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3 행정사무감사

	복지교육국

순      서

□	복지정책과	………	3
□	교육청소년과	………	65
□	경로장애인과	………	119
□	아동보육과	………	225
□	여성가족과	………	301
□	종합민원과	………	369
□	국민생활관	………	441
□	모현시립도서관	………	477
□	영등시립도서관	………	519

경로장애인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122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2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132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36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139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41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43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44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	146
			10.	기금 운용 관련 …………………………………	155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58
			12.	용역사업 관련 …………………………………	161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163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63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164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65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69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176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79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	180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	181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182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82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82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	183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190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90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90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91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191
			31.	소송 사건 현황 ……………………………………		192
			32.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93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196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199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199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200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		200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	204
			2.	노인회 및 노인대학 현황 및 지원현황	…	205
			3.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	207
			4.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	210
			5.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	…	211
			6.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	212
			7.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추진 및 지원 사항	…	213
			8.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및 지원현황	…	216
			9.	정신요양·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현황	…	218
			1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현황	…	219
			11.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	220
			12.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지원 현황	…	221
			13.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	223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 상 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 지 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 미 선	□
		장묘문화계장		조 봉 관	□

□ 성     과

◦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여가 사업 추진 및 생활안정 지원강화

▸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도천경로당 외 803개소 2,552백만원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0,669명 39,768백만원

※ 2021년 노인일자리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 지자체상 선정(4년연속)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4개소 등록회원 18,306명 2,144백만원

※ 노인복지관 3개소(익산시,남부권,황등)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최고등급(A)획득

-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최우수기관 선정

▸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건립 특교세 확보(11억) 및 설계용역 착수

◦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및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30개소 27,500백만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위한 활동비 지급	3,623명 571백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3,700명 4,813백만원

◦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3개 시설〞우수〟선정

▸ 장애인·정신 복지시설 운영지원	30개소 28,789백만원

▸ 장애인·정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5개소 233백만원

▸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 등 지원	18개단체 275백만원

▸ 장애인 시설 활성화를 위한 보조인력(노인일자리 연계) 배치로 만족도 향상

◦ 재가 장애인 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익산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국가예산 확보	925백만원(총1,225백만원)

▸ 익산시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운영 공모선정	1,850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219명 2,926백만원

▸ 장애인 서비스지원 사업	681명 2,838백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	709명 13,969백만원

◦ 쾌적한 장사시설 운영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 장사시설 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28,639건

▸ 화장로 5기 노후 부대설비 교체(버너,제어반,로내대차 등 6종)	5기 861백만원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장례·전파방지비용)	146명 1,146백만원

▸ 팔봉공설묘지 및 군경묘지 야외화장실 건축 추진	2021.6.~

□ 반       성

◦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지연

▸ 지역구 의원 및 주민의견 수렴하여 복지관 위치 선정·규모 등 대안 모색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지연

▸ 2022년 1월 토지, 건물 매입완료하였으나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임차권해지 지연됨.

▸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노력하여 임차권 해지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홍주원 리모델링) 명시이월

▸ 엘리베이터 외부설치 변경으로 공사기간 연장되어 예산 이월 신청

▸ 시설 생활인들과 종사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홍주원

리모델링이 조속히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미흡

▸ 바우처 결제 이상 여부 및 활동 지원기관의 사업 운영 등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규 제공

기관의 경우 사업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다수 지적됨.

▸ 2022년 하반기(9~10월) 제공기관 8개소에 대해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 등을 위한 추가 지도·점검을 실시함.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음.

◦ 공설묘지 제초작업 미흡

▸ 공설묘지 환경정비를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 강구 필요

- 예초 작업 면적(129,179㎡) 대비 인건비 현실화 및 벌초 서비스 요구증가에

따른 풀베기 작업 예산 확보(2회→3회, 1회 추가/39,740천원 증액)

- 띠풀 제거용 제초제 구입 예산 확보(1,000→10,000천원 증액)

- 예초작업 후 풀더미 쓰레기 폐기물 처리 예산 확보(3,520천원)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고이월액
경로장애인과				314,852,030	314,412,030	440,000		306,300,397	5,338,522	2,079,969	1,133,142	97.3
	노인복지증진			240,236,995	240,112,995	124,000		236,443,863	2,936,947	448,953	407,232	98.4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33,694,202	33,694,202			33,323,041		227,726	143,435	98.9
			양로시설 운영비지원 (전환사업)	3,308,088	3,308,088			3,098,066		159,613	50,409	93.7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2,328,350	2,328,350			2,320,627			7,723	99.7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439,424	439,424			364,627		22,139	52,658	83.0
			경로당 지원	12,200	12,200			12,144			56	99.5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13,423,329	13,423,329			13,412,470		1,890	8,969	99.9
			노인여가시설운영지원	59,124	59,124			59,124			0	100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2,851,132	2,851,132			2,833,452		10,608	7,072	99.4
			남부권노인 종합복지관운영	226,716	226,716			225,121			1,595	99.3
			황등노인 복지관운영	176,293	176,293			175,689			604	99.7
			노인생활 시설지원	10,755,406	10,755,406			10,707,581		33,476	14,349	99.6
			노인의료복지시설기능보강	20,000	20,000			20,000			0	100
			미등록경로당 지원	94,140	94,140			94,140			0	100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7,380,020	7,306,020	74,000		5,125,977	2,187,280	5,030	61,733	69.5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2,876,020	2,802,020	74,000		2,794,292	20,000		61,728	97.2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 보강)사업	2,923,000	2,923,000			2,016,833	906,167		0	69.0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보조)	81,000	81,000			75,980		5,020	0	93.8
			노인 회관건립	1,280,000	1,280,000			18,887	1,261,113		0	1.5
			공공시설옥상녹화사업	200,000	200,000			199,985		10	5	100
			한파대책 지원사업 (경로당 난방기기수리등)	20,000	20,000			20,000			0	100
		노인복지향상		41,077,187	41,077,187			41,072,192		871	4,124	10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도보조)	660,160	660,160			659,350		243	567	99.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보조)	39,768,316	39,768,316			39,768,316			0	100
			노인일자리지원	385,700	385,700			385,700			0	100
			읍면동노인건강증진한마음대회	30,000	30,000			30,000			0	100
			노인건강진단	5,833	5,833			1,648		628	3,557	28.3
			노인행사운영	17,100	17,100			17,100			0	100
			경로당 관리사업	210,078	210,078			210,078			0	100
		경로우대 및 경제적지원		154,212,655	154,212,655			153,829,297		215,326	168,032	99.8
			기 초 연 금 지급	146,955,304	146,955,304			146,731,038		188,384	35,882	99.8
			무 료 경 로 식 당	302,400	302,400			302,400			0	100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302,400	302,400			301,128		318	954	99.6
			거동불편 노인보행 보조기지원	6,000	6,000			5,370		189	441	89.5
			독거노인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서비스 운영지원	232,362	232,362			179,492		26,435	26,435	77.2
			노인목욕비 지원	481,140	481,140			481,140			0	100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4,813,089	4,813,089			4,813,089			0	100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종사자 활동보조비	437,400	437,400			437,400			0	100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관리요원 활동보조	9,000	9,000			7,500			1,500	83.3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활동비지원사업	673,560	673,560			570,740			102,820	84.7
		건전한장묘 문화정착		3,872,931	3,822,931	50,000		3,093,356	749,667		29,908	79.9
			화장시설 운영	432,748	432,748			432,073			675	99.8
			묘지환경 정비사업	117,047	117,047			115,684			1,363	98.8
			공설장사 시설설치	864,000	864,000			864,000			0	100
			장묘시설 정비공사	1,163,100	1,113,100	50,000		385,563	749,667		27,870	33.1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비	1,146,036	1,146,036			1,146,036			0	100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100,000	100,000			100,000			0	100
			코로나19사망자화장,안치운영지원(실내저온안치실 등 안치 공간 구축)	50,000	50,000			50,000			0	100
	사회복지증진			70,202,736	69,886,736	316,000		65,478,039	2,401,575	1,631,016	692,106	93.3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551,779	551,779			551,344		131	304	99.9
			장애인단체 운영비 등 지원	274,880	274,880			274,880			0	100
			장애인편의 증진사업	108,166	108,166			107,731		131	304	99.6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센터지원	158,733	158,733			158,733			0	100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원(도보조)사업	10,000	10,000			10,000			0	100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30,372,235	30,372,235			28,386,921		1,457,699	527,615	93.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보조)	21,326,120	21,326,120			19,447,996		1,427,375	450,749	91.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도 보 조)	21,000	21,000			21,000			0	100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	1,685,931	1,685,931			1,675,232		2,139	8,560	99.4
			장애인실비 입소료 지원	81,144	81,144			80,262		723	159	98.9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보조)	2,808,572	2,808,572			2,798,127		10,445	0	99.6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도 보 조)	92,292	92,292			90,698		479	1,115	98.3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 진료실운영	30,000	30,000			30,000			0	100
			장애인 복지관운영	1,649,029	1,649,029			1,648,755		56	218	10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	989,626	989,626			935,078		10,939	43,609	94.5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	307,283	307,283			307,283			0	100
			장애인단기보호 시설운영	454,480	454,480			427,814		5,333	21,333	94.1
			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266,777	266,777			266,777			0	10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68,385	168,385			166,303		210	1,872	98.8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83,894	83,894			83,894			0	1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175,780	175,780			175,780			0	100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99,696	199,696			199,696			0	100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9,226	9,226			9,226			0	100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간병비지원사업	23,000	23,000			23,000			0	1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지원		930,160	930,160			837,368		25,746	67,046	9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48,360	48,360			38,510			9,850	79.6
			수화통역사 직책급지원	3,400	3,400			3,400			0	1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878,400	878,400			795,458		25,746	57,196	90.6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47,081	947,081			233,054	706,906	4,628	2,493	24.6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69,922	69,922			62,801		4,628	2,493	89.8
			정신보건시설확충(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4,035	24,035			24,035			0	100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도보조)	293,124	293,124			0	293,124		0	0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자체사업)	560,000	560,000			146,218	413,782		0	26.1
		장애인 생활안정		37,401,481	37,085,481	316,000		35,469,352	1,694,669	142,812	94,648	94.8
			장애인 연금지급	12,457,299	12,457,299			12,396,643		47,918	12,738	99.5
			장애수당 (기초)지급	1,400,603	1,400,603			1,378,560		18,077	3,966	98.4
			장애수당 (차상위등)지급	903,928	903,928			881,730		18,202	3,996	97.5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13,848,614	13,848,614			13,848,614			0	100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120,452	120,452			120,452			0	100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1,369,768	1,369,768			1,357,197		8,800	3,771	99.1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220,805	220,805			209,613		7,834	3,358	94.9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747,017	747,017			747,017			0	100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244,262	244,262			224,735		17,182	2,345	92.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366,931	366,931			366,931			0	100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16,360	16,360			16,188		121	51	98.9
			장애인 의료비 지원	494,728	494,728			494,728			0	100
			장애인보조 기구교부	18,438	18,438			18,438			0	100
			장애인자동차표지판제작	3,300	3,300			3,261			39	98.8
			장애인등록증 발급지원	14,000	14,000			8,988			5,012	64.2
			장애인 신문 보급	22,170	22,170			19,393		833	1,944	87.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3,500	13,500			13,000			500	96.3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	1,163,700	1,163,700			1,163,700			0	100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15,174	15,174			15,174			0	100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3,714	3,714			3,714			0	1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335,847	1,335,847			1,261,364		22,345	52,138	94.4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393,880	393,880			393,880			0	100
			장애인야학교 운영지원	36,000	36,000			36,000			0	100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지원	44,150	44,150			44,150			0	100
			발달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21,691	21,691			20,401			1,290	94.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2,100,000	1,784,000	316,000		405,331	1,694,669		0	19.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건립지원	1,500	1,500			1,500			0	100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8,000	8,000			6,000		600	1,400	75.0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지원	4,250	4,250			4,250			0	100
			남성장애인 배우자출산비용지원사업	3,000	3,000			0		900	2,100	0
			장애인활동지원(코로나19돌봄 한시지원)	8,400	8,400			8,400			0	100
	재 무 활 동			4,293,762	4,293,762			4,260,858			32,904	99.2
		내부거래지출		1,584,632	1,584,632			1,584,632			0	100
			기금전출금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584,632	1,584,632			1,584,632			0	100
		보전지출		2,709,130	2,709,130			2,676,226			32,904	98.8
			보전지출	2,709,130	2,709,130			2,676,226			32,904	98.8
	행 정 운 영 경 비			118,537	118,537			117,637			900	99.2
		인력운영비		77,154	77,154			76,953			201	99.7
			인력운영비	77,154	77,154			76,953			201	99.7
		기본경비		41,383	41,383			40,684			699	98.3
			기본경비	41,383	41,383			40,684			699	98.3

(참고)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단위: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2,923,000	2,016,833	69	▸명시이월(906,167천원) - 22년 사업부지 매입 완료하였으나 매도인의 민사소송 제기로 인하여 임차권해지협의 지연됨
2	노인회관건립	1,280,000	18,887	1.5	▸설계 용역중(2022.11.~2023.6) - 2022년 집행내역(18,887천원) 설계공모 보상비 및 심사위원 수당 14,760천원 신축 부지 현황조사 용역 3,322천원 신축 부지 경계 복원 및 측량 805천원 ▸명시이월(1,261,113천원) - 2023년 집행내역(68,800천원) 설계용역 선급금 68,800천원(계약금액 185,108천원)
3	노인건강진단	5,833	1,647	28.3	▸신청 후 미참여 및 유사 건강검진 사업 등의 이유로 어르신들의 참여 저조
4	장묘시설정비공사	1,163,100	385,563	33.1	▸팔봉공설묘지 및 군경묘지 야외화장실 건축추진 미흡 - 사고이월 48,867천원 / 명시이월 150,000천원 - 행정절차 이행 ’21. 6.~‘21. 8. - 묘지공원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21. 8.~ · 묘지공원계획 변경 완료 및 토목 실시설계 · 건축 실시설계 및 BF인증(’23. 3. 3. 예비인증) ▸공설 제3봉안당(구 화장장) 리모델링 공사 - 명시이월 550,800천원
5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도보조)	293,124	0	0	▸엘리베이터 외부설치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
6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자체사업)	560,000	146,218	26.1	▸주민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건축비 상승 등으로 설계변경되었고, 2회 추경(7월말) 예산증액 편성되어 사업 지연으로 명시이월
7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건립	2,100,000	405,331	19.3	▸명시이월(1,694,669천원) - 부지매입비 : 1,094,669천원 - 건 축 비 : 600,000천원 ▸기획재정부 부지 매각 승인 지연, 23년 4월 매입 완료 ▸22년 수시 배정사업으로 지정되어 건축비(국비 3억) 교부 지연 - 22년 9월 교부 확정, 12월 교부
8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3,000	0	0	▸신청자 없음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 상 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 지 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 미 선	□
		장묘문화계장		조 봉 관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노인대학 등 미흡 성과평가 관련 ▸지출증빙서류, 보조금 관리카드 사용법 등에 대하여 지도하여 미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성과평가를 잘 받을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보조금관리카드 사용법 숙지 등을 노인대학에 지도하였음.
2	•경로당 관련 ▸올해 공기순환기 필터교체 예산을 수립했어야 했는데 수립되지 않음, 예산 수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시민안전과에서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점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외 나머지 경로당에 대하여도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람.	▸2023년에 확보된 경로당 사업비로 순차적으로 필터를 교체할 계획임. ▸매년 하절기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 냉난방기 고장 시 기능보강사업으로 112건 수리 및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점검을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 하였음. ※ 무더위쉼터 지정(409개소)
3	•노인회관 관련 ▸노인회관 신축 공사 시 교통이나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실시설계 완료 시 의회와 함께 의견을나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개관후에는인근 아파트 주차장 및 노상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겠음. ▸대한노인회 건립과정 및 설계공모선정작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음. ※ 실시설계 용역(2023. 6월 완료)
4	•노인일자리 관련 ▸적절한 일자리 발굴과 참여 안내를 통해 노인일자리 특성에 맞는 업무 배치를 추진해주시기 바람. ▸정부 정책으로 노인 일자리 감소가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일자리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3년도에는 2022년 대비 420여명이 증가된 11,091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지역 환경정비 사업 등 민원발생이 많은 사업은 감축하고 미세먼지 정화사업, 반찬가게, 카페 사업등 신규사업, 특화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어르신들이 원하는 곳에 업무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당초 감소된 예산으로 배정되었으나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로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2022년 대비 총 422명 증가 되었음.
5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관련 ▸지난 업무보고 시 어양동 부지에 건립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제3의 부지로 진행중임,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 했을 때 의회 의견을 수용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람.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여러 부지를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했음.(어양동 3개소 현지실사 및 검토 추진) ▸앞으로도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진행하겠음.
6	•민간위탁기관 감사 및 지도점검 관련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등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에 주의·시정 지적사항이 많으니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람.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제 25조(지도·감독), 제 26조(처리상황의 감사), 제 27조(성과평가) 조항에 의거, 매년 1회 감사 및 지도·감독,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시의 감사결과 등 시정요구사항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해지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 지도감독 등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바람.	▸2022년 민간위탁기관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3건, 권고 3건, 주의 3건이 지적되어 조치 완료하였음. ▸민간위탁기관 감사 결과는 행정지원과에서 취합하여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성과평가는 민간위탁 만료 90일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 시기가 미도래하였음.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겠음.
7	•도치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관련 ▸신용동 도치마을 주민숙원사업(경로당)은 주민과 시설과의 갈등이 잘 해결되어 건립을 앞두고 있음. 추경에 예산이 증액되었으니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현재 공사 진행중으로 공정률은 50% 정도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련 ▸국비확보, 부지매입 등 사업비를 확실하게 확보하여 발달장애인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람.	▸사업대상 건립부지가 기획재정부, 전라북도, 천주교전주교구 3개기관으로 전라북도와 천주교 부지는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 부지는 2023년 4월 매입 완료하였음. ▸국비 40억중 2023년까지 12.25억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 27.75억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음. ▸현재 건축기획 용역(23년 3월~6월) 중으로 센터건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9	•팔봉공설묘지 관련 ▸예초작업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예초작업 후 폐기물 처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묘지공원 공원화 사업이 2007년 중단된 바 있는데 공원화를 위하여 노력해주시기 바람. ▸공설묘지 및 봉안당 연장계약 추진에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연장계약이안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정수원 직원의 불친절 등 문제에 대해 조치해 주시기 바람.	▸예초작업 인건비를 2023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음. - 39,740천원 증액, 총 90,045천원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비를 2023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음. - 3,520천원 증액 ▸공원 편의시설로 커피숍 및 퍼걸러 설치 완료, 봉안당 및 매점 내 휴게실 설치 완료하였음. 추가 편의시설 확충 및 조경, 환경정비에 노력 하겠으나 공원화사업은 어려움이 있음. ▸연장 계약 미이행자 안내문 발송, 봉안당 내 안내문 부착, 묘지 내 분묘별 안내푯말 설치 등 실시함. 연장계약 미이행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음.(484건 재계약) ▸정수원 종사자에 대한 강력한 교육 실시 및 경고 조치하였음. 앞으로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3회)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 상 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 지 나	□

연번	감사사항	지적 사항	조치결과	비고
1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최장 29일까지 지연보고	▸추경예산 확정시 7일 이내 보고 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
2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사회보험료 납부적립금 보조금 잔액 미반납	▸근로자 반환금 265,300원, 보조금 반환금 303,750원 반환 완료(2022.12.28.)
3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시설의 수입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조치완료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자체운영규정 등 미정비	▸운영 규정 및 취업규칙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정 완료
5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관련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2,134천원 반납처리 완료 (2022.12.)
6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종사자 중 부부의 경우 1명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2명에게 모두 미지급	▸행정상 조치 : 시정 (배우자수당 640,000원 소급)
7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후원금 이월처리 부적정 - 가급적 회계연도 내 집행해야 할 후원금을 2년간 해마다 48~54% 적립 이월	▸회계연도 내에 집행 하도록 노력,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
8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시설종사자 성범죄 및 노인학대 경력 조회 소홀 - 생활지원사 등 7명을 채용 하기 전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채용 후 지연 실시	▸행정상 조치 : 시정 -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
9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부적정 - 안전관리 총괄책임이 있는 시설장을 안전관리 책임관으로 지정해야하나, 시설관리직원으로 부적정 지정	▸행정상 조치 : 시정 - 시설장을 안전관리 책임관으로 지정
10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인건비 지급기준 규정 정비 소홀	▸기관 규정 개정 - 사회복지직, 의료직의 직종은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의 일반직 기준 적용
11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기능보강 하자담보 책임기간 부적정	▸승강기 안전 장치 보강 (3년) ▸화단환경 조성공사(2년)으로 2건 하자 담보 책임기간 보완
12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기능보강 공사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소홀	▸강당리모델링공사비(289,760원)와 세미나실 환경 보수 공사 산업 안전 관리비(205,140원) 회수 처리
13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1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 계약 추진 시 전문건설업 등록된 업체와 계약 체결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
1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	▸향후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시 관련 절차에 따라 운영
15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정산 서류 확인 소홀	▸관련 조례에 따라 차량구입 시 매입한 채권 실수 납입 금액에 대해 매출 취소 전액 회수 조치 - 채권 매입일 : 2021.11.24. - 채권 매입 취소일 : 2023.1.3. ※ 채권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금액 증가로 인해 337,235원 환수 조치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연번	발언 의원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1	오임선 /제242회	∙동부권 노인복지관의 건립을 서둘러 추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마련 - 주민공동체 공간 마련 (주민 커뮤니티센터, 작은 도서관 등)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여러 부지를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했음. (어양동 3개소 현지실사 및 검토 추진) ▸앞으로도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진행하겠음.
2	강경숙 /제242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조화에 대한 공원묘지 내 사용을 금지 하고 생화사용을 적극 홍보 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국내 화훼농가의 어려움 해소	‣조화와 생화 모두 헌화 후 회수 및 폐기처리하고 있으며, 생화는 곤충과 벌레 등에 노출이 되어 이용자에게 보건위생상 해로워 주기적으로 폐기처리하고 있음. ‣생화사용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나 관습에 따른 유족의 헌화 종류를 조화만 금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생화사용만을 적극 홍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고, 조화 헌화는 억제토록 지속적으로 현수막 게시 등 홍보하였음.
3	이중선 /제244회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확대 필요성	‣「익산시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개정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를 등록 경로당의 1/2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미등록 경로당에 후원물품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음. ‣2023년부터는 등록경로당의 운영비 1/2이내에서 최대 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4	손진영 /제246회	∙익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제안	‣2022년부터「익산시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월 2만원씩 활동비 지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하여「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제정(‘23.3월)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연번	일시	질문 의원	제목	질문요지 및 답변내용	금후계획
1	2022. 10. 6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오임선	•치매 전담형 공립 요양 시설 건립관련 진행사항과 향후계획	• 임차권, 근저당권 등 문제가 많은 물건임에도 다른건물 또는 토지를 비교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 매입하고자 한 부지가 실제 요양원으로 운영중이었으며 부송동, 삼성동 교회 등 타건물을 검토하였으나 건물을 노유자 시설로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근저당권은 건물매입과 동시에 해지하였음. •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것인가? - 2022년 11월 임차권 설정을 해지하고, 2023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음.	▸ 매도인의 민사소송 제기로 인하여 임차권해지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됨. ※ 변호사 선임하여 응소중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실시설계 용역 및 리모델링 공사 : 2023. 하반기 ▸ 수탁자 공모 및 선정 : 2024. 하반기
2	2022. 12. 19.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손진영	•익산시의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과 시 역점사항	• 익산시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 또는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약이 무엇인지? - 우리시는 특히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국비를 확보하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음. 또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부지내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모 선정되어 「익산시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을 동시 추진중에 있음.	[익산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건립부지 매입 완료 : 2022.10.~2023. 4. ‣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건립 건축기획 용역 추진 : 2023. 3.~6. ‣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 2023. 7.~12. ‣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건립공사 착공 및 준공 : 2024. 1.~2025.12. [익산시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운영]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입찰 공고 : 2023. 3.~ 4. ‣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추진 : 2023. 5. ~11.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제안	• 우리시의 인증음식점의 출입구 경사로가 미비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에 불편함. - 2022년 4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음식점의 경우 50㎥이상 시설에 대해 의무 적용하도록 의무 대상이 확대되었음. 법 개정 이전에 신축, 증·개축된 음식점에 대하여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장애인들이 음식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익산시 인증음식점(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모범음식점) 62개소 중 경사로 미설치 37개소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점검 후 지원이 필요한 음식점에 대해 2023년 하반기 사업추진 검토 및 추경 예산 편성 예정임.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 제정 조례

해       당       없       음

□ 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고
1	익산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	2022. 4. 15.	임형택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종사자/이용자 : 5명/21명 ▸운영예산 : 168,733천원 ▸주요사업 - 개인별 자립지원 교육 (요리교실 등 운영) - 탈시설 자립지원 체험홈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경사로, 안전손잡이 등) - 장애인 권익옹호, 인식개선 등

※ 상위 법령 개정 및 오탈자 수정에 따른 개정 조례는 제외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용역	대한노인회 익산지회관 설계용역	·기 간 : 2022. 11. ~ 2023. 6. ·규 모 : 지상 4층 ·내 용 : 노인회관 신축 ·위 치 : 어양동 652-4	185,108	68,800	37.2	•2023년 선급금 지출 •용역완료 예정 (23년6월)
행사	2022년 노인의날 기념행사	·일 시 : 2022. 10. 12. ·사 업 량 : 1,500여명(노인회 회원) ·위 치 : 익산실내체육관(팔봉동)	30,000	30,000	100	행사완료
물품	익산시 공설 화장시설 부대설비구매	·기 간 : 2022. 3. ~ 12. ·구매내용 : 버너, 전기제어반, 세라믹타일, 백필터, 로내대차 등 ·사 유 : 설비 노후화	985,100	861,960	87.5	물품납품 완 료 (22년 12월)
물품	익산시 정수원 냉난방기 구입	·기 간 : 2022. 6. ~ 8. ·사 업 량 : 1식 ·구매사유 : 설비 노후화	51,162	50,125	97.9	물품납품 완 료 (22년 8월)
물품	저온 안치실 구매	·기 간 : 2022. 10.~ 12. ·사 업 량 : 1식 ·구매사유 : 장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50,000	50,000	100	물품납품 완 료 (22년 12월)
공사	신용동 도치마을화관 신축공사	·기 간 : 2022. 1. ~ 2023. 7. ·사 업 량 : 신축 1식 ·위 치 : 익산대로 74길 20-1	‣공 사 비:560,000	146,218	26.1	준공예정 (23년 7월)
공사	익산시 노인 종합복지관 옥상녹화사업	·기 간 : 2022. 3.~ 8. ·사 업 량 : 330㎡(식재면적 170㎡) ·위 치 : 동서로 103	‣총사업비:200,000 -공 사 비:169,618 -기 타:30,382	199,985	100	공사완료 (22년 8월)
공사	익산시 노인 종합복지관 주차장 정비공사	·기 간 : 2022. 4. ~ 7. ·사 업 량 : 주차장 1식 ·위 치 : 동서로 103	‣총사업비:130,000 -설계비 :11,000 -공사비 :70,000 -관급자재:49,000	125,338	100	공사완료 (22년 7월)
공사	망성미동 경로당 신축	·기 간 : 2022. 5. ~ 2022. 9. ·사 업 량 : 신축 1식 ·위 치 : 망성면 내촌리	▸21년도:37,000(시비) →22년 명시이월	37,000	100	공사완료 (22년 9월)
공사	장애인 거주시설 (창혜원) 기능보강사업	·기 간 : 2022. 9. ~ 10. ·사 업 량 : 1,282㎡ ·위 치 : 덕기길 77	‣공 사 비:34,200	34,200	100	공사완료 (22년 10월)
공사	북부권노인 종합복지관 옥상방수공사	·기 간 : 2022. 11. ~ 12. ·사 업 량 : 우레탄방수 595㎡ ·위 치 : 함열중앙로 83	‣공 사 비:39,890	39,890	100	공사완료 (22년 12월)
공사	제3봉안당 (구화장장) 리모델링 공사	·기 간 : 2022. 11.~2023. 6. ·사 업 량 : 리모델링 1식, 4,000기 ·위 치 : 무왕로 1471-63	800,000	249,200	31.1	준공예정 (23년 6월)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민원	•접수일 2022. 1. 1.~ 12. 31. •민원내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6,449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방해 차량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요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방해 신고차량(6,449건) - 과태료 부과완료(754건) - 신고 취하(50건) - 기타 미부과(5,645건-이의 신청 인정, 중복신고, 신고 오류 등)	국 민 신문고
2	진정	•접수일 : 2022. 1. 3. •민원내용 -장애인 일자리 선발 관련 불공정	•민원인은 일자리 참여 2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선발에서 탈락되었는데, 옆 사람은 3년 이상 장애인 일자리에 선발됨.	‣일자리사업 참여는 공개모집으로신청접수,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 허용되나,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만65세 이상인 장애인은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참여(선발)가 가능함을 안내함.
3	민원	•접수일 : 2022. 1. 6. •민원내용 -장애인 신문보급 관련	•전북장애인 신문 보조금 환수처분 요구	‣전북장애인신문사가 페업 (2012.4.~2019.6.)한 상태로 신문을 발간·배송후 부당 수령한 보조금 47,140천원 환수 처분에 대하여, 전북장애인신문사가 피해 보상액으로 공탁한 16,161천원을 2022년 5월 수령함. ‣미환수금액 30,983천원은 지방 재정법(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소멸시효(5년)가 경과함에 따라 종료 처리함.	국민 신문고
4	민원	•접수일 : 2022. 1. 17. •민원내용 -요금감면 관련	•장애인 도시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감면 요청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감면 확인 결과 장애인용으로 기신청 되어 있음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5	민원	•접수일 : 2022. 1. 24. •민원내용 -수급비 및 장애인 연금 확인 필요	•정신지체 등록장애인이 사기를 치고 있는데 장애인 판정에 문제가 있으니 장애수급비 해지 요청	‣국민연금공단 확인 결과 장애인 판정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장애수당은 기초수급 장애인이면 당연 지급됨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6	민원	•접수일 : 2022. 1. 29. •민원내용 -복지관 직원채용시 특정종교 고려	•직원 채용 시 특정종교인을 채용하려고 함.	‣워크넷 구인정보 입사지원 신청 서류 확인 결과 특정종교를 채용 하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차후에도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감독하겠음.	국민 신문고
7	민원	•접수일 : 2022. 2. 1. •민원내용 -사회복무요원 근무 애로사항 관련	•복지관장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상황에 대해 말을 안 좋게 함.	‣해당 복지관장에게 주의 조치 하였음.	국민 신문고
8	진정	•접수일 : 2022. 2. 7. •민원내용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기도폐쇄 사망관련 손해 배상	•사망자가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고기만을 섭취하고 있는 것을 요양보호사들이 방치한 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의견	‣법률 자문 결과 센터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협조로 노인복지시설 학대 조사 결과 일반사례로 판정된 후 해당 건에 대해 양측 결과 수긍 후 사건 해소
9	진정	•접수일 : 2022. 2. 8. •민원내용 -공무원연금대상자 기초연금 수급관련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일시적으로 수령하였고 현재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함.	‣공무원연금 대상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내에서 제외된 자 중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50/100의 범위내에서 수급이 가능함. 신청인은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함.
10	민원	•접수일 : 2022. 2. 11. •민원내용 -부당행위를 한 주간보호센터 처분요청	•본인부담금 대납 등을 통한 어르신 모집과 활동 시간 허위 기재 등 불법행위	‣주간보호센터를 특정하지 않아 확인 불가함. ‣차후 주간보호센터 현장점검 시 철저하게 확인하겠음.	국민 신문고
11	진정	•접수일 : 2022. 2. 12. •민원내용 -도로 근처 묘지에 대한 처리사항 조회	•묘지 조성과 관련 법적 처리 요청	‣위성 사진,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위법 여부 확인한 바 지상권에 대한 법원판결 또는 결정, 이해관계자 간 협의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12	진정	•접수일 : 2022. 2. 14. •민원내용 -노인일자리 사업 탈락	•노인일자리 선정 통지 오류 민원제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재 기회 부여 요청	‣수행기관 주의 조치 ‣내년도 사업 시작 전 기준점수에 의거 선발 및 접수 안내함.
13	민원	•접수일 : 2022. 2. 23. •민원내용 -장애인 주·야간 보호시설 운영	•독립적인 운영 규정없이 보호실 운영가능 여부 •보호실에 CCTV 설치가 필수적인지? •근로자 출근부를 날조하여 보조금을 수령한거에 대한 조치는?	‣독립적인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 가능함. ‣필수조항은 아니며, 장애인 복지시설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미반영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고소·고발이 가능함을 안내	국민 신문고
14	진정	•접수일 : 2022. 3. 31. •민원내용 -장례식장의 위생 관리 현황 확인	•장례식장 시신 등의위생 관리 점검과 단속 강화 요청	‣장사 관련 법령 기준을 적용하여 장례식장에 대한 현장 점검 이행 완료	국 민 신문고
15	민원	•접수일 : 2022. 4. 8. •민원내용 -아침에 공공근로하는 어르신 관련	•아침 출근길 휴지를 줍는 어르신들 때문에 주차 시 위험	‣활동 시간 조정 및 어르신들에게 차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조치(수행기관 안내)	국민 신문고
16	민원	•접수일 : 2022. 4. 15. •민원내용 -경로당 보조금 횡령, 감사실시 요청	•현금 60만원 인출 •경로당 자체가입한 화재보험 해지 후 보험회사로부터 환급금 미수령	‣현금 인출한 통장은 경로당 보조금 통장과 관련 없는 마을 통장임 ‣보험 해지 환급금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 후 익산시에 반납함.	국민 신문고
17	민원	•접수일 : 2022. 4. 20. •민원내용 -경로당 이용관련	•경로당 백신패스 철회요청	‣백신 3차 접종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됨.	국민 신문고 (3회 이상)
18	진정	•접수일 : 2022. 4. 20. •민원내용 -코로나19 사망자장례비 신청 관련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에게 장례비 지급 요청	‣코로나-19 장례비는 격리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 지원됨을 안내함.	국 민 신문고
19	민원	•접수일 : 2022. 5. 18. •민원내용 -여산면 공설묘지 관련	•여산면 공설묘지에 대한 질문 (조성년도, 규모, 관리주체)	‣1989년에 조성되었으며 1,694기임 ‣관리주체는 익산시이며 명절전후 환경 정비중이고, 평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환경정비 하고 있음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20	진정	•접수일 : 2022. 6. 10. •민원내용 -불법장사시설 조성 관련	•불법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한 처벌 진행사항 등	‣불법 장사시설 조성자 김**에 대하여 장사법에 의거 과태료 징수 및 수납 완료
21	민원	•접수일 : 2022. 6. 14. •민원내용 -활동지원사 결격 사유 문의	•장애인 야간보호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되어 활동지원 제공인력이 될 수 없음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22	민원	•접수일 : 2022. 6. 20. •민원내용 -가족수당 지급 여부 (시설종사자)	•이혼한 상태이며 2자녀와 주소는 같이 되어 있지 않으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	국민 신문고
23	민원	•접수일 : 2022. 7. 1. •민원내용 -노인일자리사업	•폭염에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들의 온열질환 대책은?	‣근무지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등 수행기관안내	국민 신문고
24	민원	•접수일 : 2022. 7. 14. •민원내용 -경로당 신축 보조금 미지급	•2009년에 경로당을 건축하였으나 현재까지 건축비용을 받지 못함.	‣당시 해당 경로당은 신축대상 경로당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이미 건립한 경로당으로 신축비용 지급이 불가함.	국민 신문고
25	진정	•접수일 : 2022. 7. 29. •민원내용 : -불법장사시설 조성 관련	•불법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한 처벌 진행사항 등	‣불법 장사시설 조성자 종중 대표 김**에 대하여 장사법에 의거 과태료 징수 및 수납 완료
26	민원	•접수일 : 2022. 8. 9. •민원내용 -정수원 이용관련	•익산에 계속 거주하다 요양병원 입원 관계로 주소지를 변경했으나 정수원에서는 익산시민이 아니면 정수원 사용료를 300,000원 부과하여 과다함.	‣정수원 화장장 사용신청 당시 1개월 이상 익산시에 거주하다 사망한 자의 경우에만 사용료가 관내로 적용됨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27	민원	•접수일 : 2022. 9. 10. •민원내용 -황등복지관 야외쉼터 관련	•야간에 황등 복지관 야외쉼터에서 음주 및 흡연으로 인해 불편함.	‣복지관을 운영하지 않는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는 외부인들이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문 부착 등 지속적인 계도 실시 및 파출소에 순찰 강화 협조 요청	국민 신문고
28	건의	•접수일 : 2022. 9. 20. •민원내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공간 자율적 합의 건의	•공동주택 내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공간 자율적 합의 가능 여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법률 규정에 의거 설치되고 운영되며 지자체의 재량을 통한 탄력적, 자율적 단속 유예는 불가능함을 안내함.
29	진정	•접수일 : 2022. 9. 22. •민원내용 -불법장사시설 조성 관련	•불법장사시설 조성자에 대한 처벌 진행사항 등	‣불법 장사시설 조성자 송**에 대하여 장사법에 의거 과태료 징수 및 수납 완료
30	민원	•접수일 : 2022. 10. 10. •민원내용 -익산시 장애인 활동지원 중계기관 위탁 변경 요청	•문제가 있는 기관에 위탁하지 말고 관리가 잘되는 기관에 재위탁 바람.	‣익산시는 제공기관 지정심사를 통해 8개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부적정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31	진정	•접수일 : 2022. 10. 11. •민원내용 -화장시설 화장로 운영 관련	•화장 후 치금(금니)에 대해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의	‣화장 진행 시 화장로의 고온으로 치금의 형태가 변형되어 회수가 불가함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32	민원	•접수일 : 2022. 11. 2. •민원내용 -장애인 인권침해 민원접수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2022.10.12.~11.1. 기간 내 시설 모든 CCTV 촬영분 파일	‣해당 시설이 경찰에 고발되어 CCTV 촬영분 파일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음.	국민 신문고
33	민원	•접수일 : 2022. 11. 28. •민원내용 -공설 화장시설 화장 예약 관련	•관외에 주소지를 둔 고인의 화장 예약 후순위 신청에 대한 차별 시정 요청	‣관내에 주소를 둔 고인을 선순위로 관외에 주소를 둔 고인은 후순위 예약토록 운영됨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34	진정	•접수일 : 2022. 11. 29. •민원내용 -불법장사시설 조성 관련	•불법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한 처벌 진행사항 등	‣불법 장사시설 조성자 김**에 대하여 장사법에 의거 과태료 징수 및 행정처분 이행 완료
35	민원	•접수일 : 2022. 12. 5. •민원내용 -국가 공공재정 관리 해명요청	•마을회관, 경로회관 회계 보고를 안함. 3년간 경로당 국가보조금 부적정 사용에 대한 환수요청	‣마을총회는 경로당과 무관하며 경로당 총회는 아직 미개최함. ‣3년간 경로당 보조금 확인 결과 환수조치가 필요한 건에 대해 환수하였음.(소수 독점적 취식 4건, 108천원)	국민 신문고
36	민원	•접수일 : 2022. 12. 5. •민원내용 -시설원장의 위법사항 고발	•직원들이 코로나 19로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여 직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함.	‣생활시설의 여건상 종사자 모두 코로나로 자가격리가 되면 생활인들의 관리가 어려워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을 두고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 하였음.	국민 신문고
37	민원	•접수일 : 2022. 12. 15. •민원내용 -장애인 시설 장애수당 사용	•장애수당, 보조금, 후원금 사용 철저히 점검 부탁	‣관련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주의 조치 하였음.	국민 신문고
38	민원	•접수일 : 2022. 12. 27. •민원내용 -공설 자연장지 운영 관련	•공설 자연장지 안장 후 재개장 가능 여부 문의 •고인의 자연장지에 시설물과 물품 설치 가능 여부 문의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지침 및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장된 유골은 재개장이 불가함을 안내함. ‣장사 관련 법령 및 익산시 고시에 따라 자연장지내 행위 제한 규정에 의거 추모 시설의 설치 행위, 다른 공작물이나 화병과 조화를 설치할 수 없음을 안내함.	국민 신문고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장묘문화계장		조 봉 관	□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설치현황 및 규모

▸설치목적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설치근거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용목적 :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역발전, 주민복지증진을 도모

▸재    원

-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 사용료 수입의 12/100

-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자수입 등 포함)

- 익산시 일반회계 전출금

○ 2022년 운용현황

(단위:천원)

구 분	마을명	사 업 내 용		집행액			잔액 (회수)	비고
		사 업 명	교부액	소계	지출	적립
계		11개 사업	87,901	87,246	41,147	46,099	655
석왕동 (4개마을)	상왕	마을공동창고 부지매입비 적립(661㎡)	12,023	12,023	0	12,023	0
	신왕	마을공동시설 토지매입비 적립(661㎡)	12,023	12,023	0	12,023	0
	석치	텔레비전 교체(2차분 13세대)	12,023	12,022	12,022	0	1
	하왕	마을공동창고 신축비 적립	12,023	12,023	0	12,023	0
팔봉동 (4개마을)	당산	마을관정 지하수 수중모터 교체	8,015	8,015	3,400	0	0
		마을회관 전기배선 교체			2,600	0
		작은목욕탕 건립비 적립(66㎡)			0	2,015
	원팔봉	LED 조명등 교체(51세대)	11,284	10,630	10,630	0	654
	장목	인덕션 설치비 적립(32세대)	8,015	8,015	0	8,015	0
	화봉	마을 진출입로 표지석 설치(1식)	8,015	8,015	8,015	0	0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체 운영비	4,480	4,480	4,480	0	0

□ 2022년도 운용결산 현황

○ 조성총괄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비고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504,464	1,506,848	1,594,749	87,901	3,011,312

○ 기금운용 명세서

▸수 입                                                      (단위:천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비고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상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0	3,099,213	1,584,632	0	0	0	0	1,504,464	8,378	1,739

▸지 출                                                      (단위:천원)

지출									다음년도 이월액	비고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차입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3,099,213	87,901	0	0	0	3,011,312	0	0	0	0

○  기금보관상황                                                   (단위:천원)

구 분	금융기관	예치금액			비고
		계	정기예금	공공예금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북은행	3,011,312	3,007,964	3,348

□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잔액증명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 지급액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액	불용액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익산시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5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6	5	1	980	0	0
				2년 (위촉직)
익산시장애인 복지위원회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0	0	0	0	0	0
				2년 (위촉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 에관한 법률	9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1회 가능	12	8	4	0	0	0
				3년 (위촉직)
장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9	심의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2	1	1	280	0	0
				2년 (위촉직)

□ 각종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5명)	위 원 장	원광보건대학 사회복지과교수	한석우	2022. 3. 21.	위촉직
	위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2022. 1. 4.	당연직
	위 원	익산시소상공인협회장	김양배	2022. 3. 21.	위촉직
	위 원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익산운영센터 팀장	김은경	2022. 3. 21.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박은숙	2022. 3. 21.	위촉직
익산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15명)	위원장	익산시장	정헌율	2022. 7. 13.	당연직
	위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2022. 1. 4.	당연직
	위원	익 산 시 의 회	신 용	2022. 7. 1.	위촉직
	위원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장	황인원	2022. 7. 1.	위촉직
	위원	전북척수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장	유종진	2022. 7. 1.	위촉직
	위원	한국농아인협회 익산지회장	유순기	2022. 7. 1.	위촉직
	위원	익산장애우환경교통 봉사대중앙회장	박창익	2022. 7. 1.	위촉직
	위원	전북중증장애인자립 생활연대익산지소장	권순하	2022. 7. 1.	위촉직
	위원	사회복지법인 창혜복지재단 이사장	김민진	2022. 7. 1.	위촉직
	위원	동그라미 플러스 시설장	송정화	2022. 7. 1.	위촉직
	위원	익산시장애인종합 복 지 관 사 무 국 장	이경옥	2022. 7. 1.	위촉직
	위원	전라북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센터장	최옥숙	2022. 7. 1.	위촉직
	위원	익산시장애인 연 합 회 장	정병현	2022. 7. 1.	위촉직
	위원	익 산 시 의 회	이중선	2022. 7. 1.	위촉직
	위원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익산지회장	류명현	2022. 7. 1.	위촉직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9명)	위 원 장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김윤경	2020. 8. 30.	위촉직
	부위원장	익산병원 가정의학과장	이준	2020. 8. 30.	위촉직
	위 원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2021. 7. 7.	당연직
	위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전금숙	2020. 8. 30.	위촉직
	위 원	둥근마음 시설장	이법영	2020. 8. 30.	위촉직
	위 원	익산시 보건소(보건사업과)	이혜영	2020. 8. 30.	위촉직
	위 원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정경혜	2020. 8. 30.	위촉직
	위 원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익산지회장	유종진	2020. 2. 24.	위촉직
	위 원	전라북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센터장	최옥숙	2020. 8. 30.	위촉직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9명)	위원장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2022. 7. 12.	당연직
	위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2022. 1. 4.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의원	김경진	2022. 4. 1.	위촉직
	위 원	법무법인 ADL변호사	김종성	2022. 4. 1.	위촉직
	위 원	차현숙 세무회계사무소	차현숙	2022. 5. 16.	위촉직
	위 원	원불교여성회 감사	김용현	2022. 4. 1.	위촉직
	위 원	지방행정동우회 부회장	윤유전	2022. 4. 1.	위촉직
	위 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김한기	2022. 4. 1.	위촉직
	위 원	주민지원협의체 부위원장	오양수	2022. 4. 1.	위촉직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위원회	대면	2022. 4. 21.	2022. 5. 2.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8. 24.	2022. 8. 29.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9. 23.	2022. 10. 14.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10. 20.	2022. 10. 20.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12. 15.	2023. 1. 12.	시 홈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서면	2022. 1. 20.	2022. 4. 3.	시 홈페이지
	서면	2022. 2. 22.	2022. 4. 3.	시 홈페이지
	서면	2022. 3. 22.	2022. 4. 3.	시 홈페이지
	서면	2022. 4. 22.	2022. 4. 27.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5. 23.	2022. 5. 26.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6. 20.	2022. 6. 22.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7. 20.	2022. 7. 26.	시 홈페이지
	서면	2022. 8. 18.	2022. 8. 22.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9. 28.	2022. 9. 30.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11. 9.	2023. 4. 3.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11. 25.	2022. 11. 28.	시 홈페이지
	대면	2022. 12. 22.	2022. 12. 23.	시 홈페이지
장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대면	2022. 10. 27.	2022. 10. 31.	시 홈페이지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일반 용역	2022년 경로당 화재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50,000	44,050	44,050	삼성화재 해상보험	전자입찰
설계 용역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1,000	10,180	10,180	㈜예한 엔지니어링	전자입찰
설계 용역	신용동도치마을경로당 신축공사실시설계용역	24,595	22,761	22,761	선형건축사사무소	수의계약
일반 용역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옥상녹화 구조안전진단용역	8,360	8,360	8,360	(유)센이엔지건축안전진단	수의계약
설계 용 역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옥상녹화 실시설계용역	17,398	17,398	17,398	(유)장흥건설 기술공사	전자입찰
감리 용역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옥상녹화 감리용역시행	3,620	3,620	3,620	㈜태원 엔지니어링	수의계약
조사 용역	대한노인회익산지회관 신축부지현황조사용역	3,322	3,322	3,322	(유)도시측량설계	수의계약
심의 용역	신용동도치마을회관 신축사업공공디자인 심의용역	4,950	4,950	4,950	수건축디자인	수의계약
설계 용역	팔봉묘지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변경)	19,800	17,820	0	㈜태원 엔지니어링	수의계약
설계 용역	팔봉공설묘지 및 군경묘지야외화장실 증축공사 설계용역	16,150	15,830	0	제이어스 건축사	수의계약	BF인증포함
설계 용역	제3봉안당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22,000	22,000	22,000	제이어스 건축사	수의계약
감리 용역	제3봉안당 리모델링공사 건축감리용역	5,800	5,632	0	제이어스 건축사	수의계약
기술지도 용역	제3봉안당 리모델링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990	990	0	㈜산업안전보건협회	수의계약
설계 용역	대한노인회익산시지회관 설계용역	185,108	185,108	68,800	가림건축	설계공모	2023년 지출
감리 용역	신용동도치마을회관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	5,180	5,080	0	연안건축사사무소	수의계약
기술 용역	신용동도치마을회관 신축사업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3,120	3,120	0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협회	수의계약
학술․연구	익산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20,000	20,000	20,000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수의계약

13. 인․허가 민원 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단위:천원)

일자	공사명	당초	변경	증△감	계약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비고
2022. 8. 18.	익산시노인 종합복지관 옥상녹화사업	125,525	169,619	44,094	(유)신흥건설	2022. 7. 5. ~ 2022. 8. 23.	∙옥상정원 설치 이후 수목 관리를 위한 수도 설비 추가 신설 ∙화분 및 혼합토 추가 구입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집행액	사업기간	진도
계	6개 사업	1,761,200	791,940
익산시노인복지관 주차장 정비공사	∘위 치 : 동서로 103 ∘사업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 및 주차공간 확대	130,000	125,338	2022. 4. ~ 7.	100
익산시노인복지관옥상녹화사업	∘위 치 : 동서로 103 ∘사업내용 : 수목식재, 조경 시설물 설치(330㎥)	200,000	199,985	2022. 3. ~ 8.	100
장애인거주시설(창혜원)기능보강사업	∘위 치 : 덕기길 77 ∘사업내용 : 옥상방수공사	34,200	34,200	2022. 9. ~ 10.	100
신용동 도치마을 회관 신축	∘위 치 : 익산대로 74길 20-1 ∘사업내용 : 마을회관 신축 1식 1층 체력단련실(74㎡) 2층 남·여 경로당(74㎡)	560,000	146,217	2022. 1. ~ 2023. 7. (명시이월)	50
망성미동 경로당신축	∘위 치 : 망성면 여강로 565-24 ∘사업내용 : 망성미동 경로당 신축 1식(73.44㎥)	37,000	37,000	2022. 7. ~ 9.	100
제3봉안당 (구화장장) 리모델링 공사	∘위 치 : 무왕로 1471-63 ∘사업내용 : 1식	800,000	249,200	2022. 12. ~ 2023. 6. (명시이월)	3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단위: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56개 사업	122,366,580	119,734,359	2,632,221
경로당, 노인복지관,노인대학, 대한노인회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2,328,350	2,320,627	7,723	완료
노인복지관 2개소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59,124	59,124	0	완료
등록경로당 (689개소)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2,851,132	2,833,452	17,680	완료
미등록경로당 (86개소)	미등록 경로당 지원	94,140	94,140	0	완료
양로시설 (신광의집 외 2개소)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3,308,088	3,098,065	210,023	완료
노인복지시설 (사은의집 외 17개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438,424	364,627	73,797	완료
재가복지시설 (동행노인복지센터 외 6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13,423,329	13,412,470	10,859	완료
남전노인요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20,000	20,000	0	완료
관내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2,876,020	2,794,292	81,728	완료 (명시이월 37,000천원)
관내경로당 15개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도보조)	81,000	75,980	5,020	완료
시니어클럽 2개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도보조)	660,160	659,350	810	완료
노인일자리수행기관 (16개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보조)	39,768,316	39,768,316	0	완료
시니어클럽 2개소 고령자 취업지원센터, 노인은퇴자 목공방,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6개소	노인일자리 지원	385,700	385,700	0	완료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2개소	경로당 관리사업	210,078	210,078	0	완료
익산시노인종합 복지관 외 4개소	무료경로식당	302,400	302,400	0	완료
익산시노인종합 복지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운영지원	232,362	179,492	52,870	완료
익산시노인종합 복지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요원활동보조	9,000	7,500	1,500	완료
익산시노인종합 복지관 외 5개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4,813,089	4,813,089	0	완료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 외 6개소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302,400	301,128	1,272	완료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13,848,614	13,848,614	0	완료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120,452	120,452	0	완료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 (코로나19돌봄한시지원)	8,400	8,400	0	완료
익산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사랑의손길새소망 한국장애인연맹 전라북도DPI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복지일자리)	747,017	747,017	0	완료
(사)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244,262	224,735	19,527	완료
익산시장애인 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366,931	366,931	0	완료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163,700	1,163,700	0	완료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	15,174	15,174	0	완료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3,714	3,714	0	완료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발달장애인주간 활동 서비스지원	1,335,847	1,261,364	74,483	완료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발달장애인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	393,880	393,880	0	완료
전라북도지체 장애인협회 익산지회	장애인편의증진사업	108,166	107,731	435	완료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장애인교육지원	83,894	83,894	0	완료
(사)사랑의손길 새소망	장애인야학교운영지원	36,000	36,000	0	완료
㈜휴먼케어 ㈜엠피온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4,250	4,250	0	완료
익산시장애인 연합회 외 17개단체	장애인단체운영비 등 지원	274,880	274,880	0	완료
중증장애인자립 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지원	168,733	168,733	0	완료
덕암 외 11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보조)	21,326,120	19,447,996	1,878,124	완료
덕암 외 11개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도보조)	21,000	21,000	0	완료
해피드림 외 3개소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운영	1,685,931	1,675,232	10,699	완료
삼정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보조)	2,808,572	2,798,127	10,445	완료
삼정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도보조)	92,292	90,698	1,594	완료
익산시장애인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진료실운영	30,000	30,000	0	완료
익산시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운영	1,649,029	1,648,755	274	완료
새소망주간보호 시설외3개소	장애인주간 보호시설운영	989,626	935,078	54,548	완료
익산장애인종합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 센터운영	307,283	307,283	0	완료
새소망단기보호시설	장애인단기 보호시설운영	454,480	427,814	26,666	완료
익산시수어통역센터	장애인한국수어 통역센터운영	266,777	266,777	0	완료
동그라미은혜의집 외1개소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	168,385	166,304	2,081	완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75,780	175,780	0	완료
익산시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센터 운영 지원	199,696	199,696	0	완료
덕암 외 4개소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9,226	9,226	0	완료
맑은집	장애영유아시설 간병비지원사업	23,000	23,000	0	완료
덕암 외 25개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878,400	795,458	82,942	완료
예담 외 2개소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69,922	62,801	7,121	완료
삼정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4,035	24,035	0	완료
천도장례식장 (원대)	국가재난대비(코로나19등)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	100,000	100,000	0	완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비고
합 계	47개사업		294,969,460	290,052,367	4,917,093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10명	계	302,400	301,128	1,272
		국비	0	0	0
		도비	75,600	75,282	318
		시비	226,800	225,846	954
기초연금 지급	45,135명	계	146,955,304	146,731,038	224,266
		국비	117,564,244	117,384,831	179,413
		도비	5,878,212	5,869,241	8,971
		시비	23,512,848	23,476,966	35,882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지원	6개소	계	4,813,089	4,813,089	0
		국비	3,369,151	3,369,151	0
		도비	506,375	506,375	0
		시비	938,563	938,563	0
무료 경로식당	5개소	계	302,400	302,400	0
		국비	0	0	0
		도비	75,600	75,600	0
		시비	226,800	226,800	0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689개소	계	2,851,132	2,833,452	17,680
		국비	822,496	813,656	8,840
		도비	405,727	403,959	1,768
		시비	1,622,909	1,615,837	7,072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전환사업)	3개소	계	3,308,088	3,098,066	210,022
		국비	0	0	0
		도비	2,514,143	2,354,530	159,613
		시비	793,945	743,536	50,40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보조)	210명	계	439,424	364,627	74,797
		국비	0	0	0
		도비	131,527	109,388	22,139
		시비	307,897	255,239	52,658
노인생활시설 지원	50개소	계	10,755,406	10,707,581	47,825
		국비	0	0	0
		도비	7,528,783	7,495,307	33,476
		시비	3,226,623	3,212,274	14,349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63개소	계	13,423,329	13,412,470	10,859
		국비	0	0	0
		도비	1,370,305	1,368,415	1,890
		시비	12,053,024	12,044,055	8,96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도보조)	2개소	계	660,160	659,350	810
		국비	0	0	0
		도비	70,048	69,805	243
		시비	590,112	589,545	56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보조)	16개소/ 10,669명	계	39,768,316	39,768,316	0
		국비	19,884,158	19,884,158	0
		도비	7,953,663	7,953,663	0
		시비	11,930,495	11,930,495	0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	1개소	계	200,000	199,985	15
		국비	100,000	99,992	8
		도비	30,000	29,998	2
		시비	70,000	69,995	5
경로당 관리사업	2개소	계	210,078	210,078	0
		국비	0	0	0
		도비	46,824	46,824	0
		시비	163,254	163,254	0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21명	계	120,452	120,452	0
		국비	84,318	84,318	0
		도비	14,454	14,454	0
		시비	21,680	21,680	0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지원	1개소	계	158,733	158,733	0
		국비	63,493	63,493	0
		도비	38,096	38,096	0
		시비	57,144	57,144	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	12개소	계	21,326,120	19,447,996	1,878,124
		국비	14,928,285	13,613,597	1,314,688
		도비	1,279,567	1,166,880	112,687
		시비	5,118,268	4,667,519	450,749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1개소	계	232,362	179,492	52,870	기금
		국비	116,181	89,746	26,435
		도비	0	0	0
		시비	116,181	89,746	26,435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보조)	1개소	계	2,808,572	2,798,127	10,445
		국비	1,966,000	1,960,127	5,873
		도비	842,572	838,000	4,572
		시비	0	0	0
장애인 복지관 운영	1개소	계	1,649,029	1,648,755	274
		국비	0	0	0
		도비	329,807	329,751	56
		시비	1,319,222	1,319,004	218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운영	4개소	계	989,626	935,078	54,548
		국비	0	0	0
		도비	197,925	186,986	10,939
		시비	791,701	748,092	43,609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	1개소	계	307,283	307,283	0
		국비	0	0	0
		도비	61,456	61,456	0
		시비	245,827	245,827	0
장애인단기보호 시설 운영	1개소	계	454,480	427,814	26,666
		국비	0	0	0
		도비	90,896	85,563	5,333
		시비	363,584	342,251	21,333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운영	4개소	계	1,685,931	1,675,232	10,699
		국비	0	0	0
		도비	337,186	335,047	2,139
		시비	1,348,745	1,340,185	8,560
장애인 한국수어 통역센터 운영	1개소	계	266,777	266,777	0
		국비	0	0	0
		도비	53,355	53,355	0
		시비	213,422	213,422	0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2개소	계	168,385	166,303	2,082
		국비	0	0	0
		도비	16,840	16,630	210
		시비	151,545	149,673	1,872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운영지원	1개소	계	175,780	175,780	0
		국비	0	0	0
		도비	52,734	52,734	0
		시비	123,046	123,046	0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지원	1개소	계	199,696	199,696	0
		국비	0	0	0
		도비	59,909	59,909	0
		시비	139,787	139,787	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6개소	계	878,400	795,459	82,941
		국비	0	0	0
		도비	263,520	237,774	25,746
		시비	614,880	557,685	57,195
장애인편의 증진사업	1개소	계	108,166	107,731	435
		국비	0	0	0
		도비	29,556	29,425	131
		시비	78,610	78,306	304
장애인연금 지급	3,608명	계	12,457,299	12,396,643	60,656
		국비	8,720,109	8,677,650	42,459
		도비	1,121,157	1,115,698	5,459
		시비	2,616,033	2,603,295	12,738
장애수당(기초)지급	2,572명	계	1,400,603	1,378,560	22,043
		국비	980,422	964,989	15,433
		도비	168,072	165,428	2,644
		시비	252,109	248,143	3,966
장애수당(차상위등)지급	1,282명	계	903,928	881,730	22,198
		국비	632,750	617,211	15,539
		도비	108,471	105,808	2,663
		시비	162,707	158,711	3,996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552명	계	13,848,614	13,848,614	0
		국비	9,379,511	9,379,511	0
		도비	1,742,829	1,742,829	0
		시비	2,726,274	2,726,274	0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50명	계	1,369,768	1,357,197	12,571
		국비	684,884	678,599	6,285
		도비	273,954	271,439	2,515
		시비	410,930	407,159	3,771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16명	계	220,805	209,613	11,192
		국비	110,403	104,807	5,596
		도비	44,160	41,922	2,238
		시비	66,242	62,884	3,358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116명	계	747,017	747,017	0
		국비	373,509	373,509	0
		도비	149,403	149,403	0
		시비	224,105	224,105	0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14명	계	244,262	224,735	19,527
		국비	195,408	179,789	15,619
		도비	19,542	17,979	1,563
		시비	29,312	26,967	2,345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21명	계	366,931	366,931	0
		국비	183,446	183,446	0
		도비	73,386	73,386	0
		시비	110,079	110,079	0
장애인의료비 지원	1,110명	계	494,728	494,728	0
		국비	395,783	395,783	0
		도비	39,578	39,578	0
		시비	59,367	59,367	0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540명	계	1,163,700	1,163,700	0
		국비	814,590	814,590	0
		도비	116,370	116,370	0
		시비	232,740	232,740	0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	57명	계	1,335,847	1,261,364	74,483
		국비	833,282	833,282	0
		도비	150,773	128,428	22,345
		시비	351,792	299,654	52,138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56명	계	393,880	393,880	0
		국비	275,715	275,715	0
		도비	35,450	35,450	0
		시비	82,715	82,715	0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건립	1개소	계	2,100,000	405,331	1,694,669	명시 이월
		국비	300,000	0	300,000
		도비	0	0	0
		시비	1,800,000	405,331	1,394,669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도보조)	1개소	계	293,124	0	293,124	명시 이월
		국비	0	0	0
		도비	58,625	0	58,625
		시비	234,499	0	234,499
공설장사시설 설치	1식	계	864,000	864,000	0
		국비	432,000	432,000	0
		도비	216,000	216,000	0
		시비	216,000	216,000	0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비	106명	계	1,146,036	1,146,036	0
		국비	1,146,036	1,146,036	0
		도비	0	0	0
		시비	0	0	0
국가재난대비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	1식	계	100,000	100,000	0
		국비	50,000	50,000	0
		도비	25,000	25,000	0
		시비	25,000	25,000	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6건, 우수(A): 2건, 보통(B): 0건, 미흡(C): 0건, 매우미흡(D): 2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0개 사업	1,213,564
1	노인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 운영비 보조	40,000	∙은퇴자 목공소 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2	노인주거복지시설 기능보강	20,000	∙영보은혜의집 기능보강	매우우수(S)	사업종료
3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20,000	∙원광실버의집 장비보강	매우우수(S)	사업종료
4	노인일자리 전담관리자 처우개선비	90,000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 수당지급	매우우수(S)	계속지원
5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 워크숍	10,000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워크숍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6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구입	259,964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한 차량 구입	매우미흡(D)	사업종료
7	남중동 시각장애인 연합회건물 보수보강	10,000	∙남중동 시각장애인 연합회건물 보수보강	매우미흡(D)	사업종료
8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전진대회	3,600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유공자 표창	우수(A)	계속지원
9	익산시재가장기 요양대회	10,000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사기진작 및 유공자 표창	우수(A)	계속지원
10	북부권 노인복지관 운영	750,000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매우우수(S)	계속지원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10건, 우수(A): 5건, 보통(B): 1건, 미흡(C): 0건, 매우미흡(D): 0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6개 사업	2,007,776
1	익산시노인종합 복지관 운영	938,200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매우우수(S)	계속지원
2	경로당 운영보조금	155,636	∙경로당 운영비, 간식비, 양곡 지원	우수(A)	계속지원
3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운영비	47,400	∙대한노인회익산시지회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4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북부센터 운영비	21,000	∙대한노인회익산시지회북부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우수(A)	계속지원
5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184,000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6	미등록 경로당 지원	167,400	∙미등록경로당 시설운영비(운영비,냉난방비,간식비)	보통(B)	계속지원
7	노인회 분회장 활동비(경로당분회활성화)	17,400	∙대한노인회 경로당 분회장 활동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8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79,500	∙시니어클럽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9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센터운영	110,000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운영	매우우수(S)	계속지원
10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관리요원 활동보조	6,000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관리요원 활동보조	매우우수(S)	계속지원
11	장애인행사 운영지원	20,660	∙장애인행사 운영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2	장애인단체 운영비지원	96,000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3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73,000	∙전동, 수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4	장애인사업운영지원(총액편성)	32,780	∙장애인 직업 무료상담 및 알선, 재활교육 사업 운영비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5	무료 치과진료실 운영	37,000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6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간병비 지원사업	21,800	∙시설입소자의 장애와 질병 등 잦은 입·퇴원으로 인한 간병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단위:천원)

사업명	사 업 량	구분	이월액	집행액	잔액	비 고
계	3개 사업		440,000	354,133	85,867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신동 석하마을, 망성 미동경로당) -명시이월-	2개소	계	74,000	37,000	37,000	□ 석하마을 사업포기서 제출 (2022. 4.) □ 미동경로당 신축 완료 (2022. 9.)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74,000	37,000	37,0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명시이월-	1개소	계	316,000	316,000	0	□ 21년 국가예산 미확보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 으로 미사용 □ 2022년 12월 부지매입 추진으로 사업비 지출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316,000	316,000	0
군경묘지 및 팔봉 공설묘지 야외 화장실 증축 용역 -명시이월-	1개소	계	50,000	1,133	48,867	□ BF 예비인증 심의 (2023. 3.) □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2023. 4. ~ 6.)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50,000	1,133	48,867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계	8개 사업		7,810,124	2,520,469	5,289,655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오산내검마을 경로당신축)	1식	계	20,000	0	20,000	자부담 미확보로 신축 지연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20,000	0	20,000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1식	계	2,923,000	2,016,833	906,167	□2022년 부지 매입 완료 □매도인의 소송 제기로 인하여임차권 해지협의 지연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2,923,000	2,016,833	906,167
노인회관 건립	1식	계	1,280,000	18,887	1,261,113	□설계 용역중 (2022. 11.~ 2023. 6.) □특교세 11억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1,280,000	18,887	1,261,113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도보조)	1개소	계	293,124	0	293,124	승강기 외부설치 변경으로 공사지연
		국비	0	0	0
		도비	58,625	0	58,625
		시비	234,499	0	234,499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신용동 도치마을 경로당신축)	1개소	계	560,000	146,218	413,782	준공 예정 (23년 7월)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560,000	146,218	413,782
발달장애인평생 교육센터건립 (건축‧부지매입비)	1개소	계	1,784,000	89,331	1,694,669	□ 국비 - 22년 수시 배정 예산으로 지정, 2022년 12월 예산 교부 □ 시비 - 22년 일부 부지 (기재부) 매입 지연‧ 미사용 잔액 - 23년 4월 매입 완료
		국비	300,000	0	300,000
		도비	0	0	0
		시비	1,754,000	89,331	1,664,669
군경묘지 및 팔봉 공설묘지 야외 화장실 증축	1식	계	150,000	0	150,000	BF인증으로 공사지연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150,000	0	150,000
제3봉안당(구화장장) 리모델링 공사	1식	계	800,000	249,200	550,800	준공 예정 (23년 6월)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800,000	249,200	550,800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장묘문화계장		조 봉 관	□

(단위:천원)

사업명	명시이월액 (의회제출)	의회제출 이후 2022년도 집행액	비고
제3봉안당(구화장장) 리모델링 공사	598,000	47,200	제3봉안당 리모델링 공사 선금 지급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66,164,017	28,604,589	1,905,926	770,301
2020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	17,982,782	6,438,297	752,193	251,685	집행잔액
2021년 시군 노인회 활성화 사업	0	37,325	0	2	집행잔액
2020년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 안전안심서비스	42,317	0	6,397	0	집행잔액
2021년 기초연금 지급	111,323,896	5,566,195	69,693	3,485	집행잔액
2021년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388,048	474,057	4,556	2,422	집행잔액
2021년 경로당 운영비 지원 (도비)	0	241,228	0	48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	7,522,062	1,370,162	430,683	73,831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가산급여	31,437	5,389	39	7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신문보급	0	4,671	0	43	집행잔액
2021년 시각 장애인 점자교육	0	3,510	0	1,711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야학교 운영	0	10,800	0	574	집행잔액
2020년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지원	4,680	1,872	282	113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연금지급	8,596,688	1,105,288	14,791	1,901	집행잔액
2021년 장애 수당(기초) 지급	903,520	154,889	16	3	집행잔액
2021년 장애 수당 (차상위) 지급	613,823	105,227	2,989	513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2,205,822	1,046,213	138,695	11,888	집행잔액
2021년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지원	518,325	44,427	290,065	24,862	집행잔액
2021년 공기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5,860	1,172	1	0	집행잔액
2021년 발달재활 서비스	785,826	112,261	1,059	151	집행잔액
2021년 언어 발달서비스	9,127	1,303	1,608	229	집행잔액
2021년 발달장애인부모상담	2,600	371	313	45	집행잔액
2021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도추가지원	0	50,855	0	12,177	집행잔액
2021년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384,102	100,240	841	108	집행잔액
2021년 발달장애인방과 후 활동서비스	201,450	25,900	77,097	9,913	집행잔액
2021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3,193,423	479,012	23,394	3,509	집행잔액
2021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92,060	0	48,487	0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0	26,004	0	376	집행잔액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전수 조사관련부적절수당환수	19,811	29,621	0	4,700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복지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0	233,106	0	21,467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도추가지원	0	98,666	0	223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일자리(일반형)	573,485	229,394	1,197	479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일자리(시간제)	91,928	36,771	5,153	2,061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일자리(복지일자리)	348,361	139,345	4,246	1,699	집행잔액
2021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47,892	14,789	23,714	2,371	집행잔액
2021년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174,692	69,877	8,417	3,367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	0	470,919	0	4,375	집행잔액
2021년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0	11,934	0	936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운영	0	51,560	0	7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평생교육 센터운영	0	58,164	0	6	집행잔액
2021년 개인운영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0	34,501	0	5,781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0	22,233	0	6,500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0	60,441	0	6,652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방역물품	0	7,215	0	225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cctv 렌탈지원	0	3,132	0	2,051	집행잔액
2021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0	329,930	0	3,132	집행잔액
2021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0	195,390	0	100,163	집행잔액
2021년 노인복지시설(요양, 재가) 특별수당	0	8,936,578	0	194,434	집행잔액
2021년 노인 야간돌봄 (데이케어)센터	0	60,264	0	8,260	집행잔액
2021년 무료 경로식당	0	47,391	0	872	집행잔액
2021년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0	56,700	0	944	집행잔액

□ 2023년도 반납예정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47,754,406	23,423,154	1,640,453	439,516
노인건강진단	0	875	0	628	집행잔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도보조)	0	70,048	0	243	집행잔액
공공시설옥상 녹화사업	100,000	30,000	8	2	집행잔액
재가노인복지 시설 지원	0	1,370,305	0	1,890	집행잔액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822,496	405,727	8,840	1,768	집행잔액
경로당기능보강 사업(도보조)	0	81,000	0	5,020	집행잔액
노인생활시설 지원	0	7,528,783	0	33,476	집행잔액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보조)	0	131,527	0	22,139	집행잔액
기초연금 지급	117,564,244	5,878,212	179,413	8,971	집행잔액
양로시설운영비지원(전환사업)	0	2,514,143	0	159,613	집행잔액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0	75,600	0	318	집행잔액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기원	0	1,800	0	189	집행잔액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116,181	0	26,435	0	집행잔액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	14,928,285	1,279,567	1,314,688	112,687	집행잔액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	1,966,000	842,572	5,873	4,572	집행잔액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도보조)	0	27,688	0	479	집행잔액
장애인복지관운영	0	329,807	0	56	집행잔액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운영지원	0	197,925	0	10,939	집행잔액
장애인단기 보호시설운영	0	90,896	0	5,333	집행잔액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운영	0	337,186	0	2,139	집행잔액
장애인공동 생활가정운영	0	16,840	0	210	집행잔액
장애인복지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0	263,520	0	25,746	집행잔액
장애인편의 증진사업	0	29,556	0	131	집행잔액
장애인거주 시설기능보강	34,961	10,488	3,560	1,068	집행잔액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	8,720,109	1,121,157	42,459	5,459	집행잔액
장애수당(기초) 지급	980,422	168,072	15,433	2,644	집행잔액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	632,750	108,471	15,539	2,663	집행잔액
장애인 일자리지원 (일반형)	684,884	273,954	6,285	2,515	집행잔액
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	110,403	44,160	5,596	2,238	집행잔액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195,408	19,542	15,619	1,563	집행잔액
저소득층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지원	8,180	3,272	87	34	집행잔액
장애인신문 보급사업	0	6,651	0	833	집행잔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833,282	150,773	0	22,345	집행잔액
장애인실비 입소료지원	56,801	9,737	618	105	집행잔액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0	2,400	0	600	집행잔액
남성장애인 배우자출산 비용지원사업	0	900	0	900	신청자 없음

26. 2022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해       당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단위:천원)

사업명	사 업 량	구분	예산현액	미집행사유	금후계획	비고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 비용지원사업	3명	계	3,000	신청자 없음	▸ 익산시 출산 리플릿 을 통한 사업홍보 ▸ 출생신고 시 대상자 발굴 및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홍보
		국비	0
		도비	900
		시비	2,100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해       당       없       음

31.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장묘문화계장		조봉관	□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당 사 자		최 초 제 소		진행상황	문책 여부
		원고	피고	일 자	관할법원
시설장 교체처분 취소 (2022구합139)	노인학대사례판정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교체)에 대한 취소 소송	장성준	익산시장	2022. 1. 17.	전주지방법원	-2022. 8. 11. 원고승	부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2022가단5760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정진배	익산시장	2022. 8. 26.	전주지방법원	-2022. 9. 23. 변호사 선임후 소송진행	부
장애정도 결정처분취소 (2022구합276)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장성운	익산시장	2022. 1. 25.	전주지방법원	-2023. 5. 4. 선고기일	부
묘지이전명령처분 취소 (2020구합517 지법) (2022누1192 고법)	불법묘지 설치에 대한 이전명령 취소 소송	모 윤	익산시장	2020. 3. 3.	전주지방법원	-2021. 12. 16. 1심 원고 승 -2022. 10. 15. 2심 원고 승	부

32.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 접 수 일 : 2022. 2. 18.(김**) • 민원내용 - 장애인급여 수령위한 허위 장애등록 의심 신고	▪ 처 리 일 : 2022. 2. 21. ▪ 처리내용 - 장애정도의 객관성 및 장애인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이행하고 있으나, 허위‧부정 신고가 의심될 경우 보건복지부 부정수급신고시스템 복지로(www.bokjiro.go.kr) 신고시 직권재판정 가능함을 안내함.
2	• 접 수 일 : 2022. 3. 11.(김**) • 민원내용 - 노인일자리 갑질 관련	▪ 처 리 일 : 2022. 3. 12. ▪ 처리내용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 일자리 참여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 등 조치
3	• 접 수 일 : 2022. 3. 7.(이**) • 민원내용 - 장애인복지관 재개방 요청	▪ 처 리 일 : 2022. 3. 14. ▪ 처리내용 - 코로나19 확산세 추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 개관 방안 검토
4	• 접 수 일 : 2022. 3. 22.(이**) • 민원내용 - 아파트 현관 앞 주차로 휠체어 장애인 이용 도보 방해	▪ 처 리 일 : 2022. 3. 25. ▪ 처리내용 - 공동주택 일반주차구역내 주차된 차량은 행정절차 이행 불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협조 받을 것을 안내함.
5	• 접 수 일 : 2022. 5. 4.(최**) • 민원내용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위반 차량 신고	▪ 처 리 일 : 2022. 5. 9. ▪ 처리내용 - 법적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절차 이행 (과태료 부과)
6	• 접 수 일 : 2022. 6. 24.(이**) • 민원내용 - 경로당 회장 권한으로 경로당 폐쇄 건	▪ 처 리 일 : 2022. 6. 27. ▪ 처리내용 - 회원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임시 폐쇄, 현재는 정상 운영 중
7	• 접 수 일 : 2022. 7. 14.(윤**) • 민원내용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제공기관 차량 및 지역자원 연계협력지원	▪ 처 리 일 : 2022. 7. 22. ▪ 처리내용 - 제공기관은 제공한 달의 총 이용시간만큼 급여비용 청구 가능하며, 차량지원 등 별도의 추가지원은 해당없음을 안내함.
8	• 접 수 일 : 2022. 7. 19.(윤**) • 민원내용 -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 물품(에어컨, 냉장고) 지원 관련 차별	▪ 처 리 일 : 2022. 7. 20. ▪ 처리내용 - 등록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이며 법과 조례에 물품 지원이 규정되어 있으나 미등록경로당은 물품 지원 규정 없음. 다만 운영비 지원은 가능함.
9	• 접 수 일 : 2022. 7. 25.(장**) • 민원내용 - 복지관 에어컨 분해청소 추진요청	▪ 처 리 일 : 2022. 8. 3. ▪ 처리내용 - 에어컨 분해청소 관련은 각 복지관에 안내하였음.
10	• 접 수 일 : 2022. 9. 20.(최**) • 민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 위반차량 신고	▪ 처 리 일 : 2022. 9. 21. ▪ 처리내용 - 법적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절차 이행 (과태료 부과)
11	• 접 수 일 : 2022. 9. 26.(박**) • 민원내용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제공기관 인력기준 미준수 및 서비스제공의 적절성 사실조사 요청	▪ 처 리 일 : 2022. 10. 5. ▪ 처리내용 -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합동 현장 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에 대한 행정 절차 이행(제공기관 지정취소)
12	• 접 수 일 : 2022. 11. 10.(윤**) • 민원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실 남자전용 경로당으로 변경 및 지원했는지 여부	▪ 처 리 일 : 2022. 11. 14. ▪ 처리내용 - 경로당 승인 및 지원사항 없음
13	• 접 수 일 : 2022. 11. 28.(조**) • 민원내용 - 장애수당 인상 및 신문구독 요청	▪ 처 리 일 : 2022. 12. 16. ▪ 처리내용 - 장애수당 인상은 복지부 지원금액 변경시 조정 가능하며, 장애인신문 구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구독 가능함을 안내함.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 민간위탁현황

(단위:천원)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 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 여부 (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익산시 노인종합 복지관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	4,967,120	여 (익산시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2022. 6. 8. ~ 2027. 6. 7.	2022. 6. 8. ~ 2027. 6. 7.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북부권 노인종합 복 지 관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	3,750,000	여 (익산시 노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2021. 4. 1. ~ 2026. 3. 31	2021. 4. 1. ~ 2026. 3.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익산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8,450,00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제1항)	2022. 2. 24. ~ 2027. 2. 23.	2022. 2. 24. ~ 2027. 2. 23.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익산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시설사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2,444,63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제1항)	2022. 2. 12. ~ 2027. 2. 11.	2022. 2. 12. ~ 2027. 2. 1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익산시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사무)	(사)사랑의 손길 새소망	527,34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제1항)	2021. 4. 1. ~ 2024. 3. 31.	2021. 4. 1. ~ 2024. 3.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익산시 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사무)	사회복지법인 사랑복지재단	599,088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제1항)	2022. 1. 1. ~ 2024. 12. 31.	2022. 1. 1. ~ 2024. 12. 31.	위수탁금액 변동가능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결과(수탁 기관)	비고
익산시 노인종합 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	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4조(1회)	2022. 8. 16.	회계 및 운영전반	-출장여비 지급기준 현행화 -내부결재, 품의결재 중복 지양	권고2건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	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4조(1회)	2022. 9. 27.	회계 및 운영전반	-종사자 경력 산정 누락 -후원금 지출결의서 사진 누락 -노인인권보호 계획 미수립	시정 1건 주의 2건
익산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장애인복지법 제61조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14조(1회)	2022. 5. 18.	운영 전반	-보조금 지출 증빙 서류 미흡 -차량운행일지 관리 미흡	시정 2건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장애인복지법 제61조,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2회)	2022. 5. 31. 2022. 12. 21.	운영 전반	-후원금 관리 미흡 -시간외 근무명령서 작성 주의 필요	권고 1건 주의 1건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사랑의손길 새소망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1회)	2022. 11. 17.	운영 전반	-근무상황부 관리대장 정리 주의 필요	시정 1건
익산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회복지법인 사랑복지재단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1회)	2022. 5. 26. 2022. 11. 17.	운영 전반	-인사위원회구성 미흡 -종사자 임면에 따른 평가표 관리 미흡 -보조금 사용 미흡 -연차 상황부 정리 필요	권고 2건 주의 2건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단위:㎡,천원)

사 업 명	승인 사항			추진 사항		비고
	구분	면적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 사유
신용동 도치마을 경로당 신축	건물	148	560,000	146,218	주민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건축비 상승 등으로 설계 변경되었고, 2회 추경(7월말) 예산 증액 편성되어 사업 지연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 은 재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노인복지시설계장 장애인복지계장		김은재 이상섭 임미선	□ □ □

협약명	체결일자	대 상	예산수반 여 부	주요내용 (재정지원 등)	비고
2022년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업무협약	2022. 2. 7.	․익산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여	․농업기술센터 보조인력파견 ․상수도지킴이 사업
경로당전기시설 안전점검	2022. 4. 5.	․익산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여	․취약경로당 전기시설 안전 점검 및 교육지원 (관내 경로당 200개소)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업무협약	2022. 11. 25.	․익산시 ․익산시장애인복지관 등 5개 기관	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수행 (참여자 모집, 배치 및 관리 등)
익산시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구축 운영업무협약	2022. 12. 7.	․익산시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여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부지 제공 및 구축‧운영
익산시 장애인 네일케어(아트) 사업 업무협약	2022. 12. 14.	․익산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주식회사 S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	․코레일 등과 연계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2023년 노인목욕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2022. 12. 23.	․익산시 ․천수사우나 등 21개 목욕업소	여	․목욕비 단가 및 대금지급방법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협약	2022. 12. 28.	․익산시 ․(사)한국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	부	․공공후견지원 사업 활성화 도모 - 익산시 공공후견 수요 발굴 - 공공후견 심판절차 지원 - 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감사자료 요구사항

1.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경로시설계장		이상섭	□

□ 현     황

(단위:개소/명/백만원)

구 분	시설수	인 원 수		사 업 비
		입소자 및 이용자	종사자	예산액	집행액	비율(%)
계	117	3,945	1,721	27,486	27,173
노인생활시설	54	1,493	965	14,063	13,761	97.9
재가복지시설	63	2,452	756	13,423	13,412	99.9

□ 추 진 실 적

◦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 노인생활시설 지원

- 운영비 지원	신광의집 등 4개소 / 3,098백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 시설급여 예탁금	10,663백만원

▸ 재가복지시설 등 지원

- 운영비 지원	북익산노인복지센터 등  8개소 / 1,514백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 재가급여 예탁금	11,764백만원

- 노인돌봄데이케어사업	임마누엘노인복지센터 등 4개소 / 134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종사자 210명 / 365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남전노인요양원 / 20백만원

◦ 노인목욕비 지원	1,855명 / 481백만원

□ 문 제 점

◦ 코로나 19 바이러스 및 교통불편으로 목욕업소가 없는 면지역 노인목욕

쿠폰 사용률 저조

□ 향 후 계 획

◦「익산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개정(2023. 5월)으로 노인목욕비 지원을 이·미용비까지 확대 예정

2. 노인회 및 노인대학 현황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 노인회 지원현황

시 설 명	소재지	대표자	회원수	전화번호	비 고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인북로40길 1	류창현	20,674명	852-1618	함열지회포함

구 분	지 원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계		242,550
노인회운영	지회 운영비	50,000	시 비
	북부센터 운영비	22,000	시 비
	노인회활성화 인건비	153,150	도․시비
	경로당 분회활성화	17,400	시 비

□ 노인대학 지원현황

(단위:천원)

연번	학 교 명	소 재 지	대표자	학생수	운영비	비고
	계	11개소		1,937	43,960
1	대한노인회 함열노인대학	함열읍 함열1길 23	류재진	52	7,200
2	남전노인대학	오산면 남전1길 87	송승현	110	2,000
3	마한노인대학	여산면 가람로 334	유택열	120	4,000
4	적십자평생노인대학	익산대로 153길 44 (중앙동)	고우영	250	4,160
5	이리행복대학	중앙로 62 (중앙동)	김영도	336	4,000
6	성은노인대학	용강 1길 2 (동산동)	이성춘	52	3,200
7	신광평생노인대학	고봉로 60 길 2 (마동)	이철	110	2,600
8	대한노인회노인대학	인북로 40길 1 (남중동)	김진대	74	8,000
9	북일노인대학	익산대로 388 (신동)	이진	702	3,500
10	익산실버대학	고봉로 7길 12-1	이중갑	51	2,100
11	한울타리노인대학	무왕로22길 12 (부송동)	정학선	80	3,200

※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자진 휴교 노인대학 있음(운영 11개소, 미운영 8개소)

3.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노인종합복지관〕

□ 현     황

(단위:백만원)

구 분	위 치	예 산 액	규 모	운 영	개 관 일
익산시노인 종합복지관	동서로103 (배산공원내)	992	•부지(14,055㎡) •규모(3,168.43㎡) - 지하 1층, 지상 3층, 별관	민간위탁 (신광복지재단)	2005. 7. 28.
남부권노인 종합복지관	목천로328 (인화동 2가)	226	•부지(1,466㎡) •규모(1,016.24㎡) - 지상 2층	직영 (익산시)	2014. 10. 30.
황등노인 종합복지관	황등면 황등 8길 7	176	•부지(2,044㎡) •규모(941.24㎡) - 지상2층/1층	직영 (익산시)	2016. 11. 23.
북부권노인 종합복지관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북부청사 내)	750	•규모(2,282㎡) - 지하1층, 지상3층	민간위탁 (신광복지재단)	2021. 10. 1.

□ 이용실적

구 분	회원수(명)			이용인원(명)
	계	남	여	연인원	1일
계	18,306	8,765	9,541	264,701	1,635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11,768	5,996	5,772	178,200	1,100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3,764	1,648	2,116	46,119	285
황등 노인종합복지관	1,373	492	881	20,942	130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1,401	629	772	19,440	120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실적

◦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구 분	강좌수/사업수	추진실적(명)	비 고
특화사업	28 / 9	4,324
특별보조사업	36 / 10	696,240
정서생활지원사업	5 / 1	1,803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건강지원사업	86 / 6	70,182
사회참여지원사업	1 / 1	942
지역사회개발 및 연계 노인권익증진사업	5 / 3	1,578
건강생활 증진사업	15 / 5	271,429
노인복지관 조직사업	5 / 5	2,124
경로당 프로그램	12 / 2	22,432

◦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구 분	강좌수/사업수	추진실적(명)	비 고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사업 (요가교실,실버스트레칭체조, 한문교실 등)	35 / 4	13,293	노인일자리2 (경륜전수, 사회형서비스) 파견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경 로 식 당 운 영)	1 / 1	23,231
자율이용프로그램사업 (체력단련, 바둑․장기, 당구)	3 / 1	6,789
지역사회연계 및 노인권익증진사업 (치매 이해와 파트너 교육, 치매인식 개선교육 등)	13 / 1	729

◦ 황등 노인종합복지관

구 분	강좌수/사업수	추진실적(명)	비 고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사업 (생활체조, 문해교실, 실버난타 등)	22 / 3	5,154	자체강사 평생학습관 경륜전수
건강생활지원사업 (경로식당 운영)	1 / 1	14,661
자율이용프로그램사업 (체력단련, 바둑·장기교실)	3 / 1	1,024
지역사회연계 및 노인권익증진사업 (만성질환교육, 빛상담센터 노인우울증 교육 등)	11/ 1	350

◦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구 분	강좌 수/사업 수	추진실적(명)	비 고
상담 및 정서생활지원사업	2 / 2	1,348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53 / 2	8,217
사회참여 및 노인권익증진사업	4 / 3	670
지역자원조직 및 조직화사업	1 / 3	1,761
건강생활지원사업	6 / 1	1,047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1 / 1	78
지역사회협력사업	2 / 5	1,067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 / 4	4,240
외부지원사업 및 특별사업	6 / 7	1,054

〔경로당 지원현황〕

□ 현       황

구 분	개 소 수	회 원 수 (명)	비 고
계	775	25,978
등록경로당	689	24,203
미등록경로당	86	1,775

□ 추 진 실 적

◦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도천경로당 외 803개소 / 2,552백만원

▸ 노후시설 개보수 및 필요물품 구입지원

◦ 경로당 운영지원	775개소 / 3,187백만원

▸ 등록경로당(689개소), 미등록경로당(86개소)

□ 문 제 점

◦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미이용 후 개방에 따른 시설물 보수 건수 증가

□ 향 후 계 획

◦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추경 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조성

4.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

□ 현     황

◦ 2022년 노인인구 및 사업수행기관 현황

노 인 인 구			노 인 일자리 수행기관
인구수	노 인 인구수	인구대비	계	노 인 복지관	시니어 클 럽	복 지 센 터	사 회 복지관	기 타
273,697	60,045	21.9%	16	2	2	7	3	2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39,768백만원(국 19,884, 도 7,954, 시 11,930)

□ 사업유형 및 추진실적

(단위:명/백만원)

유 형	수행기관/ 일자리수	사 업 비	비 고
계	16 / 10,669	39,768
공익활동(9개월)	16 / 9,150	28,823	노노케어, 지역형
사회서비스형	16 / 1,040	8,248	10개월
인력파견형	1 / 150	22
시장형사업단	3 / 255	681	제조, 판매
수행기관 전담인력	16 / 74	1,994

□ 문 제 점

◦ 복무태도 불성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간의 다툼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 향 후 계 획

◦ 실적 저조나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사업은 패널티를 부여하여 노인일자리사업 개선과 실적 향상 도모

◦ 사업평가 실시를 통해 우수사업 확대 추진

◦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기조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발굴 증대

5.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 개     요

◦ 실시현황

구 분	상반기정기점검	하반기정기점검	수시점검	비 고
장애인	2022. 4. 18. ~ 5. 31.	2022. 9. 19. ~ 11. 25.	필요시
노 인	2022. 5. 9. ~ 5. 20.	2022. 11. 23. ~ 12. 2.	필요시

◦ 대     상 : 장애인·노인시설 110개소(장애인거주 15, 직업재활 4, 지역사회재활 7,  정신요양 1, 장애인시설관련법인 5, 장애인관련기관 3,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제공기관 20,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5,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3,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8, 편의시설 지원센터 1, 여성장애인교육지원기관 1, 노인 37)

◦ 점 검 반 : 4개반 11명

▸ 장애인 : 1반–장애인정책계장 외 2명, 2반-장애인복지계장외 3명

▸ 노  인 : 1반–노인복지시설계장 외 3명

◦ 점검범위 : 2020. 11월 ~ 2021. 10월

◦ 점검내용 : 예산 운영실태, 인건비·운영비 집행실태, 후원금 관리실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생활인 개인재산 관리실태 등

□ 처 리 결 과

구 분	장애인.정신시설 (37개소)	노인시설 (16개소)
계	107건	41건
상 반 기	권고 7, 시정 25, 주의 25	시정 5, 주의 10
하 반 기	업무정지 1, 권고 6, 경고 5, 시정 27, 주의 11	권고 2, 시정 14, 주의 10

※ 업무정지(새해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문 제 점

◦ 인력이 부족하고, 잦은 지도점검으로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음

□ 향 후 계 획

◦ 민관 합동 지도 점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직원 충원 요청

6. 장애인·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 현     황

(단위:천원)

구분	시 설 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 고
	합 계			967,081	253,054	714,027
노 인 복지시설	남전노인요양원	시설개보수 (도배, 장판, 마루공사)	1식	20,000	20,000	0
장 애 인 복지시설	예담 (거주시설)	노후수도관 교체 및 수도관 분리사업	1식	8,622	8,622	0
	훈훈한집 (거주시설)	노후 및 누수화장실 개보수 및 바닥재 교채 공사	262.02㎡	27,100	19,979	7,121	사업변경 승인취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
	창혜원 (거주시설)	옥상방수공사	1,282㎡	34,200	34,200	0
	삼정원 (정신요양시설)	온수탱크 교체	1식	24,035	24,035	0
	홍주원 (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지원	1식	293,124	0	293,124	명시이월
	경로당	신용동 도치마을회관 신축공사	148㎡	560,000	146,218	413,782	명시이월

□ 문 제 점

◦ 장애인거주시설(홍주원) 기능보강사업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 지체

▸ 지역주민 이전 반대로 공사 착공이 장기화됨에 따라 인건비. 자재비 등의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부족

▸ 엘리베이터 외부 설치로 인한 변경사항으로 구조변경, 설계변경, 추가공사   (전기, 소방, 통신)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용 증액

□ 향 후 계 획

◦ 기성금(107,942천원) 지급 및 부족한 예산(자부담 등) 확보 후 연내 준공하도록 독려

7.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추진 및 지원 사항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장애인복지계장		임미선	□

□ 현    황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계	35,480,341	35,242,484	237,857	99.3
장애인연금지급	12,457,299	12,396,642	60,657	99.8
장애수당(기초)지급	1,400,603	1,378,560	22,043	99.9
장애수당(차상위등)지급	903,928	881,730	22,198	99.5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13,848,614	13,848,614	0	100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120,452	120,452	0	100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1,369,768	1,357,197	12,571	99.1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220,805	209,613	11,192	94.9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747,017	747,017	0	100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244,262	224,735	19,527	92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366,931	366,931	0	100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16,360	16,188	172	98.9
장애인의료비 지원	494,728	494,728	0	100
장애인보조기구교부	18,438	18,438	0	100
장애인등록증 발급지원	14,000	8,988	5,012	64.2
장애인 신문 보급	22,170	19,393	2,777	87.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3,500	13,000	500	96.3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1,163,700	1,163,700	0	100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15,174	15,174	0	100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3,714	3,714	0	1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335,847	1,261,364	74,483	94.4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393,880	393,880	0	100
장애인야학교 운영지원	36,000	36,000	0	100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지원	4,250	4,250	0	100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지원	44,150	44,150	0	100
발달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21,691	20,401	1,290	94.1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8,000	6,000	2,000	75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108,166	107,731	435	96.5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83,894	83,894	0	100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3,000	0	3,000	0	신청자없음

◦ 장애인 단체 지원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 고
계	274,880	274,880	0	100.0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96,000	96,000	0	100	장애인연합회 등 16개단체
장애인단체 극기훈련지원	8,400	8,400	0	100	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전북농아인협회 장애우환경교통봉사대 시각장애인연합회 꿈드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활력충전희망여행	3,200	3,200	0	100	한국장애인부모회 꿈드래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 체육대회지원	6,000	6,000	0	100	한국장애인부모회 꿈드래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장애우환경교통봉사대 농아인협회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20,000	20,000	0	100	익산시장애인연합회
영호남장애인 친선교류	3,000	3,000	0	100	지체장애인협회
사랑의손길 나눔의축제	1,760	1,760	0	100	사랑의손길 새소망
중증장애인사회 적응훈련	2,000	2,000	0	100	척수장애인협회
장애가족과 비장애 가족의 통합프로그램	3,000	3,000	0	100	사랑의손길 새소망
장애우대학 및 축제한마당	2,700	2,700	0	100	장애인권익 문제연구소
시각장애인 재활쉼터	2,000	2,000	0	100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보행교육	1,000	1,000	0	100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랑의 수어교실	1,500	1,500	0	100	농아인협회
농아인재활치료 프로그램	3,000	3,000	0	100	농아인협회
익산시 장애인 큰잔치	2,400	2,400	0	100	부송종합 사회복지관
전국장애인 사랑가요제	4,000	4,000	0	100	장애인정보 문화협회
컴퓨터 보급 및 교육사업	4,800	4,800	0	100	한국장애인 정보화협회
장애인종합민원실 및 무료직업 소개소	27,980	27,980	0	100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82,140	82,140	0	100	위탁운영 (전북지체장애인협회)

◦ 기타 장애인 관련 기관

(단위:천원)

기관명	종사자	이용자	사 업 비(운영)				비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율(%)
계	11	86	544,209	544,209	0	100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3	18	175,780	175,780	0	100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3	20	199,696	199,696	0	100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	48	168,733	168,733	0	100

□ 문 제 점

◦ 물가상승으로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부족하고, 업무지원을 위한 상시근로 인력 필요

◦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시 강사와 보조 인력만으로 장애인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향 후 계 획

◦ 7월 추경 시 장애인단체 운영비 등 관련 예산 지원 검토

◦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노인일자리사업(사회서비스 형)과 연계하여 장애인 학습효과 증진 노력

8.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 현    황

관 장	종사자	연간이용 인원(명)	시설규모(㎡)		운행차량 대수	위탁 법인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장지환	29명	126,055	2,682	3,053	6대	중도원

□ 추 진 실 적

◦ 보조금 지원내역	1,763백만원

▸ 운영비(종사자 인건비․운영비) 지원	1,649백만원

▸ 무료치과진료실 운영 지원	30백만원

▸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84백만원

◦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실적

(단위:명)

등록실인원			이용인원
계	남	여	연간	1일
705	409	296	126,055	473

◦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실적

(단위:명)

구 분	사업수	추진실적	비 고
계	71	125,709
자립지원	17	55,863
역량강화지원	19	5,559
권익옹호지원	12	6,806
지역연계지원	9	27,310
운영지원	9	28,430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5	1,741

□ 문 제 점

◦ 코로나19로 2022년 4월까지 임시 휴관하여 장애인들의 외부활동 프로그램 활동이 저조하였음

□ 향 후 계 획

◦ 코로나19로 축소된 외부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활동 지원 확대 운영

◦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일환으로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과 연계하여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운영

◦ 유관기관 연계한 사업운영 확대를 통해 서비스 양적·질적 향상할 계획

9. 정신요양·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 현     황

(단위:개소/명/백만원)

구 분	시설수	인 원 수		사 업 비(운영비,기능보강비)
		입소자	종사자	예산액	집행액	비율(%)
계	16	683	443	24,963	23,038	92.3
정신요양시설	1	170	43	2,924	2,913	99.6
장애인생활시설	12	491	389	21,417	19,531	91.2
단기거주시설	1	14	9	454	428	94.3
공동생활가정	2	8	2	168	166	98.8

□ 추 진 실 적

◦ 정신요양시설 지원

▸ 운영비 지원(도보조 포함)	1개소(삼정원) / 2,889백만원

▸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1개소(삼정원) / 24백만원

◦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 운영비 지원(도보조 포함)	12개소(덕암 외 11개소) / 19,469백만원

▸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3개소(예담 외 2개소) / 62백만원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

▸ 운영비 지원	1개소(새소망단기보호시설) / 428백만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 운영비 지원	2개소(동그라미 은혜의집 외 1개소) / 166백만원

□ 문 제 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4시간 운영을 위해 인력 보강 필요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침해 사례 발생

□ 향 후 계 획

◦ 7월 추경 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인력 예산 지원 검토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강화

▸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 등

1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
작성자	:	장애인정책계장		서지나	□

□ 현     황

◦ 시설(기관)현황

(단위:명)

시 설 명	주 소	시설장	종사자	장애인 현원			비고
				계	근로장애인	훈련생
계		4개소	25	136	68	68
해피드림	덕기길77(덕기동)	김민진	7	40	19	21	제과 제빵
동그라미 플러스	쌍능길135-7 (석왕동)	송정화	8	41	17	24	육포 목공예
전북보성원 자활자립장	서동로 46길 41(석암동)	이순옥	3	15	15	0	안마 서비스
익산시장애인 보호작업장	약촌로22(금강동)	노동문	7	40	17	23	세탁

◦ 연간 매출액 및 장애인 급여현황

(단위:천원)

시설명	평균임금(만원, 만원미만)(명)					연 간 매출액	연 간 이익금
	10	10~30	30~50	50~70	70이상
계	29	12	24	7	19	1,245,838	417,615
해피드림	0	0	11	1	7	384,166	17,237
동그라미플러스	21	5	4	2	9	620,994	230,337
보성원 자활자립장	8	3	2	1	1	18,760	18,760
익산시 보호작업장	0	4	7	3	2	221,918	151,281

※ 2022년 코로나19로 일부시설 축소 운영

□ 추 진 실 적

◦ 운영비 지원	4개소(해피드림 외 3개소) / 1,675백만원

□ 향 후 계 획

◦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유도

11.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임 미 선	□

□ 현     황

◦ 사업비(인건비․운영비) 지원	2,970백만원

◦ 시설(기관)현황

(단위:명)

구 분		근로시간	참여인원 (단위:명)	기 관 명	비 고
계			219
일반형일자리 (행정도우미)	전일제 일자리	주5일 (주40시간)	50	익산시	직접수행
	시간제 일자리	주 20시간	16	익산시	직접수행
복지일자리	참여형및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주 14시간 (월56시간)	116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사랑의손길새소망 한국장애인연맹전라북도DPI	위탁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주5일 (월25시간)	14	(사)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	위탁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주5일 (월25시간)	21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발달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주5일 (주20시간)	2	익산시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직접수행

□ 추 진 실 적

◦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대상자 확정	2021년 12월

◦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배치 및 참여조건합의서 작성	2021년 12월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지급	매월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실시	2022년 1분기

◦ 장애인일자리 신규 배치기관 현장점검 실시	2022년 4월

◦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2022년 5월, 9월

◦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취업정보 제공	월 2회

□ 문 제 점

◦ 일자리 참여 신청자는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대기자 발생

□ 향 후 계 획

◦ 점진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확대 추진

(2022년 219명 → 2023년 253명 / 34명 증원)

12. 장애인 서비스 지원 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장애인복지계장		임 미 선	□

□ 현    황

◦ 사업비	2,912백만원

◦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제공기관 현황

(단위:명)

사업 유형	제공기관명	대표자	주 소	종사자
계				118
발달 재활 서비스	햇살드림센터	박은경	익산시 선화로4길 59,3층(송학동	9
	한국예술치료학회 전북지부	김인선	익산시 고봉로275-7	14
	파란나라발달연구센터	한영수	익산시 선화로65길 12-4(어양동)	4
	폴아동청소년상담센터	최달희	익산시 부송1로 16-10(어양동)	4
	다움터놀이교육센터	김병철	익산시 고봉로18길 22, 4층(영등동)	17
	원광심리치유센터	이명순	익산시 무왕로 924(신동)	4
	아이꿈언어치료실	이현정	익산시 신동로 64(남중동)	4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지환	익산시 인북로 21(인화동)	2
	익산아동발달센터	전동호	익산시 중앙로 81(주현동)	3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김옥엽	익산시 동서로 116, 5층(모현동)	6
	소리언어청각센터	고승연	익산시 무왕로 1107, 2층(영등동)	9
	동산사회복지관	이현희	익산시 동천로7길 26-1(동산동)	2
	한국운동재활협회 익산지회	이혜진	익산시 무왕로13길 17, 4층(영등동)	2
	치유앤성장협동조합	김형실	익산시 고봉로 308, 202호 (영등동)	4
	금오심리치료연구소	이영순	익산시 함열읍 와리3길 28	4
	더이룸아동발달센터	위지연	익산시 무왕로32길 22, 3층(팔봉동)	3
	도담도담 언어심리발달센터	양송희	익산시 궁동로 80, 4층(영등동)	6
	열린언어심리상담교육원	양한나	익산시 하나로426, 401호(어양동)	3
	예술심리상담센터 마음길	박선희	익산시 배산로3길 24-7,4층(모현동)	5
	하나두리아동청소년상담센터	김은영	익산시 동서로 491, 201호(어양동	5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햇살드림센터	박은경	익산시 선화로4길 59,3층(송학동)	5
	소리언어청각센터	고승연	익산시 무왕로 1107, 2층(영등동)	3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제공기관 현황

(단위:명)

사업 유형	제공기관명	대표자	주 소	종사자
계				64
부모심리상담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김옥엽	익산시 동서로 116, 5층(모현동)	2
주간활동 서비스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익산시지부	조일영	익산시 익산대로 137-1, 9층(창인동)	17
	(사)사랑의손길 새소망	황의성	익산시 고봉로5길 37(영등동)	15
	전북종합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문수연	익산시 익산대로 173(창인동1가)	12
방과후 활동서비스	마음나무인성상담교육 협회익산지부	김옥엽	익산시 동서로 116, 4층(모현동)	7
	꿈마루협동조합	윤정이	익산시 고봉로 308(영등 동, 창성빌딩)	11

□ 추 진 실 적

◦ 예탁 운영비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164백만원

▸ 언어발달 바우처지원사업	15백만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3백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261백만원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394백만원

◦ 장애인 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 수급자격 확인조사 실시

(등급변경 13건, 서비스중지 95건)	연중 수시

◦ 장애인 서비스 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2022년 5월, 9월

□ 문 제 점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예산부족으로 대기자 발생

□ 향 후 계 획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국․도비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

▸115명, 406백만원 증액(22년 540명, 1,164백만원 → 23년 655명, 1,570천원)

◦ 확인 조사 및 대기자 관리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적정 연계로 서비스 누수 방지

◦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관 지도점검

13.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현황

확인자	:	경로장애인과장		박 남 섭	□
작성자	:	장묘문화계장		조 봉 관	□

□ 현     황

◦ 장사시설 현황(2022.12.31.기준)

(단위:기)

구 분	조성현황	사용현황	잔여량	비 고
분 묘	11,739	9,602	2,137	미사용 314/ 반환 1,823
봉 안 당	13,249	13,249	0
자 연 장	15,141	6,017	9,124

◦ 화장시설 운영 현황(2022년)

구 분	운영현황	화장건수	비 고
화 장	화장로 5기(1일 4회)	4,189	시신 3,191/유골 998

◦ 종 사 자 : 8명(정규직 2, 무기계약 4, 기간제 2)

□ 추 진 실 적

◦ 장사시설 기능보강·증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

▸ 화장로 부대설비교체(861,960천원) 및 운영횟수 증설(1일 4회)	2022. 1.~12.

▸ 팔봉공설묘지 및 군경묘지 야외화장실 건축 BF예비인증 심의	2023. 3. 3.

▸ 제3봉안당 리모델링공사 발주(민원 공사중지, 716,394천원)	2022. 12.~2023. 6.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급 및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장례·전파방지비용) 지급	146명 1,146백만원

▸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자 시신안치기 등(원대장례식장)	1식 100백만원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구축 완료(28,639건)	2021. 8.~2022. 12.

◦ 봉안당·묘지 연장계약 추진(484건 93백만원)	2022. 1.~12.

□ 문 제 점

◦ BF인증 지연으로 야외화장실 건축 지연 → 신속 공사발주 추진

□ 향 후 계 획

◦ 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장사시설 운영 노력

▸ 화장로 운영횟수 증설 운영(5기/1일 3회→4회) 지속 추진	2022. 1.~

▸ 제3봉안당 리모델링공사 추진(4,000기)	2022. 9.~2023. 6.

▸ 팔봉공설묘지 및 군경묘지 야외화장실 건축	2023.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