135,093	134,288	805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지원	48개소	계	2,016,000	1,915,645	100,355
		국비	0	0	0
		도비	504,000	478,911	25,089
		시비	1,512,000	1,436,734	75,266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7명	계	247,600	242,559	5,041
		국비	123,800	121,280	2,520
		도비	49,520	48,512	1,008
		시비	74,280	72,767	1,513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48개소	계	3,641,360	3,619,450	21,910
		국비	1,820,680	1,809,725	10,955
		도비	728,272	723,890	4,382
		시비	1,092,408	1,085,835	6,573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48개소	계	361,788	358,967	2,821
		국비	0	0	0
		도비	108,537	107,691	846
		시비	253,251	251,276	1,97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지원 (처우개선비, 명절수당)	48개소	계	215,200	211,710	3,490
		국비	0	0	0
		도비	43,040	42,342	698
		시비	172,160	169,368	279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48개소	계	158,816	153,258	5,558
		국비	0	0	0
		도비	47,654	45,986	1,668
		시비	111,162	107,272	3,890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인력운영비)	35명	계	653,682	645,776	7,906
		국비	326,841	322,888	3,953
		도비	130,736	129,155	1,581
		시비	196,105	193,733	2,372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돌봄계장		이춘희	□
		자원봉사계장		서하영	□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0건, 우수(A): 4건, 보통(B): 1건, 미흡(C): 0건, 매우미흡(D): 0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5개 사업	145,400
1	생활환경개선사업	5,000	∙여성단체협의회 교육실 기능보강(상하수도사업단 내)	보통(B)	사업종료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행사 등 지원	5,000	∙위안부피해자 기념행사	우수(A)	계속지원
3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 사업	52,000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비	우수(A)	계속지원
4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 사업	43,400	∙우리마을돌봄공동체 신규시설 운영비(10개월)	우수(A)	계속지원
5	우리마을돌봄 공동체 사업	40,000	∙우리마을돌봄공동체 신규시설 기능보강(2개소)	우수(A)	계속지원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5건, 우수(A): 2건, 보통(B): 2건, 미흡(C): 0건, 매우미흡(D): 0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9개 사업	823,989
1	여성단체협의회 육성 및 행사지원	14,000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등	매우우수(S)	계속지원
2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임대료 및 운영비 등)	19,000	∙임대료, 운영비 등 여성 단체협의회 운영비	매우우수(S)	계속지원
3	행복한 가정상 시상 및 사진 공모전	7,000	∙행복한가정상 시상 및 사진 공모전	매우우수(S)	계속지원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30,00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한 공모사업	우수(A)	계속지원
5	자치 여성대학운영	7,200	∙자치여성대학 운영	우수(A)	계속지원
6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30,000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 사업 공모 추진(6개 단체)	매우우수(S)	계속지원
7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행사지원	5,000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행사비용 지원	보통(B)	계속지원
8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235,200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보통(B)	계속지원
9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76,589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우수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가족지원계장		김민수	□

(단위:천원)

사업명	구분	이월액	집행액	잔액	비 고
계		1,226,593	626,313	600,280
익산글로벌문화관 전시물품 임차용역	계	13,300	0	13,300	명시이월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13,300	0	13,300
여성가족회관 (가족센터) 건립	계	500,293	500,293	0	사고이월
	균특	400,293	400,293	0
	도비	100,000	100,000	0
	시비	0	0	0
여성가족회관 (가족센터) 건립	계	713,000	126,020	586,980	명시이월
	균특	313,000	83,458	229,542
	도비	100,000	5,712	94,288
	시비	300,000	36,850	263,150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가족지원계장		김민수	□

(단위:천원)

사업명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비 고
계		3,904,300	0	3,904,300
익산글로벌문화관 홈페이지 용역	계	5,300	0	5,300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5,300	0	5,300
여성가족회관 (가족센터) 건립	계	3,899,000	0	3,899,000	∘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 ∘ 특교세 잔액 재투자 - 기정액 : 3,787,000 - 특교세 : 112,000 (22년 3회 추경)
	균특	687,000	0	687,000
	도비	100,000	0	100,000
	시비	3,112,000	0	3,112,000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가족지원계장		김민수	□
		돌봄계장		이춘희	□
		자원봉사계장		서하영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8,774,553	2,271,626	219,690	88,767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등 지원사업	2,640,167	330,021	44,911	5,614	집행잔액 (2020년도 반납고지서 통보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등 지원사업	3,299,600	412,450	45,163	5,645	집행잔액 (2021년도 반납고지서 통보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27,200	3,400	880	110	집행잔액 (2020년도 반납고지서 통보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54,056	6,757	23,136	2,892	집행잔액 (2021년도 반납고지서 통보지원)
성폭력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	7,293	1,562	560	120	집행잔액 (2021년도 반납고지서 통보지원)
취약계층인권보호 지원	0	12,312	0	1,888	집행잔액 (2021년도 반납고지서 통보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0	187,664	0	21,992	집행잔액 (2021년도 반납고지서 통보지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	155,726	35,646	7,725	232	집행잔액 (2020년도 반납고지서 통보지원)
폭력피해주거 지원시설운영	25,640	5,753	7,907	1,775	집행잔액 (2020년도 반납고지서 통보지원)
가정폭력피해자치료 회복프로그램	13,930	2,985	5,191	1,112	집행잔액 (2020년도 반납고지서 통보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4,540	973	1,052	225	집행잔액 (2020년도 반납고지서 통보지원)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시자립지원금	15,000	0	5,000	0	집행잔액 (2020년도 반납고지서 통보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0	208,500	0	10,536	집행잔액 (2021년도 반납고지서 통보지원)
영유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0	6,750	0	456	집행잔액 (2021년도 반납고지서 통보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63,540	49,062	14,916	4,475	집행잔액 (2개소 21.10월/12월 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1,100	3,330	1,350	405	집행잔액 (2개소 21.10월/12월 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한시인력지원	54,540	16,362	7,070	2,121	집행잔액 (종사자 퇴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90,000	15,000	582	314	집행잔액 (기능보강비)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89,771	35,909	13,775	5,510	집행잔액 (과배정)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0	166,680	0	72	집행잔액 (종사자 입퇴사)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53,594	21,438	5,472	2,189	집행잔액 (과배정)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0	395,312	0	15,084	집행잔액 (이용아동 입·퇴소 )
아이돌봄지원	2,068,856	353,760	35,000	6,000	집행잔액 (코로나19로 이용저조)

□ 2023년도 반납예정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9,442,773	3,257,932	505,467	126,191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67,460	88,766	83	42	1년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
가정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지원	3,942	844	221	47	집행잔액 (지원대상자 감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지원	202,405	46,649	631	25	1년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4,211	902	730	156	집행잔액 (지원대상자 감소)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추가임대보증금	1,170	0	1,170	0	임대보증금 동결
취약계층인권 보호지원(지원)	0	10,476	0	90	집행잔액 (종사자 입·퇴사자 따른 변동)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등지원	4,858,813	607,352	258,491	32,311	집행잔액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50,539	6,317	17,899	2,237	지원대상자 수 적음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0	222,776	0	7,487	집행잔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0	190,720	0	11,571	집행잔액 (입소자 감소에 따른 운영비 잔액)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15,284	2,620	1,546	265	집행잔액 (이리성애모자원 수요 감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리모델링	0	57,000	0	547	새로일하기센터 리모델링 공사 후 집행 잔액
노후공공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76,800	0	4	0	노후공공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공사 후 집행 잔액
영유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0	6,750	0	2,254	집행잔액
첫만남 이용권	1,392,000	150,000	139,868	15,072	집행잔액 (출생아 감소)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0	147,619	0	2,671	집행잔액
예식장업 방역지원	19,800	0	116	0	집행잔액	국비 19,80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174,038	25,301	65,191	10,820	집행잔액	기금 174,038 도비 25,301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0	5,412	0	1,556	집행잔액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2,000	4,800	1,000	400	집행잔액 (지원대상자 수 적음)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92,990	57,897	1,088	334	집행잔액 (종사자 입·퇴사)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특별수당	0	4,032	0	2,304	집행잔액 (지급기준 미해당)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명절수당	0	1,120	0	640	집행잔액 (지급기준 미해당)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지원	0	504,000	0	25,089	집행잔액 (아동 입·퇴소)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23,800	49,520	2,521	1,008	집행잔액 (22.10월 1개소 운영중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1,820,680	728,272	10,955	4,382	집행잔액 (22.10월 1개소 운영중단)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0	108,537	0	847	집행잔액 (22.10월 1개소 운영중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0	8,820	0	90	집행잔액 (22.10월 1개소 운영중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0	43,040	0	698	집행잔액 (22.10월 1개소 운영중단)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인건비추가지원	0	47,654	0	1,667	집행잔액 (22.10월 1개소 운영중단)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인력운영비)	326,841	130,736	3,953	1,581	집행잔액 (공무직 휴직)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해       당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해       당       없       음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가족지원계장		김민수	□
		돌봄계장		이춘희	□
		자원봉사계장		서하영	□

연번	민원 내용	처리 내용	비고
1	• 접수일 : 2022. 2. 23. • 자동차 취등록세 2자녀 이상 감면 혜택 관련	▸처리일 : 2022. 2 .28. ▸자동차 취등록세는 3자녀 이상부터 감면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 ▸익산시에서는 시 개별조례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자녀 기준으로 낮추어 다양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안내.
2	• 접수일 : 2022. 3. 6. • 다자녀에 대한 수당 등 다양한 혜택 문의	▸처리일 : 2022. 3. 15.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장학금 지원, 각종 시설 면제 등과 21년부터는 다둥이사랑지원금을 신설해 다양한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
3	• 접수일 : 2022. 3. 14. • 백일(돌)상 대여비 관련 홈페이지 수정 요청	▸처리일 : 2022. 3. 22. ▸홈페이지 담당 부서에 전달하여 삭제 조치하였음.
4	• 접수일 : 2022. 3. 17. • 셋째 출산지원금 확대 관련	▸처리일 : 2022. 3. 28. ▸현재 셋째아 대한 출산장려금은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시책으로 다둥이 사랑지원금을 신설해 600만원(매월10만원*5년)을 지급하고 있는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
5	• 접 수 일 : 2022. 4. 3. • 스토킹 처벌법 캠페인에 서동이야기가 이용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함.	•처 리 일 : 2022. 4. 11. •처리내용 ▸해당영상을 확인하고 영상이 서동선화이야기를 토대로 다양한 행사와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익산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단체에 시의 입장을 전달하여 게시물을 즉시 삭제함.
6	• 접수일 : 2022. 5. 13. • 아이돌보미 증원 요청	▸처리일 : 2022. 5. 18. ▸양육공백 가정에 방문하여 아동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하반기 신규 양성 완료함. (22년도 31명/ 상반기 13명, 하반기 18명)
7	• 접수일 : 2022. 5. 15. • 여성회관 통기타반 개설 요구	▸처리일 : 2022. 5. 16. ▸강사를 공개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강사가 없었던 점 및 코로나 19로 인해 과목의 특성상 개설이 어려웠던 점을 설명. ▸정부의 코로나 지침에 따라, 하반기 강좌 계획 안내.
8	• 접수일 : 2022. 7. 29. •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건의사항 (화장실 보수 및 추가설치)	▸처리일 : 2022. 8. 3. ▸시장내 화장실(세면대) 보수 완료했으며, 화장실 추가설치는 운영상 불가 안내 ▸화장실 이동시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보조인력 동행 지원하였음.
9	• 접수일 : 2022. 11. 9. • 익산시가족센터(아이돌봄사업팀) 종사자 불친절	▸처리일 : 2022. 11. 14. ▸직원 친절교육을 통해 종사자 근무태도 개선하도록 하였음.
10	• 접 수 일 : 2022. 12. 10. • 익산역 앞 개발 문의	•처 리 일 : 2022. 12. 14. •처리내용 ▸익산역 앞 상가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익산글로벌문화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임. 세계문화 전시·체험공간 및 글로벌 식당, 카페 등 내·외국인이 소통하는 통합 공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임을 안내.
11	• 접수일 : 2022. 12. 13 • 입원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도입 문의	▸처리일 : 2022. 12. 16. ▸아이돌봄서비스 규정상 병원내 돌봄서비스 원칙적 제공 불가 안내함.
12	• 접수일 : 2022. 12. 27. • 모현e편한@ 우리마을돌봄 정원 증원 요청	▸처리일 : 2023. 1. 4. ▸증원시 현 이용아동의 돌봄의 질 하락우려 및 기관사정으로 추가 증원 어려움 안내.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가족지원계장		김민수	□
		돌봄계장		이춘희	□

□ 민간위탁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 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 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황등 우리마을돌봄	예술융합 마을연구소	96,00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0. 5. 1.~ 2023. 4. 30.	2020. 6. 1.~ 2023. 5. 31.	재공고에 따른 위탁기간 지연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모현e편한 세상아파트 우리마을돌봄	익산e편한 세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96,00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0. 5. 1.~ 2023. 4. 30.	2020. 6. 1.~ 2023. 5. 31.	재공고에 따른 위탁기간 지연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아이행복 우리마을돌봄	아이행복 힐링센터	98,00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1. 4. 1.~ 2024. 3. 31.	2021. 4. 1.~ 2024. 3.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꿈나무 우리마을돌봄	꿈나무 돌봄센터	98,00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1. 4. 1.~ 2024. 3. 31.	2021. 4. 1.~ 2024. 3.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아이가행복한 우리마을돌봄	원광종합 사회복지관	98,00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2. 4. 1.~ 2025. 3. 31.	2022. 4. 1.~ 2025. 3.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아이들이꽃피우다우리마을돌봄	아이들이 꽃피우다	98,00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2. 4. 1.~ 2025. 3. 31.	2022. 4. 1.~ 2025. 3.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익산시 가족센터	일드림사회적협동조합	9,843,792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1. 1. 1.~ 2023. 12. 31.	2021. 1. 1.~ 2023. 12.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다함께 돌봄센터 2호	사)큰사랑	322,427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19. 5. 1.~ 2024. 4. 30.	2019. 6. 1.~ 2024. 5.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다함께 돌봄센터 3호	사)새벽이슬	322,427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19. 5. 1.~ 2024. 4. 30.	2019. 6. 1.~ 2024. 5.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다함께 돌봄센터 4호	사)세종전통 예술진흥회 전북지부	334,16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0. 5. 1.~ 2025. 4. 30.	2020. 5. 22.~ 2025. 5. 2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다함께 돌봄센터 5호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열매 나눔공동체	334,28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0. 5. 1.~ 2025. 4. 30.	2020. 8. 18.~ 2025. 8. 17.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다함께 돌봄센터 6호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열매 나눔공동체	324,88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1. 3. 1.~ 2026. 2. 28.	2021. 4. 1.~ 2026. 3.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다함께 돌봄센터 7호	사)큰사랑	324,88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 7조)	2021. 3. 1.~ 2026. 2. 28.	2021. 4. 1.~ 2026. 3.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황등 우리마을돌봄	예술융합 마을연구소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제9조 (연 1회)	2022. 12. 20.	운영비집행 장부 비치 프로그램 관리 등	∙프로그램운영시 계획서 반영 수립	조치완료
모현e편한 세상아파트 우리마을돌봄	익산e편한 세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제9조 (연 1회)	2022. 12. 20.	운영비집행 장부 비치 프로그램 관리 등	∙장부 등의 비치 규정 미준수	조치완료
아이행복 우리마을돌봄	아이행복 힐링센터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제9조 (연 1회)	2022. 12. 20.	운영비집행 장부 비치 프로그램 관리 등	∙프로그램 다양화 모색	조치완료
꿈나무 우리마을돌봄	꿈나무 돌봄센터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제9조 (연 1회)	2022. 12. 22.	운영비집행 장부 비치 프로그램 관리 등	∙ 자원봉사인력 효율적 운영	조치완료
아이가행복한 우리마을돌봄	원광종합 사회복지관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제9조 (연 1회)	2022. 12. 24.	운영비집행 장부 비치 프로그램 관리 등	∙ 장부 등의 비치 규정 미준수	조치완료
아이들이꽃피우다우리마을돌봄	아이들이 꽃피우다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제9조 (연 1회)	2022. 12. 24.	운영비집행 장부 비치 프로그램 관리 등	∙프로그램 다양화 모색	조치완료
익산시 가족센터	일드림 사회적 협동조합	2022년 가족 사업안내 지침 (연1회)	2022. 7. 6.~ 2022. 7. 7.	예산편성 및 집행 인력 채용및관리 사업운영및관리 시설환경관리 등	∙시설운영‧관리 소홀 ∙직원복무관리 미흡	시정, 주의
다함께 돌봄센터 2호	사)큰사랑	사회복지 사업법제51조 (연1회)	2022. 6. 13.	예산집행·회계 관리, 사업추진, 복무사항 등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조치완료
다함께 돌봄센터 3호	사)새벽이슬	사회복지 사업법제51조 (연1회)	2022. 6. 13.	예산집행·회계 관리, 사업추진, 복무사항 등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 종사자 채용 서류 관리 부적정 ∙ 이용료 시설 운영비로 사용	조치완료
다함께 돌봄센터 4호	사)세종전통 예술진흥회 전북지부	사회복지 사업법제51조 (연1회)	2022. 6. 14.	예산집행·회계 관리, 사업추진, 복무사항 등	∙ 종사자 채용 서류 관리 부적정 ∙ 이용료 시설 운영비로 사용	조치완료
다함께 돌봄센터 5호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열매 나눔공동체	사회복지 사업법제51조 (연1회)	2022. 6. 14.	예산집행·회계 관리, 사업추진, 복무사항 등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조치완료
다함께 돌봄센터 6호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열매 나눔공동체	사회복지 사업법제51조 (연1회)	2022. 6. 15.	예산집행·회계 관리, 사업추진, 복무사항 등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조치완료
다함께 돌봄센터 7호	사)큰사랑	사회복지 사업법제51조 (연1회)	2022. 6. 15.	예산집행·회계 관리, 사업추진, 복무사항 등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종사자 공개 채용절차 부적절 ∙회계담당자 재정보증 미가입	조치완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해       당       없       음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 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 윤 정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187백만원(국 535, 도 217, 시 435)

◦ 여성권익증진 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대 표 자	종사자	비 고
상담소 (4개소)	익산가정상담센터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김 성 란	5
	익산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봉 귀 숙	5
	익산시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 상담소	도 성 희	5
	익산가정폭력상담소	이 병 진	4	미지원
보호시설	익산여성의전화부설 익산여성의쉼터	손 인 숙	8

◦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상담, 보호, 의료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회복과 자립역량강화 및 재발방지 지원

◦ 양성평등실현 및 지역 안전망 구축 사업

▸전 직원 폭력예방 교육 및 재발방지 추진

▸익산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 추 진 실 적

◦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지원	5개소/ 926백만원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수당·교육비, 퇴소자 자립지원금, 기능보강(쉼터) 등

◦ 가정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	5개소/ 69백만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 78명 127건   ※ 성폭력 가해자 : 법무부이관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48명 624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 : 101명 540건

◦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양성평등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예방 교육(전직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사업(전북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1.8백만원

□ 향 후 계 획

◦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운영 지속 지원

◦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성 평등한 사회실현

2.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 윤 정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7,828백만원(기금 4,972, 도 1,053, 시 1,803)

(단위 : 명 / 2022. 12월말 기준)

총 계		한 부 모 가 족								이리성애모자원 (모자시설)		기쁨의하우스 (미혼모자시설)
		모자		부자		청소년모·부자		조손가정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1,910	4,728	1,442	3,601	398	985	24	50	32	59	10	25	4	8

◦ 대   상 : 재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 내   용

▸생활자립지원 및 교육비지원 :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등 11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자립지원 촉진수당 등 4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베란다창호교체, 승강기설치)

□ 추 진 실 적

◦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등 지원	29,971건/ 5,750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4,629건/718백만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245건/ 41백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2개소)	분기/ 762백만원

◦ 시설 입소자상담·치료지원(2개소)	153건/ 10백만원

◦ 성애모자원 기능보강(베란다창호교체공사)	25백만원

◦ 기쁨의하우스 기능보강(승강기설치공사)	58백만원

□ 향 후 계 획

◦ 기쁨의하우스 공동육아실 증축으로 입소자 환경개선	4월

◦ 이리성애모자원 세대별 에어컨 설치로 입소자 환경개선	5월

◦ 미혼모자시설(기쁨의하우스) 입소자 자립지원 : 거주시설 및 취업연계

3. 여성친화 및 출산 환경 조성 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여성정책계장			최윤정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4,808백만원(국 1,392, 도 158 , 시 3,258)

▸여성친화 : 129백만원(도비 1, 시비 128) / 출산 : 4,679백만원(국비 1,392, 도비 157, 시비 3,130)

◦ 사업대상 : 익산시 거주 시민, 기관･시민단체

◦ 사업내용

▸여성친화도시 : 2009. 3. 26 / 5대목표 (평등, 참여, 안전, 가족친화환경조성, 역량강화)

-시민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출 산 : 출산장려 사회환경조성 및 지원, 출산친화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 추 진 실 적

◦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추진	6개단체/ 30백만원

◦ 여성친화도시 특성화사업 추진

▸불법촬영장비 합동점검(경찰서 및 시민참여단) 및 대여 실시	10회/ 147개소/ 26건

▸여성안전피난처 안심비상벨 운영(24시간 음식점·편의점·학교주변)	총 32개소

▸여성 무인 보관함 운영(4개소/ 4,286건), 우리동네 밤길 안전지킴이 사업(4개소)

▸여성 안전귀가 골목길 조성사업	영등1동(3개소)/ 14백만원

▸여성문화축제&프리마켓 추진(서동농촌테마공원)	11. 26.~11. 27.(2일간)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비용 지원	4,293백만원

▸출산장려금 지급(1,625명/1,708백만원), 출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722명/85백만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918명/1,700백만원), 다둥이사랑지원금 지원(2,761건/800백만원)

◦ 출산친화 사회환경조성사업 추진

▸아빠랑 행복캠프(2회), 다둥이 가정 행복축제 운영(1회)

□ 향 후 계 획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및 시민 참여단 운영 활성화

◦ 시민참여단과 함께하는 안전사업 확대 및 지속추진

▸여성안전피난처 안심비상벨 운영(32개소) 및 모니터링, 불법촬영장비 합동점검(월1회)등

◦ 출산친화 사회환경조성사업 지속 추진으로 저출산 극복

4.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활동 실적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자원봉사계장			서하영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659백만원(국 40, 도 33, 시 586)/ 법인 499백만원

◦ 운영형태 : 법인운영 (사. 익산시자원봉사센터 / 이사장 엄양섭)

◦ 주요업무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연계,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 등록인원 : 102,960여명(248개 단체)  *활동봉사자 : 12,779(2022년 1~12월 기준)

□ 추 진 실 적

◦ 자원봉사단 활성화 지원	4개 분야/ 80개 단체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장려	4개 분야/ 89회

◦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 전개	10개 분야/ 93회

▸사랑의 밥차, 밑반찬지원, 명절 나눔보따리, 사랑의 빵굼터 운영, 김장 나눔 등

◦ 기업봉사단 연계 기업자원 발굴	9개 업체/ 345명

◦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2개 분야/ 20회

◦ 자원봉사 활성화 교육 및 홍보	교육165회/ 홍보70회

◦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지원	6개 분야/ 13회

◦ 코로나19대응 자원봉사활동 전개	5개 분야/ 234회

◦ 해외봉사활동 추진(캄보디아)	2회/ 21명

◦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추진	65개 부서/ 1,172명

□ 향 후 계 획

◦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 전개	5월 ~ 11월

◦ 글로벌 해외봉사활동 추진(캄보디아)	7월

◦ 자원봉사자 화합 한마당 대회(격년)	9월

◦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12월

5. 지역돌봄센터 운영지원 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돌봄계장		이춘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778백만원 (국208, 기금 55, 도 91, 시 424)

◦ 사업내용 : 돌봄체계 구축강화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공백 해소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제공, 프로그램. 놀이활동, 공동육아지원

◦ 사업대상 : 15개소 지역돌봄센터

▸시설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시설종류	시설수	종사자	정원	사업비	운영방법	비고
계	15	31	236	778
다함께돌봄센터	7	21	135	442	직영 1, 위탁 6
우리마을돌봄공동체	6	6	61	186	위 탁
공동육아나눔터	2	4	40	150	위 탁

□ 추 진 실 적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7개소)	425백만원/분기별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특별·명절수당 등

◦ 우리마을돌봄공동체 운영지원(6개소)	146백만원/분기별

▸운영비

◦ 우리마을돌봄공동체 신규 설치(2개소)에 따른 기능보강	40백만원/ 2022. 5.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2개소)	115백만원/반기별

▸운영비, 종사자 복지수당

◦ 공동육아나눔터 기능보강(2호, 화장실 설치)	33백만원/ 2022. 11.

◦ 공동육아나눔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력 배치(2명)	2022. 3.~11.

◦ 다함께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우리마을돌봄 안전점검	연 2회

◦ 다함께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우리마을돌봄 지도점검	연 1회

□ 향 후 계 획

◦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6. 익산시가족센터 운영 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가족지원계장		김민수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042백만원(국 739, 도 429, 시 874)

◦ 운영기관 : 일드림사회적협동조합(위탁기간 : 2021.1.1.~2023.12.31.)

◦ 내    용

▸가족관계·가족생활·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취약·위기가족 지원

▸다문화특성화사업,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운영

□ 추 진 실 적

◦ 가족관계·가족생활·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2,555회/ 15,947명

◦ 취약·긴급위기가족 지원	72가정/ 3,116건

▸사례관리·학습지원·서비스제공 55가정, 긴급위기가족 지원 17가정

◦ 다문화가족 지원	20,772명

▸다문화 특성화사업(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등 6개 사업)	9,586명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찾아가는 마을학당 등 9개 사업)	10,905명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외국인 현장상담소운영 등 2개 사업)	281명

◦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다이음 사업	396회/1,957명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4,221명

□ 향 후 계 획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 강화

7.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가족지원계장		김민수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322백만원(시비)

◦ 위    치 : 익산시 중앙로 1길 50 (시 직영)

◦ 사업대상 : 내‧외국인 누구나

◦ 사업내용 : 세계문화 전시관람 및 상시‧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

□ 추 진 실 적

◦ 전시관 관람 및 세계문화체험 운영	8,445명

▸다문화이해교육 및 의상‧악기‧요리‧놀이체험 등

◦ 가족프로그램 운영	14회/ 375명

▸세계문화체험 사진 공모전, 도시 글램핑, 세계놀이 축제 등

◦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75회/ 704명

▸외국어교육, 원데이클래스, 글로벌 쿡 요리 교실, 세계 요리 경연대회 등

◦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20회/ 180명

▸결혼이민자 자조 모임, 우리동네 늘 배움터, 시설물 대관 등

◦ 글로벌 문화 축제	4회/ 903명

▸하늘정원 미니콘서트, 글로벌 한마당 큰잔치, 플리마켓 등

◦ 홍보 부스 운영	10회/ 2,500명

◦ 기간제 근로자(다문화 해설사) 채용	8명

◦ 글로벌식당 및 카페 입점(중국식당, 카페)	2개소

◦ 다문화 해설사 역량강화 교육	30회

◦ 전문가 자문 및 만족도 조사 실시	16회

□ 향 후 계 획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 on-off line 홍보 확대

8. 여성회관 운영 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자원봉사계장		서 하 영	□

1		여성회관 교육 운영 현황

□ 사 업 개 요

◦ 교육기간 : 2022. 1. ~ 12. (상·하반기 정규강좌 및 단기특강 등)

◦ 사 업 비 : 113백만원(시비)

◦ 교육내용 : 자격증 취득, 취미·교양, 전통·문화, 건강·복지 과정 등

□ 추 진 실 적

교육과정	교 육 과 목	계획인원		교육인원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28	합 계	290	400	217	344
자격증취득 과정	ITQ(한글), 한자지도사, 전통문화지도사, 캘리그라피 지도사 등 9과목	98	106	72	82
취미･교양 과정	보타니컬아트, 초보생활일본어(야간), 동영상편집(야간), 팝아트 등 13과목	132	198	102	169
전통･문화 과정	묵의향기 서예 / 신명나는 우리소리, 한국무용	12	42	12	39
건강･복지 과정	밸런스워킹PT, 젊어지는 실버댄스, 볼륨댄스	48	54	31	54

◦ 교육운영

◦ 상반기 여름단기특강 운영	6. 27. ~ 7. 22.

▸교육내용 : 타로카드 배우기 등 5과목 132명

◦ 하반기 겨울단기특강 운영	11. 28. ~ 12. 16.

▸교육내용 : 복조리 파우치 만들기 등 5과목 143명

□ 향 후 계 획

◦ 상반기 단기특강 운영	5월 ~ 7월

◦ 하반기 정규강좌 및 특강 운영	8월 ~ 12월

◦ 교육생 설문조사 실시	2회(5월, 11월)

◦ 어울림축제 개최	23. 11월

2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 현황(시설보수 등)

□ 사 업 개 요

◦ 입 주 대 상 : 미혼‧기혼(무주택) 근로 여성, 관내 재학 여대생

◦ 입 주 규 모 : 100호 200명(13평형, 방2)

◦ 입주 부담금 : 보증금 40천원/사용료 20천원(1세대/월)

◦ 입 주 인 원 : 74세대 80명(2022. 12월 기준)

□ 추 진 실 적

◦ 입주현황 : 74세대 80명/ 미혼 54, 기혼 5, 여대생 21 (2022. 12월 기준)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및 거주 실태 점검 : 매일

※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월1회, 특정관리대상 정기점검 연3회

◦ 주요 시설보수 추진사항

▸외벽 도색, 옥상 누수방지 공사	88,000천원

▸주차장 포장, 녹지환경개선 및 입주민 휴게시설	33,000천원

▸친환경 보일러 교체	6,000천원

◦ 입주 모집 홍보

▸읍면동 입주 모집 홍보 안내문 비치

▸전북대, 원광보건대, 원광대학교 게시대 이용 및 현수막 설치

▸청아아파트 입주자 모집 홍보 현수막 게첨 –10개

□ 문  제  점

◦ 화장실 세면대 미설치 및 보일러 잦은 누수로 입주민 불편 초래

□ 향 후 계 획

◦ 화장실, 베란다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 공사 추진 예정

9.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돌봄계장		이춘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7,940백만원(국 3,790, 도 1,768, 시 2,382)

◦ 사업대상 : 48개소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유형

- 우선돌봄아동(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에 만족하는 아동)

- 일반아동(5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 단, 우선돌봄아동과 일반아동 동시 입소 신청 시, 우선돌봄아동 우선 이용

◦ 사업내용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및 관리

▸시설별 운영비 차등 지원(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이상 시설)

◦ 시 설 현 황                                         (2022.12.31 기준/ 단위 : 개소/명)

시설수	이 용 아동수		아동 유형별 이용률(현원대비)		종 사 자			특성별 시설(추가지원)		비고
	정원	현원	우선돌봄	일반	계	시설장	복지사	특 수 목적형	토 요 운 영
48	1,273	1,160	788(68%)	372(32%)	104	48	56	7	12

□ 추 진 실 적

◦ 시설 운영비 지원(기본운영비, 인건비 등)	48개소/ 3,801백만원

◦ 시설 프로그램비 지원	48개소/ 359백만원

◦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48개소/ 1,160여명/ 1,916백만원

◦ 종사자수당(복지수당, 장기근속수당, 처우개선비, 명절수당)지원	100여명/ 414백만원

◦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48개소/ 48명/ 234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행사 지원	5백만원

◦ 환경개선비(내부 돌봄환경 리모델링비) 지원	14개소/ 70백만원

◦ 특성별(토요운영, 특수목적형 추가지원)	19개소/ 95백만원

◦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금 지원(공무직35명, 기간제17명)	52명/ 888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도 주민참여예산)	1개소/ 7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회계･아동･종사자･시설관리 등)	48개소/ 10~12월

□ 향 후 계 획

◦ 시설 회계, 방역, 차량, 안전 관리 등 각 지도 점검 실시	연  중

10.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
작성자	:	자원봉사계장		서하영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246백만원 (국 771, 도 190, 시 285)

◦ 운영방식 : 여성가족부 지정(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인력현황 : 17명(센터장 1, 부장 1, 팀장 2, 팀원 3명, 취업상담사 6, 직업상담사 2,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전담인력 1, 경력이음사례관리전담인력 1)

◦ 사업내용 : 취업연계,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등 여성취업지원

□ 추 진 실 적

◦ 직업상담을 통한 취업알선	2,352명(22년 목표 2,090명/ 달성률 113%)

◦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제 운영	140명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9개과정/ 152명

▸주얼리전문마케팅인력양성과정, 목공지도사양성과정, 사회복지실무과정, 글로벌방과후   강사  양성과정, 사무행정양성과정, 온라인마케터과정, 시니어활동지원사, 반려동물관리사   양성과정, 단체급식한식조리사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20회/ 201명

◦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운영

▸청년진로나침반(24명), 안성맞춤상담소(10회), 취업축하100일 축하데이(183명), 우리집 우렁각시(253명), 한수배움동아리(15회), 전문가회의(5회), 찾아가는 기업특강(23회), 예술과 함께 차차차(13회), 기업환경개선사업(3개 기업), W-ink 알리미(17회)

◦ 여성친화 일촌기업 발굴	33개 기업

◦ 찾아가는 새일센터	32회/ 82명

□ 향 후 계 획

◦ 직업상담을 통한 취업연계 (목표 2,100명)

◦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목표 87명)

◦ E-커머스마케터양성과정 외 7개 과정 교육 진행 및 취업알선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목표 20회, 200명)

◦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운영(새일상담코칭 외 9개 사업 진행)

◦ 경력이음사례관리사업 운영(목표 50명)

종합민원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372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이월 등 포함) …	373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375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377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378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378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379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이상) …………………	379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380
				10.	기금 운용 관련 …………………………………	383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84
				12.	용역사업 관련 …………………………………	387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387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87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387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88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88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388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89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389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	389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390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90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390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391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391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92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92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92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393
					31.	소송 사건 현황 ……………………………………		393
					32.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94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396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396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396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397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		397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	399
					2.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	400
					3.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	401
					4.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	402
					5.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	403
					6.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	404
					7.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추진 현황	…	405
					8.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	406
					9.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	407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 영 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 성    과

◦ 신속·친절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만족도 향상

‣ 민원심사관제운영 및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49,399건/94.5%

‣ 장애인도우미 배치 및 민원1일안내도우미제 운영	220회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으로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편익제공	46회/407건

‣ 부동산·토지정보서비스 제공	2,684건/3,050명

◦ 신속·정확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및 시민편익 증진

‣ 지적공부전산화(마이크로필름화) 추진	92.1%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1,143건

◦ 주소정보시설물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544개

‣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154.2% (목표 24개/실적 37개)

‣ 주소정보시설물(건물번호판 등) 일제조사	14,862개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 및 산정

‣ 산정지가 검증 실시	148,128필지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92,514필지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공간정보인프라 향상

‣ 22년 사업지구 지적현황측량 실시	5개지구/3,371필지/1,224천㎡

‣ 지적도와 현장의 일치화,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로 토지 가치 상승

□ 반    성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지연

▸ 관외 거주 토지소유자 및 사망자의 토지 등 연락 불가능한 토지의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실경작인 및 지역전문가(이장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계 협의 적극 추진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계속비 사용액	예비비 사용액
종 합 민 원 과				3,961,016	3,961,016					3,954,902			6,114	99.9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524,540	524,540					520,180			4,360	99.2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238,090	238,090					237,958			132	99.9
			친절서비스향상	70,320	70,320					70,320			0	100
			신뢰받는민원행정	167,770	167,770					167,638			132	99.9
		신속ㆍ정확한 민원발급		286,450	286,450					282,221			4,229	98.6
			무인(통합)민원 발급기운영	236,237	236,237					232,843			3,394	98.6
			여권발급	1,500	1,500					1,500			0	100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7,490	7,490					7,490			0	100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18,302	18,302					18,302			0	100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지원	22,921	22,921					22,086			835	96.4
	지적행정구현			3,200,376	3,200,376					3,199,775			601	99.9
		지적정보화및전산화		2,580,023	2,580,023					2,579,770			253	99.9
			지적공부전산화 및지적측량정비	332,026	332,026					331,805			221	99.9
			개별공시지가조사	156,536	156,536					156,536			0	100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50,000	50,000					50,000			0	100
			지적재조사사업	1,076,055	1,076,055					1,076,023			32	99.9
			지적재조사사업추진	677,213	677,213					677,213			0	100
			지적관리	9,300	9,300					9,300			0	100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사업	243,989	243,989					243,989			0	100
			시군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	34,904	34,904					34,904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도로명 부여사업		620,353	620,353					620,004			349	99.9
			새주소부여사업	134,586	134,586					134,579			7	99.9
			새주소부여	416,167	416,167					415,825			342	99.9
			시설물조사/탐사DB구축	69,600	69,600					69,600			0	100
	재무활동(종합민원과)			906	906					901			5	99.5
		보전지출		906	906					901			5	99.5
			보전지출	906	906					901			5	99.5
	행정운영경비 (종합민원과)			119,899	119,899					119,577			322	99.7
		인력운영비		79,655	79,655					79,655			0	100
			개별공시지가조사 (인력운영비)	39,655	39,655					39,655			0	100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인력운영비)	20,000	20,000					20,000			0	100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인력운영비)	20,000	20,000					20,000			0	100
		기본경비		40,244	40,244					39,922			322	99.2
			기본경비	40,244	40,244					39,922			322	99.2
	주민 행정 편의 도모			96,782	96,782					95,955			827	99.1
		민원행정 서비스 기반 조성		96,782	96,782					95,955			827	99.1
			지적.건축.토지관련 민원서비스	96,282	96,282					95,497			785	99.2
			함열출장소 시설 유지관리	500	500					458			42	91.6
	행정운영경비 (함열출장소)			18,513	18,513					18,511			2	99.9
		기본경비		18,513	18,513					18,511			2	99.9
			기본경비	18,513	18,513					18,511			2	99.9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공간주소계장		김영권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주민들이 적은 읍면동이라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무인민원발급기 이동이나 신규 설치를 고려해주시기 바람.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우선순위는 인구밀집도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민원발급량 등을 검토하여 차후 신규설치시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추진하겠음.
2	•민원후견인제 관련 ▸악성민원 및 장기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 제도를 지속적인 운영 및 활성화해주시기 바람.	▸인·허가 및 다수민원 관련 부서 유경험자 및 분야별 민원처리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6급계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우선 선정하고 10개분야에 71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도로명주소 관리 관련 ▸도로명판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보수해주시기 바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에 따라 훼손·망실된 주소정보 안내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고 있으며, 10년이상되고 훼손된 건물번호판에 대해 연차별로 교체 하고 있음.
4	•부동산불법투기 관련 ▸시홈페이지 민원처리사항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불법투기 관련 민원이고 앞으로 2만세대이상 아파트가 준공예정이라 불법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민들이 바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 예산을 더 투입하여서라도 철저히 단속 해주시기 바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업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였으며, 중개업법 위반행위나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하여 경찰, 세무서 등과 합동으로 적극 단속하여 수사의뢰 5건, 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3건 등 행정처분하였음.
5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30년까지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될 수 없으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사업이 기간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방관하기보다 시 자체적으로 3개년, 5개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람.	▸2019년 2개지구, 2020년 4개지구, 2021년 5개지구, 2022년 5개지구로 계속해서 사업량을 늘리고 있으며, 인력도 충원할 계획으로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타 지자체의 사업진행 현황을 계속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는 적극수용하여 3개년, 5개년 계획 및 우리시 자체의 혁신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연번	감사사항	지적 사항	조치결과	비고
1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민원처리상황 확인 점검 부적정 -민원처리상황 점검 분기별 실시 또는 미실시 및 민원처리기간 경과부서에 대한 독촉장 미발부	▸민원처리상황점검 매월 실시, 민원처리기간 경과부서에 대한 독촉장 발부 후 담당자, 처리부서장에 독촉장 발송 및 지연 문자메세지 전달
2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민원처리 기간 지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고용·해고)신고 및 부동산중개업(폐업·휴업·재개업)신고 민원(8건)	▸전산 완료처리 입력 누락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으로 완료 조치함.
3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민원 이송·이첩 지연 및 통지 -진정민원	▸해당기관(익산경찰서)으로 이송완료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장경호 /240회	•투기심리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부동산투기 대응전략 마련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단속 2회실시 ▸부동산 투기 예상 물건 정밀 조사:신규 아파트 분양권 거래 942건 전수조사 - 편법증여 의심 세무서 통보 : 8건 - 공인중개사법 위반 적발 : 12건 -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서 수사의뢰 : 5건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 금 철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공간주소계장		김 영 권	□
		지 적 재 조 사 계 장		오 권 재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용역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DB 구축사업	•사업내용 :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 ▸기초행정구역 통‧반(29개읍면동)도면작성	258,000	258,000	100	완료
용역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사 업 량 : 3,371필지/1,224천㎡ •사업내용 :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지적기준점 매설, 경계점표지 설치	677,213	677,213	100	완료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여권가족계장		고숙정	□
		지적계장		김몽	□
		공간주소계장		김영권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	□

연번	종류	건 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진정	•접 수 일 : 2022. 1. 19. •민원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 설정 요청	•사유지 위쪽 부분 일부 포장된 도로를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국유지로 편입 요청	•등록사항정정 및 감정평가 의뢰하여 조정금을 정산함
2	건의	•접 수 일 : 2022. 2.3. •민원내용 - 도로명판 훼손 (영등동 721)	•도로명판이 훼손되어 조치요청	•해당 도로명판 철거완료함	국 민 신문고
3	건의	•접 수 일 : 2022. 2. 14. •민원내용 - 불법거래 단속 강화	• 분양권 거래 관련 불법거래 단속 강화	•익산시, 경찰서, 세무서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있음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4	진정	•접 수 일 : 2022. 2. 16. •민원내용 -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재산정 요청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면적의 증가로 조정금이 발생하였으나, 지적재조사 사업 전 구두계약한 점유부분을 제외하고 조정금 산정 요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 산정함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5	진정	•접 수 일 : 2022. 2. 23. •민원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해 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이 발생했으나 금액이 높음	•조정금 이의신청서 접수하여 감정평가 재의뢰하여 결과 통보완료함
6	질의	•접수일 : 2022.3.8. •민원내용 - 등록기준지 확인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이 아닌 지번일 경우 유효 여부	•등록기준지는 호적부상 본적으로 정하고, 도로명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하여 관리하므로 지번으로 된 등록기준지도 사용가능함을 안내	국 민 신문고
7	요청	•접 수 일 : 2022. 3. 12. •민원내용 -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 확인 후 관련 처분요청	•공인중개사법 검토결과 확인설명서 설명위반사항이 없음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8	건의	•접 수 일 : 2022.3.16. •민원내용 - 도로명 안내표지 시트지 탈락 (부송동 1103-1)	•도로명판 안내표지 시트지가 훼손되어 조치요청	•해당 도로명판 철거완료함	국 민 신문고
9	진정	•접 수 일 : 2022. 3. 21. •민원내용 -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 확인 후 관련 처분요청	•과태료 처분완료함 (125만원 부과)
10	진정	•접 수 일 : 2022. 3. 31. •민원내용 -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 확인 후 관련 처분요청	•민원취하(2022.4.1.)
11	건의	•접 수 일 : 2022. 4. 1. •민원내용 - 토지대장 소유자 정정 건의	•토지대장 소유자를 정정해달라는 건의	•정정 요구 대상자의 생년월일과 소유권이전 년도의 논리적 부적합 안내 및 당초소유자 제적 등본 존재를 설명함
12	건의	•접 수 일 : 2022.4.4. •민원내용 - 도로명 부여요청	•익산 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의 도로명 부여요청	•하나로 도로의 도로구간 연장을 논산시와 협의하여 전라북도청을 통해 신청하였음.	국 민 신문고
13	건의	•접 수 일 : 2022. 5.17. •민원내용 - 부동산등기신청기한 산정일 부당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취소요청	•법률상 과태료 부과에 이상이 없어 정상부과 하였으며, 민원인이 과태료 재판 청구한 결과 익산시가 승소 (2022.8.18.)하여 과태료 부과 완료함	국 민 신문고
14	질의	•접 수 일 : 2022. 5.31. •민원내용 - 개별공시지가 확인요청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산158-3번지에 대한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 문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누락되어 결정공시되지 아니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과세부서에서 개별법령에 의하여 산정함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15	건의	•접 수 일 : 2022. 6. 13. •민원내용 -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지적도면의 경계조정에 대한 이의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지적 도면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이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의한 경계설정기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안내함	국 민 신문고
16	건의	•접 수 일 : 2022. 6. 30. •민원내용 - 목천동 1303-20번지 지목변경 요청 건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등기이전이 안되는 상황으로 도로로 지목변경 요청 건의	•답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처리 완료함 (2022.7.14.)
17	진정	•접 수 일 : 2022. 8. 24. •민원내용 -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 확인 후 관련 처분요청	•익산경찰서에 수사의뢰 완료함(2022.9.14.)
18	건의	•접 수 일 : 2022.10.7. •민원내용 - 도로명판 훼손 (황등면 율촌리 913)	•도로명판이 훼손되어 조치요청	•해당 도로명판 철거완료함	국 민 신문고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공간주소계장		김영권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 지급액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액	불용액
민원조정 위원회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	15인 이하	심의조정	재직기간 (당연직)	1회	1	-	1	-	-	-
				2년
주소정보 위원회	익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	10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2회	-	-	-	-	-	-
				2년
지명위원회	익산시지명위원회조례	7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2회	-	-	-	-	-	-
				3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25조	15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1회	4	-	4	-	-	-
				3년
지적재조사 위원회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30조	7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6	-	6	-	-	-
				2년
경계결정 위원회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31조	9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3	-	3	-	-	-
				2년

□ 각종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9명)	위 원 장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7. 9.	당연직
	위 원	종합민원과장	김 은 하	2022. 7. 9.	당연직
	위 원	감사담당관	함경수	2021. 3. 8.	당연직
	위 원	처리주무부서장	과장	심의기간내	당연직
	위 원	관계부서장	과장	심의기간내	당연직
	위 원	변호사	정남기	2021. 8. 21.	위촉직
	위 원	교수	정덕주	2021. 8. 21.	위촉직
	위 원	퇴직공무원	이명희	2021. 8. 21.	위촉직
	위 원	퇴직공무원	최선우	2021. 8. 21.	위촉직
주소정보 위원회 (10명)	위 원 장	부시장	전대식	2022. 10. 21.	당연직
	위 원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7. 9.	당연직
	위 원	건설국장	이 명 천	2021. 7. 7.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김경진	2021. 12. 19.	위촉직
	위 원	(전)익산문화원 원장	김복현	2021. 12. 19.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이창섭	2021. 12. 19.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이남희	2021. 12. 19.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박 형 철	2021. 12. 19.	위촉직
	위 원	건 축 사	송 선 영	2021. 12. 19.	위촉직
	위 원	공인중개사	최 임 숙	2021. 12. 19.	위촉직
지명 위원회 (7명)	위 원 장	익산시장	정헌율	2020. 10. 6.	당연직
	위 원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7. 9.	당연직
	위 원	기획안전국장	모 순 영	2021. 7. 7.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오임선	2020. 10. 6.	위촉직
	위 원	익산문화원 원장	이재호	2020. 10. 6.	위촉직
	위 원	(전)익산고등학교 교장	임홍락	2020. 10. 6.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정성미	2020. 10. 6.	위촉직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15명)	위 원 장	부시장	전 대 식	2022. 10. 21.	당연직
	부위원장	복지교육국장	김 완 수	2022. 7. 9.	당연직
	위 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022. 2. 1.	당연직
	위 원	세무과장	박인곤	2022. 2. 1.	당연직
	위 원	익산세무서재산법인세과장	백 운 영	2022. 4. 11.	위촉직
	위 원	한국토지주택공사보상관리부장	정 헌 민	2022. 2. 1.	위촉직
	위 원	변호사	양승일	2022. 2. 1.	위촉직
	위 원	감정평가사	김정국	2022. 2. 1.	위촉직
	위 원	공인중개사	김진대	2022. 2. 1.	위촉직
	위 원	감정평가사	김상훈	2022. 2. 1.	위촉직
	위 원	변호사	김슬기	2022. 2. 1.	위촉직
	위 원	감정평가사	이옥선	2022. 10. 1.	위촉직
	위 원	공인중개사	이영선	2022. 2. 1.	위촉직
	위 원	공인중개사	강 선 애	2022. 10. 1.	위촉직
	위 원	공인중개사	주금수	2022. 2. 1.	위촉직
지적재조사위원회 (7명)	위원장	익산시장	정헌율	2018. 6. 4.	당연직
	부위원장	복지교육국장	김 완 수	2022. 7. 9.	당연직
	위원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2022. 7. 9.	당연직
	위원	읍·면·동장	사업지구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변호사 이영주법률사무소	이영주	2021. 11. 3.	위촉직
	위원	현대측량설계공사실장	황승연	2021. 11. 3.	위촉직
	위원	(전)지적공사지사장	이성호	2021. 11. 3.	위촉직
경계결정 위원회 (9명)	위 원 장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익산시법원판사	오창민	2022. 9. 2.	당연직
	부위원장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7. 9.	당연직
	위 원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2022. 7. 9.	당연직
	위 원	읍·면·동장	사업지구	재직기간	당연직
	위 원	토지소유자대표	사업지구	재직기간	당연직
	위 원	최환석 법률사무소	최환석	2021. 9. 9.	위촉직
	위 원	리움건축사 사무소 소장	송선영	2021. 9. 9.	위촉직
	위 원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박영선	2021. 9. 9.	위촉직
	위원	(전)지적공사지사장	이성호	2021. 9. 9.	위촉직

□ 회의록 공개 일자

해       당       없       음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지 적 재 조 사 계 장		오권재	□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677,213	677,213	0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3,371필지/1,224천㎡	국비	677,213	677,213	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원행정계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원행정계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후 2022년도 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원행정계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여권가족계장		고숙정	□
		지적계장		김몽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543,888	0	902	0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	39,874	0	41	0	이자
지적관리	9,141	0	17	0	이자
개별공시지가 조사	94,063	0	74	0	이자
지적재조사사업추진	400,810	0	770	0	이자

□ 2023년도 반납예정건 : 해당없음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 개요	당 사 자		최 초 제 소		판 결	문책 여부
		원 고	피 고	일 자	관할법원
외관상 중복등기의 해소 (2022가단1515)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556-2번지 외 14필지에 대하여 중복등기소유자 1/4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에 따른 외관상 중복등기부의 폐쇄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 제기	이덕현	대한민국	2022.05.10.	전주지방 법원 군산지원	2023. 1. 10. 원고 소취하	부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취소 (2022재누13)	익산시 신동 664-1번지의 지목변경 요청(전→잡종지)불가 회신에 따른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제기	탁상곤	익산시장	2022.06.08.	광주지방 고등법원 (전주)	2023. 4. 12. 소 각하 (재심)	부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 (2022구합2272)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590 토지분할처분 및 동리 590-1번지 지목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제기	서상영	익산시장	2022.09.15.	전주지방법원	2023. 4. 6. 피고승 (1심)	부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몽	□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원행정계장		황 금 철	□
		지적계장		김 몽	□
		공간주소계장		김 영 권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	□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 접 수 일 : 2022. 1. 14. • 민원내용 - 부동산 가격조장 및 불법거래글 게시	▸처 리 일 : 2022. 1. 20. ▸처리내용 -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를 위해 거래동향 분석 및 집값담합행위, 거짓신고 의심사례, 허위매물 등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을 하고 있음
2	• 접 수 일 : 2022. 1. 25. • 민원내용 - 분양권 다운거래 없애주세요	▸처 리 일 : 2022. 1. 28. ▸처리내용 - 현재 분양아파트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익산시청, 경찰서, 세무서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한 거래나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음
3	• 접 수 일 : 2022. 1. 26. • 민원내용 - 지목변경 요청	▸처 리 일 : 2022. 2. 8. ▸처리내용 -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행법령에 맞는 인허가를 득한 뒤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신청해야함을 안내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4	• 접 수 일 : 2022. 2. 20. • 민원내용 - 불법부동산중개업단속	▸처 리 일 : 2022. 2. 24. ▸처리내용 -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하여 익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중
5	•접 수 일 : 2022. 3. 28. •민원내용 - 익산시 원봉길 186(정족동) 주소를 검색시 정족동 190-2와 200-5번지가 같이 검색되는데, 200-5가 표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처 리 일 : 2022. 4. 1. ▸처리내용 - 도로명주소 시스템(KAIS)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해당번지의 관련지번(200-5) 삭제처리 완료
6	•접 수 일 : 2022. 6. 28. •민원내용 - 송학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요청	▸처 리 일 : 2022. 6. 30. ▸처리내용 - 모현도서관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모현동~송학동으로 공동주택들이 신축됨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송학동 인근에 위치하여 송학동 주민들의 편의도 고려하여 설치하였음 - 무인민원발급기는 인구밀집도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발급량이 저조한 지역은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7	•접 수 일 : 2022. 11. 14. •민원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요청 (인접토지의 경계 확인 요청)	▸처 리 일 : 2022. 11. 16. ▸처리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설정 과정에서 인접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점 위치 설명을 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입회하여 현지측량실시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 유기민원 반려 현황

(2022. 1. 1. ～ 12. 31. 단위:건)

유형별 구 분	계	허가	신고	등록	제출	교부	승인	인가 확인	청구	증명	기타
반 려	443	18	44	1	2	15	51	2	288	3	19

※ 기타 : 학교 교육비 신청

□ 유기민원 취하 현황

(2022. 1. 1. ～ 12. 31. 단위:건)

유형별 구분	계	인가	허가	신고	승인	검사	등록	확인	보고 질의	증명
취 하	1,401	36	627	442	70	6	66	12	2	1
		교부	진정	인정	건의	신청	지정	제출	청구	기타
		1	13	2	24	3	3	8	72	13

※ 기타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복구의무면제신청 등

2.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22. 1. ～ 12.

◦ 대상민원

▸ 2개부서 이상을 경유하여 처리되는 복합민원

▸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

▸ 장애인 등 거동 불편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

▸ 기타 유기민원 중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 추 진 실 적

◦ 민원후견인 지정(10개 분야)	71명

▸ 대    상  :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6급 및 7급 공무원

◦ 후  견  활  동	97건

※ 건축사, 업무대행업체 등 관계단체 경유 접수민원 지정생략

◦ 민원후견인 우수공무원 포상	4명

□ 문  제  점

◦ 온라인 민원 접수 확대에 따른 처리부서 직접 지정으로 온라인 민원은 민원후견인 지정의 어려움이 있음

□ 향 후 계 획

◦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하여 민원후견인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민원후견인 지정으로 적극행정 구현 및 친절 민원서비스 구축

3.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영오	□
작성자	:	여권가족계장		고숙정	□

□ 사 업 개 요

◦ 여권 접수 현황

구 분	계	단 수	복 수	비 고
건 수	10,526	7	10,519

◦ 여권발급 신청 접수, 심사, 발급여권수령 및 교부 등 여권사무대행기관 업무수행

◦ 암호화된 개인정보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 발급으로 위·변조 및 도용 방지

※ 2021년 : 1,874건 / 2022년 : 10,526건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해외여행 재개로 인해 전년 대비 462% 증가)

□ 추 진 실 적

◦ 여권발급 신청 접수, 심사, 발급여권수령 및 교부 ························ 연중

◦ 매주 월요일 야간연장 여권민원처리 ································· 46회/376건

◦ 미수령 여권 수령 안내 ············································ 매월 1회/40건

□ 문  제  점

◦ 온라인 여권발급 증가하나, 방문 발급 수요 폭증으로 민원대기시간 증가

□ 향 후 계 획

◦ 방문민원인 증가 대비 온라인 여권재발급 및 우편배송서비스 이용 홍보 및 담당직원 전문성 제고를 통한 민원인 만족도 향상 도모

4.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영 오	□
작성자	:	토 지 관 리 계 장		최 광 수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96백만원(국 93, 시 103)

◦ 조사대상 : 292,514필지(1. 1.기준 289,230필지 /  7. 1.기준 3,284필지)

◦ 조사기준일 : 1. 1. 기준(정기분) / 7. 1. 기준(토지이동분)

◦ 조사요원 : 11명(감정평가사 8, 공무원 3)

□ 추 진 실 적

◦ 2022. 1. 1. 기준 : 289,230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11. 23. ～ 2. 21.)	289,230필지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표준지공시지가 심의(12. 22. ~ 12. 23.)	4,907필지

▸ 산정지가 검증(2. 22. ～ 3. 16.)	144,844필지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처리(3. 22. ～ 4. 18.)	35필지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지가 심의․결정(4. 20. ~ 4. 21.)	··· 289,230필지

▸ 지가결정공시(4. 29.)	289,230필지

▸ 이의신청 접수(4. 29. ～ 5. 30.)	42필지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의신청지가 심의․결정(6. 21. ~ 6. 22.)	42필지

◦ 2022. 7. 1. 기준 : 3,284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6. 27. ～ 8. 12.)	3,284필지

▸ 산정지가 검증(8. 16. ～ 8. 25.)	3,284필지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지가 심의․결정(10. 11. ~ 10. 14.)	3,284필지

▸ 지가결정공시(10. 31.)	3,284필지

□ 이의신청 현황

◦ 2022. 1. 1.기준 이의신청 필지 : 42필지(상향요구 9 / 하향요구 33)

※ 조치사항 : 상향 7, 하향 10, 기각 25

◦ 2022. 7. 1.기준 이의신청 필지 : 없음

□ 향 후 계 획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인접 필지 간 균형 유지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 확보

5.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 영 오	□
작성자	:	토지관리계장		최 광 수	□

□ 사 업 개 요

◦ 점검기간 : 2022. 1. ～ 12.(분기 1회 및 수시)

◦ 점검대상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403	387	14	2

◦ 점검반 편성 운영 : 2개반 / 4명

◦ 점검내용

▸ 등록증,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행위

▸ 중개보수 부당징수 및 업무보증 설정 여부

▸ 각종 게첨물 게시 여부

▸ 중개사(연수, 실무), 보조원(직무교육) 이수독려

▸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

◦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 설치운영

□ 추 진 실 적

◦ 점검업소	403개소/5회(수시)

◦ 점검결과

처분별 구 분	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현지시정	비 고
계	46	2	3	1	40
1 분기	11	1	-	-	10
2 분기	13	-	3	-	10
3 분기	11	-	-	1	10
4 분기	10	-	-	-	10
수 시	1	1	-	-	-

□ 문  제  점

◦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및 거래가격 허위신고 위반 등을 단속 시 수사권과

행정력의 한계가 있음.

□ 향 후 계 획

◦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하여 분기별 지도점검 및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 실시

6.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영 오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몽	□
		함열지적계장		이왕래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지적측량기준점

(2022. 12. 31. 기준, 단위: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계	9,738	20	187	9,531
지 적 계	6,267	17	111	6,139
함열지적계	3,471	3	76	3,392

□ 추 진 실 적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자지정(종합민원과 직원 14명)

◦ 지적기준점 보호관리 협조 서한문 발송	2022. 3.  2.

▸ 도시개발과 외 15개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외 10개기관, 각 읍‧면‧동장

◦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계획 수립 및 기준점 일제조사(2021. 12. 31. 기준)

▸ 조사대상	9,588점

▸ 조사기간	2022. 4. 1. ～ 9. 30.

▸ 조사결과	보전 9,408점, 폐기 180점

◦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정비	2022. 10. ～ 12.

▸ 도근점 신설	330점(시가지 기준점, 지적재조사, 경지정리 등)

▸ 도근점 폐기	180점(훼손사유 : 사업 등에 의해 망실)

□ 문  제  점

◦ 매년 이유불명 등으로 기준점이 망실되고 필요시 도근점을 신설하고 있어 많은 도근점을 유지 관리 어려움

□ 향 후 계 획

◦ 기준점 조사	2022.  9. 한

◦ 기준점 결과분석 및 보고	2022. 12. 30.

7.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추진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 영 오	□
작성자	:	공간주소계장		김 영 권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573백만원(특 12, 도 112, 시 449)

▸ 시설물 설치 및 정비 : 310백만원(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5백만원

▸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 : 258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 홍보

□ 추 진 실 적

◦ 시설물 설치⸱유지보수 및 DB정비: 건물, 도로구간, 안내시설물 정비 등

▸ 설    치 ······· 건물번호판(736개), 사물주소판(430개), 도로명판(544개), 국가지점번호판(40개)

▸ 유지보수 ········································ 도로명판(17개), 건물번호판(6,692개)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데이터정비 ············································· 666건

▸ 도로명주소 건축물 공공데이터 연계 융합 사업 검수 ·················· 3,361건

◦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 : 기초행정구역 통‧반(29개 읍면동) 도면 작성

◦ 도로명주소 홍보

▸ (방문민원인)도로명주소 홍보물품 및 팸플릿 배부(300개)

▸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1회), SNS홍보(11회), 명절 현장홍보(2회)

▸ 이장회의자료, 내고장소식지 등 홍보(2회)

□ 문  제  점

◦ 도로명주소 시설물(건물번호판) 정비

▸내구연한(10년)경과 된 노후화(훼손,변색 등) 건물번호판 정비 미흡

□ 향 후 계 획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를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성 제고 및 적기에
유지⸱관리하여 도로명주소 활용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 도로명주소 제도 정착 및 생활주소로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도로명주소의
지속적인 홍보

8.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영오	□
작성자	:	지적재조사계장		오 권 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677백만원(국비)

◦ 사 업 량 : 3,371필지 1,224천㎡(남중□신동, 팔봉동, 상지원, 황등, 교동1지구)

□ 추 진 실 적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완료 및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전북도) ······· 2022. 3. 25.

▸ 동의서 징구대상 : 1,390명 / 3,371필지 / 1,224천㎡(총 67.9% 징구 완료)

◦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및 측량실시 ········ 2022. 4. ~ 10.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 ····························· 2022. 11. ~ 2023. 7.

▸ 경계협의율 : 90.9% / 전체소유자 : 1,263명 / 미협의자 : 127명

※ 미협의자(소유자산정제외자) : 지적공부에 주민번호가 없으며 기재된 주소가  현재주소와 다른 자로 사업시행전 경계로 존치(도로, 구거, 하천 등)

□ 향 후 계 획

◦ 임시경계점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 2023. 7.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서접수 ····················· 2023. 8. ~ 9.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지적확정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2023. 9. ~ 10.

◦ 감정평가의뢰 및 조정금 산정,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2023. 11.

◦ 조정금 지급 및 징수 ··············································· 2024. 1. ~ 6.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함.

9. 지목변경 현황 (1,000㎡ 이상)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영 오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몽	□
		함열지적계장		이왕래	□

□ 총 괄 현 황

지 목		건 수	면 적(㎡)	비 고
이 동 전	이 동 후
전,답,임야 과수원	잡종지	451	804,127.8
전,답,주차장 묘지,주유소용지 임야	공장용지,종교용지창고용지,대	58	115,242.3
전,답,과수원 임야,묘지,구거 도로,잡종지	전,답,목장용지	57	149,173.3
전,답,임야 종교용지,목장용지 잡종지	도로,체육용지 주차장,사적지 학교용지	56	151,435.6
전,답,임야 공장용지	공원,묘지,수도용지 양어장,유원지,임야	14	66,440.4
계		636	1,286,419.4

□ 내       역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	금강동	58	전	공장용지	1,203
2	금강동	603	전	수도용지	1,745
3	금강동	603-3	임야	수도용지	2,601
4	금마면 갈산리	2-1	과수원	답	4,500
5	금마면 서고도리	562-20	전	답	3,219
6	금마면 서고도리	산5-7	임야	도로	1,018
7	금마면 신용리	392-2	답	도로	1,373
8	금마면 용순리	489-3	답	잡종지	1,315
9	금마면 용순리	489-4	답	잡종지	1,437
10	금마면 용순리	491-7	답	잡종지	1,037
11	금마면 용순리	491-8	답	잡종지	1,219
12	금마면 용순리	72-1	전	주차장	1,382
13	금마면 용순리	56-2	답	전	1,593
14	금마면 용순리	57-3	답	전	3,871
15	금마면 용순리	747-1	과수원	잡종지	5,078
16	남중동	397	전	종교용지	1,267
17	낭산면 구평리	187-4	전	잡종지	1,419
18	낭산면 낭산리	400-7	임야	전	1,579
19	낭산면 삼담리	436	답	전	1,147
20	낭산면 삼담리	110-35	전	잡종지	1,017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1	낭산면 삼담리	336	전	잡종지	1,930
22	낭산면 삼담리	337	전	잡종지	5,137
23	낭산면 삼담리	341	답	잡종지	1,567
24	낭산면 삼담리	606	답	잡종지	1,646
25	낭산면 삼담리	606-1	답	잡종지	1,643
26	낭산면 삼담리	1372	도로	답	1,884
27	낭산면 삼담리	1443	구거	전	1,062
28	낭산면 삼담리	1334-41	주차장	창고용지	3,506
29	낭산면 석천리	82-4	답	잡종지	1,561
30	낭산면 석천리	1099-1	묘지	전	1,699
31	낭산면 석천리	96	답	잡종지	1,775
32	낭산면 석천리	333-2	전	임야	1,501
33	낭산면 석천리	96-15	임야	묘지	1,000
34	낭산면 석천리	96-14	임야	묘지	1,000
35	낭산면 석천리	879-8	답	잡종지	1,589
36	낭산면 석천리	879-26	답	잡종지	1,018
37	낭산면 석천리	136-7	답	잡종지	1,177
38	낭산면 석천리	136-1	답	잡종지	1,440
39	낭산면 석천리	136-6	답	잡종지	1,083
40	낭산면 석천리	136-9	답	잡종지	1,221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41	낭산면 석천리	8-105	전	잡종지	1,210
42	낭산면 석천리	8-103	전	잡종지	1,510
43	낭산면 석천리	8-101	전	잡종지	1,510
44	낭산면 석천리	8-68	전	잡종지	1,450
45	낭산면 석천리	8-104	전	잡종지	1,787
46	낭산면 용기리	1150-11	전	공장용지	2,714
47	낭산면 용기리	1158-38	임야	도로	3,448
48	낭산면 용기리	1656-6	답	도로	1,548
49	낭산면 용기리	1656-2	답	도로	1,631
50	낭산면 용기리	1656-7	답	도로	1,348
51	낭산면 호암리	387	전	답	1,000
52	낭산면 호암리	126-3	임야	잡종지	1,840
53	낭산면 호암리	45-2	답	잡종지	1,538
54	덕기동	374-1	전	사적지	16,389
55	덕기동	374-7	목장용지	사적지	2,083
56	덕기동	374-20	목장용지	사적지	1,342
57	덕기동	41-4	전	대	1,557
58	덕기동	36-2	임야	잡종지	1,249
59	덕기동	39	전	잡종지	1,455
60	덕기동	41-8	전	대	1,512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61	마동	327-5	전	주차장	1,216
62	만석동	62-17	답	도로	1,706
63	만석동	60-36	답	대	1,631
64	만석동	61-13	전	대	1,001
65	망성면 내촌리	84-17	답	잡종지	1,023
66	망성면 내촌리	509-49	답	잡종지	1,022
67	망성면 내촌리	1038-42	주유소용지	대	1,245
68	망성면 내촌리	606-1	답	잡종지	1,162
69	망성면 내촌리	606-2	답	잡종지	1,268
70	망성면 내촌리	606-3	답	잡종지	1,146
71	망성면 내촌리	606-4	답	잡종지	1,141
72	망성면 내촌리	606-5	답	잡종지	1,184
73	망성면 내촌리	606-6	답	잡종지	1,151
74	망성면 내촌리	606-7	답	잡종지	1,352
75	망성면 내촌리	629	답	잡종지	1,378
76	망성면 내촌리	629-2	답	잡종지	1,103
77	망성면 내촌리	629-3	답	잡종지	1,164
78	망성면 내촌리	629-4	답	잡종지	1,093
79	망성면 내촌리	629-5	답	잡종지	1,156
80	망성면 내촌리	629-6	답	잡종지	1,20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81	망성면 내촌리	527-18	답	잡종지	1,155
82	망성면 내촌리	527-19	답	잡종지	1,043
83	망성면 내촌리	527-20	답	잡종지	1,116
84	망성면 내촌리	527-21	답	잡종지	1,062
85	망성면 내촌리	527-22	답	잡종지	1,043
86	망성면 내촌리	527-23	답	잡종지	1,174
87	망성면 내촌리	527-24	답	잡종지	1,531
88	망성면 내촌리	1069-66	전	잡종지	1,082
89	망성면 내촌리	1069-3	전	잡종지	1,238
90	망성면 무형리	1340-1	답	잡종지	1,252
91	망성면 무형리	1348	답	잡종지	1,481
92	망성면 무형리	1361	답	잡종지	1,623
93	망성면 무형리	1361-7	답	잡종지	2,321
94	망성면 무형리	1361-4	답	잡종지	3,065
95	망성면 무형리	1361-8	답	잡종지	1,161
96	망성면 무형리	1362-3	답	잡종지	1,562
97	망성면 무형리	1340	답	잡종지	3,944
98	망성면 무형리	237-3	답	잡종지	1,065
99	망성면 무형리	237-5	답	잡종지	1,200
100	망성면 무형리	237-6	답	잡종지	1,53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01	망성면 무형리	237-9	답	잡종지	1,081
102	망성면 무형리	243-13	답	잡종지	1,123
103	망성면 무형리	243-12	답	잡종지	1,043
104	망성면 무형리	243-6	답	잡종지	1,396
105	망성면 무형리	1330-5	답	잡종지	1,267
106	망성면 무형리	1330-4	답	잡종지	1,052
107	망성면 무형리	1330-1	답	잡종지	1,383
108	망성면 어량리	378-2	답	잡종지	1,652
109	망성면 어량리	378-1	답	잡종지	1,714
110	망성면 어량리	1760-10	답	잡종지	1,998
111	망성면 어량리	405-3	답	잡종지	1,375
112	망성면 어량리	405-2	답	잡종지	1,389
113	망성면 어량리	405-1	답	잡종지	1,722
114	망성면 어량리	405	답	잡종지	1,955
115	망성면 어량리	820-20	전	잡종지	5,787
116	망성면 어량리	820-3	전	잡종지	1,721
117	망성면 어량리	5-22	전	잡종지	7,002
118	망성면 어량리	332	답	잡종지	6,000
119	망성면 어량리	1413-2	답	잡종지	3,935
120	망성면 어량리	1413-3	답	잡종지	3,996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21	망성면 어량리	1437-1	전	대	1,225
122	망성면 어량리	1399-6	답	잡종지	2,186
123	망성면 어량리	1399-5	답	잡종지	1,462
124	망성면 어량리	1399-2	답	잡종지	1,358
125	망성면 어량리	1399-3	답	잡종지	1,540
126	망성면 어량리	1763-9	답	잡종지	5,220
127	망성면 어량리	1763-12	답	잡종지	1,722
128	망성면 어량리	336-2	답	잡종지	1,102
129	망성면 어량리	336-1	답	잡종지	1,236
130	망성면 어량리	333-1	답	잡종지	1,491
131	망성면 어량리	402	답	잡종지	1,309
132	망성면 장선리	249-12	전	창고용지	1,715
133	망성면 장선리	403-3	전	잡종지	1,531
134	망성면 장선리	403-29	전	잡종지	1,117
135	망성면 장선리	403-30	전	잡종지	1,063
136	망성면 장선리	403-31	전	잡종지	1,109
137	망성면 장선리	403-32	전	잡종지	1,428
138	망성면 장선리	403-33	전	잡종지	1,061
139	망성면 장선리	403-34	전	잡종지	1,192
140	망성면 장선리	403-35	전	잡종지	1,047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41	망성면 장선리	403-37	전	잡종지	1,088
142	망성면 장선리	403-36	전	잡종지	1,209
143	망성면 장선리	657-15	답	잡종지	1,866
144	망성면 장선리	381-2	답	잡종지	2,055
145	망성면 장선리	380-3	답	잡종지	1,587
146	망성면 장선리	380-6	답	잡종지	1,328
147	망성면 장선리	380-7	답	잡종지	1,488
148	망성면 장선리	381-1	답	잡종지	1,104
149	망성면 장선리	606-2	답	잡종지	1,760
150	망성면 장선리	693-25	답	잡종지	1,520
151	망성면 화산리	59-1	임야	도로	1,138
152	망성면 화산리	200-1	답	잡종지	1,067
153	망성면 화산리	200-4	답	잡종지	1,005
154	망성면 화산리	213-1	답	잡종지	1,016
155	망성면 화산리	200-3	답	잡종지	1,480
156	망성면 화산리	1016-1	답	잡종지	1,347
157	망성면 화산리	986	전	잡종지	1,241
158	망성면 화산리	173-1	전	잡종지	1,523
159	망성면 화산리	173	전	잡종지	1,430
160	망성면 화산리	1578-9	답	잡종지	1,246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61	망성면 화산리	1577-13	답	잡종지	1,124
162	망성면 화산리	203-6	전	잡종지	1,147
163	망성면 화산리	785-27	답	도로	2,017
164	망성면 화산리	183	답	잡종지	2,880
165	망성면 화산리	183-3	답	잡종지	2,579
166	망성면 화산리	183-4	답	잡종지	3,640
167	망성면 화산리	1410-15	답	잡종지	2,192
168	망성면 화산리	197-3	전	잡종지	1,581
169	망성면 화산리	278-2	답	잡종지	2,057
170	망성면 화산리	1586-1	답	잡종지	1,886
171	망성면 화산리	278-14	답	잡종지	1,936
172	망성면 화산리	1563-10	답	잡종지	1,094
173	망성면 화산리	1586-42	답	잡종지	1,817
174	망성면 화산리	1562-14	답	잡종지	1,477
175	망성면 화산리	398	답	잡종지	1,882
176	망성면 화산리	398-2	답	잡종지	1,897
177	망성면 화산리	801-80	답	잡종지	4,717
178	망성면 화산리	801-81	답	잡종지	5,532
179	망성면 화산리	800-4	답	잡종지	1,332
180	망성면 화산리	800-5	답	잡종지	1,268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81	망성면 화산리	800-6	답	잡종지	1,060
182	모현동2가	334-1	전	대	1,656
183	모현동2가	339-9	답	대	1,144
184	모현동2가	676	종교용지	주차장	1,672.5
185	모현동2가	688	종교용지	주차장	2,072.9
186	부송동	240-23	임야	학교용지	1,095
187	부송동	157-158	임야	전	2,114
188	부송동	649-4	전	대	2,641
189	삼기면 간촌리	514	임야	잡종지	3,051
190	삼기면 간촌리	515	전	잡종지	1,246
191	삼기면 기산리	875-1	전	잡종지	1,360
192	삼기면 기산리	875-35	전	잡종지	1,139
193	삼기면 기산리	106-1	전	대	1,365
194	삼기면 기산리	101-2	답	전	1,934
195	삼기면 기산리	865-1	전	잡종지	1,566
196	삼기면 기산리	865-40	전	잡종지	1,282
197	삼기면 기산리	865-41	전	잡종지	1,311
198	삼기면 기산리	103-1	답	전	1,394
199	삼기면 서두리	613-1	전	창고용지	1,230
200	삼기면 서두리	950-26	답	잡종지	1,35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01	삼기면 서두리	950-27	답	잡종지	1,019
202	삼기면 서두리	950-30	답	잡종지	1,453
203	삼기면 서두리	948-1	답	대	1,995
204	삼기면 서두리	247-41	전	잡종지	1,497
205	삼기면 오룡리	127-10	전	잡종지	2,076
206	삼기면 오룡리	432-12	답	잡종지	1,436
207	삼기면 오룡리	432-25	답	잡종지	1,092
208	삼기면 오룡리	432-27	답	잡종지	1,387
209	삼기면 오룡리	432-30	답	잡종지	1,158
210	삼기면 오룡리	432-17	답	잡종지	1,514
211	삼기면 오룡리	279-3	답	창고용지	1,238
212	삼기면 용연리	143-1	전	잡종지	1,086
213	삼기면 용연리	143-8	전	잡종지	1,018
214	삼기면 용연리	143-11	전	잡종지	1,022
215	삼기면 용연리	143-12	전	잡종지	1,063
216	삼기면 용연리	143-14	전	잡종지	1,018
217	삼기면 용연리	143-16	전	잡종지	1,035
218	삼기면 용연리	143-17	전	잡종지	1,144
219	삼기면 용연리	571-79	답	잡종지	1,302
220	삼기면 용연리	571-80	답	잡종지	6,22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21	삼기면 용연리	541-2	답	잡종지	3,789
222	삼기면 용연리	541	답	잡종지	1,981
223	삼기면 용연리	571-1	답	잡종지	1,352
224	삼기면 용연리	1024-2	답	잡종지	1,595
225	삼기면 용연리	1026	답	잡종지	3,174
226	삼기면 용연리	559	답	잡종지	2,469
227	삼기면 용연리	1024-9	답	잡종지	1,226
228	삼기면 용연리	561-4	답	잡종지	1,224
229	삼기면 용연리	907-9	임야	대	2,713
230	삼기면 용연리	907-7	임야	대	1,630
231	석암동	434-3	답	공장용지	1,190
232	석암동	411-21	전	도로	2,000
233	석암동	415-7	전	도로	1,249
234	석왕동	158-221	임야	대	1,550
235	석왕동	21-23	전	잡종지	6,742
236	석왕동	158-268	임야	대	3,247
237	석왕동	206-1	답	전	1,754
238	석왕동	158-1	전	체육용지	1,150
239	석왕동	158-3	전	체육용지	2,317
240	석왕동	158-5	전	체육용지	1,77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41	석왕동	158-264	전	체육용지	20,506
242	석왕동	158-24	전	체육용지	2,160
243	석왕동	158-25	전	체육용지	3,216
244	석왕동	158-26	전	체육용지	1,380
245	석왕동	158-270	임야	체육용지	4,886
246	석왕동	158-272	임야	체육용지	2,584
247	석왕동	158-17	전	대	4,867
248	성당면 갈산리	330-7	답	잡종지	1,119
249	성당면 갈산리	325-1	답	잡종지	1,034
250	성당면 갈산리	325	답	잡종지	1,068
251	성당면 갈산리	455-1	답	잡종지	1,402
252	성당면 갈산리	455-2	답	잡종지	1,305
253	성당면 갈산리	455-3	답	잡종지	1,316
254	성당면 갈산리	455-4	답	잡종지	1,343
255	성당면 두동리	1114-6	답	잡종지	1,503
256	성당면 두동리	1114-1	답	잡종지	1,357.3
257	성당면 두동리	1114-4	답	잡종지	1,136.5
258	성당면 두동리	1114-9	답	잡종지	1,099
259	성당면 두동리	1125-3	답	창고용지	1,011
260	성당면 성당리	723-3	답	대	1,41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61	성당면 와초리	341-1	전	잡종지	1,080
262	송학동	224-224	답	대	1,858
263	송학동	224-221	답	대	1,087
264	신용동	375-1	전	잡종지	1,279
265	신용동	819-1	전	답	3,847
266	신흥동	350-9	전	대	2,496
267	신흥동	881-19	답	창고용지	1,722
268	어양동	571	답	대	1,942
269	어양동	194	답	대	2,554
270	여산면 두여리	1192-17	전	잡종지	1,083
271	여산면 두여리	1192-2	전	잡종지	1,656
272	여산면 두여리	1193-5	전	잡종지	1,974
273	여산면 두여리	1192-18	전	잡종지	1,471
274	여산면 두여리	1192-20	전	잡종지	1,255
275	여산면 두여리	1192-21	전	잡종지	1,524
276	여산면 두여리	786	답	양어장	2,633
277	여산면 두여리	788	답	양어장	4,436
278	여산면 두여리	231	답	잡종지	1,128
279	여산면 두여리	233-35	답	잡종지	4,269
280	여산면 두여리	233-58	답	잡종지	1,023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81	여산면 두여리	233-62	답	잡종지	1,629
282	여산면 두여리	233-8	답	잡종지	4,141
283	여산면 두여리	214-76	임야	전	5,935
284	여산면 두여리	214-78	임야	전	8,011
285	여산면 두여리	235-31	전	잡종지	1,748
286	여산면 두여리	245	답	잡종지	5,352
287	여산면 두여리	615-49	임야	잡종지	13,203
288	여산면 두여리	615-51	임야	잡종지	12,741
289	여산면 두여리	261-44	전	잡종지	11,210
290	여산면 두여리	261-43	임야	잡종지	1,496
291	여산면 두여리	261-31	전	잡종지	7,877
292	여산면 두여리	235-55	임야	잡종지	4,568
293	여산면 두여리	16-50	전	잡종지	1,295
294	여산면 원수리	1114-3	과수원	전	1,139
295	여산면 원수리	103-50	전	도로	1,196
296	여산면 태성리	1162-3	답	잡종지	1,121
297	여산면 태성리	1157-1	답	잡종지	1,096
298	여산면 태성리	238-2	답	잡종지	1,222
299	여산면 태성리	234-9	답	잡종지	1,303
300	여산면 태성리	234-1	답	잡종지	1,394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301	여산면 태성리	234-6	답	잡종지	1,278
302	여산면 태성리	480	답	잡종지	1,498
303	여산면 태성리	236	답	잡종지	1,381
304	여산면 태성리	236-1	답	잡종지	1,311
305	여산면 태성리	236-2	답	잡종지	1,430
306	여산면 태성리	236-3	답	잡종지	1,646
307	여산면 태성리	236-5	답	잡종지	1,396
308	여산면 태성리	236-6	답	잡종지	1,616
309	여산면 태성리	235	답	잡종지	3,187
310	여산면 태성리	237	답	잡종지	1,323
311	여산면 태성리	237-1	답	잡종지	2,003
312	여산면 호산리	474	전	잡종지	1,634
313	여산면 호산리	476	임야	잡종지	1,193
314	영등동	1-4	답	전	1,905
315	오산면 남전리	30-12	답	양어장	3,107
316	오산면 남전리	30-13	답	양어장	3,107
317	오산면 남전리	30-14	답	양어장	1,554
318	오산면 신지리	655-7	답	전	1,372
319	오산면 오산리	172-13	답	전	1,055
320	오산면 오산리	1623	답	대	2,904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321	오산면 오산리	1623-1	답	체육용지	2,980.2
322	오산면 장신리	846	답	전	1,811
323	오산면 장신리	217	전	잡종지	1,258
324	오산면 장신리	846	전	공장용지	1,250
325	오산면 장신리	846-1	전	대	1,837
326	오산면 장신리	128	전	주차장	1,124
327	오산면 장신리	188-3	답	전	4,721
328	오산면 장신리	188-4	답	전	2,555
329	왕궁면 광암리	363	목장용지	공장용지	1,901
330	왕궁면 구덕리	17-21	임야	묘지	1,083
331	왕궁면 동봉리	90-8	답	도로	1,313
332	왕궁면 동봉리	산22-21	임야	도로	1,011
333	왕궁면 동용리	515-14	전	대	1,527
334	왕궁면 동용리	775-16	공장용지	공원	1,219.4
335	왕궁면 동용리	514-8	임야	유원지	29,300
336	왕궁면 동용리	산70-8	임야	수도용지	12,154
337	왕궁면 동용리	산70-9	임야	도로	2,196
338	왕궁면 발산리	6-1	답	전	1,858
339	왕궁면 쌍제리	6-1	전	창고용지	1,764
340	왕궁면 쌍제리	181-2	전	창고용지	1,12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341	왕궁면 쌍제리	181-12	답	전	2,585
342	왕궁면 온수리	4	답	전	2,017
343	왕궁면 왕궁리	347-1	전	잡종지	1,041
344	왕궁면 왕궁리	347-41	전	잡종지	1,110
345	왕궁면 흥암리	243	전	잡종지	1,511
346	왕궁면 흥암리	243-22	전	잡종지	1,314
347	왕궁면 흥암리	243-23	전	잡종지	1,363
348	왕궁면 흥암리	243-24	전	잡종지	1,406
349	왕궁면 흥암리	243-25	전	잡종지	1,448
350	왕궁면 흥암리	243-18	전	잡종지	1,385
351	왕궁면 흥암리	243-28	전	잡종지	1,454
352	왕궁면 흥암리	243-29	전	잡종지	1,212
353	왕궁면 흥암리	243-30	전	잡종지	1,508
354	왕궁면 흥암리	423-18	답	도로	1,045
355	왕궁면 흥암리	421-16	답	도로	1,132
356	용동면 대조리	46-17	답	잡종지	1,109
357	용동면 대조리	46-14	답	잡종지	1,023
358	용동면 대조리	46	답	잡종지	1,292
359	용동면 대조리	402-4	전	잡종지	1,031
360	용동면 대조리	133-1	답	잡종지	1,00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361	용동면 대조리	133-3	답	잡종지	1,524
362	용동면 대조리	133-4	답	잡종지	1,307
363	용동면 대조리	133-5	답	잡종지	1,181
364	용동면 대조리	133-6	답	잡종지	1,647
365	용동면 대조리	481	답	전	1,027
366	용동면 대조리	950-25	답	잡종지	1,974
367	용동면 대조리	149	답	잡종지	1,592
368	용동면 대조리	946-85	답	잡종지	2,836
369	용동면 대조리	946-14	답	잡종지	7,000
370	용동면 대조리	943-9	답	잡종지	1,510
371	용동면 대조리	386	전	잡종지	1,134
372	용동면 대조리	388	답	잡종지	1,690
373	용동면 대조리	944-29	답	잡종지	1,755
374	용동면 대조리	107	답	잡종지	1,310
375	용동면 대조리	107-2	답	잡종지	1,108
376	용동면 대조리	107-3	답	잡종지	1,408
377	용동면 대조리	50-1	전	잡종지	6,492
378	용동면 대조리	905-22	답	잡종지	1,197
379	용동면 용성리	397	임야	전	3,856
380	용동면 화배리	80	답	잡종지	1,392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381	용동면 화배리	80-4	답	잡종지	1,031
382	용동면 화배리	80-10	답	잡종지	4,434
383	용동면 화배리	80-12	답	잡종지	1,127
384	용동면 화배리	528-43	답	잡종지	1,456
385	용동면 화배리	80-14	답	잡종지	1,131
386	용동면 화배리	80-13	답	잡종지	1,172
387	용동면 화배리	80-11	답	잡종지	1,193
388	용동면 화배리	80-6	답	잡종지	1,006
389	용동면 화배리	80-15	답	잡종지	1,435
390	용동면 화배리	592-22	답	잡종지	1,077
391	용동면 화배리	592-58	답	잡종지	1,403
392	용동면 화배리	516-22	답	잡종지	1,479
393	용동면 화배리	461-2	답	잡종지	2,889
394	용동면 화배리	104	답	전	2,476
395	용동면 화배리	101	답	전	2,017
396	용동면 화배리	517-41	답	잡종지	1,391
397	용동면 화배리	517-43	답	잡종지	1,843
398	용동면 화배리	48-2	답	잡종지	1,725
399	용동면 화배리	59-4	답	잡종지	4,691
400	용동면 화배리	517-9	답	잡종지	1,897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401	용동면 화배리	451-19	답	잡종지	1,488
402	용동면 화배리	451	답	잡종지	1,173
403	용동면 화배리	451-13	답	잡종지	1,055
404	용동면 화배리	451-14	답	잡종지	1,119
405	용동면 화배리	458	답	잡종지	1,437
406	용동면 화배리	457	전	잡종지	1,170
407	용동면 화배리	516-30	답	잡종지	1,019
408	용동면 화배리	516-4	답	잡종지	1,316
409	용동면 화배리	35	답	잡종지	1,150
410	용동면 화배리	435-1	답	잡종지	2,630
411	용동면 화배리	463-2	답	잡종지	2,850
412	용동면 화실리	924-40	답	잡종지	1,591
413	용동면 흥왕리	23	전	답	1,174
414	용동면 흥왕리	38-15	답	잡종지	1,475
415	용동면 흥왕리	38-16	답	잡종지	1,229
416	용동면 흥왕리	38-17	답	잡종지	1,235
417	용동면 흥왕리	38-18	답	잡종지	1,411
418	용동면 흥왕리	38-20	답	잡종지	1,178
419	용동면 흥왕리	38-21	답	잡종지	1,186
420	용동면 흥왕리	38-22	답	잡종지	1,358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421	용동면 흥왕리	38-24	답	잡종지	1,584
422	용동면 흥왕리	569-1	답	잡종지	1,450
423	용동면 흥왕리	38-23	답	잡종지	1,186
424	용동면 흥왕리	568-51	답	잡종지	2,201
425	용동면 흥왕리	568-50	답	잡종지	1,382
426	용동면 흥왕리	568-49	답	잡종지	1,189
427	용동면 흥왕리	568-46	답	잡종지	1,172
428	용동면 흥왕리	568-45	답	잡종지	1,294
429	용동면 흥왕리	568-44	답	잡종지	1,229
430	용동면 흥왕리	568-43	답	잡종지	1,200
431	용동면 흥왕리	568-9	답	잡종지	1,715
432	용안면 난포리	612-7	답	체육용지	7,944.5
433	용안면 난포리	618-1	답	체육용지	4,032.5
434	용안면 난포리	618-2	답	체육용지	3,966.6
435	용안면 난포리	618-3	답	체육용지	3,973.3
436	용안면 난포리	618-4	답	체육용지	7,124.5
437	용안면 난포리	618-5	답	체육용지	4,716.5
438	용안면 난포리	618-6	답	체육용지	5,103.1
439	용안면 송산리	490-10	답	창고용지	1,450
440	용안면 송산리	209-1	전	잡종지	1,276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441	용안면 송산리	179	전	잡종지	1,177
442	용제동	23	답	전	1,296
443	용제동	433-10	임야	전	1,730
444	웅포면 고창리	376	답	잡종지	2,142
445	웅포면 고창리	377-2	답	잡종지	1,402
446	웅포면 고창리	379	답	잡종지	1,838
447	웅포면 대붕암리	233	답	잡종지	1,435
448	웅포면 대붕암리	233-2	답	잡종지	1,330
449	웅포면 웅포리	899	전	대	1,101
450	웅포면 웅포리	405-1	전	대	1,018.1
451	웅포면 입점리	188-2	답	대	1,382
452	웅포면 제성리	221	전	답	2,225
453	웅포면 제성리	293-1	임야	전	4,932
454	웅포면 제성리	349-2	임야	전	4,980
455	은기동	216-6	임야	전	2,208
456	인화동2가	298	답	창고용지	4,256
457	임상동	733	답	전	2,063
458	임상동	734	답	전	4,512
459	임상동	735	답	전	4,017
460	정족동	302-2	묘지	전	1,008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461	춘포면 신동리	693-2	임야	전	1,587
462	춘포면 신동리	20	답	잡종지	1,271
463	춘포면 신동리	50	전	잡종지	1,581
464	춘포면 신동리	89	전	잡종지	1,314
465	춘포면 신동리	636-6	전	잡종지	1,200
466	춘포면 신동리	634	전	잡종지	1,197
467	춘포면 신동리	638-6	전	잡종지	1,248
468	춘포면 신동리	619-1	전	잡종지	1,561
469	춘포면 쌍정리	649-6	답	대	1,288
470	춘포면 오산면	496-1	답	전	2,770
471	춘포면 오산면	151-2	답	잡종지	1,461
472	춘포면 오산면	151-3	답	잡종지	1,317
473	춘포면 오산면	151-4	답	잡종지	1,559
474	춘포면 오산면	157-2	답	잡종지	1,254
475	춘포면 오산면	157-3	답	잡종지	1,314
476	춘포면 오산면	157-4	답	잡종지	1,300
477	춘포면 오산면	157-5	답	잡종지	1,314
478	춘포면 오산면	157-6	답	잡종지	1,703
479	춘포면 오산면	174-1	답	잡종지	1,322
480	춘포면 오산면	174-4	답	잡종지	1,20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481	춘포면 오산면	174-5	답	잡종지	1,314
482	춘포면 오산면	174-7	답	잡종지	1,404
483	춘포면 오산면	174-8	답	잡종지	1,403
484	춘포면 오산면	174-9	답	잡종지	1,644
485	춘포면 오산면	151-1	답	도로	1,167
486	춘포면 오산면	157	답	도로	1,002
487	춘포면 창평리	586	답	잡종지	1,135
488	춘포면 창평리	586-9	답	잡종지	1,136
489	춘포면 창평리	371-1	잡종지	목장용지	2,691
490	춘포면 천동리	155-31	임야	주차장	1,459
491	춘포면 천서리	462-1	전	잡종지	1,475
492	춘포면 천서리	526-2	답	잡종지	1,465
493	춘포면 천서리	526-4	답	잡종지	1,842
494	춘포면 천서리	502	답	잡종지	1,986
495	춘포면 천서리	503	답	잡종지	1,808
496	춘포면 천서리	479	전	잡종지	1,640
497	춘포면 천서리	479-2	전	잡종지	1,664
498	춘포면 천서리	474	답	잡종지	1,825
499	춘포면 천서리	526	답	잡종지	1,550
500	춘포면 천서리	528	전	잡종지	1,29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501	춘포면 천서리	528-1	임야	잡종지	1,785
502	춘포면 천서리	528-2	임야	잡종지	5,958
503	춘포면 천서리	528-9	임야	잡종지	4,740
504	춘포면 천서리	532-1	전	잡종지	1,421
505	춘포면 천서리	532-3	전	잡종지	1,230
506	팔봉동	147-19	전	주차장	1,483
507	팔봉동	362	답	전	1,996
508	평화동	236-19	주유소용지	대	1,571.2
509	함라면 금성리	285	답	전	2,494
510	함라면 다망리	1221-40	답	잡종지	1,224
511	함라면 다망리	1221-41	답	잡종지	1,315
512	함라면 다망리	1221-42	답	잡종지	1,360
513	함라면 다망리	1221-43	답	잡종지	1,335
514	함라면 다망리	1221-44	답	잡종지	1,318
515	함라면 다망리	1221-45	답	잡종지	1,320
516	함라면 신대리	96-3	임야	도로	1,493
517	함라면 신대리	686-1	답	잡종지	1,723
518	함라면 신대리	686-6	답	잡종지	1,523
519	함라면 신대리	686-7	답	잡종지	1,544
520	함라면 신대리	185-3	전	잡종지	1,25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521	함라면 신대리	726-2	전	잡종지	5,038
522	함라면 신대리	192-1	전	잡종지	2,630
523	함라면 신대리	613-16	전	잡종지	2,707
524	함라면 신대리	613-12	전	잡종지	7,016
525	함라면 신등리	1145-12	답	대	1,194
526	함라면 신등리	1145-28	답	대	1,694
527	함라면 신등리	993	답	잡종지	1,418
528	함라면 신등리	993-1	답	잡종지	1,179
529	함라면 신등리	994-1	답	잡종지	1,122
530	함라면 신등리	994-3	답	잡종지	1,314
531	함라면 신등리	988-1	답	잡종지	1,713
532	함라면 신등리	988-2	답	잡종지	1,487
533	함라면 신등리	989	답	잡종지	1,203
534	함라면 신목리	1807-2	양어장	답	2,899.5
535	함열읍 남당리	719	답	전	2,139
536	함열읍 다송리	102-57	임야	도로	1,430
537	함열읍 다송리	524-23	답	잡종지	1,278
538	함열읍 다송리	843-23	답	창고용지	1,498
539	함열읍 다송리	515-3	답	잡종지	1,636
540	함열읍 다송리	843-17	답	대	2,998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541	함열읍 다송리	444-1	전	잡종지	1,312
542	함열읍 다송리	642	전	잡종지	1,235
543	함열읍 석매리	119-11	답	잡종지	1,069
544	함열읍 석매리	1112-5	답	잡종지	1,149
545	함열읍 석매리	1244-6	전	잡종지	3,796
546	함열읍 석매리	1244-17	전	잡종지	1,104
547	함열읍 석매리	1244-9	전	잡종지	4,329
548	함열읍 석매리	1245-11	전	잡종지	4,216
549	함열읍 석매리	1127-11	답	잡종지	8,322
550	함열읍 석매리	49-3	답	잡종지	1,044
551	함열읍 석매리	49-2	답	잡종지	1,019
552	함열읍 석매리	49-5	답	잡종지	1,059
553	함열읍 석매리	49-4	답	잡종지	1,033
554	함열읍 석매리	49-6	답	잡종지	1,035
555	함열읍 석매리	611	답	잡종지	1,387
556	함열읍 석매리	611-1	답	잡종지	1,198
557	함열읍 석매리	611-4	답	잡종지	1,301
558	함열읍 석매리	611-2	답	잡종지	1,256
559	함열읍 석매리	943-1	전	잡종지	1,547
560	함열읍 석매리	941-2	전	답	1,749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561	함열읍 석매리	1128-7	답	잡종지	1,246
562	함열읍 석매리	1128-10	답	잡종지	1,253
563	함열읍 와리	315	답	전	3,404.2
564	함열읍 와리	316-1	답	전	3,287.1
565	함열읍 와리	321-1	답	전	1,613.5
566	함열읍 용지리	360	전	답	2,815
567	함열읍 용지리	35	전	답	2,159
568	함열읍 용지리	368-2	전	잡종지	1,524
569	함열읍 용지리	363	답	잡종지	1,631
570	함열읍 용지리	363-3	답	잡종지	1,262
571	함열읍 용지리	358	전	잡종지	1,412
572	함열읍 용지리	362	전	잡종지	2,266
573	함열읍 용지리	368-1	전	잡종지	1,388
574	함열읍 용지리	363-1	답	잡종지	2,678
575	함열읍 용지리	365	전	잡종지	2,022
576	함열읍 흘산리	38-18	임야	도로	1,282
577	함열읍 흘산리	38-19	임야	도로	1,217
578	함열읍 흘산리	42-9	임야	도로	1,827
579	함열읍 흘산리	553-1	답	전	3,616
580	함열읍 흘산리	553-4	답	전	6,871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581	함열읍 흘산리	33-122	답	잡종지	1,607
582	함열읍 흘산리	33-185	답	잡종지	1,194
583	함열읍 흘산리	33-186	답	잡종지	1,136
584	함열읍 흘산리	33-188	답	잡종지	1,313
585	함열읍 흘산리	33-189	답	잡종지	1,306
586	함열읍 흘산리	33-190	답	잡종지	1,391
587	함열읍 흘산리	33-111	답	잡종지	1,745
588	함열읍 흘산리	33-183	답	잡종지	1,511
589	함열읍 흘산리	33-173	답	잡종지	1,372
590	함열읍 흘산리	33-175	답	잡종지	1,351
591	함열읍 흘산리	33-176	답	잡종지	1,259
592	함열읍 흘산리	33-177	답	잡종지	1,110
593	함열읍 흘산리	33-178	답	잡종지	1,101
594	함열읍 흘산리	33-179	답	잡종지	1,300
595	함열읍 흘산리	33-181	답	잡종지	1,223
596	함열읍 흘산리	33-182	답	잡종지	1,460
597	함열읍 흘산리	33-187	답	잡종지	1,356
598	함열읍 흘산리	33-107	답	잡종지	1,399
599	함열읍 흘산리	498-66	잡종지	도로	1,154
600	함열읍 흘산리	498-69	임야	도로	1,064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601	함열읍 흘산리	475-6	잡종지	도로	1,025
602	함열읍 흘산리	187-11	잡종지	도로	1,272
603	함열읍 흘산리	437-7	임야	공장용지	1,403
604	함열읍 흘산리	437-9	잡종지	공장용지	3,049
605	함열읍 흘산리	509-6	답	잡종지	1,427
606	함열읍 흘산리	509-15	답	잡종지	1,420
607	함열읍 흘산리	511-6	답	잡종지	1,013
608	함열읍 흘산리	511-5	답	잡종지	1,126
609	함열읍 흘산리	509-17	답	잡종지	1,071
610	함열읍 흘산리	511-3	답	잡종지	1,415
611	함열읍 흘산리	511-2	답	잡종지	1,468
612	현영동	293-4	전	대	1,505
613	현영동	98-1	답	공장용지	3,629
614	황등면 구자리	188-68	답	잡종지	1,506
615	황등면 구자리	188-70	답	잡종지	1,445
616	황등면 구자리	188-71	답	잡종지	1,885
617	황등면 구자리	602-5	답	잡종지	1,682
618	황등면 동연리	704-1	답	잡종지	1,437
619	황등면 동연리	704-18	답	잡종지	1,137
620	황등면 동연리	704-19	답	잡종지	1,149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621	황등면 동연리	704-20	답	잡종지	1,250
622	황등면 신기리	384-5	전	공장용지	1,037
623	황등면 신기리	379-2	묘지	대	1,769
624	황등면 신성리	555-13	답	잡종지	2,297
625	황등면 신성리	555-1	답	잡종지	5,193
626	황등면 율촌리	804-1	답	공장용지	9,970
627	황등면 죽촌리	230-5	답	잡종지	1,704
628	황등면 죽촌리	230-32	답	잡종지	1,544
629	황등면 죽촌리	189-1	답	잡종지	1,660
630	황등면 죽촌리	191-5	답	잡종지	1,970
631	황등면 죽촌리	191-2	답	잡종지	1,594
632	황등면 황등리	31	답	잡종지	2,559
633	황등면 황등리	46	전	잡종지	1,408
634	황등면 황등리	48	답	잡종지	1,091
635	황등면 황등리	50-3	답	잡종지	1,391
636	황등면 황등리	1170	전	대	2,000

국민생활관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444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445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446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447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	448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448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448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이상)…………………	449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450
			10.	기금 운용 관련 …………………………………	450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450
			12.	용역사업 관련 …………………………………	451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451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452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452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453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453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453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454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	454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455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455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455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456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	456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457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457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457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458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458
			31.	소송 사건 현황 ……………………………………	458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459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462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462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462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463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	463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현황 ………………………	466
			2.	수영장 수질관리 현황 ……………………………	468
			3.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현황 ……………………	471
			4.	시설 임대 및 대관 현황 …………………………	473
			5.	시설 및 장비 개·보수 내역 ………………………	474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함열시설계장		김 득 현	□
		모현시설계장		이 훈 재	□

□ 성   과

◦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이용실적(2022. 3. 26. ~ 12. 31.)

- 본  관 : 8종목  367,899명(1,309명/일)

- 함  열 : 4종목  119,073명( 423명/일)

- 모  현 : 5종목  229,874명( 818명/일)

▸ 세외수입 실적 : 1,037백만원

◦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 적합

▸ 자체검사(일 4회) → 상수도과(월 1회) → 외부기관(분기별 1회)

◦ 이용객 편익 도모를 위한 시설물 보수 및 점검

▸ 국민생활관 상·하반기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 국민생활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 본관 옥상 방수공사

▸ 본관 수영장 터널등 교체공사 외 62건

▸ 함열시설 석면건축자재 철거 및 천장설치

▸ 함열시설 현관 및 수영장 남녀탈의실 히트펌프 설치

▸ 함열시설 테니스장 시설 개선공사 외 24건

▸ 모현시설 주차장 주차선도색 외 11건

◦ 2023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선정

▸ 함열시설 노후 체육시설 긴급 개보수 공사(17억 - 기금 8.5, 시비 8.5)

□ 반   성

◦ 국민생활관(본관) 수영장 하자보수로 인한 휴관으로 이용객 불편 초래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함열시설계장		김 득 현	□
		모현시설계장		이 훈 재	□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국민생활관				2,880,718	2,835,718	45,000	0	0	0	2,857,940	0	208	22,570	99.2
	국민생활관운영			2,805,984	2,760,984	45,000	0	0	0	2,783,299	0	208	22,477	99.2
		국민생활관 운영·관리		1,106,737	1,061,737	45,000	0	0	0	1,096,620	0	208	9,909	99.1
			국민생활관 프로그램운영	442,221	442,221	0	0	0	0	434,748	0	0	7,473	98.3
			국민생활관 시설유지관리	664,516	619,516	45,000	0	0	0	661,872	0	208	2,436	99.6
		함열시설운영		909,322	909,322	0	0	0	0	900,747	0	0	8,575	99.1
			함열시설 프로그램운영	213,195	213,195	0	0	0	0	213,131	0	0	64	99.9
			함열시설 시설유지관리	696,127	696,127	0	0	0	0	687,616	0	0	8,511	98.8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 운영		789,925	789,925	0	0	0	0	785,932	0	0	3,993	99.5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운영	278,497	278,497	0	0	0	0	277,568	0	0	929	99.7
			다목적체육관 시설유지관리	511,428	511,428	0	0	0	0	508,364	0	0	3,064	99.4
	행정운영경비			74,734	74,734	0	0	0	0	74,641	0	0	93	99.9
		기본경비		74,734	74,734	0	0	0	0	74,641	0	0	93	99.9
			기본경비	74,734	74,734	0	0	0	0	74,641	0	0	93	99.9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함열시설계장		김 득 현	□
		모현시설계장		이 훈 재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계약직 급여 관련 ▸계약직 강사분들 급여가 수년간 동결되어 타 지자체와 임금차이가 많이나니, 2023년 예산에 반영하여 강사분들의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전년도 대비 수영, 탁구, 헬스는 7.5%, 기타 종목은 5.0%만큼 임금을 인상하였으며,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임금을 인상하여 강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리모델링 공사 관련 ▸21년도에 국민생활관 전체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일부 추가공사를 실시하였음. 최초 공사 시 꼼꼼하게 설계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최초 공사 시 꼼꼼하게 설계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관련 ▸국민생활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건축공사 설계 누락으로 최초 공사비보다 15% 인상이 되었는데 최초 설계 시 꼼꼼하게 하여 설계변경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각종 공사 설계 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함열시설계장		김 득 현	□
		모현시설계장		이 훈 재	□

연번	감사사항	지적 사항	조치결과	비고
1	자체 종합감사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 ▸공공요금 자동이체 납부	▸공공요금 자동이체 신청 및 납부하고 있음 (2022. 6. 27.)
2	자체 종합감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부적정 지급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134,000원 회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34,000원 회수 완료 (2022. 7. 12.)
3	자체 종합감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비 산정 부적정 ▸부적정 지급된 용역비 690,000원 회수	▸용역비 690,000원 회수 완료 (2022. 6. 24.)
4	자체 종합감사	•국민생활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건축공사 공종 부적정 ▸부적정 지급된 공사비 1,205,000원 회수	▸공사비 1,205,000원 회수 완료 (2022. 6. 29.)
5	자체 종합감사	•국민생활관 이용료 반환 부적정 ▸부적정 이용료 22,400원 회수	▸이용료 22,400원 회수 완료 (2022. 7. 8.)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함열시설계장		김 득 현	□

(단위:천원, %)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률	비고
계	5건		354,000	344,231	97.2
공사	국민생활관 옥상 방수공사 (명시이월)	∘사업기간 : 2022. 3.~10. ∘사 업 량 - 옥상 바닥 및 벽면 우레탄 방수 - 탁구장 지붕 코킹 작업 등	45,000	44,584	99.1	완료
물품	본관 헬스기구 구입	∘사업기간 : 2022. 4.~8. ∘사 업 량 - 암컬머신 등 8종 18대 구입	40,000	39,766	99.4	완료
공사	함열시설 석면철거 및 천장설치공사	∘사업기간 : 2022. 2.~4. ∘사 업 량 - 석면철거 및 천장재 재설치 - 석면철거에 따른 전기공사 - 지정폐기물(석면) 처리 등	129,000	120,192	93.2	완료
공사	함열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시설 개선공사	∘사업기간 : 2022. 10.~12. ∘사 업 량 - 인조잔디 2면 교체 - 콘크리트 측구 수로관 교체 - 그레이팅 덮개 설치 등	100,000	100,000	100	완료
물품	함열시설 헬스기구 구입	∘사업기간 : 2022. 4.~5. ∘사 업 량 - 런닝머신 등 9종 16대 및 아령 등 2종 35개 구입	40,000	39,689	99.2	완료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함열시설계장		김 득 현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측정용역	지정폐기물 석면농도 측정용역	7,053	6,800	6,800	㈜하늘석면 기술연구원	수의계약
감리용역	지정폐기물 감리용역	4,939	4,445	4,445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주)	수의계약
폐기물처리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용역	8,470	8,050	8,050	㈜일진도시환경	수의계약
설계용역	천장텍스 설치공사 설계용역	1,880	1,786	1,786	㈜제이어스 건축사무소	수의계약
설계용역	함열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시설 개선공사 설계용역	5,500	5,225	5,225	㈜제이어스 건축사무소	수의계약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함열시설계장		김 득 현	□

(단위:천원)

일자	사 업 명	당초	변경	증△감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2022. 12. 8.	함열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시설 개선공사	50,179	56,590	6,411	유진토건(주)	2022. 10.~12.	폐기물처리 및 레미콘 추가분 설계 반영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함열시설계장		김 득 현	□

(단위:천원, %)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사업기간	비고
계	3건	274,000	264,776
국민생활관 옥상 방수공사 (명시이월)	옥상 바닥 및 벽면 우레탄 방수 탁구장 지붕 코킹 작업 등	45,000	44,584	2022. 3. ~ 10.	완료
함열시설 석면철거 및 천장설치공사	석면철거 및 천장재 재설치 석면철거에 따른 전기공사 지정폐기물(석면) 처리 등	129,000	120,192	2022. 2. ~ 4.	완료
함열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시설 개선공사	인조잔디 2면 교체 콘크리트 측구 수로관 교체 그레이팅 덮개 설치 등	100,000	100,000	2022. 10. ~ 12.	완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함열시설계장		김 득 현	□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1건		100,000	100,000	0
함열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시설 개선공사	인조잔디 2면 교체 등	계	100,000	100,000	0	3회추경 (성립전)
		국비	0	0	0
		도비	100,000	100,000	0
		시비	0	0	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구분	명시이월액	집행액	잔액	비고
국민생활관 옥상 방수공사	1개소	계	45,000	44,584	416	∘사업기간: 2022. 3. ~ 10. ∘사 업 비: 45,000천원 (기금50%, 시비50%) ∘이월사유: 국민생활관 노후시설 대규모 수선 및 리모델링 집행잔액으로 추가공사 시행 ∘내 용 - 옥상 바닥 및 벽면 우레탄 방수 - 탁구장 지붕 코킹 작업 등
		국비	22,500	22,292	208
		도비	0	0	0
		시비	22,500	22,292	208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 2022년도 반납건 : 해당없음

□ 2023년도 반납예정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250,000	0	8,958	0
국민생활관 노후시설 대규모 수선 및 리모델링	1,250,000	0	8,958	0	집행잔액	∘사업기간: 2021.3. ~ 2022.10. ∘사 업 비: 2,500,000천원 (기금50%, 시비50%) ∘내 용 - 수영장 타일 교체 - 기계, 전기, 소방시설 교체 - 내부공간 리모델링 등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함열시설계장		김 득 현	□
		모현시설계장		이 훈 재	□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접 수 일 : 2022. 1. 13. •민원내용 - 국민생활관 개방 요청	▸처 리 일 : 2022. 1. 21. ▸처리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지속적인 발생에 따른 공공 실내체육시설 휴관 연장 안내
2	•접 수 일 : 2022. 4. 25. •민원내용 - 함열스포츠센터 이용권 문의	▸처 리 일 : 2022. 4. 27. ▸처리내용 -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시 이용권 연장 가능함을 안내
3	•접 수 일 : 2022. 5. 25. •민원내용 - 수영장 신규 접수방법 개선 요청	▸처 리 일 : 2022. 5. 31. ▸처리내용 -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신규 등록 시 선착순 현장 접수함을 안내
4	•접 수 일 : 2022. 6. 9. •민원내용 - 단일 회원권으로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관 통합회원관리 건의	▸처 리 일 : 2022. 6. 15. ▸처리내용 - 통합관리의 필요성과 관련규정의 정비, 기타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을 안내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출범 예정에 따라 통합관리 대상 시설의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공단 출범 이후 검토 계획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5	•접 수 일 : 2022. 7. 12. •민원내용 - 안내데스크 직원 불친절	▸처 리 일 : 2022. 7. 18. ▸처리내용 - 안내실 직원 및 청원경찰 대상 친절교육 실시 및 재발 방지 노력 안내
6	•접 수 일 : 2022. 7. 12. •민원내용 -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관련 문의	▸처 리 일 : 2022. 7. 19. ▸처리내용 - 체육관 대관 이용자도 일일입장권을 구입하면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
7	•접 수 일 : 2022. 8. 25. •민원내용 - 익산 수영장 요금 인하 요청	▸처 리 일 : 2022. 8. 31. ▸처리내용 - 국민생활관 수영장 이용료는 2015. 7. 15. 이후로 동결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
8	•접 수 일 : 2022. 9. 14. •민원내용 -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전기차 충전소 증설 요청	▸처 리 일 : 2022. 9. 16. ▸처리내용 - 2023년에 전기차 충전시설(3대) 설치 계획임을 안내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9	•접 수 일 : 2022. 10. 24. •민원내용 -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수영장 걷기레인 운영시간 확대 요청	▸처 리 일 : 2022. 10. 28. ▸처리내용 - 수영강습 및 자유수영 수요가 많아 걷기 레인 지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을 안내
10	•접 수 일 : 2022. 11. 10. •민원내용 - 신규 프로그램 신청방법 개선 요망	▸처 리 일 : 2022. 11. 15. ▸처리내용 - 신규 프로그램 접수 시 시간대별로 정원만큼 번호표를 선착순 배부한 후 신청서를 작성 · 접수하고 있음을 안내
11	•접 수 일 : 2022. 11. 11. •민원내용 -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수영장 걷기레인 운영 중단 요청	▸처 리 일 : 2022. 11. 18. ▸처리내용 - 걷기 레인 수요를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레인을 걷기 레인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안내
12	•접 수 일 : 2022. 11. 29. •민원내용 -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요가, 에어로빅 대기등록 관련	▸처 리 일 : 2022. 12. 5. ▸처리내용 - 요가, 에어로빅 강습 추가 개설 계획임을 안내 ※ 2023년도 각 1개반씩 추가 운영 · 요 가 : 3개반 → 4개반 · 에어로빅 : 3개반 → 4개반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해 당 없 음

감사자료 요구사항

1.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함열시설계장		김 득 현	□
		모현시설계장		이 훈 재	□

□ 프로그램 홍보 현황

연번	홍보내용	횟수	기간	비 고
1	각종 프로그램 모집홍보	8회	2022. 1.~12	보도자료 : 4회 현수막 : 4회

□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명)

종 목 별	연간회원수	운영시간	강습횟수	강사	비 고
계	716,846			22	본관: 367,899 함열: 119,073 모현: 229,874
수 영	362,930	06:00-22:00	주 3회~5회	8	본관: 194,254 함열: 38,417 모현: 130,259
아쿠아로빅	28,551	08:00-15:50	주 3회	3	본관: 15,265 함열: 4,049 모현: 9,237
헬 스	170,225	06:00-22:00	주 5회	3	본관: 68,114 함열: 54,103 모현: 48,008
에어로빅	23,252	08:20-20:50	주 3~5회	3	본관: 8,546 함열: 5,772 모현: 8,934
요가	28,094	09:20-20:30	주 5회	2	본관: 17,715 모현: 10,379
검 도	5,389	06:00-21:00	주 5회	1	본관: 5,389
탁 구	30,127	06:00-22:00	주 5회	1	본관: 30,127
벨리댄스	7,698	10:20-21:20	주 3회	1	본관: 7,698
일회입장	60,580	06:00-22:00			본관: 20,791 함열: 16,732 모현: 23,057

□ 사회복지시설(초·중·고) 수영 무료강습 현황

연번	프로그램명	참여기관	참여인원	사업기간	비 고
1	꿈자람 수영교실	꽃봉지 (공동생활가정)	8명	2022. 7.~12.	강 사 : 1명 강습일 : 매주 토요일 (주 1회)

□ 수영 방학특강 운영 현황

◦ 기간 : 2022. 7. 25. ~ 8. 24. (1개월간)

◦ 대상 : 관내 초·중학생

구분	계	본관	함열	모현
여름방학	15개반 250명	8개반 132명	3개반 58명	4개반 60명

2. 수영장 수질관리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함열시설계장		김 득 현	□
		모현시설계장		이 훈 재	□

□ 수영장 수질관리

◦ 자체검사 : 일 4회, 검사결과 적합

◦ 상수도과 수질실험실

의뢰일자	검 사 항 목					적합 여부	비고
	잔류염소 농 도 (0.4~1.0㎎/ℓ)	수소이온 농 도 (5.8~8.6)	탁 도 (2.8NTU이하)	과망간산 칼륨소비량 (12㎎/ℓ이하)	대장균 (욕수5개중 양성2개이하)
2022. 1. 5.	0.63	8.0	0.06	0.7	불검출	적합	본관
	0.43	7.7	0.05	1.1	불검출	적합	함열
	0.90	7.8	0.05	1.3	불검출	적합	모현
2022. 2. 3.	0.93	7.7	0.07	0.5	불검출	적합	본관
	0.51	7.8	0.08	0.7	불검출	적합	함열
	0.95	7.8	0.05	1.4	불검출	적합	모현
2022. 3. 10.	0.69	7.7	0.07	0.8	불검출	적합	본관
	0.45	7.8	0.08	1.1	불검출	적합	함열
	0.74	8.1	0.06	1.9	불검출	적합	모현
2022. 4. 13.	0.66	7.6	0.14	0.7	불검출	적합	본관
	0.48	7.7	0.06	0.6	불검출	적합	함열
	0.60	7.7	0.08	1.7	불검출	적합	모현

의뢰일자	검 사 항 목					적합 여부	비고
	잔류염소 농 도 (0.4~1.0㎎/ℓ)	수소이온 농 도 (5.8~8.6)	탁 도 (2.8NTU이하)	과망간산 칼륨소비량 (12㎎/ℓ이하)	대장균 (욕수5개중 양성2개이하)
2022. 5. 4.	0.52	7.0	0.11	0.4	불검출	적합	본관
	0.50	7.3	0.06	0.6	불검출	적합	함열
	0.43	7.4	0.06	2.1	불검출	적합	모현
2022. 6. 8.	0.51	7.3	0.10	0.6	불검출	적합	본관
	0.64	7.4	0.12	0.5	불검출	적합	함열
	0.58	7.5	0.06	1.9	불검출	적합	모현
2022. 7. 7.	0.40	7.4	0.08	0.9	불검출	적합	본관
	0.62	7.3	0.18	1.1	불검출	적합	함열
	0.58	7.6	0.11	1.7	불검출	적합	모현
2022. 8. 10.	0.40	7.5	0.19	0.3	불검출	적합	본관
	0.62	7.6	0.09	0.4	불검출	적합	함열
	0.51	7.7	0.14	1.2	불검출	적합	모현
2022. 9. 14.	0.90	7.6	0.06	1.1	불검출	적합	함열
	0.59	7.6	0.14	1.3	불검출	적합	모현
2022. 10. 12.	0.61	7.3	0.11	0.6	불검출	적합	본관
	0.63	7.5	0.13	0.7	불검출	적합	함열
	0.63	7.2	0.16	1.9	불검출	적합	모현
2022. 11. 2.	0.43	7.1	0.20	0.7	불검출	적합	본관
	0.53	7.3	0.08	0.9	불검출	적합	함열
	0.62	7.4	0.11	1.2	불검출	적합	모현
2022.12.07	0.51	7.3	0.24	1.1	불검출	적합	본관
	0.62	7.5	0.07	1.3	불검출	적합	함열
	0.43	7.5	0.12	2.6	불검출	적합	모현

◦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의뢰 일자	검 사 항 목								적합 여부	비고
	유리/결합 잔류염소 농 도 (0.4~1.0㎎/ℓ/0.5㎎/ℓ이하)	수소이온 농 도 (5.8~8.6)	탁 도 (1.5NTU이하)	과망간산 칼륨소비량 (12㎎/ℓ이하)	대장균 (욕수5개중 양성2개이하)	비소 (0.05mg/ℓ이하)	수은 (0.007mg/ℓ)	알루미늄 (0.5mg/ℓ)
2022. 2. 3.	0.96/0.22	7.8	0.18	1.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6	적합	본관
2022. 3. 25.	0.62/0.08	7.8	0.06	1.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9	적합	함열
	0.91/불검출	7.9	0.08	0.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12	적합	모현
2022. 5. 16.	0.56/0.22	7.8	0.21	1.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20	적합	본관
	0.52/0.11	7.7	0.20	1.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12	적합	함열
	0.67/0.20	7.8	0.16	1.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13	적합	모현

◦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의뢰 일자	검 사 항 목								적합 여부	비고
	유리/결합 잔류염소 농 도 (0.4~1.0㎎/ℓ/0.5㎎/ℓ이하)	수소이온 농 도 (5.8~8.6)	탁 도 (1.5NTU이하)	과망간산 칼륨소비량 (12㎎/ℓ이하)	대장균 (욕수5개중 양성2개이하)	비소 (0.05mg/ℓ이하)	수은 (0.007mg/ℓ)	알루미늄 (0.5mg/ℓ)
2022. 8. 16.	0.80/0.09	7.3	0.16	3.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7	적합	본관
	0.76/0.08	7.5	0.23	0.9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9	적합	함열
	0.62/0.33	7.7	0.28	1.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13	적합	모현
2022. 10. 13.	0.85/0.12	7.5	0.16	0.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2	적합	본관
	0.86/0.14	7.7	0.12	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5	적합	함열
	0.67/0.42	7.6	0.21	0.9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4	적합	모현

3.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함열시설계장		김 득 현	□
		모현시설계장		이 훈 재	□

□ 총      괄                                                                                                           (단위:천원, %)

구 분	목 표	실 적	비 율	비 고
총 계	1,017,732	1,036,615	101.9
프로그램운영	944,204	949,116	100.5
시 설 운 영	73,528	87,499	119.0

□ 프로그램 운영                                                                                                       (단위:천원, %)

구 분	목 표	실 적	비 율	비 고
계	944,204	949,116	100.5
수 영	548,425	511,960	93.4
아쿠아로빅	34,163	38,671	113.2
헬 스	130,471	164,799	126.3
에 어 로 빅	20,195	17,177	85.1
요가	20,670	19,712	95.4
검 도	5,880	6,270	106.6
탁 구	24,829	25,490	102.7
벨 리 댄 스	5,880	5,910	100.5
일 회 입 장	153,691	159,127	103.5

□ 시 설 운 영

(단위:천원, %)

구 분		목 표	실 적	비 율	비 고
계		73,528	87,499	119.0	본관 : 35,979 함열 : 17,864 모현 : 33,656
시 설 임 대	소계	12,773	15,286	119.7	본관 : 5,944 함열 : 907 모현 : 8,435
	매 점	12,267	14,771	120.4	본관 : 5,724 함열 : 612 모현 : 8,435
	자 판 기	33	33	100.0	함열 : 33
	가스정압기시설 토지사용료	473	482	101.9	본관 : 220 함열 : 262
시 설 대 관	소계	19,536	28,224	144.5	본관 : 6,049 함열 : 7,104 모현 : 15,071
	소 극 장	3,960	4,863	122.8	본관 : 4,863
	체 육 관	15,576	23,361	150.0	본관 : 1,186 함열 : 7,104 모현 : 15,071
기타잡수입 (개인사물함 등)		41,219	43,989	106.7	본관 : 20,147 함열 : 9,853 모현 : 10,150 부가가치세 환급금 : 3,839

4. 시설 임대 및 대관 현황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함열시설계장		김 득 현	□
		모현시설계장		이 훈 재	□

□ 임 대 현 황                                                                                                            (단위:천원)

시설별		계약자	용도면적	임대방법	임대기간	임대료 (1년분)	비고
		합 계	138.4㎡	6개소		15,286
본 관		김○○	매점 (51㎡)	일반공개 경쟁입찰	2018. 9. 4. ～ 2023. 9. 3. (5년간)	5,724	· 휴관에 따른 대부기간 연장 2024. 1. 17.(136일)
		전북에너지 서비스(주)	가스정압기 시설 토지사용료 (10㎡)	계약임대	2020. 1. 1. ～ 2025. 12. 31. (5년간)	220
함 열	이○○		매점 (26.4㎡)	일반공개 경쟁입찰	2018. 3. 26. ～ 2023. 3. 25. (5년간)	612	· 휴관에 따른 대부기간 연장 2023. 8. 8.(136일)
	최○○		자판기 (1㎡)	일반공개 경쟁입찰	2020. 4. 3. ~ 2025. 4. 2. (5년간)	33	· 장애인입찰 · 휴관에따른 대부기간연장 2025. 8. 16.(136일)
	전북에너지 서비스(주)		가스정압기 시설 토지사용료 (21㎡)	계약임대	2020. 10. 12. ~ 2025. 10. 11. (5년간)	262
모현	최○○		매점 (29㎡)	일반공개 경쟁입찰	2021. 6. 15. ～ 2026. 6. 14. (5년간)	8,435	· 휴관에 따른 대부기간 연장 2026. 10. 4.(111일)

□ 대 관 현 황

(단위:천원)

구 분	횟 수	사 용 료	비 고
계	737	28,224
소 극 장	73	4,863	본관 : 73회
체 육 관	664	23,361	본관 : 28회 함열 : 240회 모현 : 396회

5. 시설 및 장비 개 ․ 보수 내역

확인자	:	국 민 생 활 관 장		전 영 수	□
작성자	:	관리계장		정 현 숙	□
		함열시설계장		김 득 현	□
		모현시설계장		이 훈 재	□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사업기간	진도
합 계		8개 사업	326,600	315,378
1	국민생활관 옥상 방수공사 (명시이월)	옥상 바닥 및 벽면 우레탄 방수 (바닥 520.3㎡, 벽면57.1㎡) 탁구장 지붕 코킹 작업 등	45,000	44,584	2022. 3. ~ 10.	완료
2	함열시설 전기실 정류기 반축전지 교체공사	정류기반 축전지(9EA) 및 케이블(10m) 교체	10,000	9,500	2022. 1.	완료
3	함열시설 남여탈의실 및 현관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	전선 및 케이블 설치 차단기류(10EA) 케이블트레이 및 냉매관 설치	15,000	15,000	2022. 1. ~ 2.	완료
4	함열시설 현관 및 수영장 남녀탈의실 히트펌프설치	전기히트 냉난방기 4대구입 - 수영장 탈의실 2대 교체 - 현관 2대 신설	13,600	13,562	2022. 1. ~ 3.	완료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사업기간	진도
5	함열시설 석면철거 및 천장설치공사	석면철거 및 천장재 재설치 (934.46㎡) 석면 철거에 따른 전기공사 지정폐기물(석면) 처리 등	129,000	120,192	2022. 2. ~ 4.	완료
6	함열시설 수처리실 복합여과기 여재교체	기존 여과재료 철거 및 새 여과재료 투입 · 고르기	7,000	6,270	2022. 9.	완료
7	함열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시설 개선공사	인조잔디 2면 교체(1,032.4㎡) 콘크리트 측구 수로관 교체 그레이팅 덮개 설치	100,000	100,000	2022. 10. ~ 12.	완료
8	모현시설 수처리실 복합여과기 여재교체	기존 여과재료 철거 및 새 여과재료 투입 · 고르기	7,000	6,270	2022. 3.	완료

모현시립도서관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480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이월 등 포함) …	482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484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485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486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486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486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이상) …………………	487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488
				10.	기금 운용 관련 …………………………………	490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490
				12.	용역사업 관련 …………………………………	493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493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493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494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494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495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496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497
				20.	2023년도 명시이월한 내역………………………	497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	497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498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498
				24.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498
				25.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499
				26.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500
				27.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500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501
				29.	소송 사건 현황 ……………………………………	501
				30.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501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502
				32.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502
				33.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504
				34.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504
				35.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	505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505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505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비대면 정보서비스 사업 현황 …………………	508
				2.	독서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료확충 현황 ………	510
				3.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현황 …………………	511
				4.	세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	512
				5.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현황 ……………	514
				6.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현황 ………………	515
				7.	모현도서관 체육관 운영 현황 ………………	517
				8.	도서관 시설관리(개․보수) 추진 현황 ……………	518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작은도서관계장		형은영	□
		마동분관계장		하선주	□

□ 성      과

◦ 독서문화 인프라 확충	: 8,330백만원

▸ 유천도서관 건립(2022년 2월 준공)	8,200백만원

▸ K-도서관(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30백만원

▸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시행	100백만원

◦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 638.6백만원

▸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공모 선정	행안부 500백만원

▸ 독서 아카데미 공모 선정	문체부 8백만원

▸ 작은도서관 조성지원(리모델링) 사업 선정	문체부 98백만원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선정	문체부  23.6백만원

▸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선정	문체부 9백만원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906.4백만원

▸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19개소 646백만원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리모델링)	1개소 140백만원

▸ 작은도서관 인문학 특강(특화작은도서관)	5개소 3백만원

▸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도비,시비)	15개소 20백만원

▸ 우수 사립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10개소 30백만원

▸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13개소 59백만원

▸ 사립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9개소 8.4백만원

◦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세대별 특화 프로그램(울랄라유치원, 가족힐링 프로그램 등)	84개 강좌 1,391명

▸ 도서관 주간행사 및 독서의 달 운영(문학관을 나온 가람전, 작가초청 강연회 등)	5,081명 참여

▸ ICT 기반 스토리텔링 서비스 제공  카드형 전자책 등 4,295권 대출

◦ 어린이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등 운영

▸ AR프로그램 및 영어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2,387명 / 22개 강좌 3,179명

▸ 방학중 영어문화학교 및 캠프 운영	19개 강좌  952명

▸ 특별 프로그램 운영 및 영상 콘텐츠 제작	39개 프로그램 2,726명 / 9건 2,268회 조회

▸ 원어민과 함께 하는 스토리텔링 운영	121회 921명

2. 2022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모현시립도서관				8,756,451	5,914,041	2,842,410				7,704,506	1,000,000	3,651	48,294	88.0
	시립도서관 운영			8,515,272	5,672,862	2,842,410				7,465,415	1,000,000	3,385	46,472	87.7
		도서관자료확충		262,424	262,424					261,534			890	99.7
			도서자료확보	158,920	158,920					158,400			520	99.7
			공공도서관자료 구입지원	20,000	20,000					20,000				100.0
			디지털 콘텐츠 확보	83,504	83,504					83,134			370	99.6
		책읽는문화도시익산		1,639,769	1,639,769					636,466	1,000,000	6	3,297	38.8
			도서관 자료대출,정비	442,169	442,169					439,541			2,628	94.1
			도서관 책친구 파견사업	42,400	42,400					42,320			80	99.8
			지역서점 활성화	100,000	100,000					99,790			210	99.8
			북큐레이션 운영	8,950	8,950					8,836			114	98.7
			독서문화행사 운영	19,010	19,010					18,751			259	98.6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7,240	27,240					27,228		6	6	99.9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발굴 확산	1,000,000	1,000,000						1,000,000			0.0	명시
		시민문화활동 활성화지원		77,640	77,640					76,804			836	98.9
			열린시민교양강좌운영	33,520	33,520					32,893			627	98.1
			청년취업패키지 지원사업	11,280	11,280					11,163			117	99.0
			어린이 문화프로그램 운영	32,840	32,840					32,748			92	99.7
		도서관 환경 개선		4,682,183	1,839,773	2,842,410				4,648,282			33,901	99.3
			모현도서관운영	439,956	439,956					431,873			8083	98.2
			마동도서관운영	227,631	227,631					212,677			14,954	93.4
			영어도서관운영	96,940	96,940					95,394			1,546	98.4
			시립도서관 시설관리 운영	1,075,246	1,075,246					1,065,928			9,318	99.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유천도서관)			2,842,410				2,842,410
		독서문화공간확충		1,853,256	1,853,256					1,842,329		3,379	7,548	99.4
			민자사업정부지급금 (모현도서관 BTL) (전환사업)	919,000	919,000					908,727		3,379	6,894	98.9
			작은도서관 활성화	73,940	73,940					73,741			199	99.7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140,000	140,000					140,000				100.0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59,296	59,296					58,841			455	99.2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661,020	661,020					661,020				100.0
	행정운영경비			232,413	232,413					230,329		265	1,818	99.1
		인력운영비		203,926	203,926					201,842		265	1,818	99.0
			인력운영비	94,966	94,966					93,413			1,553	98.4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력운영비)	108,960	108,960					108,429		265	266	99.5
		기본경비		28,487	28,487					28,487				100.0
			기본경비	28,487	28,487					28,487				100.0
	재무활동(시립도서관)			8,766	8,766					8,761			5	99.9
		보전지출		8,766	8,766					8,761			5	99.9
			보전지출	8,766	8,766					8,761			5	99.9

(참고)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단위: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전주-익산 도서관여행 메타버스구축	1,000,000	0	0	‣특별교부세 교부(8월) 후 결산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시기 미도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전라북도),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전주시)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2023. 6월중 발주 예정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마동분관계장		하선주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다문화서비스지원 사업 관련
	▸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과 같이 중단되는 사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 수립이나,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시 연속사업으로 추진 가능여부에 대하여 검토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연속사업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
2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람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작은도서관계장		형은영	□
		마동분관계장		하선주	□

연번	감사사항	지적 사항	조치결과	비고
1	종합감사 (감사위원회)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체육관 강사인건비관련 기타보상금 예산편성	‣2023년 본예산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예산편성 운영
2	종합감사 (감사위원회)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확인 소홀 (계좌이체 지출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미징구)	‣담당자 관계 규정 준수교육 및 지도 실시
3	종합감사 (감사위원회)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관리 소홀 - 개관시간연장 공무직 및 기간제 퇴직적립금 등 관리	‣영등도서관 분과에 따른 해당 직원별 퇴직적립금 등을 해당 계좌로 이체처리 (13,641,680원) ‣개인별 정부보관금 예치(25,231,410원) ‣잡종금 납부(36,580원)
4	종합감사 (감사위원회)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지급 과목 부적정 (모현체육관 명칭 공모)	‣담당자 관계 규정 준수교육 및 지도 실시
5	종합감사 (감사위원회)	•민간보조사업비 신청서 검토 및 정산소홀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부적정하게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68,000원 회수 조치(2022.6.27.)
6	종합감사 (감사위원회)	•물품구입비용 지출 및 관리 부적정 (지출 과목 부적정)	‣담당자 관련 규정 준수 교육 및 지도 실시
7	종합감사 (감사위원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영등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공사안내 표지판 등) 1,331,000원 회수조치(2022. 6. 28.)
8	종합감사 (감사위원회)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연금보험료 정산 부적정 - 금마도서관 건립공사, 영등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건강·노인장기요양·연금보험료 정산 착오 및 누락분 1,024,000원 회수조치 (2022. 6. 28.)
9	종합감사 (감사위원회)	•관외대출 도서 연체 관리 소홀	‣30일 이상 연체도서에 대하여 문자 및 우편 발송하고, 자택 방문하여 회수 독려함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해 당 없 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연번	일시	질문 의원	제목	질문요지 및 답변내용	금후계획
1	2022.10.6. (제246회)	조규대	황등도서관 신축	∙황등노인종합복지관과 황등도서관 분리운영 필요에 따른 황등도서관 신축 계획 질의 - 농촌협약사업의 일환 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농촌활력과에서 황등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시 문화시설(도서관) 조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작은도서관계장		형은영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공사	유천도서관 건립공사	· 기간 : 2019. ~ 2022. · 위치 : 동천로 86 (동산동행정복지센터 일원) · 규모 : 연면적 2,202㎡ · 내용 : 생태환경 특화 도서관 신축	8,200,000	8,200,000	100
물품	도서자료확보	· 기간 : 2022. 1.~ 12. · 대상 : 2개관(모현,마동)	145,000	144,820	99.9
물품	도서무인반납기 구입	· 기간 : 2022. 1.~ 3. · 위치 : 모현도서관	31,000	30,966	99.9
물품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 기간 : 2022. 1.~ 12. · 대상 : 일반시민 · 내용 : 바로북 시스템 구축 및 도서구입비	100,000	99,790	99.8
물품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북큐레이션 시스템 구축	· 기간 : 2022. 10.~ 12. · 대상 : 7개관(시립도서관) · 내용 :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한 도서검색 및 도서추천	244,770	244,739	99.9
용역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 기간 : 2022. 5.~ 8. · 대상 :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 내용 : 모바일 도서관 구축 등 홈페이지 전면 개편	50,000	45,500	91
용역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 기간 : 2022. ~ 2024. · 내용 : 전주-익산의 도서관을 여행하고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컨텐츠 제작	1,000,000	0	0	명시
공사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리모델링)	· 기간 : 2022. 1. ~ 12. · 대상 : 낭산 작은도서관 · 내용 : 리모델링 공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	140,000	140,000	100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작은도서관계장		형은영	□

연번	종류	건 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건의	•접수일:2022. 2. 24. •민원내용 - 유천도서관 준공식 관련 건의	•준공식 행사에서 진행한 풍선 날리기는 환경적으로 맞지 않으니 검토 바람	•추후 행사 진행시 환경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것임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2	건의	•접수일:2022. 3. 16. •민원내용 - 유천도서관 도로공사로 인한 불편 건의	•유천도서관 도로에 공사차량과 건설자재 적재로 인해 교통 흐름을 방해함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통행에 지장에 없도록 조치함	국민 신문고
3	건의	•접수일:2022. 3. 31. •민원내용 - 유천도서관 주차장의 파손된 경계석 보수 요청	•유천도서관 주차장의 경계석 파손 정비 요망	•보수 작업을 진행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함	국민 신문고
4	건의	•접수일:2022. 5. 31. •민원내용 - 전자책 구입 요청	•전자책(Do it! 쉽게 배우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 을 구입 요청함	•해당 도서는 전자책으로 구입이 불가하여 종이책 으로 이용 안내함	국민 신문고
5	건의	•접수일:2022. 6 . 5. •민원내용 - 도서기증 문의	•도서 집필에 따른 도서 기증 문의	•기증 절차를 거쳐 소장자료로 등록할 예정임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6	건의	•접수일 : 2022. 6. 12. •민원내용 -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의문	•여성 편향적으로 판단되는 인문독서아카데미 프로그램 중단을 요청	•“대동女지도”인문독서 아카데미 인문학 강좌는 여성친화도시 특색을 살린 취지의 인문학 강연으로, 강의 내용상 편향적인 내용이 없으며, 주의하여 운영할 것임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7	건의	•접수일 : 2022. 6. 12. •민원내용 - 프로그램명이 역사 왜곡 의견	•프로그램명 정정 요청 (“대동女지도”프로그램 명이 역사왜곡 의견이 있어 정정 요청	•이용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네이밍으로 역사왜곡의 의도가 없었으나, 추후 다른 프로그램명 선정시 유의할 것임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8	건의	•접수일 : 2022. 8. 10. 8. 17. •민원내용 - 자료실 봉사활동 참여자 처우 개선 건의	•도서관 자료실 봉사 활동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안내 및 지시 요청 필요	•자료실이 붐비는 상황에서 직원 간 혼선이 있었으며, 추후 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업무안내시 사전고지 할 것임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9	건의	•접수일:2022. 8. 14. •민원내용 - 도서관 마스크 단속	•코로나 관련 직원들의 도서관 순찰 강화 요청	•수시로 자료실 환기 및 마스크 점검을 하였으며, 정기적인 순찰로 자료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함	국민 신문고
10	건의	•접수일:2022. 4. 11. •민원내용 - 작은도서관 도서대출 과정 오류에 대한 답변 요구	•꿈꾸는뜰작은도서관의 부적절한 도서 대출 반납 과정에 대한 민원제기	•꿈꾸는뜰 작은도서관에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함	국민 신문고
11	건의	•접수일:2022. 12. 16. •민원내용 - 작은도서관 실무자 근무태도	•부송작은도서관 실무자 불친절한 근무태도에 대한 민원제기	•부송작은도서관 실무자에게 주의 조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함	국민 신문고
12	건의	•접수일 : 2022. 10. 3. 10. 25. •민원내용 - 마동도서관 열람실 민원	•열람실 내 본인에게불편을 주는 이용자 중재 요구 •열람실 일부 이용자 소음 •냉난방 온도조정 거부 •의자 이용 불편 •냉난방기 바람막이 설치	•이용자 분들에게 도서관 예절 준수 당부 및 열람실 순찰 강화 안내 •이용안내문 부착과 순찰 강화하였으나 소음 없었음을 설명 •정부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개인의 체감온도 차이 까지 반영하기는 어려움 안내 •의자는 기성품으로 개인 부자재 사용 권유 안내 •냉난방기 바람막이 설치 완료	국민 신문고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작은도서관계장		형은영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 당 지급액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액	불용액
도서관운영 위원회	익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	11	심의	재직 기간 (당연직)	없음	1	1	-	560	-	-
				2년 (위촉직)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9	심의 자문	재직 기간 (당연직)	없음	1	1	-	280	-	-
				2년 (위촉직)
모현도서관 BTL 성과 평가위원회	익산시립모현 도서관 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	11	심의	재직 기간 (당연직)	있음	4	2	2	490	-	-
				3년 (위촉직)

□ 각종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도서관 운영 위원회 (11명)	위 원 장	익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심준호	2021. 7. 1.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관리과장	박영숙	2021. 11. 1.		위촉직
	위 원	한국부인회 회장	신혜경	2021. 11. 1.		위촉직
	위 원	꿈초롱인형극단 단장	안권순	2021. 7. 1.		위촉직
	위 원	도서관 이용자	오선진	2021. 7. 1.		위촉직
	위 원	익산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충영	2021. 7. 1.		위촉직
	위 원	익산시 서강지역아동센터 대표	김혁중	2021. 7. 1.		위촉직
	위 원	KCN 금강방송 보도제작부장	양재호	2021. 7. 1.		위촉직
	위 원	익산작은도서관연합회 회장	이성철	2021. 7. 1.		위촉직
	위 원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최흥식	2021. 7. 1.		위촉직
	위 원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2021. 1. 8.		당연직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9명)	위 원 장	부송작은도서관장	정학성		2022. 2. 1.	위촉직
	위 원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흥렬		2021. 10. 1.	위촉직
	위 원	희망연대 사무국장	이진홍		2021. 10. 1.	위촉직
	위 원	한국종이접기협회익산지회장	김혜경		2021. 10. 1.	위촉직
	위 원	익산시의회의원	이중선		2022. 7. 26.	위촉직
	위 원	도서관이용자	이상용		2021. 10. 1.	위촉직
	위 원	어린이도서연구회고문	김세진		2021. 10. 1.	위촉직
	위 원	복지국장	김완수		2021. 7. 8.	당연직
	위 원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2021. 1. 8.	당연직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모현도서관 BTL성과평가위원회 (11명)	위 원 장	모현시립도서관장	고 민 철	2021. 1. 8.	당연직
	위 원	모현시립도서관 운영지원계장	김 진	2022. 7. 12.	당연직
	위 원	모현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계장	박 신 열	2021. 1. 8.	당연직
	위 원	모현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계장	형 은 영	2021. 1. 8.	당연직
	위 원	전주대학교 교수	최 흥 식	2011. 7. 28.	위촉직
	위 원	익산시 한권의 책 선정위원	이 문 구	2018. 4. 27.	위촉직
	위 원	익산지식공유(주)	조 대 근	재임기간	위촉직
	위 원	㈜씨엔에스자산관리	윤 효 순	재임기간	위촉직
	위 원	㈜씨엔에스자산관리	정 열 영	재임기간	위촉직
	위 원	㈜씨엔에스자산관리	김 대 진	재임기간	위촉직
	위 원	㈜씨엔에스자산관리	고 승 열	재임기간	당연직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대면	2022. 11. 16.	2022. 11. 24.	시홈페이지
모현도서관 BTL 성과평가위원회	서면	2022. 1. 28.	2022. 2. 13.	시홈페이지
모현도서관 BTL 성과평가위원회	서면	2022. 4. 14.	2022. 5. 11.	시홈페이지
모현도서관 BTL 성과평가위원회	대면	2022. 7. 28.	2022. 7. 29.	시홈페이지
모현도서관 BTL 성과평가위원회	대면	2022. 10. 28.	2022. 11. 1.	시홈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대면	2022.11.23.	2022.11.24.	시홈페이지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 용역사업 추진현황

(단위:천원)

용역 구분	용 역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일반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용역	50,000	45,500	45,500	나눔아이앤씨	수의계약 (1인견적)

13. 인 ․ 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사업기간	진도
유천도서관 건립공사	· 기간 : 2019~2022 · 위치 : 동천로 86 (동산동행정복지센터) · 규모 : 2,202㎡ · 내용 : 생태환경 특화도서관 신축공사	8,200,000	8,200,000	2020. 12. 7.~ 2022. 1. 28.	10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작은도서관계장		형 은 영	□

□ 집행 내역

(단위: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5개 사업	841,020	841,020	0
공립작은도서관 19개소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646,020	646,020	0	완료
낭산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리 모 델 링)	140,000	140,000	0	완료
사립작은도서관 10개소	우수사립작은도서관육성지원	30,000	30,000	0	완료
사립작은도서관 15개소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자체시비포함)	20,000	20,000	0	완료
공립작은도서관 2개소 (그루터기, 동산)	2021년우수 작은도서관 인센티브지원	5,000	5,000	0	완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작은도서관계장		형은영	□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5,683,630	4,672,814	1,010,816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인력운영비 포함)	2개소	계	136,200	135,657	543
		국비	68,100	67,829	271
		시비	68,100	67,828	272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발굴 확산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1식	계	1,000,000	0	1,000,000	명시이월
		국비	500,000	0	500,000
		시비	500,000	0	500,000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유천도서관)	1개소	계	2,842,410	2,842,410	0
		국비	1,136,964	1,136,964	0
		시비	1,705,446	1,705,446	0
민자사업정부지급금 (모현도서관 BTL)	1개소	계	919,000	908,727	10,273
		도비	325,000	321,621	3,379
		시비	594,000	587,106	6,894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19개소	계	646,020	646,020	0
		도비	193,806	193,806	0
		시비	452,214	452,214	0
공립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리 모 델 링)	1개소	계	140,000	140,000	0
		국비	98,000	98,000	0
		시비	42,000	42,000	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작은도서관계장		형은영	□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0건, 우수(A): 0건, 보통(B): 1건, 미흡(C): 0건, 매우미흡(D): 0건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개 사업	33,240
1	작은도서관 공기청정기 지원	33,240	∙대 상 : 공·사립작은도서관 30개소 ∙내 용 : 작은도서관 공기청정기 구입비 지원	보통(B)	지원중단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0건, 우수(A): 1건, 보통(B): 0건, 미흡(C): 0건, 매우미흡(D): 0건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개 사업	8,000
1	사립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8,000	∙대 상 : 사립작은도서관 4개소 ∙내 용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신간도서 등 도서구입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단위:천원)

사 업 명	구 분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1건	2,842,410	2,842,410	0
유천도서관 건립공사	계	2,842,410	2,842,410	0	명시
	국비	1,136,964	1,136,964	0
	시비	1,705,446	1,705,446	0

20. 2023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단위:천원)

사 업 명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계	1건	1,000,000	0	1,000,000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계	1,000,000	0	1,000,000
	국비	500,000	0	500,000
	시비	500,000	0	500,000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 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해 당 없 음

25. 국 ․ 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작은도서관계장		형은영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142,640	519,779	8,583	174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131,640	0	6,931	0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미지급분)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상환금(BTL)	0	335,000	0	116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영등도서관 리모델링)	800,000	0	1,171	0	이자발생분
2021년 스마트 K-도서관(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지원)	15,000	0	32	0	이자발생분
2021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0	184,779	0	58	이자발생분
2021년 작은도서관 조 성 지 원 (리 모 델 링)	196,000	0	449	0	이자발생분

□ 2023년도 반납예정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66,100	518,806	1,644	3,47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68,100	0	272	0	집행잔액 · 기간제: 213천원 · 공무직: 59천원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상환금(BTL)	0	325,000	0	3,379	집행잔액
2022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0	193,806	0	91	이자발생분
2022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리 모 델 링)	98,000	0	1,372	0	이자발생분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 착공사업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해 당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내역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단위:천원)

사업명	사 업 량	구분	예산현액	미집행사유	금후계획	비고
계	1건		1,000,000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1식	계	1,000,000	특별교부세 교부(8월) 후 결산추경 편성으로 사업추진 시기 미도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전라북도),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전주시)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2023. 6월 발주 예정	2023년 명시이월
		국비	500,000
		시비	500,000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해 당 없 음

31.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해 당 없 음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접수일 : 2022. 3. 24. ￭에듀윌 인강 태블릿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처리일 : 2022. 3. 30. ▸처리내용 - 태블릿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참여도 체크를 위해 대출 반납 형태로 관리하고 있어 반출이 어려움을 안내함. - 참여 등록시 반출 불가 안내 및 이에 따른 동의 서약서 작성 후 등록하였음을 안내
2	￭접수일 : 2022. 5. 25. ￭모현체육관 소독시간을 오전 한번으로 단축시켜줄 것을 요청	▸처리일 : 2022. 5. 30. ▸처리내용 - 아직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육관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기에, 소독 등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 아울러 소독시간은 이용 통계상 이용자가 가장 적은 시간대를 고려하여 진행중이라는 점을 설명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3	￭접수일 : 2022. 6. 25. ￭모현체육관 탈의실 입구에 다수 이용자가 벗어놓은 신발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 개선 및 샤워실 시설보수 요청	▸처리일 : 2022. 6. 30. ▸처리내용 - 신발 관련 이용자 안내문 부착 및 샤워 시설 보수 조치
4	￭접수일 : 2022. 8. 3. ￭모현도서관 구내식당 음식 가격 및 음식량 등이 잘못된 거 같다며 확인 요청	▸처리일 : 2022. 8. 6. ▸처리내용 - 확인결과 해당 음식 가격 및 양에는 이상이 없었음을 설명
5	￭접수일 : 2022. 10. 3. ￭모현체육관 샤워장 관리개선 요청	▸처리일 : 2022.. 10. 11. ▸처리내용 - 신발장, 멀티탭, 옷바구니 등 비치하여 개선 완료
6	￭접수일 : 2022. 10. 27. ￭도서관 홈페이지 도서 검색시 소장 도서관 필터링 기능 보완 요청	▸처리일 : 2022. 11. 2. ▸처리내용 - 소장도서관 필터링 기능은 잘 구현되고 있으나 도서관 선택이 색으로만 구분되어 이용에 혼란이 있었음 체크박스 형태로 선택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수정하였음
7	￭접수일 : 2022. 12. 4. ￭모현도서관 소음방지 및 마스크 착용 관리 요청	▸처리일 : 2022. 12. 9. ▸처리내용 - 3층 열람실 및 어울림 마당 순찰 강화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 민간위탁현황

(단위:천원)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 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모현도서관 (BTL) 시설관리	익산지식공유주식회사	17,821,000 (20년간)	여 (익산시 민간 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5조)	2011. 4. 19. ~ 2031. 4. 18.	2011. 4. 19. ~ 2031. 4. 18.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 민간투자사업 : 민자사업으로 건립한 시설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에

임대료 형식으로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투자비를 상환하는 방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모현도서관 (BTL) 시설관리	익산지식공유 주식회사	익산시립 모현도서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52조	2022. 1. 28.	분기별 시설관리 운영상황 평 가	노후 음향설비, 전광판 및 UPS 배터리 교체	노후 음향설비, 전광판 교체 및 UPS 배터리 교체 (익산지식공유 주식회사)
			2022. 4. 14.
			2022. 7. 28.
			2022. 10.28.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협약명	체결일자	대상	예산수반 여부	주요내용 (재정지원 등)	비고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업무 협약	2022. 5. 6.	․익산시 ․지역서점 6개소 (대한서림 영등·중앙점, 동아서점 모현·영등점, 원서점, 호남문고)	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도서 바로대출(바로북) 서비스 운영

감사자료 요구사항

1. 비대면 정보서비스 사업 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 업 비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2022. 4.~9.	모바일도서관 구축, 예약기능 및 검색시스템 개선, 개인정보 보안 강화 등	50백만원
스마트 K-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운영	2022. 1.~12.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공간 및 영상 장비 지원	비예산
ICT 기반 스토리텔링 서비스	2022. 4.~12.	관내 어린이 시설 및 돌봄계층 가정 대상 ICT 기반 비대면 스토리텔링 서비스 제공	15백만원

□ 추 진 실 적

【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

◦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전라북도청)	2022. 4.

◦ 계약심사 및 계약 의뢰	2022. 5.

◦ 개편 용역 시행	2022. 5. ~ 8.

◦ 개편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2022. 9. 20.

【 스마트 K-도서관(미디어 창작공간) 운영 】

◦ 이용자 설문조사 및 이용 홍보	2022. 1. ~ 3.

◦「미디어 창작공간 이음」예약서비스 운영	2022. 4. ~ 12.

▸ 장 비 : 캠코더, 삼각대, 마이크, 조명 등 10여종 무료 대여

▸ 실 적 : 67회 119명 이용

【 ICT 기반 스토리텔링 서비스 】

◦ ICT 기반 스토리텔링 기기 및 자료 구입	2022. 4.

▸ 기기 : 코코(책 읽어주는 고양이) 15대, 모모(책 읽어주는 로봇) 13대

▸ 자료 : 카드형 전자책 600권, 전집 17종 751권

◦ 대상기관 홍보 및 사업 시행	2022. 5. ~ 12.

▸ 어린이집ㆍ유치원 및 돌봄계층가정(다문화ㆍ장애아동ㆍ다자녀가정) 대상 홍보 실시

▸ 실적 : 코코– 44개 기관 1,320권 / 모모– 66가정 2,975권 대출

□ 문 제 점

◦ 「ICT기반 어린이 책읽기 사업」추진 결과, 코코(책 읽어주는 고양이)에 대한 어린이집ㆍ유치원의 수요 감소로 신규 수요처 발굴 필요

▸ 감소사유 : 어린이집, 유치원 자체 KT 키즈랜드 등 미디어 콘텐츠 이용

증가로 감소

□ 향 후 계 획

◦「미디어 창작공간 이음」이용 교육 및 영상제작 특강을 통한 공간 활성화

◦「ICT기반 어린이 책읽기 사업」아동돌봄기관 연계를 통한 어린이 독서환경 조성

2. 독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료확충 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14백만원(시비)

◦ 대    상 : 모현, 마동, 영어, 스마트도서관 자료 구입

◦ 내    용

▸ 일반도서(희망도서, 추천도서, 신간도서 등), 특화도서, 영어원서 등

이용자 중심 자료 확보

▸ 소장형전자책, 오디오북 등 디지털 컨텐츠 매체 다양화

▸ 구독형전자책, 영상자료, 전자신문, 학술DB 등 실시간 구독형 컨텐츠 제공

□ 추 진 실 적

◦ 도서구입	145백만원 / 9,586권

▸ 일반도서 (124백만원 / 8,301권)

▸ 영어도서 ( 21백만원 / 1,285권)

◦ 디지털 컨텐츠 구입	50백만원 /  2,829권

◦ 구독형 컨텐츠 제공	19백만원 / 17,107권

◦ 지역서점 인증 갱신 및 신규 인증	갱신 4개소 / 신규 2개소

▸ 익산시 지역서점 인증 현황 : 총 26개소

□ 문 제 점

◦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독립서점, 신규 서점 등 지역서점 인증 대상 추가 확대 필요

□ 향 후 계 획

◦ 시민의 정보 요구를 반영한 국내·외 도서구입 및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디지털컨텐츠(전자책, 오디오북 등) 확충을 위해 노력

◦ 독립서점, 신규 서점 등 추가 인증 대상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와 참여 독려 등   다각적 노력

3.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 대    상 : 일반시민

◦ 내    용 : 시민이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을 거치지 않고 가까운 지역서점에서 빌려볼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 희망도서 신청시 소요기간 대폭 감소 : 14일 → 3일로 단축

□ 추 진 실 적

◦ 추진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	2022. 1.~ 4.

◦ 사업설명회 및 참여서점 모집	2022. 4.

◦ 익산시-지역서점(6개소) 업무협약 체결	2022. 5.

▸ 대한서림(영등점·중앙점), 동아서점(모현점·영등점), 원서점, 호남문고

◦ 협약서점 간담회 및 사용자 교육, 홍보물 제작·배포	2022. 5.

◦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운영(1,875명/2,574권 이용)	2022. 6.~ 12.

◦ 도서구입 예산 추가 확보(2회추경, 20백만원)	2022. 6.

◦ 만족도 조사 및 요구사항 반영(대출권수 확대 등)	2022. 8.~ 9.

□ 문 제 점

◦ 이용률 증가에 따른 도서구입 예산 확보 및 참여서점 확대로 이용자 접근성 향상 필요

□ 향 후 계 획

◦ 참여서점 확대를 통한 이용자 불편 해소 및 관련 도서구입 예산 추가 확보로   바로북 이용 활성화 기대

4. 세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
		마동분관계장		하선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96백만원(시비)

◦ 대    상 : 일반시민

◦ 내    용

▸ 유아, 어린이, 청소년, 직장인, 성인 등 세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마음치유 특별 프로그램 운영

▸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지정에 따른 노인 대상 특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추 진 실 적

대상	프로그램명	참여 실적	비고
미취학 아동	울랄라 유치원	6개 강좌 60명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동화랑 미술이랑』 등 6개 강좌 80명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문화학교	『꼬물꼬물 소품공방』등 12개 강좌 196명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수채화 캘리그라피』등 16개 강좌 218명
	가족힐링 프로그램	『아빠 소풍가요』 30명
	문화가 있는 날	『북 쿠키 베이킹』등 2개 강좌 54명
	어쩌다 주주	2개 강좌 27명
성인	열린시민교양강좌	『먹그림&문인화』 등 21개 강좌 293명
	문화가 있는 날	『나만의 장서인 만들기』 1개 강좌 29명
	청년 취업 패키지 지원사업	44명, 1149회 이용
	독서아카데미	공모 선정 및 150명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선정 및 30명
노인 특화	치매예방 프로그램	『키를 활용한 다육정원』 등 8개 강좌 93명
	노후준비 아카데미	1개 강좌 20명
	60+나도 청춘이다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등 5개 강좌 67명
계	84개 과정, 1,391명 참여

□ 문 제 점

◦ AI, 코딩교육 등 4차산업 관련 미래형 디지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개설 필요

□ 향후계획

◦ 4차산업 관련 차세대 디지털 프로그램(메타버스, 미디어, 코딩 등) 발굴로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개발 노력

◦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년층 등 세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마동분관계장		하선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주요시설 : 자료실, 강의실, AR테스트룸, 키즈룸

◦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금요일  09:00 ~ 18:00 / 토~일 09:00 ~ 17:00

◦ 내    용

▸영어 체험환경 조성을 통한 영어 독서생활화 유도 및 글로벌 시민 양성

▸다양한 영어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 수요 충족

□ 추 진 실 적

◦ 보유장서	24,801권

▸ 2022년 1,332권 확보(구입 : 1,285권,  기증 : 47권)

◦ 이용현황	이용자 15,177명 / 대출 17,611권

◦ AR 프로그램 운영(상시 및 정기회원)	387명(상시) / 2,000명(정기)

◦ 영어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22개 강좌 / 3,179명

◦ 방학 중 영어문화학교 및 캠프 운영	19개 강좌 / 952명

◦ 가정의 달․Halloween․Christmas 시즌 특별 프로그램 운영	21개 프로그램 / 2,483명

◦ 지역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 운영	2개소 / 18회 / 243명

◦ 어린이영어도서관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홍보	9건 제작 / 2,268회 조회

◦ 원어민과 함께 하는 스토리텔링 운영	6개반 / 121회 / 921명

◦ 리딩 챌린지(영어책 읽기) 상설 코너 운영	4회 / 381권 대출

□  문 제 점

◦ 다양한 영어 읽기 프로그램 개설 및 영어 도서 확보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영어 도서 구입 필요

□ 향 후 계 획

◦ 이용자의 관심도와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영어 독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음.

6.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작은도서관계장		형은영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988백만원(국 122, 도 197, 시 669)

◦ 지원대상 : 작은도서관 52개소(공립 19, 사립 33)

◦ 사업내용 : 공・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 법적근거 : 익산시 작은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운영지원 등)

□ 추 진 실 적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내용	집행액	지원대상 및 실적	추진기간	비 고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운영 지원(도비보조사업) (인건비, 프로그램비, 도서구입비)	646,020	19개소	2022. 1. ~ 12.	※ 도비 30% 시비 70%
	인문학 특강(특화작은도서관)	3,000	5개소 217명 참여	2022. 9. ~ 12.
	실무자 역량강화 및 벤치마킹	4,000	32개소 38명 참여	2022. 9. ~ 11.	・공립: 19개소 ・사립: 13개소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리모델링)	노후화된 낭산작은도서관 리모델링	140,000	1개소	2022. 1. ~ 12.	※ 국비 70% 시비 30%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서구입비 지원	20,000	15개소	2022. 3. ~ 12.	・도비보조: 10,000 ・자체시비: 10,000
	우수 사립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30,000	10개소	2022. 4. ~ 12.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58,841	13개소 31,882권 완료	2022. 2. ~ 10.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8,400	9개소 334명 참여	2022. 9. ~ 12.
	순회사서 지원(1명)	23,644	3개소	2022. 1. ~ 11.	※ 문체부 공모사업 (전액 국비)
공·사립작은도서관운영지원	도서관 책친구 파견사업	42,320	20개소	2022. 3 ~ 12.	・공립: 18개소 ・사립: 2개소
	작은도서관 책잔치 한마당	10,500	52개소	2022. 10. 29.

□ 문 제 점

◦ 안정적인 공립작은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 향 후 계 획

◦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도모

7. 모현도서관 체육관 운영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 민 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3. 26. ~ 12. 31.

(『코로나 19』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 운영 )

◦ 주요시설 : 탁구장, 헬스장, 샤워장, 관람석

◦ 운영시간 : 화요일~일요일 / 06:00 ~ 22:00 (월요일 휴관)

◦ 내    용 :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탁구장 및 헬스장 운영

□ 추 진 실 적

◦ 년도별 운영비교

구 분	2021년	2022년	비고
운영기간	∙ 탁구장 : 236일 운영 ∙ 헬스장 : 236일 운영	∙ 탁구장 : 233일 운영 ∙ 헬스장 : 233일 운영
운영규모	∙ 탁구장 : 단식만 허용 (복식금지) ∙ 헬스장 : 50% 사용 (사용금지부착)	∙ 탁구장 : 복식허용 ∙ 헬스장 : 100% 사용
이용실적	∙ 18,369명 / 28,652천원	∙ 30,465 명 / 46,363천원

◦ 이용실적	30,465명 / 46,363천원

▸탁구장(이용자 / 이용료) : 18,173명 / 28,369천원

▸헬스장(이용자 / 이용료) : 12,292명 / 17,994천원

◦ 체육관 시설 관련 지출 및 소요 물품 구입 등	10,962천원

▸다독다독 모현체육관 무인자동발권기 업그레이드	6,650천원

▸소요물품 구입	1,498천원

- 탁구공, 회원발급용지 등

▸체육관 시설 및 헬스장 운동기구 유지 보수	2,814천원

□  문 제 점

◦ 이용자들의 시설 개선 및 장비교체 요구 증가

□ 향 후 계 획

◦ 시설물 수시 점검·관리 및 개선으로 이용자들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음.

8. 도서관 시설관리(개․보수) 현황

확인자	: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
작성자	:	운영지원계장		서민철	□
		마동분관계장		하 선 주	□

□ 시 설 개 요

구 분	모현도서관	마동도서관
부 지 면 적	9,963㎡ (3,013평)	8,669㎡ (2,622평)
연 면 적	7,492㎡(2,266평) 지하1층, 지상3층	4,958㎡(1,502평) 지하1층, 지상4층
주 요 시 설	▪수 전 반 - 1식(800Kw) ▪시청각실 - 1식 ▪배 전 반 - 1식 ▪소 화 전 - 10개소 ▪보일러(LNG) - 600,000[kcal/h] ▪자동제어시스템 - 1식 ▪엘리베이터(장애인용) - 1식 (로프식 17인승)	▪수 전 반 – 1식 (300Kw) ▪배 전 반 – 1식 ▪엘리베이터(로프식 15인승) – 1식 ▪엘리베이터(덤웨이터) - 1식 ▪소 화 전 - 8개소 ▪냉/난방기 자동제어시스템 (대형 37대, 소형7대) ▪공기순환기(17대) ▪공기청정기(7대)

□ 추 진 실 적

◦ 모현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북큐레이션 기둥서가 제작 구입	5,700천원

▸ 어린이 이용자 대상 추천도서 및  신간 소개를 위한 큐레이션 서가 제작

◦ 마동도서관 기계실 배관 교체	1,991천원

▸ 급수 및 온수 배관 노후로 인한 교체

◦ 영어도서관 2층 강의실 방음벽 설치 공사	9,000천원

▸ 영어도서관 강의실 부족으로 인한 2층 강의실 분리 공사

영등시립도서관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522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523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525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529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	528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529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529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	530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531
			10.	기금 운용 관련 …………………………………	532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533
			12.	용역사업 관련 …………………………………	534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534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534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535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535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536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536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537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	537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	537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538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538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538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539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539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540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540
					29.	2022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540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541
					31.	소송 사건 현황 ……………………………………	541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542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543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543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543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544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	544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및 행사 추진 현황 …	546
					2.	독서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료확충 현황 …	548
					3.	독서 동아리 지원사업 현황 …………………	549
					4.	익산 북페스티벌 개최 현황 ………………	550
					5.	도서관 시설관리(개․보수) 추진 현황 ……	551
					6.	유천도서관 개관 및 운영 현황 ………………	553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 성      과

◦ 유천도서관 개관	: 2022. 3. 11.

◦ 도서관 장서현황                    : 348,387권 (17,653권 증가)

◦ 도서관 이용현황                      : 427,024명 / 일평균 1,439명

◦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 6개 사업 / 36.3백만원

▸ 공공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선정(2개관)	문체부 13백만원

▸ 2022년 독서아카데미 공모사업 선정(1개관)	문체부 8.5백만원

▸ 2022년 도서관 지혜학교(1개관)	문체부 6.8백만원

▸ (사)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우수독서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1개관)	문체부 5백만원

▸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공모사업 선정(1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3백만원

▸ 미꿈소네이밍브랜드화사업 선정(1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 추진	: 1,424명

▸ 2022년 한권의 책 선정『불편한 편의점 / 김호연』

▸ 제11회 독서릴레이, 익산둘레길 독서마라톤	203팀(1,015명)/262명

▸ 한권의 책 전국 독후감 공모전	147명

◦ 2022 익산 북페스티벌	: 15,600명

▸ 2022. 10. 14. ~ 15.(2일간) / 김호연 북콘서트, 에코북티어링 등 14개 프로그램

▸ 유천생태습지 및 유천도서관 일원, 민·관협력 대규모 독서문화축제

◦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 독서동아리 등록제	88개 동아리 / 686명

▸ 독서동아리 역량 강화 교육	8회 / 120명 참여

▸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도서구입비 지원)	24개 동아리 / 20백만원

◦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문화학교,열린시민교양강좌,토요도서관학교	82과정 1,042명 등록

▸「북스타트」운영	책꾸러미 244부 배부 / 대상자교육 135명 참여

□ 반      성

◦ 책읽는 도시 조성과 다양한 인문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중심의 독서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 철 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단위: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영등시립도서관				2,556,949	2,556,949					2,482,975		3,907	70,067	97.1
	영등시립도서관운영			2,328,320	2,328,320					2,255,496		3,421	69,403	96.9
		자료확보		262,610	262,610					258,615			3,995	98.5
			자료확보	262,610	262,610					258,615			3,995	98.5
		책읽는도시익산		319,937	319,937					304,005		3,421	12,511	95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	86,470	86,470					85,206			1,264	98.5
			독서문화 활성화	5,280	5,280					4,767			513	90.3
			북스타트 (Book Start)사업	9,320	9,320					9,150			170	98.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4,590	4,590					4,135			455	90.1
			독서교실 및 독서회운영	22,720	22,720					22,020			700	96.9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77,180	77,180					71,774		2,703	2,703	93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지원	24,000	24,000					23,210			790	96.7
			도서관 자료정비	49,817	49,817					47,739			2,078	95.8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26,200	26,200					23,080			3,120	88.1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	14,360	14,360					12,924		718	718	90
		독서진흥 활성화지원		125,640	125,640					121,980			3,660	97.1
			열린시민교양 강좌 운영	53,620	53,620					51,500			2,120	96
			방학중 어린이 문화학교 운영	39,120	39,120					39,120			0	100
			토요도서관학교 운영	30,720	30,720					29,680			1,040	96.6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콘서트	2,180	2,180					1,680			500	77.1
		도서관 환경관리		1,620,133	1,620,133					1,570,896			49,237	97
			영등도서관 운영	227,661	227,661					222,983			4,678	97.9
			부송도서관 운영	202,893	202,893					194,319			8,574	95.8
			금마도서관 운영	38,133	38,133					32,993			5,140	86.5
			황등도서관 운영	33,693	33,693					31,856			1,837	94.5
			유천도서관 운영	574,571	574,571					566,412			8,159	98.6
			시설관리 운영	543,182	543,182					522,333			20,849	96.2
	행정운영경비			228,629	228,629					227,479		486	664	99.5
		인력운영비		184,580	184,580					183,431		486	663	99.4
			인력운영비	75,620	75,620					75,443			177	99.8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108,960	108,960					107,988		486	486	99.1
		기본경비		44,049	44,049					44,048			1	100
			기본경비	44,049	44,049					44,048			1	100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독서동아리 신청 관련
	▸개인이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체소개서 양식이 부적절하니 개인들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서식을 마련해 주기 바람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심사기준 및 인원수를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음 ▸지원사업 신청 및 정산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 서식을 따르고 있으며, 2022년 사업 정산 시 정산 보고자료 일부 간소화함
2	독서동아리 도서구입 관련
	▸독서동아리에서 책 구입 시 익산시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소속 서점에서만 10% 할인 혜택이 있으면 영세한 서점은 타격을 받게 되니 내년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주기 바람	▸독서동아리 도서구입 시 시립도서관에서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3	힐링콘서트 관련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콘서트 추진 시 예산을 증액 편성하더라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고3 수험생을 위한「오늘도 빛나는 너를 응원해」프로그램을 남성여고 등 5개교 1,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독서진흥계장		정현숙	□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연번	감사기관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비고
1	종합감사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집행하기 바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목적에 맞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2	종합감사 (감사담당관)	법인카드 사용 관리 소홀
		▸담당공무원이 변경되었음에도 보관책임자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담당공무원 변경 시 법인카드 보관책임자 및 비밀번호 변경하였으며, 카드 사용 포인트 858원 세입 처리 완료
3	종합감사 (감사담당관)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확인 소홀
		▸관계 공무원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길 바람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 준수하여 업무 처리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독서진흥계장		정현숙	□
		부송분관계장		김미라	□
		유천분관계장		이미영	□
		금마분관계장		현정희	□

연번	감사기관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비고
4	종합감사 (감사담당관)	일상경비 집행 한도액 미준수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을 일상경비 1회 집행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준수하여 업무처리
5	종합감사 (감사담당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
		▸금마도서관 신축 및 영등도서관 증축공사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한 행정예고 미이행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준수하여 업무처리
6	종합감사 (감사담당관)	물품구입 관리 부적정
		▸구입한 물품(시청각실 스크린 외 2종)을 물품카드등록부에 미등재	▸미등재한 물품 3종을 물품카드등록부에 등재 완료
7	종합감사 (감사담당관)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연금 보험료 정산 부적정
		▸황등도서관 여자화장실 시설물수선공사에 대한 사회보험료 적용기준에 맞는 보험료 회수하기 바람	▸사회보험료 회수 완료 - 회수일자 : 2022. 7. 11. - 회수금액 : 454천원
8	종합감사 (감사담당관)	관외대출 도서 연체 관리 소홀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도서 6권에 대한 연체관리 업무 소홀	▸연체도서 회수를 위해 전화, 문자 및 우편 발송, 자택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연체도서 관리 추진결과 보고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연번	감사기관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비고
9	종합감사 (감사담당관)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납부 부적정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1천원)를 대상자에게 징수하여 다음날까지 납부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나 지연하여 납부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준수하여 수수료 납부 처리
10	종합감사 (감사담당관)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허가 부적정
		▸자동판매기 사용허가자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 완료 - 영등도서관 : 2022. 7. 8. - 부송도서관 : 2022. 5. 10.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독서진흥계장		정현숙	□
		유천분관계장		이미영	□

(단위 : 천원, %)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계	3개 사업	760,000	752,159	99
행사	2022 익산 북페스티벌	·기 간 : 2022. 10. 14. ~ 15.(2일) ·사 업 량 : 1식 · 위 치 : 유천도서관	·행사운영비 : 75,000 (시비)	75,000	100	완료
물품 구입	유천도서관 개관 관련 물품구입	·기 간 : 2022. 1.~ 12. ·사 업 량 : 서가, 자동화시스템, 장비 등 ·위 치 : 유천도서관	·자산취득비 : 455,000 (시비)	451,159	99.1	완료
물품 구입	자료확보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5개 도서관 자료확충 15,162권 · 위 치 : 영등시립도서관(5개소)	·자산취득비 : 230,000 (시비)	226,000	98	완료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유천분관계장		이미영	□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건의	•접수일 : 2022. 1. 10. •민원내용 -백신패스로 인해 신분증 미지참시 자료실 이용 제한	•도서관 자료실 이용 제한 완화	•정부방역지침에 의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으나 도서관 이용증만 소지하여도 시스템 확인 후 이용 가능하도록 추진	국 민 신문고
2	문의	•접수일 : 2022. 1. 12. •민원내용 -유천도서관 개관	•유천도서관 개관 계획 문의	•현재 내부공사 진행 중이며 준공 후 도서관 개관 준비 과정을 거쳐 3월 개관 계획 임을 안내	국 민 신문고
3	건의	•접수일 : 2022. 5. 26. •민원내용 -유천도서관방역수칙 관리 및 소음	•유천도서관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 및 휴대폰 통화, 중앙계단 발소리 소음에 대한 관리 요구	•방역수칙 준수 및 소음에 대한 안내문 게시 및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관리	국 민 신문고
4	건의	•접수일 : 2022. 10. 31. •민원내용 -유천도서관 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열람실)조성	•유천도서관 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열람실)조성	•유천도서관은 개방형 도서관 으로 건립되어 통합형 구조로 조성되어 있으나 2~3층에 추가학습 시설이 있으니 열람실 좌석 이용	국 민 신문고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5	건의	•접수일 : 2022. 11. 28. •민원내용 - 주기적으로 환기하거나 자동 환기장치 설치	•1일 2회 30분 환기하거나 자동 환기장치 설치	•1일 3회 10분 환기를 실시 하고 있으나 30분 환기는 소음, 미세먼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환기 필요 시 유동적으로 대처	국 민 신문고
6	건의	•접수일 : 2022. 11. 30. •민원내용 - 열람실 의자가 책상에 비해 낮아서 의자 교체를 희망	•책상·의자의 표준규격 조사 후 열람실 의자 교체	•도서관에 비치된 책상 및 의자는 국내 성인 표준규격에 맞추어 제작된 기성품으로 교체 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을 안내	국 민 신문고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독서진흥계장		정현숙	□

□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 지급액	회의록 공개일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액	불용액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익산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8조	9	심의 자문	재직기간 (당연직)	1회	1	1	-	350천원	2022. 11. 2.
				2 년 (위촉직)

□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위	소속 및 현 직위	성명	위촉일	비고
독서문화진흥 위원회 (9명)	위원장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정기원	2021. 7. 1.	위촉직
	위원	영등시립도서관책마중봉사단 단 장	김채연	2021. 7. 1.	위촉직
	위원	이리마한초등학교 교장	김지철	2021. 7. 1.	위촉직
	위원	익산교육문화회관 교육문화과장	김은주	2022. 10. 26.	위촉직
	위원	전북일보 기자	송승욱	2021. 7. 1.	위촉직
	위원	원서점(전라북도 사회적 기업) 대 표	김미화	2021. 7. 1.	위촉직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신 용	2022. 10. 26.	위촉직
	위원	복지국장	김완수	2022. 7. 9.	당연직
	위원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2022. 1. 4.	당연직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독서문화진흥위원회	대면	2022. 10. 26.	2022. 11. 2.	시 홈페이지 게시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독서진흥계장		정현숙	□

(단위 : 천원)

용역 구분	용역명	예산액	계약 금액	집행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일반	2022 익산 북페스티벌 행사물품 임차 및 행사장 조성 시행	21,000	21,000	21,000	애드 컴퍼니	수의계약

13. 인 ․ 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독서진흥계장		정현숙	□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1개 사업	20,000	20,000	0
「아수라장」등 24개 독서동아리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20,000	20,000	0	완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독서진흥계장		정현숙	□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인력운영비 포함)	4개소	계	186,140	179,762	6,378
		국비	93,070	89,881	3,189
		시비	93,070	89,881	3,189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독서진흥계장		정현숙	□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1건, 우수(A): 0건, 우수(B): 0건, 미흡(C): 0건, 매우미흡(D): 0건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개 사업	20,000
1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20,000	∙대 상 : 관내 독서동아리 27개소 ∙내 용 :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지원	매우우수 (S)	계속지원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24. 국 ․도비 예산  중 사업 미 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독서진흥계장		정현숙	□

□ 2023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00,250		3,549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	7,180		360		집행잔액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93,070		3,189		집행잔액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 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연 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 접 수 일: 2022. 1. 2. • 민원내용 - 자유열람실 운영 및 3층 사물함 좌측 출입구 개방	• 처 리 일: 2022. 1. 5. • 처리내용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도서관 부분개관 운영 중이며, 3층 사물함 좌측 출입구 개방은 이용자의 안전 및 소음으로 불편이 있어 미개방 함을 안내
2	• 접 수 일: 2022. 9. 9. • 민원내용 - 감시적근로자의 관리 (이용자간의 다툼 시 대처)	• 처 리 일: 2022. 9. 22. • 처리내용 - 감시적근로자의 근무수칙 교육 및 도서관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음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유천분관계장		이미영	□
		금마분관계장		현정희	□

협 약 명	체결일자	대상	예산수반 여부	주요내용 (재정지원 등)	비고
길 위의 인문학	2022.4.20.	한국 도서관협회	부	지역주민 대상 인문 강연 및 탐방 프로그램 등 지원
도서관 지혜학교	2022.4.29.	한국 도서관협회	부	고령자층의 인문학습 수요 지원 및 심화 학습 지원

감사자료 요구사항

1.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및 행사 추진 현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 철 순	□
작성자	:	독서진흥계장		정 현 숙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53백만원(시비)

◦ 대상/장소 : 일반시민/영등․부송․유천 · 금마․황등도서관

◦ 내    용

▸ 시민이 직접 선정하는 한권의 책과 연계한 독서 진흥 사업

▸ 다양한 연령대 이용자들에게 맞는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평생교육 기회 제공

□ 추 진 실 적

◦ 2022년 한권의 책 추천(380권) 및 도서 선정	2021. 12.~2022. 4.

▸ 선정도서 : 불편한 편의점(김호연)

▸ 계층별 권장도서 : 청소년–순례주택(유은실), 어린이–여름방학 숙제 조작단(이진하)

◦ 독서진흥사업 추진

▸ 제11회 책 읽기 확산을 위한 독서릴레이	203팀 1,015명

▸ 제11회 익산둘레길 독서마라톤	262명

▸『어쩌다, 순례』청소년 독서캠프	23명

▸ 한권의 책 전국 독후감 공모전	147편 접수, 18편 선정

◦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 업 명	기간	대상	참여 인원 (명)	내 용
계			1,286
북스타트	연중	출생직후~ 미취학아동	244	책꾸러미(그림책2권,도서관 이용안내)배부
열린시민교양강좌	3월~6월 9월~12월	일반시민	382	그림책지도사, 문예창작 등 29개 강좌
토요도서관학교	3월~6월 9월~12월	초·중등	224	생각쑥쑥 미술놀이터, 세상을 바꾼 인물사 등 16개 강좌
방학중 도서관문화학교	1월, 8월	초등	436	예술톡톡 신나는 책놀이, 떠나요 북캉스 등 37개 강좌

□ 문  제  점

◦ 시민 요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 향 후 계 획

◦ 2023 한권의 책 후속 사업(독서릴레이, 독서마라톤, 독후감 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시민의 흥미와 수요 고려한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별 특정 주제 선정과 특별프로그램 기획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2. 독서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료확충 현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 철 순	□
작성자	:	독서진흥계장		정 현 숙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26백만원(시비)

◦ 대    상 : 일반시민

◦ 내    용 : 시민 대상 다양한 자료의 희망․추천․특화 도서 구입

▸ 도서(영등, 부송, 유천, 금마, 황등)  : 15,162권 / 226백만원

□ 추 진 실 적

◦ 자료확충 현황	15,162권/226백만원

▸ 영등도서관	4,699권/79백만원

▸ 부송도서관	3,484권/49백만원

▸ 유천도서관	3,446권/49백만원

▸ 금마도서관	1,857권/23백만원

▸ 황등도서관	1,676권/23백만원

□ 문  제  점

◦ 2022년 유천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 다수 확보하였으나, 장서 부족에 따른 신간 및 희망도서 확보 요청 다수 발생

□ 향 후 계 획

◦ 5개 도서관 도서 수시 구입(주 1회)하고, 특히 유천도서관 도서 구입을 늘리도록 하겠음

3. 독서 동아리 지원사업 현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 철 순	□
작성자	:	독서진흥계장		정 현 숙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6백만원(시비)

◦ 대    상 : 관내 활동 또는 계획이 있는 독서동아리, 도서관 등록 독서동아리

◦ 내    용 : 독서동아리 등록제, 독서동아리 역량강화교육, 도서구입비 지원

□ 추 진 실 적

◦ 독서동아리 등록제 실시	27개 동아리, 221명

▸ 독서동아리 등록제 누적 88개 동아리, 686명

◦ 독서동아리 역량강화 교육	8회, 120명 참여

◦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참여 접수	24개 동아리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24개 동아리 / 20백만원

□ 문  제  점

◦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시 도서구입비 외 동아리 활동비 지원 요청 다수 발생

□ 향 후 계 획

◦ 독서동아리 이끄미 양성 교육 및 회원 대상 초청강연․문학기행 추진

◦ 2023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시 동아리 활동비 지원 추진

4. 익산 북페스티벌 개최 현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독서진흥계장		정현숙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0. 14. ~ 15.

◦ 사 업 비 : 75백만원(시비)

◦ 대상/장소 : 일반시민 / 유천도서관, 유천생태습지공원 일원

◦ 내    용 : 북콘서트, 강연, 에코북티어링, 독서문화체험 등 14개 프로그램

□ 추 진 실 적

◦ 북페스티벌 기본계획 수립	2022. 6.

▸ 축제방향, 프로그램 운영, 예산계획 등 북페스티벌 추진 준비

◦ 북페스티벌 실무추진단 구성(10명) 및 회의 개최	2022. 6. ~ 8.

▸ 행사 세부 일정 및 주제 선정, 프로그램 기획 등

◦ 북페스티벌 세부 추진 계획 수립	2022. 9.

▸ 북콘서트(김호연), 작가강연(은희경), 에코북티어링 등 14개 프로그램

◦ 북페스티벌 추진	2022. 10.

▸ 독서문화체험 등 시민 15,600명 참여

□ 문  제  점

◦ 북페스티벌 추진 시 시민 접근성, 주차 등을 고려한 장소 선정이 필요

□ 향 후 계 획

◦ 2023 익산 북페스티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무추진단 구성하여 2023. 10월 중 익산 북페스티벌을 추진

5. 도서관 시설관리(개․보수) 추진현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운영계장		이현애	□
		부송분관계장		김미라	□
		유천분관계장		이미영	□
		금마분관계장		현정희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 실적	비고
계		18개 사업	95,385
1	황등도서관 화장실수리	여자화장실 수선 공사 (타일, 변기 등)	9,997	2022. 2. 20. ~ 2. 25.	완료
2	영등도서관 옥상 창고 방수공사	무기질 도막방수 (메쉬공법 : 113.7㎡)	11,400	2023. 3. 14. ~ 3. 23.	완료
3	부송도서관 강화문수리	- 1층 강화문 흰지 유압조정 불량 교체 - 3층 열람실 도어체크 및 흰지 불량 교체	1,029	2022. 3. 24. ~ 3. 27.	완료
4	부송도서관 노후 CCTV 교체	부송도서관 노후 CCTV 교체(21대)	29,966	2022. 4. 1. ~ 5. 3.	완료
5	부송도서관 천정형 냉·난방기 수리	통신카드 PCB 5대 및 휀 모터 1대 교체	1,095	2022. 5. 26. ~ 6. 3.	완료
6	유천도서관 전기분전함 펜스 제작 및 맨홀망 설치	실외 맨홀 이물질 방지망 설치	1,694	2022. 6. 2.	완료
7	부송도서관 1층 북카페 수선	북카페 시설정비 : 131㎡ - 북카페 내 합판 철거 및 재시공 - 하단부 걸레받이 시공 등	1,951	2022. 6. 10.	완료
8	영등도서관 외벽 대리석 및 창틀 코킹면 보수공사	대리석 및 창틀 코킹작업	1,200	2022. 7. 13. ~ 7. 14.	완료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 실적	비고
9	영등도서관 화장실 문 경첩 교체 및 수리	- 원목 문 수리 12개소 - 자유경첩 철거 및 재설치 12개소	1,200	2022 .8. 30.	완료
10	부송도서관 천정형 냉·난방기 수리	북카페, 어린이자료실 메인 PCB 3대 및 휀모터 1대 교체	1,342	2022. 8. 31.	완료
11	부송도서관 1층 북카페 내부 수리	- 북카페 벽면, 창측, 기둥 등 습기 및 들뜸 부위 방습작업 - 기둥부위 편백나무 시공 등 몰딩 작업	2,000	2022. 9. 26.	완료
12	유천도서관 주차장 경계석 및 홈통배관 보완설치	- 주차장경계석(180x200㎜) 4개 - 스텐 선홈통 배관 2개	1,620	2022. 9. 27.	완료
13	영등도서관 1층 옥상방수 및 계단 철재면 도색공사	- 무기질 도막방수(메쉬공법) : 171.2㎡ - 1층 옥상 난간 철재면 실리콘시공 : 45m - 계단 철재면 재 도장 : 26.5㎡	17,600	2022. 10. 7. ~ 11. 4.	완료
14	부송도서관 출입문 손잡이 교체	출입문 노후 손잡이 교체(손잡이 10조)	2,000	2022. 10. 11. ~ 10. 14.	완료
15	부송도서관 천정형 냉·난방기 실내기 세척	부송도서관 천정형 냉·난방 실내기 전체 세척	6,210	2022. 11. 1. ~ 11. 29.	완료
16	부송도서관 본관 장비 반입구 시설 정비	- 반입구 이물질 제거 및 도장면 세척 - 우레탄 하도칠 및 탈락부코킹 작업	1,701	2022. 11. 21. ~ 12. 16.	완료
17	영등도서관 현관 석재기둥 코킹공사	석재기둥 2개소 코킹 (7.2m×2.9m)	1,880	2022. 12. 6.	완료
18	영등도서관 시청각실 천장 도색 보수공사	시청각실 천장 택스 도색 보수	1,500	2022. 12. 13.	완료

6. 유천도서관 개관 및 운영 현황

확인자	: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
작성자	:	유천분관계장		이 미 영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동천로 86(연면적 2,202㎡, 지상 4층)

◦ 주요시설 :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생태도서전시공간, 문화교실 등

◦ 내    용 : 남부권 주민들의 정보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운영

□ 추 진 실 적

◦ 개관 물품 구입 및 도서관 운영시스템 구축	2022. 1. ~ 3.

◦ 유천도서관 개관(92,366명 이용, 64,287권 대출)	2022. 3. 11.

◦ 평생교육프로그램

▸ 성 인 대 상	일상에서 시를 줍다 등 11개 강좌 207명

▸ 어린이 대상	도서관 생태탐방 등 21개 강좌 327명

◦ 공모사업 운영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등 강연 및 전시 1,644명 참여

◦ 특별 프로그램 운영

▸ ‘책과 함께 떠나는 나들이’ 북크닉(Book-Picnic)	14회 49팀

▸ 키즈 매직쇼 공연 및 특별 강연	3회 100명

◦ 유천도서관 개관기념 다이로움 콘서트 개최	2022. 9. 23.

□ 문  제  점

◦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필요

□ 향 후 계 획

◦ 도서관 특화주제(생태·환경)에 맞는 북크닉,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로 지역주민 참여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