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3 행정사무감사

	복지교육국

순      서

□	복지정책과	………	3
□	교육청소년과	………	65
□	경로장애인과	………	119
□	아동보육과	………	225
□	여성가족과	………	301
□	종합민원과	………	369
□	국민생활관	………	441
□	모현시립도서관	………	477
□	영등시립도서관	………	519

종합민원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372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이월 등 포함) …	373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375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377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378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378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379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이상) …………………	379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380
				10.	기금 운용 관련 …………………………………	383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84
				12.	용역사업 관련 …………………………………	387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387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87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387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88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88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388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89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389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	389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390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90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390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391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391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92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92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92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393
					31.	소송 사건 현황 ……………………………………		393
					32.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94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396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396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396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397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		397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	399
					2.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	400
					3.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	401
					4.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	402
					5.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	403
					6.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	404
					7.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추진 현황	…	405
					8.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	406
					9.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	407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 영 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 성    과

◦ 신속·친절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만족도 향상

‣ 민원심사관제운영 및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49,399건/94.5%

‣ 장애인도우미 배치 및 민원1일안내도우미제 운영	220회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으로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편익제공	46회/407건

‣ 부동산·토지정보서비스 제공	2,684건/3,050명

◦ 신속·정확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및 시민편익 증진

‣ 지적공부전산화(마이크로필름화) 추진	92.1%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1,143건

◦ 주소정보시설물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544개

‣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154.2% (목표 24개/실적 37개)

‣ 주소정보시설물(건물번호판 등) 일제조사	14,862개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 및 산정

‣ 산정지가 검증 실시	148,128필지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92,514필지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공간정보인프라 향상

‣ 22년 사업지구 지적현황측량 실시	5개지구/3,371필지/1,224천㎡

‣ 지적도와 현장의 일치화,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로 토지 가치 상승

□ 반    성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지연

▸ 관외 거주 토지소유자 및 사망자의 토지 등 연락 불가능한 토지의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실경작인 및 지역전문가(이장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계 협의 적극 추진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계속비 사용액	예비비 사용액
종 합 민 원 과				3,961,016	3,961,016					3,954,902			6,114	99.9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524,540	524,540					520,180			4,360	99.2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238,090	238,090					237,958			132	99.9
			친절서비스향상	70,320	70,320					70,320			0	100
			신뢰받는민원행정	167,770	167,770					167,638			132	99.9
		신속ㆍ정확한 민원발급		286,450	286,450					282,221			4,229	98.6
			무인(통합)민원 발급기운영	236,237	236,237					232,843			3,394	98.6
			여권발급	1,500	1,500					1,500			0	100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7,490	7,490					7,490			0	100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18,302	18,302					18,302			0	100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지원	22,921	22,921					22,086			835	96.4
	지적행정구현			3,200,376	3,200,376					3,199,775			601	99.9
		지적정보화및전산화		2,580,023	2,580,023					2,579,770			253	99.9
			지적공부전산화 및지적측량정비	332,026	332,026					331,805			221	99.9
			개별공시지가조사	156,536	156,536					156,536			0	100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50,000	50,000					50,000			0	100
			지적재조사사업	1,076,055	1,076,055					1,076,023			32	99.9
			지적재조사사업추진	677,213	677,213					677,213			0	100
			지적관리	9,300	9,300					9,300			0	100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사업	243,989	243,989					243,989			0	100
			시군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	34,904	34,904					34,904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1 예산액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도로명 부여사업		620,353	620,353					620,004			349	99.9
			새주소부여사업	134,586	134,586					134,579			7	99.9
			새주소부여	416,167	416,167					415,825			342	99.9
			시설물조사/탐사DB구축	69,600	69,600					69,600			0	100
	재무활동(종합민원과)			906	906					901			5	99.5
		보전지출		906	906					901			5	99.5
			보전지출	906	906					901			5	99.5
	행정운영경비 (종합민원과)			119,899	119,899					119,577			322	99.7
		인력운영비		79,655	79,655					79,655			0	100
			개별공시지가조사 (인력운영비)	39,655	39,655					39,655			0	100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인력운영비)	20,000	20,000					20,000			0	100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인력운영비)	20,000	20,000					20,000			0	100
		기본경비		40,244	40,244					39,922			322	99.2
			기본경비	40,244	40,244					39,922			322	99.2
	주민 행정 편의 도모			96,782	96,782					95,955			827	99.1
		민원행정 서비스 기반 조성		96,782	96,782					95,955			827	99.1
			지적.건축.토지관련 민원서비스	96,282	96,282					95,497			785	99.2
			함열출장소 시설 유지관리	500	500					458			42	91.6
	행정운영경비 (함열출장소)			18,513	18,513					18,511			2	99.9
		기본경비		18,513	18,513					18,511			2	99.9
			기본경비	18,513	18,513					18,511			2	99.9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공간주소계장		김영권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주민들이 적은 읍면동이라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무인민원발급기 이동이나 신규 설치를 고려해주시기 바람.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우선순위는 인구밀집도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민원발급량 등을 검토하여 차후 신규설치시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추진하겠음.
2	•민원후견인제 관련 ▸악성민원 및 장기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 제도를 지속적인 운영 및 활성화해주시기 바람.	▸인·허가 및 다수민원 관련 부서 유경험자 및 분야별 민원처리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6급계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우선 선정하고 10개분야에 71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도로명주소 관리 관련 ▸도로명판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보수해주시기 바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에 따라 훼손·망실된 주소정보 안내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고 있으며, 10년이상되고 훼손된 건물번호판에 대해 연차별로 교체 하고 있음.
4	•부동산불법투기 관련 ▸시홈페이지 민원처리사항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불법투기 관련 민원이고 앞으로 2만세대이상 아파트가 준공예정이라 불법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민들이 바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 예산을 더 투입하여서라도 철저히 단속 해주시기 바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업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였으며, 중개업법 위반행위나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하여 경찰, 세무서 등과 합동으로 적극 단속하여 수사의뢰 5건, 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3건 등 행정처분하였음.
5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30년까지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될 수 없으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사업이 기간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방관하기보다 시 자체적으로 3개년, 5개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람.	▸2019년 2개지구, 2020년 4개지구, 2021년 5개지구, 2022년 5개지구로 계속해서 사업량을 늘리고 있으며, 인력도 충원할 계획으로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타 지자체의 사업진행 현황을 계속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는 적극수용하여 3개년, 5개년 계획 및 우리시 자체의 혁신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연번	감사사항	지적 사항	조치결과	비고
1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민원처리상황 확인 점검 부적정 -민원처리상황 점검 분기별 실시 또는 미실시 및 민원처리기간 경과부서에 대한 독촉장 미발부	▸민원처리상황점검 매월 실시, 민원처리기간 경과부서에 대한 독촉장 발부 후 담당자, 처리부서장에 독촉장 발송 및 지연 문자메세지 전달
2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민원처리 기간 지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고용·해고)신고 및 부동산중개업(폐업·휴업·재개업)신고 민원(8건)	▸전산 완료처리 입력 누락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으로 완료 조치함.
3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민원 이송·이첩 지연 및 통지 -진정민원	▸해당기관(익산경찰서)으로 이송완료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장경호 /240회	•투기심리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부동산투기 대응전략 마련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단속 2회실시 ▸부동산 투기 예상 물건 정밀 조사:신규 아파트 분양권 거래 942건 전수조사 - 편법증여 의심 세무서 통보 : 8건 - 공인중개사법 위반 적발 : 12건 -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서 수사의뢰 : 5건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 금 철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공간주소계장		김 영 권	□
		지 적 재 조 사 계 장		오 권 재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용역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DB 구축사업	•사업내용 :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 ▸기초행정구역 통‧반(29개읍면동)도면작성	258,000	258,000	100	완료
용역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사 업 량 : 3,371필지/1,224천㎡ •사업내용 :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지적기준점 매설, 경계점표지 설치	677,213	677,213	100	완료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여권가족계장		고숙정	□
		지적계장		김몽	□
		공간주소계장		김영권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	□

연번	종류	건 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진정	•접 수 일 : 2022. 1. 19. •민원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 설정 요청	•사유지 위쪽 부분 일부 포장된 도로를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국유지로 편입 요청	•등록사항정정 및 감정평가 의뢰하여 조정금을 정산함
2	건의	•접 수 일 : 2022. 2.3. •민원내용 - 도로명판 훼손 (영등동 721)	•도로명판이 훼손되어 조치요청	•해당 도로명판 철거완료함	국 민 신문고
3	건의	•접 수 일 : 2022. 2. 14. •민원내용 - 불법거래 단속 강화	• 분양권 거래 관련 불법거래 단속 강화	•익산시, 경찰서, 세무서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있음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4	진정	•접 수 일 : 2022. 2. 16. •민원내용 -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재산정 요청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면적의 증가로 조정금이 발생하였으나, 지적재조사 사업 전 구두계약한 점유부분을 제외하고 조정금 산정 요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 산정함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5	진정	•접 수 일 : 2022. 2. 23. •민원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해 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이 발생했으나 금액이 높음	•조정금 이의신청서 접수하여 감정평가 재의뢰하여 결과 통보완료함
6	질의	•접수일 : 2022.3.8. •민원내용 - 등록기준지 확인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이 아닌 지번일 경우 유효 여부	•등록기준지는 호적부상 본적으로 정하고, 도로명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하여 관리하므로 지번으로 된 등록기준지도 사용가능함을 안내	국 민 신문고
7	요청	•접 수 일 : 2022. 3. 12. •민원내용 -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 확인 후 관련 처분요청	•공인중개사법 검토결과 확인설명서 설명위반사항이 없음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8	건의	•접 수 일 : 2022.3.16. •민원내용 - 도로명 안내표지 시트지 탈락 (부송동 1103-1)	•도로명판 안내표지 시트지가 훼손되어 조치요청	•해당 도로명판 철거완료함	국 민 신문고
9	진정	•접 수 일 : 2022. 3. 21. •민원내용 -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 확인 후 관련 처분요청	•과태료 처분완료함 (125만원 부과)
10	진정	•접 수 일 : 2022. 3. 31. •민원내용 -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 확인 후 관련 처분요청	•민원취하(2022.4.1.)
11	건의	•접 수 일 : 2022. 4. 1. •민원내용 - 토지대장 소유자 정정 건의	•토지대장 소유자를 정정해달라는 건의	•정정 요구 대상자의 생년월일과 소유권이전 년도의 논리적 부적합 안내 및 당초소유자 제적 등본 존재를 설명함
12	건의	•접 수 일 : 2022.4.4. •민원내용 - 도로명 부여요청	•익산 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의 도로명 부여요청	•하나로 도로의 도로구간 연장을 논산시와 협의하여 전라북도청을 통해 신청하였음.	국 민 신문고
13	건의	•접 수 일 : 2022. 5.17. •민원내용 - 부동산등기신청기한 산정일 부당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취소요청	•법률상 과태료 부과에 이상이 없어 정상부과 하였으며, 민원인이 과태료 재판 청구한 결과 익산시가 승소 (2022.8.18.)하여 과태료 부과 완료함	국 민 신문고
14	질의	•접 수 일 : 2022. 5.31. •민원내용 - 개별공시지가 확인요청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산158-3번지에 대한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 문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누락되어 결정공시되지 아니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과세부서에서 개별법령에 의하여 산정함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15	건의	•접 수 일 : 2022. 6. 13. •민원내용 -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지적도면의 경계조정에 대한 이의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지적 도면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이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의한 경계설정기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안내함	국 민 신문고
16	건의	•접 수 일 : 2022. 6. 30. •민원내용 - 목천동 1303-20번지 지목변경 요청 건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등기이전이 안되는 상황으로 도로로 지목변경 요청 건의	•답에서 도로로 지목변경처리 완료함 (2022.7.14.)
17	진정	•접 수 일 : 2022. 8. 24. •민원내용 -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 확인 후 관련 처분요청	•익산경찰서에 수사의뢰 완료함(2022.9.14.)
18	건의	•접 수 일 : 2022.10.7. •민원내용 - 도로명판 훼손 (황등면 율촌리 913)	•도로명판이 훼손되어 조치요청	•해당 도로명판 철거완료함	국 민 신문고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공간주소계장		김영권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 지급액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액	불용액
민원조정 위원회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	15인 이하	심의조정	재직기간 (당연직)	1회	1	-	1	-	-	-
				2년
주소정보 위원회	익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	10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2회	-	-	-	-	-	-
				2년
지명위원회	익산시지명위원회조례	7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2회	-	-	-	-	-	-
				3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25조	15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1회	4	-	4	-	-	-
				3년
지적재조사 위원회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30조	7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6	-	6	-	-	-
				2년
경계결정 위원회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31조	9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3	-	3	-	-	-
				2년

□ 각종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9명)	위 원 장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7. 9.	당연직
	위 원	종합민원과장	김 은 하	2022. 7. 9.	당연직
	위 원	감사담당관	함경수	2021. 3. 8.	당연직
	위 원	처리주무부서장	과장	심의기간내	당연직
	위 원	관계부서장	과장	심의기간내	당연직
	위 원	변호사	정남기	2021. 8. 21.	위촉직
	위 원	교수	정덕주	2021. 8. 21.	위촉직
	위 원	퇴직공무원	이명희	2021. 8. 21.	위촉직
	위 원	퇴직공무원	최선우	2021. 8. 21.	위촉직
주소정보 위원회 (10명)	위 원 장	부시장	전대식	2022. 10. 21.	당연직
	위 원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7. 9.	당연직
	위 원	건설국장	이 명 천	2021. 7. 7.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김경진	2021. 12. 19.	위촉직
	위 원	(전)익산문화원 원장	김복현	2021. 12. 19.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이창섭	2021. 12. 19.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이남희	2021. 12. 19.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박 형 철	2021. 12. 19.	위촉직
	위 원	건 축 사	송 선 영	2021. 12. 19.	위촉직
	위 원	공인중개사	최 임 숙	2021. 12. 19.	위촉직
지명 위원회 (7명)	위 원 장	익산시장	정헌율	2020. 10. 6.	당연직
	위 원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7. 9.	당연직
	위 원	기획안전국장	모 순 영	2021. 7. 7.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오임선	2020. 10. 6.	위촉직
	위 원	익산문화원 원장	이재호	2020. 10. 6.	위촉직
	위 원	(전)익산고등학교 교장	임홍락	2020. 10. 6.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정성미	2020. 10. 6.	위촉직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15명)	위 원 장	부시장	전 대 식	2022. 10. 21.	당연직
	부위원장	복지교육국장	김 완 수	2022. 7. 9.	당연직
	위 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022. 2. 1.	당연직
	위 원	세무과장	박인곤	2022. 2. 1.	당연직
	위 원	익산세무서재산법인세과장	백 운 영	2022. 4. 11.	위촉직
	위 원	한국토지주택공사보상관리부장	정 헌 민	2022. 2. 1.	위촉직
	위 원	변호사	양승일	2022. 2. 1.	위촉직
	위 원	감정평가사	김정국	2022. 2. 1.	위촉직
	위 원	공인중개사	김진대	2022. 2. 1.	위촉직
	위 원	감정평가사	김상훈	2022. 2. 1.	위촉직
	위 원	변호사	김슬기	2022. 2. 1.	위촉직
	위 원	감정평가사	이옥선	2022. 10. 1.	위촉직
	위 원	공인중개사	이영선	2022. 2. 1.	위촉직
	위 원	공인중개사	강 선 애	2022. 10. 1.	위촉직
	위 원	공인중개사	주금수	2022. 2. 1.	위촉직
지적재조사위원회 (7명)	위원장	익산시장	정헌율	2018. 6. 4.	당연직
	부위원장	복지교육국장	김 완 수	2022. 7. 9.	당연직
	위원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2022. 7. 9.	당연직
	위원	읍·면·동장	사업지구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변호사 이영주법률사무소	이영주	2021. 11. 3.	위촉직
	위원	현대측량설계공사실장	황승연	2021. 11. 3.	위촉직
	위원	(전)지적공사지사장	이성호	2021. 11. 3.	위촉직
경계결정 위원회 (9명)	위 원 장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익산시법원판사	오창민	2022. 9. 2.	당연직
	부위원장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7. 9.	당연직
	위 원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2022. 7. 9.	당연직
	위 원	읍·면·동장	사업지구	재직기간	당연직
	위 원	토지소유자대표	사업지구	재직기간	당연직
	위 원	최환석 법률사무소	최환석	2021. 9. 9.	위촉직
	위 원	리움건축사 사무소 소장	송선영	2021. 9. 9.	위촉직
	위 원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박영선	2021. 9. 9.	위촉직
	위원	(전)지적공사지사장	이성호	2021. 9. 9.	위촉직

□ 회의록 공개 일자

해       당       없       음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지 적 재 조 사 계 장		오권재	□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677,213	677,213	0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3,371필지/1,224천㎡	국비	677,213	677,213	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원행정계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원행정계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후 2022년도 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원행정계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여권가족계장		고숙정	□
		지적계장		김몽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543,888	0	902	0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	39,874	0	41	0	이자
지적관리	9,141	0	17	0	이자
개별공시지가 조사	94,063	0	74	0	이자
지적재조사사업추진	400,810	0	770	0	이자

□ 2023년도 반납예정건 : 해당없음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 개요	당 사 자		최 초 제 소		판 결	문책 여부
		원 고	피 고	일 자	관할법원
외관상 중복등기의 해소 (2022가단1515)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556-2번지 외 14필지에 대하여 중복등기소유자 1/4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에 따른 외관상 중복등기부의 폐쇄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 제기	이덕현	대한민국	2022.05.10.	전주지방 법원 군산지원	2023. 1. 10. 원고 소취하	부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취소 (2022재누13)	익산시 신동 664-1번지의 지목변경 요청(전→잡종지)불가 회신에 따른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제기	탁상곤	익산시장	2022.06.08.	광주지방 고등법원 (전주)	2023. 4. 12. 소 각하 (재심)	부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 (2022구합2272)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590 토지분할처분 및 동리 590-1번지 지목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제기	서상영	익산시장	2022.09.15.	전주지방법원	2023. 4. 6. 피고승 (1심)	부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몽	□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원행정계장		황 금 철	□
		지적계장		김 몽	□
		공간주소계장		김 영 권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	□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 접 수 일 : 2022. 1. 14. • 민원내용 - 부동산 가격조장 및 불법거래글 게시	▸처 리 일 : 2022. 1. 20. ▸처리내용 -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를 위해 거래동향 분석 및 집값담합행위, 거짓신고 의심사례, 허위매물 등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을 하고 있음
2	• 접 수 일 : 2022. 1. 25. • 민원내용 - 분양권 다운거래 없애주세요	▸처 리 일 : 2022. 1. 28. ▸처리내용 - 현재 분양아파트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익산시청, 경찰서, 세무서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한 거래나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음
3	• 접 수 일 : 2022. 1. 26. • 민원내용 - 지목변경 요청	▸처 리 일 : 2022. 2. 8. ▸처리내용 -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행법령에 맞는 인허가를 득한 뒤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 신청해야함을 안내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4	• 접 수 일 : 2022. 2. 20. • 민원내용 - 불법부동산중개업단속	▸처 리 일 : 2022. 2. 24. ▸처리내용 -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하여 익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중
5	•접 수 일 : 2022. 3. 28. •민원내용 - 익산시 원봉길 186(정족동) 주소를 검색시 정족동 190-2와 200-5번지가 같이 검색되는데, 200-5가 표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처 리 일 : 2022. 4. 1. ▸처리내용 - 도로명주소 시스템(KAIS)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해당번지의 관련지번(200-5) 삭제처리 완료
6	•접 수 일 : 2022. 6. 28. •민원내용 - 송학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요청	▸처 리 일 : 2022. 6. 30. ▸처리내용 - 모현도서관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모현동~송학동으로 공동주택들이 신축됨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송학동 인근에 위치하여 송학동 주민들의 편의도 고려하여 설치하였음 - 무인민원발급기는 인구밀집도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발급량이 저조한 지역은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7	•접 수 일 : 2022. 11. 14. •민원내용 -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요청 (인접토지의 경계 확인 요청)	▸처 리 일 : 2022. 11. 16. ▸처리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설정 과정에서 인접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점 위치 설명을 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입회하여 현지측량실시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해  당  없  음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 유기민원 반려 현황

(2022. 1. 1. ～ 12. 31. 단위:건)

유형별 구 분	계	허가	신고	등록	제출	교부	승인	인가 확인	청구	증명	기타
반 려	443	18	44	1	2	15	51	2	288	3	19

※ 기타 : 학교 교육비 신청

□ 유기민원 취하 현황

(2022. 1. 1. ～ 12. 31. 단위:건)

유형별 구분	계	인가	허가	신고	승인	검사	등록	확인	보고 질의	증명
취 하	1,401	36	627	442	70	6	66	12	2	1
		교부	진정	인정	건의	신청	지정	제출	청구	기타
		1	13	2	24	3	3	8	72	13

※ 기타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복구의무면제신청 등

2.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황금철	□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22. 1. ～ 12.

◦ 대상민원

▸ 2개부서 이상을 경유하여 처리되는 복합민원

▸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

▸ 장애인 등 거동 불편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

▸ 기타 유기민원 중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 추 진 실 적

◦ 민원후견인 지정(10개 분야)	71명

▸ 대    상  :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6급 및 7급 공무원

◦ 후  견  활  동	97건

※ 건축사, 업무대행업체 등 관계단체 경유 접수민원 지정생략

◦ 민원후견인 우수공무원 포상	4명

□ 문  제  점

◦ 온라인 민원 접수 확대에 따른 처리부서 직접 지정으로 온라인 민원은 민원후견인 지정의 어려움이 있음

□ 향 후 계 획

◦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하여 민원후견인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민원후견인 지정으로 적극행정 구현 및 친절 민원서비스 구축

3.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영오	□
작성자	:	여권가족계장		고숙정	□

□ 사 업 개 요

◦ 여권 접수 현황

구 분	계	단 수	복 수	비 고
건 수	10,526	7	10,519

◦ 여권발급 신청 접수, 심사, 발급여권수령 및 교부 등 여권사무대행기관 업무수행

◦ 암호화된 개인정보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 발급으로 위·변조 및 도용 방지

※ 2021년 : 1,874건 / 2022년 : 10,526건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해외여행 재개로 인해 전년 대비 462% 증가)

□ 추 진 실 적

◦ 여권발급 신청 접수, 심사, 발급여권수령 및 교부 ························ 연중

◦ 매주 월요일 야간연장 여권민원처리 ································· 46회/376건

◦ 미수령 여권 수령 안내 ············································ 매월 1회/40건

□ 문  제  점

◦ 온라인 여권발급 증가하나, 방문 발급 수요 폭증으로 민원대기시간 증가

□ 향 후 계 획

◦ 방문민원인 증가 대비 온라인 여권재발급 및 우편배송서비스 이용 홍보 및 담당직원 전문성 제고를 통한 민원인 만족도 향상 도모

4.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영 오	□
작성자	:	토 지 관 리 계 장		최 광 수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96백만원(국 93, 시 103)

◦ 조사대상 : 292,514필지(1. 1.기준 289,230필지 /  7. 1.기준 3,284필지)

◦ 조사기준일 : 1. 1. 기준(정기분) / 7. 1. 기준(토지이동분)

◦ 조사요원 : 11명(감정평가사 8, 공무원 3)

□ 추 진 실 적

◦ 2022. 1. 1. 기준 : 289,230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11. 23. ～ 2. 21.)	289,230필지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표준지공시지가 심의(12. 22. ~ 12. 23.)	4,907필지

▸ 산정지가 검증(2. 22. ～ 3. 16.)	144,844필지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처리(3. 22. ～ 4. 18.)	35필지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지가 심의․결정(4. 20. ~ 4. 21.)	··· 289,230필지

▸ 지가결정공시(4. 29.)	289,230필지

▸ 이의신청 접수(4. 29. ～ 5. 30.)	42필지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의신청지가 심의․결정(6. 21. ~ 6. 22.)	42필지

◦ 2022. 7. 1. 기준 : 3,284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6. 27. ～ 8. 12.)	3,284필지

▸ 산정지가 검증(8. 16. ～ 8. 25.)	3,284필지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지가 심의․결정(10. 11. ~ 10. 14.)	3,284필지

▸ 지가결정공시(10. 31.)	3,284필지

□ 이의신청 현황

◦ 2022. 1. 1.기준 이의신청 필지 : 42필지(상향요구 9 / 하향요구 33)

※ 조치사항 : 상향 7, 하향 10, 기각 25

◦ 2022. 7. 1.기준 이의신청 필지 : 없음

□ 향 후 계 획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인접 필지 간 균형 유지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 확보

5.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 영 오	□
작성자	:	토지관리계장		최 광 수	□

□ 사 업 개 요

◦ 점검기간 : 2022. 1. ～ 12.(분기 1회 및 수시)

◦ 점검대상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403	387	14	2

◦ 점검반 편성 운영 : 2개반 / 4명

◦ 점검내용

▸ 등록증,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행위

▸ 중개보수 부당징수 및 업무보증 설정 여부

▸ 각종 게첨물 게시 여부

▸ 중개사(연수, 실무), 보조원(직무교육) 이수독려

▸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

◦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 설치운영

□ 추 진 실 적

◦ 점검업소	403개소/5회(수시)

◦ 점검결과

처분별 구 분	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현지시정	비 고
계	46	2	3	1	40
1 분기	11	1	-	-	10
2 분기	13	-	3	-	10
3 분기	11	-	-	1	10
4 분기	10	-	-	-	10
수 시	1	1	-	-	-

□ 문  제  점

◦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및 거래가격 허위신고 위반 등을 단속 시 수사권과

행정력의 한계가 있음.

□ 향 후 계 획

◦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하여 분기별 지도점검 및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 실시

6.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영 오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몽	□
		함열지적계장		이왕래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지적측량기준점

(2022. 12. 31. 기준, 단위: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계	9,738	20	187	9,531
지 적 계	6,267	17	111	6,139
함열지적계	3,471	3	76	3,392

□ 추 진 실 적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자지정(종합민원과 직원 14명)

◦ 지적기준점 보호관리 협조 서한문 발송	2022. 3.  2.

▸ 도시개발과 외 15개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외 10개기관, 각 읍‧면‧동장

◦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계획 수립 및 기준점 일제조사(2021. 12. 31. 기준)

▸ 조사대상	9,588점

▸ 조사기간	2022. 4. 1. ～ 9. 30.

▸ 조사결과	보전 9,408점, 폐기 180점

◦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정비	2022. 10. ～ 12.

▸ 도근점 신설	330점(시가지 기준점, 지적재조사, 경지정리 등)

▸ 도근점 폐기	180점(훼손사유 : 사업 등에 의해 망실)

□ 문  제  점

◦ 매년 이유불명 등으로 기준점이 망실되고 필요시 도근점을 신설하고 있어 많은 도근점을 유지 관리 어려움

□ 향 후 계 획

◦ 기준점 조사	2022.  9. 한

◦ 기준점 결과분석 및 보고	2022. 12. 30.

7.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추진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김 영 오	□
작성자	:	공간주소계장		김 영 권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573백만원(특 12, 도 112, 시 449)

▸ 시설물 설치 및 정비 : 310백만원(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5백만원

▸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 : 258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 홍보

□ 추 진 실 적

◦ 시설물 설치⸱유지보수 및 DB정비: 건물, 도로구간, 안내시설물 정비 등

▸ 설    치 ······· 건물번호판(736개), 사물주소판(430개), 도로명판(544개), 국가지점번호판(40개)

▸ 유지보수 ········································ 도로명판(17개), 건물번호판(6,692개)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데이터정비 ············································· 666건

▸ 도로명주소 건축물 공공데이터 연계 융합 사업 검수 ·················· 3,361건

◦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 : 기초행정구역 통‧반(29개 읍면동) 도면 작성

◦ 도로명주소 홍보

▸ (방문민원인)도로명주소 홍보물품 및 팸플릿 배부(300개)

▸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1회), SNS홍보(11회), 명절 현장홍보(2회)

▸ 이장회의자료, 내고장소식지 등 홍보(2회)

□ 문  제  점

◦ 도로명주소 시설물(건물번호판) 정비

▸내구연한(10년)경과 된 노후화(훼손,변색 등) 건물번호판 정비 미흡

□ 향 후 계 획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를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성 제고 및 적기에
유지⸱관리하여 도로명주소 활용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 도로명주소 제도 정착 및 생활주소로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도로명주소의
지속적인 홍보

8.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영오	□
작성자	:	지적재조사계장		오 권 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677백만원(국비)

◦ 사 업 량 : 3,371필지 1,224천㎡(남중□신동, 팔봉동, 상지원, 황등, 교동1지구)

□ 추 진 실 적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완료 및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전북도) ······· 2022. 3. 25.

▸ 동의서 징구대상 : 1,390명 / 3,371필지 / 1,224천㎡(총 67.9% 징구 완료)

◦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및 측량실시 ········ 2022. 4. ~ 10.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 ····························· 2022. 11. ~ 2023. 7.

▸ 경계협의율 : 90.9% / 전체소유자 : 1,263명 / 미협의자 : 127명

※ 미협의자(소유자산정제외자) : 지적공부에 주민번호가 없으며 기재된 주소가  현재주소와 다른 자로 사업시행전 경계로 존치(도로, 구거, 하천 등)

□ 향 후 계 획

◦ 임시경계점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 2023. 7.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서접수 ····················· 2023. 8. ~ 9.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지적확정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2023. 9. ~ 10.

◦ 감정평가의뢰 및 조정금 산정,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2023. 11.

◦ 조정금 지급 및 징수 ··············································· 2024. 1. ~ 6.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함.

9. 지목변경 현황 (1,000㎡ 이상)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김 영 오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몽	□
		함열지적계장		이왕래	□

□ 총 괄 현 황

지 목		건 수	면 적(㎡)	비 고
이 동 전	이 동 후
전,답,임야 과수원	잡종지	451	804,127.8
전,답,주차장 묘지,주유소용지 임야	공장용지,종교용지창고용지,대	58	115,242.3
전,답,과수원 임야,묘지,구거 도로,잡종지	전,답,목장용지	57	149,173.3
전,답,임야 종교용지,목장용지 잡종지	도로,체육용지 주차장,사적지 학교용지	56	151,435.6
전,답,임야 공장용지	공원,묘지,수도용지 양어장,유원지,임야	14	66,440.4
계		636	1,286,419.4

□ 내       역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	금강동	58	전	공장용지	1,203
2	금강동	603	전	수도용지	1,745
3	금강동	603-3	임야	수도용지	2,601
4	금마면 갈산리	2-1	과수원	답	4,500
5	금마면 서고도리	562-20	전	답	3,219
6	금마면 서고도리	산5-7	임야	도로	1,018
7	금마면 신용리	392-2	답	도로	1,373
8	금마면 용순리	489-3	답	잡종지	1,315
9	금마면 용순리	489-4	답	잡종지	1,437
10	금마면 용순리	491-7	답	잡종지	1,037
11	금마면 용순리	491-8	답	잡종지	1,219
12	금마면 용순리	72-1	전	주차장	1,382
13	금마면 용순리	56-2	답	전	1,593
14	금마면 용순리	57-3	답	전	3,871
15	금마면 용순리	747-1	과수원	잡종지	5,078
16	남중동	397	전	종교용지	1,267
17	낭산면 구평리	187-4	전	잡종지	1,419
18	낭산면 낭산리	400-7	임야	전	1,579
19	낭산면 삼담리	436	답	전	1,147
20	낭산면 삼담리	110-35	전	잡종지	1,017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1	낭산면 삼담리	336	전	잡종지	1,930
22	낭산면 삼담리	337	전	잡종지	5,137
23	낭산면 삼담리	341	답	잡종지	1,567
24	낭산면 삼담리	606	답	잡종지	1,646
25	낭산면 삼담리	606-1	답	잡종지	1,643
26	낭산면 삼담리	1372	도로	답	1,884
27	낭산면 삼담리	1443	구거	전	1,062
28	낭산면 삼담리	1334-41	주차장	창고용지	3,506
29	낭산면 석천리	82-4	답	잡종지	1,561
30	낭산면 석천리	1099-1	묘지	전	1,699
31	낭산면 석천리	96	답	잡종지	1,775
32	낭산면 석천리	333-2	전	임야	1,501
33	낭산면 석천리	96-15	임야	묘지	1,000
34	낭산면 석천리	96-14	임야	묘지	1,000
35	낭산면 석천리	879-8	답	잡종지	1,589
36	낭산면 석천리	879-26	답	잡종지	1,018
37	낭산면 석천리	136-7	답	잡종지	1,177
38	낭산면 석천리	136-1	답	잡종지	1,440
39	낭산면 석천리	136-6	답	잡종지	1,083
40	낭산면 석천리	136-9	답	잡종지	1,221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41	낭산면 석천리	8-105	전	잡종지	1,210
42	낭산면 석천리	8-103	전	잡종지	1,510
43	낭산면 석천리	8-101	전	잡종지	1,510
44	낭산면 석천리	8-68	전	잡종지	1,450
45	낭산면 석천리	8-104	전	잡종지	1,787
46	낭산면 용기리	1150-11	전	공장용지	2,714
47	낭산면 용기리	1158-38	임야	도로	3,448
48	낭산면 용기리	1656-6	답	도로	1,548
49	낭산면 용기리	1656-2	답	도로	1,631
50	낭산면 용기리	1656-7	답	도로	1,348
51	낭산면 호암리	387	전	답	1,000
52	낭산면 호암리	126-3	임야	잡종지	1,840
53	낭산면 호암리	45-2	답	잡종지	1,538
54	덕기동	374-1	전	사적지	16,389
55	덕기동	374-7	목장용지	사적지	2,083
56	덕기동	374-20	목장용지	사적지	1,342
57	덕기동	41-4	전	대	1,557
58	덕기동	36-2	임야	잡종지	1,249
59	덕기동	39	전	잡종지	1,455
60	덕기동	41-8	전	대	1,512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61	마동	327-5	전	주차장	1,216
62	만석동	62-17	답	도로	1,706
63	만석동	60-36	답	대	1,631
64	만석동	61-13	전	대	1,001
65	망성면 내촌리	84-17	답	잡종지	1,023
66	망성면 내촌리	509-49	답	잡종지	1,022
67	망성면 내촌리	1038-42	주유소용지	대	1,245
68	망성면 내촌리	606-1	답	잡종지	1,162
69	망성면 내촌리	606-2	답	잡종지	1,268
70	망성면 내촌리	606-3	답	잡종지	1,146
71	망성면 내촌리	606-4	답	잡종지	1,141
72	망성면 내촌리	606-5	답	잡종지	1,184
73	망성면 내촌리	606-6	답	잡종지	1,151
74	망성면 내촌리	606-7	답	잡종지	1,352
75	망성면 내촌리	629	답	잡종지	1,378
76	망성면 내촌리	629-2	답	잡종지	1,103
77	망성면 내촌리	629-3	답	잡종지	1,164
78	망성면 내촌리	629-4	답	잡종지	1,093
79	망성면 내촌리	629-5	답	잡종지	1,156
80	망성면 내촌리	629-6	답	잡종지	1,20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81	망성면 내촌리	527-18	답	잡종지	1,155
82	망성면 내촌리	527-19	답	잡종지	1,043
83	망성면 내촌리	527-20	답	잡종지	1,116
84	망성면 내촌리	527-21	답	잡종지	1,062
85	망성면 내촌리	527-22	답	잡종지	1,043
86	망성면 내촌리	527-23	답	잡종지	1,174
87	망성면 내촌리	527-24	답	잡종지	1,531
88	망성면 내촌리	1069-66	전	잡종지	1,082
89	망성면 내촌리	1069-3	전	잡종지	1,238
90	망성면 무형리	1340-1	답	잡종지	1,252
91	망성면 무형리	1348	답	잡종지	1,481
92	망성면 무형리	1361	답	잡종지	1,623
93	망성면 무형리	1361-7	답	잡종지	2,321
94	망성면 무형리	1361-4	답	잡종지	3,065
95	망성면 무형리	1361-8	답	잡종지	1,161
96	망성면 무형리	1362-3	답	잡종지	1,562
97	망성면 무형리	1340	답	잡종지	3,944
98	망성면 무형리	237-3	답	잡종지	1,065
99	망성면 무형리	237-5	답	잡종지	1,200
100	망성면 무형리	237-6	답	잡종지	1,53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01	망성면 무형리	237-9	답	잡종지	1,081
102	망성면 무형리	243-13	답	잡종지	1,123
103	망성면 무형리	243-12	답	잡종지	1,043
104	망성면 무형리	243-6	답	잡종지	1,396
105	망성면 무형리	1330-5	답	잡종지	1,267
106	망성면 무형리	1330-4	답	잡종지	1,052
107	망성면 무형리	1330-1	답	잡종지	1,383
108	망성면 어량리	378-2	답	잡종지	1,652
109	망성면 어량리	378-1	답	잡종지	1,714
110	망성면 어량리	1760-10	답	잡종지	1,998
111	망성면 어량리	405-3	답	잡종지	1,375
112	망성면 어량리	405-2	답	잡종지	1,389
113	망성면 어량리	405-1	답	잡종지	1,722
114	망성면 어량리	405	답	잡종지	1,955
115	망성면 어량리	820-20	전	잡종지	5,787
116	망성면 어량리	820-3	전	잡종지	1,721
117	망성면 어량리	5-22	전	잡종지	7,002
118	망성면 어량리	332	답	잡종지	6,000
119	망성면 어량리	1413-2	답	잡종지	3,935
120	망성면 어량리	1413-3	답	잡종지	3,996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21	망성면 어량리	1437-1	전	대	1,225
122	망성면 어량리	1399-6	답	잡종지	2,186
123	망성면 어량리	1399-5	답	잡종지	1,462
124	망성면 어량리	1399-2	답	잡종지	1,358
125	망성면 어량리	1399-3	답	잡종지	1,540
126	망성면 어량리	1763-9	답	잡종지	5,220
127	망성면 어량리	1763-12	답	잡종지	1,722
128	망성면 어량리	336-2	답	잡종지	1,102
129	망성면 어량리	336-1	답	잡종지	1,236
130	망성면 어량리	333-1	답	잡종지	1,491
131	망성면 어량리	402	답	잡종지	1,309
132	망성면 장선리	249-12	전	창고용지	1,715
133	망성면 장선리	403-3	전	잡종지	1,531
134	망성면 장선리	403-29	전	잡종지	1,117
135	망성면 장선리	403-30	전	잡종지	1,063
136	망성면 장선리	403-31	전	잡종지	1,109
137	망성면 장선리	403-32	전	잡종지	1,428
138	망성면 장선리	403-33	전	잡종지	1,061
139	망성면 장선리	403-34	전	잡종지	1,192
140	망성면 장선리	403-35	전	잡종지	1,047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41	망성면 장선리	403-37	전	잡종지	1,088
142	망성면 장선리	403-36	전	잡종지	1,209
143	망성면 장선리	657-15	답	잡종지	1,866
144	망성면 장선리	381-2	답	잡종지	2,055
145	망성면 장선리	380-3	답	잡종지	1,587
146	망성면 장선리	380-6	답	잡종지	1,328
147	망성면 장선리	380-7	답	잡종지	1,488
148	망성면 장선리	381-1	답	잡종지	1,104
149	망성면 장선리	606-2	답	잡종지	1,760
150	망성면 장선리	693-25	답	잡종지	1,520
151	망성면 화산리	59-1	임야	도로	1,138
152	망성면 화산리	200-1	답	잡종지	1,067
153	망성면 화산리	200-4	답	잡종지	1,005
154	망성면 화산리	213-1	답	잡종지	1,016
155	망성면 화산리	200-3	답	잡종지	1,480
156	망성면 화산리	1016-1	답	잡종지	1,347
157	망성면 화산리	986	전	잡종지	1,241
158	망성면 화산리	173-1	전	잡종지	1,523
159	망성면 화산리	173	전	잡종지	1,430
160	망성면 화산리	1578-9	답	잡종지	1,246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61	망성면 화산리	1577-13	답	잡종지	1,124
162	망성면 화산리	203-6	전	잡종지	1,147
163	망성면 화산리	785-27	답	도로	2,017
164	망성면 화산리	183	답	잡종지	2,880
165	망성면 화산리	183-3	답	잡종지	2,579
166	망성면 화산리	183-4	답	잡종지	3,640
167	망성면 화산리	1410-15	답	잡종지	2,192
168	망성면 화산리	197-3	전	잡종지	1,581
169	망성면 화산리	278-2	답	잡종지	2,057
170	망성면 화산리	1586-1	답	잡종지	1,886
171	망성면 화산리	278-14	답	잡종지	1,936
172	망성면 화산리	1563-10	답	잡종지	1,094
173	망성면 화산리	1586-42	답	잡종지	1,817
174	망성면 화산리	1562-14	답	잡종지	1,477
175	망성면 화산리	398	답	잡종지	1,882
176	망성면 화산리	398-2	답	잡종지	1,897
177	망성면 화산리	801-80	답	잡종지	4,717
178	망성면 화산리	801-81	답	잡종지	5,532
179	망성면 화산리	800-4	답	잡종지	1,332
180	망성면 화산리	800-5	답	잡종지	1,268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81	망성면 화산리	800-6	답	잡종지	1,060
182	모현동2가	334-1	전	대	1,656
183	모현동2가	339-9	답	대	1,144
184	모현동2가	676	종교용지	주차장	1,672.5
185	모현동2가	688	종교용지	주차장	2,072.9
186	부송동	240-23	임야	학교용지	1,095
187	부송동	157-158	임야	전	2,114
188	부송동	649-4	전	대	2,641
189	삼기면 간촌리	514	임야	잡종지	3,051
190	삼기면 간촌리	515	전	잡종지	1,246
191	삼기면 기산리	875-1	전	잡종지	1,360
192	삼기면 기산리	875-35	전	잡종지	1,139
193	삼기면 기산리	106-1	전	대	1,365
194	삼기면 기산리	101-2	답	전	1,934
195	삼기면 기산리	865-1	전	잡종지	1,566
196	삼기면 기산리	865-40	전	잡종지	1,282
197	삼기면 기산리	865-41	전	잡종지	1,311
198	삼기면 기산리	103-1	답	전	1,394
199	삼기면 서두리	613-1	전	창고용지	1,230
200	삼기면 서두리	950-26	답	잡종지	1,35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01	삼기면 서두리	950-27	답	잡종지	1,019
202	삼기면 서두리	950-30	답	잡종지	1,453
203	삼기면 서두리	948-1	답	대	1,995
204	삼기면 서두리	247-41	전	잡종지	1,497
205	삼기면 오룡리	127-10	전	잡종지	2,076
206	삼기면 오룡리	432-12	답	잡종지	1,436
207	삼기면 오룡리	432-25	답	잡종지	1,092
208	삼기면 오룡리	432-27	답	잡종지	1,387
209	삼기면 오룡리	432-30	답	잡종지	1,158
210	삼기면 오룡리	432-17	답	잡종지	1,514
211	삼기면 오룡리	279-3	답	창고용지	1,238
212	삼기면 용연리	143-1	전	잡종지	1,086
213	삼기면 용연리	143-8	전	잡종지	1,018
214	삼기면 용연리	143-11	전	잡종지	1,022
215	삼기면 용연리	143-12	전	잡종지	1,063
216	삼기면 용연리	143-14	전	잡종지	1,018
217	삼기면 용연리	143-16	전	잡종지	1,035
218	삼기면 용연리	143-17	전	잡종지	1,144
219	삼기면 용연리	571-79	답	잡종지	1,302
220	삼기면 용연리	571-80	답	잡종지	6,22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21	삼기면 용연리	541-2	답	잡종지	3,789
222	삼기면 용연리	541	답	잡종지	1,981
223	삼기면 용연리	571-1	답	잡종지	1,352
224	삼기면 용연리	1024-2	답	잡종지	1,595
225	삼기면 용연리	1026	답	잡종지	3,174
226	삼기면 용연리	559	답	잡종지	2,469
227	삼기면 용연리	1024-9	답	잡종지	1,226
228	삼기면 용연리	561-4	답	잡종지	1,224
229	삼기면 용연리	907-9	임야	대	2,713
230	삼기면 용연리	907-7	임야	대	1,630
231	석암동	434-3	답	공장용지	1,190
232	석암동	411-21	전	도로	2,000
233	석암동	415-7	전	도로	1,249
234	석왕동	158-221	임야	대	1,550
235	석왕동	21-23	전	잡종지	6,742
236	석왕동	158-268	임야	대	3,247
237	석왕동	206-1	답	전	1,754
238	석왕동	158-1	전	체육용지	1,150
239	석왕동	158-3	전	체육용지	2,317
240	석왕동	158-5	전	체육용지	1,77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41	석왕동	158-264	전	체육용지	20,506
242	석왕동	158-24	전	체육용지	2,160
243	석왕동	158-25	전	체육용지	3,216
244	석왕동	158-26	전	체육용지	1,380
245	석왕동	158-270	임야	체육용지	4,886
246	석왕동	158-272	임야	체육용지	2,584
247	석왕동	158-17	전	대	4,867
248	성당면 갈산리	330-7	답	잡종지	1,119
249	성당면 갈산리	325-1	답	잡종지	1,034
250	성당면 갈산리	325	답	잡종지	1,068
251	성당면 갈산리	455-1	답	잡종지	1,402
252	성당면 갈산리	455-2	답	잡종지	1,305
253	성당면 갈산리	455-3	답	잡종지	1,316
254	성당면 갈산리	455-4	답	잡종지	1,343
255	성당면 두동리	1114-6	답	잡종지	1,503
256	성당면 두동리	1114-1	답	잡종지	1,357.3
257	성당면 두동리	1114-4	답	잡종지	1,136.5
258	성당면 두동리	1114-9	답	잡종지	1,099
259	성당면 두동리	1125-3	답	창고용지	1,011
260	성당면 성당리	723-3	답	대	1,41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61	성당면 와초리	341-1	전	잡종지	1,080
262	송학동	224-224	답	대	1,858
263	송학동	224-221	답	대	1,087
264	신용동	375-1	전	잡종지	1,279
265	신용동	819-1	전	답	3,847
266	신흥동	350-9	전	대	2,496
267	신흥동	881-19	답	창고용지	1,722
268	어양동	571	답	대	1,942
269	어양동	194	답	대	2,554
270	여산면 두여리	1192-17	전	잡종지	1,083
271	여산면 두여리	1192-2	전	잡종지	1,656
272	여산면 두여리	1193-5	전	잡종지	1,974
273	여산면 두여리	1192-18	전	잡종지	1,471
274	여산면 두여리	1192-20	전	잡종지	1,255
275	여산면 두여리	1192-21	전	잡종지	1,524
276	여산면 두여리	786	답	양어장	2,633
277	여산면 두여리	788	답	양어장	4,436
278	여산면 두여리	231	답	잡종지	1,128
279	여산면 두여리	233-35	답	잡종지	4,269
280	여산면 두여리	233-58	답	잡종지	1,023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81	여산면 두여리	233-62	답	잡종지	1,629
282	여산면 두여리	233-8	답	잡종지	4,141
283	여산면 두여리	214-76	임야	전	5,935
284	여산면 두여리	214-78	임야	전	8,011
285	여산면 두여리	235-31	전	잡종지	1,748
286	여산면 두여리	245	답	잡종지	5,352
287	여산면 두여리	615-49	임야	잡종지	13,203
288	여산면 두여리	615-51	임야	잡종지	12,741
289	여산면 두여리	261-44	전	잡종지	11,210
290	여산면 두여리	261-43	임야	잡종지	1,496
291	여산면 두여리	261-31	전	잡종지	7,877
292	여산면 두여리	235-55	임야	잡종지	4,568
293	여산면 두여리	16-50	전	잡종지	1,295
294	여산면 원수리	1114-3	과수원	전	1,139
295	여산면 원수리	103-50	전	도로	1,196
296	여산면 태성리	1162-3	답	잡종지	1,121
297	여산면 태성리	1157-1	답	잡종지	1,096
298	여산면 태성리	238-2	답	잡종지	1,222
299	여산면 태성리	234-9	답	잡종지	1,303
300	여산면 태성리	234-1	답	잡종지	1,394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301	여산면 태성리	234-6	답	잡종지	1,278
302	여산면 태성리	480	답	잡종지	1,498
303	여산면 태성리	236	답	잡종지	1,381
304	여산면 태성리	236-1	답	잡종지	1,311
305	여산면 태성리	236-2	답	잡종지	1,430
306	여산면 태성리	236-3	답	잡종지	1,646
307	여산면 태성리	236-5	답	잡종지	1,396
308	여산면 태성리	236-6	답	잡종지	1,616
309	여산면 태성리	235	답	잡종지	3,187
310	여산면 태성리	237	답	잡종지	1,323
311	여산면 태성리	237-1	답	잡종지	2,003
312	여산면 호산리	474	전	잡종지	1,634
313	여산면 호산리	476	임야	잡종지	1,193
314	영등동	1-4	답	전	1,905
315	오산면 남전리	30-12	답	양어장	3,107
316	오산면 남전리	30-13	답	양어장	3,107
317	오산면 남전리	30-14	답	양어장	1,554
318	오산면 신지리	655-7	답	전	1,372
319	오산면 오산리	172-13	답	전	1,055
320	오산면 오산리	1623	답	대	2,904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321	오산면 오산리	1623-1	답	체육용지	2,980.2
322	오산면 장신리	846	답	전	1,811
323	오산면 장신리	217	전	잡종지	1,258
324	오산면 장신리	846	전	공장용지	1,250
325	오산면 장신리	846-1	전	대	1,837
326	오산면 장신리	128	전	주차장	1,124
327	오산면 장신리	188-3	답	전	4,721
328	오산면 장신리	188-4	답	전	2,555
329	왕궁면 광암리	363	목장용지	공장용지	1,901
330	왕궁면 구덕리	17-21	임야	묘지	1,083
331	왕궁면 동봉리	90-8	답	도로	1,313
332	왕궁면 동봉리	산22-21	임야	도로	1,011
333	왕궁면 동용리	515-14	전	대	1,527
334	왕궁면 동용리	775-16	공장용지	공원	1,219.4
335	왕궁면 동용리	514-8	임야	유원지	29,300
336	왕궁면 동용리	산70-8	임야	수도용지	12,154
337	왕궁면 동용리	산70-9	임야	도로	2,196
338	왕궁면 발산리	6-1	답	전	1,858
339	왕궁면 쌍제리	6-1	전	창고용지	1,764
340	왕궁면 쌍제리	181-2	전	창고용지	1,12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341	왕궁면 쌍제리	181-12	답	전	2,585
342	왕궁면 온수리	4	답	전	2,017
343	왕궁면 왕궁리	347-1	전	잡종지	1,041
344	왕궁면 왕궁리	347-41	전	잡종지	1,110
345	왕궁면 흥암리	243	전	잡종지	1,511
346	왕궁면 흥암리	243-22	전	잡종지	1,314
347	왕궁면 흥암리	243-23	전	잡종지	1,363
348	왕궁면 흥암리	243-24	전	잡종지	1,406
349	왕궁면 흥암리	243-25	전	잡종지	1,448
350	왕궁면 흥암리	243-18	전	잡종지	1,385
351	왕궁면 흥암리	243-28	전	잡종지	1,454
352	왕궁면 흥암리	243-29	전	잡종지	1,212
353	왕궁면 흥암리	243-30	전	잡종지	1,508
354	왕궁면 흥암리	423-18	답	도로	1,045
355	왕궁면 흥암리	421-16	답	도로	1,132
356	용동면 대조리	46-17	답	잡종지	1,109
357	용동면 대조리	46-14	답	잡종지	1,023
358	용동면 대조리	46	답	잡종지	1,292
359	용동면 대조리	402-4	전	잡종지	1,031
360	용동면 대조리	133-1	답	잡종지	1,00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361	용동면 대조리	133-3	답	잡종지	1,524
362	용동면 대조리	133-4	답	잡종지	1,307
363	용동면 대조리	133-5	답	잡종지	1,181
364	용동면 대조리	133-6	답	잡종지	1,647
365	용동면 대조리	481	답	전	1,027
366	용동면 대조리	950-25	답	잡종지	1,974
367	용동면 대조리	149	답	잡종지	1,592
368	용동면 대조리	946-85	답	잡종지	2,836
369	용동면 대조리	946-14	답	잡종지	7,000
370	용동면 대조리	943-9	답	잡종지	1,510
371	용동면 대조리	386	전	잡종지	1,134
372	용동면 대조리	388	답	잡종지	1,690
373	용동면 대조리	944-29	답	잡종지	1,755
374	용동면 대조리	107	답	잡종지	1,310
375	용동면 대조리	107-2	답	잡종지	1,108
376	용동면 대조리	107-3	답	잡종지	1,408
377	용동면 대조리	50-1	전	잡종지	6,492
378	용동면 대조리	905-22	답	잡종지	1,197
379	용동면 용성리	397	임야	전	3,856
380	용동면 화배리	80	답	잡종지	1,392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381	용동면 화배리	80-4	답	잡종지	1,031
382	용동면 화배리	80-10	답	잡종지	4,434
383	용동면 화배리	80-12	답	잡종지	1,127
384	용동면 화배리	528-43	답	잡종지	1,456
385	용동면 화배리	80-14	답	잡종지	1,131
386	용동면 화배리	80-13	답	잡종지	1,172
387	용동면 화배리	80-11	답	잡종지	1,193
388	용동면 화배리	80-6	답	잡종지	1,006
389	용동면 화배리	80-15	답	잡종지	1,435
390	용동면 화배리	592-22	답	잡종지	1,077
391	용동면 화배리	592-58	답	잡종지	1,403
392	용동면 화배리	516-22	답	잡종지	1,479
393	용동면 화배리	461-2	답	잡종지	2,889
394	용동면 화배리	104	답	전	2,476
395	용동면 화배리	101	답	전	2,017
396	용동면 화배리	517-41	답	잡종지	1,391
397	용동면 화배리	517-43	답	잡종지	1,843
398	용동면 화배리	48-2	답	잡종지	1,725
399	용동면 화배리	59-4	답	잡종지	4,691
400	용동면 화배리	517-9	답	잡종지	1,897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401	용동면 화배리	451-19	답	잡종지	1,488
402	용동면 화배리	451	답	잡종지	1,173
403	용동면 화배리	451-13	답	잡종지	1,055
404	용동면 화배리	451-14	답	잡종지	1,119
405	용동면 화배리	458	답	잡종지	1,437
406	용동면 화배리	457	전	잡종지	1,170
407	용동면 화배리	516-30	답	잡종지	1,019
408	용동면 화배리	516-4	답	잡종지	1,316
409	용동면 화배리	35	답	잡종지	1,150
410	용동면 화배리	435-1	답	잡종지	2,630
411	용동면 화배리	463-2	답	잡종지	2,850
412	용동면 화실리	924-40	답	잡종지	1,591
413	용동면 흥왕리	23	전	답	1,174
414	용동면 흥왕리	38-15	답	잡종지	1,475
415	용동면 흥왕리	38-16	답	잡종지	1,229
416	용동면 흥왕리	38-17	답	잡종지	1,235
417	용동면 흥왕리	38-18	답	잡종지	1,411
418	용동면 흥왕리	38-20	답	잡종지	1,178
419	용동면 흥왕리	38-21	답	잡종지	1,186
420	용동면 흥왕리	38-22	답	잡종지	1,358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421	용동면 흥왕리	38-24	답	잡종지	1,584
422	용동면 흥왕리	569-1	답	잡종지	1,450
423	용동면 흥왕리	38-23	답	잡종지	1,186
424	용동면 흥왕리	568-51	답	잡종지	2,201
425	용동면 흥왕리	568-50	답	잡종지	1,382
426	용동면 흥왕리	568-49	답	잡종지	1,189
427	용동면 흥왕리	568-46	답	잡종지	1,172
428	용동면 흥왕리	568-45	답	잡종지	1,294
429	용동면 흥왕리	568-44	답	잡종지	1,229
430	용동면 흥왕리	568-43	답	잡종지	1,200
431	용동면 흥왕리	568-9	답	잡종지	1,715
432	용안면 난포리	612-7	답	체육용지	7,944.5
433	용안면 난포리	618-1	답	체육용지	4,032.5
434	용안면 난포리	618-2	답	체육용지	3,966.6
435	용안면 난포리	618-3	답	체육용지	3,973.3
436	용안면 난포리	618-4	답	체육용지	7,124.5
437	용안면 난포리	618-5	답	체육용지	4,716.5
438	용안면 난포리	618-6	답	체육용지	5,103.1
439	용안면 송산리	490-10	답	창고용지	1,450
440	용안면 송산리	209-1	전	잡종지	1,276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441	용안면 송산리	179	전	잡종지	1,177
442	용제동	23	답	전	1,296
443	용제동	433-10	임야	전	1,730
444	웅포면 고창리	376	답	잡종지	2,142
445	웅포면 고창리	377-2	답	잡종지	1,402
446	웅포면 고창리	379	답	잡종지	1,838
447	웅포면 대붕암리	233	답	잡종지	1,435
448	웅포면 대붕암리	233-2	답	잡종지	1,330
449	웅포면 웅포리	899	전	대	1,101
450	웅포면 웅포리	405-1	전	대	1,018.1
451	웅포면 입점리	188-2	답	대	1,382
452	웅포면 제성리	221	전	답	2,225
453	웅포면 제성리	293-1	임야	전	4,932
454	웅포면 제성리	349-2	임야	전	4,980
455	은기동	216-6	임야	전	2,208
456	인화동2가	298	답	창고용지	4,256
457	임상동	733	답	전	2,063
458	임상동	734	답	전	4,512
459	임상동	735	답	전	4,017
460	정족동	302-2	묘지	전	1,008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461	춘포면 신동리	693-2	임야	전	1,587
462	춘포면 신동리	20	답	잡종지	1,271
463	춘포면 신동리	50	전	잡종지	1,581
464	춘포면 신동리	89	전	잡종지	1,314
465	춘포면 신동리	636-6	전	잡종지	1,200
466	춘포면 신동리	634	전	잡종지	1,197
467	춘포면 신동리	638-6	전	잡종지	1,248
468	춘포면 신동리	619-1	전	잡종지	1,561
469	춘포면 쌍정리	649-6	답	대	1,288
470	춘포면 오산면	496-1	답	전	2,770
471	춘포면 오산면	151-2	답	잡종지	1,461
472	춘포면 오산면	151-3	답	잡종지	1,317
473	춘포면 오산면	151-4	답	잡종지	1,559
474	춘포면 오산면	157-2	답	잡종지	1,254
475	춘포면 오산면	157-3	답	잡종지	1,314
476	춘포면 오산면	157-4	답	잡종지	1,300
477	춘포면 오산면	157-5	답	잡종지	1,314
478	춘포면 오산면	157-6	답	잡종지	1,703
479	춘포면 오산면	174-1	답	잡종지	1,322
480	춘포면 오산면	174-4	답	잡종지	1,20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481	춘포면 오산면	174-5	답	잡종지	1,314
482	춘포면 오산면	174-7	답	잡종지	1,404
483	춘포면 오산면	174-8	답	잡종지	1,403
484	춘포면 오산면	174-9	답	잡종지	1,644
485	춘포면 오산면	151-1	답	도로	1,167
486	춘포면 오산면	157	답	도로	1,002
487	춘포면 창평리	586	답	잡종지	1,135
488	춘포면 창평리	586-9	답	잡종지	1,136
489	춘포면 창평리	371-1	잡종지	목장용지	2,691
490	춘포면 천동리	155-31	임야	주차장	1,459
491	춘포면 천서리	462-1	전	잡종지	1,475
492	춘포면 천서리	526-2	답	잡종지	1,465
493	춘포면 천서리	526-4	답	잡종지	1,842
494	춘포면 천서리	502	답	잡종지	1,986
495	춘포면 천서리	503	답	잡종지	1,808
496	춘포면 천서리	479	전	잡종지	1,640
497	춘포면 천서리	479-2	전	잡종지	1,664
498	춘포면 천서리	474	답	잡종지	1,825
499	춘포면 천서리	526	답	잡종지	1,550
500	춘포면 천서리	528	전	잡종지	1,29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501	춘포면 천서리	528-1	임야	잡종지	1,785
502	춘포면 천서리	528-2	임야	잡종지	5,958
503	춘포면 천서리	528-9	임야	잡종지	4,740
504	춘포면 천서리	532-1	전	잡종지	1,421
505	춘포면 천서리	532-3	전	잡종지	1,230
506	팔봉동	147-19	전	주차장	1,483
507	팔봉동	362	답	전	1,996
508	평화동	236-19	주유소용지	대	1,571.2
509	함라면 금성리	285	답	전	2,494
510	함라면 다망리	1221-40	답	잡종지	1,224
511	함라면 다망리	1221-41	답	잡종지	1,315
512	함라면 다망리	1221-42	답	잡종지	1,360
513	함라면 다망리	1221-43	답	잡종지	1,335
514	함라면 다망리	1221-44	답	잡종지	1,318
515	함라면 다망리	1221-45	답	잡종지	1,320
516	함라면 신대리	96-3	임야	도로	1,493
517	함라면 신대리	686-1	답	잡종지	1,723
518	함라면 신대리	686-6	답	잡종지	1,523
519	함라면 신대리	686-7	답	잡종지	1,544
520	함라면 신대리	185-3	전	잡종지	1,25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521	함라면 신대리	726-2	전	잡종지	5,038
522	함라면 신대리	192-1	전	잡종지	2,630
523	함라면 신대리	613-16	전	잡종지	2,707
524	함라면 신대리	613-12	전	잡종지	7,016
525	함라면 신등리	1145-12	답	대	1,194
526	함라면 신등리	1145-28	답	대	1,694
527	함라면 신등리	993	답	잡종지	1,418
528	함라면 신등리	993-1	답	잡종지	1,179
529	함라면 신등리	994-1	답	잡종지	1,122
530	함라면 신등리	994-3	답	잡종지	1,314
531	함라면 신등리	988-1	답	잡종지	1,713
532	함라면 신등리	988-2	답	잡종지	1,487
533	함라면 신등리	989	답	잡종지	1,203
534	함라면 신목리	1807-2	양어장	답	2,899.5
535	함열읍 남당리	719	답	전	2,139
536	함열읍 다송리	102-57	임야	도로	1,430
537	함열읍 다송리	524-23	답	잡종지	1,278
538	함열읍 다송리	843-23	답	창고용지	1,498
539	함열읍 다송리	515-3	답	잡종지	1,636
540	함열읍 다송리	843-17	답	대	2,998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541	함열읍 다송리	444-1	전	잡종지	1,312
542	함열읍 다송리	642	전	잡종지	1,235
543	함열읍 석매리	119-11	답	잡종지	1,069
544	함열읍 석매리	1112-5	답	잡종지	1,149
545	함열읍 석매리	1244-6	전	잡종지	3,796
546	함열읍 석매리	1244-17	전	잡종지	1,104
547	함열읍 석매리	1244-9	전	잡종지	4,329
548	함열읍 석매리	1245-11	전	잡종지	4,216
549	함열읍 석매리	1127-11	답	잡종지	8,322
550	함열읍 석매리	49-3	답	잡종지	1,044
551	함열읍 석매리	49-2	답	잡종지	1,019
552	함열읍 석매리	49-5	답	잡종지	1,059
553	함열읍 석매리	49-4	답	잡종지	1,033
554	함열읍 석매리	49-6	답	잡종지	1,035
555	함열읍 석매리	611	답	잡종지	1,387
556	함열읍 석매리	611-1	답	잡종지	1,198
557	함열읍 석매리	611-4	답	잡종지	1,301
558	함열읍 석매리	611-2	답	잡종지	1,256
559	함열읍 석매리	943-1	전	잡종지	1,547
560	함열읍 석매리	941-2	전	답	1,749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561	함열읍 석매리	1128-7	답	잡종지	1,246
562	함열읍 석매리	1128-10	답	잡종지	1,253
563	함열읍 와리	315	답	전	3,404.2
564	함열읍 와리	316-1	답	전	3,287.1
565	함열읍 와리	321-1	답	전	1,613.5
566	함열읍 용지리	360	전	답	2,815
567	함열읍 용지리	35	전	답	2,159
568	함열읍 용지리	368-2	전	잡종지	1,524
569	함열읍 용지리	363	답	잡종지	1,631
570	함열읍 용지리	363-3	답	잡종지	1,262
571	함열읍 용지리	358	전	잡종지	1,412
572	함열읍 용지리	362	전	잡종지	2,266
573	함열읍 용지리	368-1	전	잡종지	1,388
574	함열읍 용지리	363-1	답	잡종지	2,678
575	함열읍 용지리	365	전	잡종지	2,022
576	함열읍 흘산리	38-18	임야	도로	1,282
577	함열읍 흘산리	38-19	임야	도로	1,217
578	함열읍 흘산리	42-9	임야	도로	1,827
579	함열읍 흘산리	553-1	답	전	3,616
580	함열읍 흘산리	553-4	답	전	6,871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581	함열읍 흘산리	33-122	답	잡종지	1,607
582	함열읍 흘산리	33-185	답	잡종지	1,194
583	함열읍 흘산리	33-186	답	잡종지	1,136
584	함열읍 흘산리	33-188	답	잡종지	1,313
585	함열읍 흘산리	33-189	답	잡종지	1,306
586	함열읍 흘산리	33-190	답	잡종지	1,391
587	함열읍 흘산리	33-111	답	잡종지	1,745
588	함열읍 흘산리	33-183	답	잡종지	1,511
589	함열읍 흘산리	33-173	답	잡종지	1,372
590	함열읍 흘산리	33-175	답	잡종지	1,351
591	함열읍 흘산리	33-176	답	잡종지	1,259
592	함열읍 흘산리	33-177	답	잡종지	1,110
593	함열읍 흘산리	33-178	답	잡종지	1,101
594	함열읍 흘산리	33-179	답	잡종지	1,300
595	함열읍 흘산리	33-181	답	잡종지	1,223
596	함열읍 흘산리	33-182	답	잡종지	1,460
597	함열읍 흘산리	33-187	답	잡종지	1,356
598	함열읍 흘산리	33-107	답	잡종지	1,399
599	함열읍 흘산리	498-66	잡종지	도로	1,154
600	함열읍 흘산리	498-69	임야	도로	1,064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601	함열읍 흘산리	475-6	잡종지	도로	1,025
602	함열읍 흘산리	187-11	잡종지	도로	1,272
603	함열읍 흘산리	437-7	임야	공장용지	1,403
604	함열읍 흘산리	437-9	잡종지	공장용지	3,049
605	함열읍 흘산리	509-6	답	잡종지	1,427
606	함열읍 흘산리	509-15	답	잡종지	1,420
607	함열읍 흘산리	511-6	답	잡종지	1,013
608	함열읍 흘산리	511-5	답	잡종지	1,126
609	함열읍 흘산리	509-17	답	잡종지	1,071
610	함열읍 흘산리	511-3	답	잡종지	1,415
611	함열읍 흘산리	511-2	답	잡종지	1,468
612	현영동	293-4	전	대	1,505
613	현영동	98-1	답	공장용지	3,629
614	황등면 구자리	188-68	답	잡종지	1,506
615	황등면 구자리	188-70	답	잡종지	1,445
616	황등면 구자리	188-71	답	잡종지	1,885
617	황등면 구자리	602-5	답	잡종지	1,682
618	황등면 동연리	704-1	답	잡종지	1,437
619	황등면 동연리	704-18	답	잡종지	1,137
620	황등면 동연리	704-19	답	잡종지	1,149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621	황등면 동연리	704-20	답	잡종지	1,250
622	황등면 신기리	384-5	전	공장용지	1,037
623	황등면 신기리	379-2	묘지	대	1,769
624	황등면 신성리	555-13	답	잡종지	2,297
625	황등면 신성리	555-1	답	잡종지	5,193
626	황등면 율촌리	804-1	답	공장용지	9,970
627	황등면 죽촌리	230-5	답	잡종지	1,704
628	황등면 죽촌리	230-32	답	잡종지	1,544
629	황등면 죽촌리	189-1	답	잡종지	1,660
630	황등면 죽촌리	191-5	답	잡종지	1,970
631	황등면 죽촌리	191-2	답	잡종지	1,594
632	황등면 황등리	31	답	잡종지	2,559
633	황등면 황등리	46	전	잡종지	1,408
634	황등면 황등리	48	답	잡종지	1,091
635	황등면 황등리	50-3	답	잡종지	1,391
636	황등면 황등리	1170	전	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