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행정사무감사자료

	보 건 소

건 강 생 활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	125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26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27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27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	128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28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28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29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	129
		10.	기금 운용 관련 현황	-	130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현황	-	130
		12.	용역사업 현황	-	131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132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	-	132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132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33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133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	133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	134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	134

	□	감사자료 공통사항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	134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35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35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35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	136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136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	137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	137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37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138
		31.	소송 사건 현황	-	138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38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139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139
		35.	진행 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139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140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	140

	□	과 요구사항
		1.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현황	-	143
		2.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 현황	-	144
		3.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추진 현황	-	145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 성       과

◦ 2023년도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대상 기관 선정 및 예산 확보

▸2023년 국가예산 358,410천원(국비 67%, 도·시비 33%) 확보

◦ 지역주민 건강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 100세 시대 실현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     3,610명

▸주민 주도형 건강 활동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     2,546명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     2,735명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운영                     :    6,280명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2,045명

▸장애인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운영                 :       149명

◦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으로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에 기여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    1,270명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      836명

▸수요자 중심 주민 주도형 건강활동 및 실천사업    :    2,701명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2022. 12. 31.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건강생활과				343,234	343,234	0	0	0	0	333,521	0	5,678	4,035	97.2
	백세건강증진			311,953	311,953	0	0	0	0	302,241	0	5,678	4,034	96.9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311,953	311,953					302,241		5,678	4,034	96.9
			건강관리사업	43,090	43,090					43,090				100
			재활보건운영사업	3,000	3,000					3,000				100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21,160	21,160					21,160				100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7,000	7,000					7,000				100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사업)	7,000	7,000					7,000				100
			동부건강생활 지원센터사업	75,199	75,199					74,951			248	99.7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시설유지	43,415	43,415					43,414			1	100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구축	33,990	33,990					24,527		5,678	3,785	72.2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78,099	78,099					78,099				100
	재무활동 (건강생활과)			10,031	10,031	0	0	0	0	10,030	0	0	1	100
		보전지출		10,031	10,031					10,030			1	100
			보전지출	10,031	10,031					10,030			1	100
	행정운영경비 (건강생활과)			21,250	21,250	0	0	0	0	21,250	0	0	0	100
		기본경비		21,250	21,250					21,250				100
			기본경비	21,250	21,250					21,250				100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재활보건계장		이진경	□

□ 총 1건 / 완료 1건

연번	지적사항	처리결과	비고
1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 기간제 근로자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5회 이상 했음에도 채용이 안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기간제근로자 자격기준을 확대(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하여 채용할 예정.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7.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273,793	264,081	9,712
건강관리사업	4개동 주민	연중	43,090	43,090	0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2개면·1개동주민	연중	75,199	74,951	248	집행 잔액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시설유지	2개소	연중	43,415	43,414	1	집행 잔액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1명 (기간제)	연중	33,990	24,527	9,463	*참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운동기구 구입	연중	78,099	78,099	0

*참고: 기간제근로자 미지원으로 채용지연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 등) 접수 및 처리내역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10. 기금 운용 관련 현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현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12. 용역 사업 현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 일반용역

(단위 : 천원)

용역명	업체명	용역비	계약방법	비 고
2022년 승강기 유지보수 대행 용역	현대엘리베이터 대명엘리베이터	4,818	수의계약
2022년 센터 무인경비 용역	에스케이쉴더스(주) 익산지점	2,400	수의계약
2022년 센터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용역	(유)전북기술공사	2,555	수의계약
2022년 센터 의료폐기물 처리용역	서광산업	840	수의계약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재활보건계장		이진경	□

□ 2022년도 반납건(2021년도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16,907	3,382	8,340	1,669	기간제근로자 미지원으로 채용지연

□ 2023년도 반납예정건(2022년도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16,995	3,399	4,732	946	기간제근로자 미지원으로 채용지연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현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해당사항 없음.

37.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재활보건계장		이진경	□

협약명	체결일자	대상	예산수반 여부	주요내용 (재정지원 등)	비고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사업	2022.8.10.	전북대학교 병원	부	▸재활연계 네크워크 구축 ▸재활서비스 자원 현황 파악 및 공유

과 요구사항

1.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남부건강지원계장		김지현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관할지역 주민(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주민 주도형 건강 활동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 추 진 실 적

◦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188회/3,610명

▸슬기로운 육아생활	:      6회/40명

▸아동 ․ 청소년 건강지킴이 교실	:    20회/442명

▸건강-업 교실	:    연중/216명

▸“뱃살 쏙”운동교실	:     53회/55명

▸다이로운 건강체조교실	:    42회/403명

▸기억튼튼 건강교실	:    47회/392명

▸치매 인지선별검사 및 예방관리사업 홍보	:   연중/499명

▸건강 원스톱 및 건강생활실천 교육	:  연중/1,191명

▸소생활권 맞춤형 이동 건강체험관 운영	:    20회/372명

◦ 주민 주도형 건강 활동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204회/2,546명

▸주민 주도형 건강 동아리 운영	: 170회/1,305명

▸워크온 건강 걷기 챌린지	:     4회/918명

▸야외 운동 프로그램	:    29회/173명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 발표대회	:     1회/150명

◦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115회/2,735명

▸건강 강좌(만성 및 심뇌혈관질환 등)	:     8회/230명

▸내혈압 ․ 내혈당 바로 알기 교육	:   29회/2,052명

▸건강플러스 스마일경로당 ․ 모정 만들기 사업	:    78회/453명

2.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재활보건계장		이 진 경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익산시 등록 장애인

◦ 사업내용 : 장애인 재활운동프로그램, 건강관리프로그램,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재활사업 홍보 등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상태 개선 및 건강관리능력 향상

◦ 집행액/예산액 : 49백만원/58백만원(기 10.6, 국 17, 도 5.5, 시 25)

□ 추 진 실 적

◦ 장애인 재활운동프로그램	250회/6,280명

▸장애인 신체활동마당 운동실	:202회/5,892명

(낙상방지 균형능력 측정 훈련, 작업치료 서비스)

▸내 몸 리턴즈 및 신체깨움 두드림 교실	:  48회/388명

◦ 장애인 건강관리프로그램	151회/2,045명

▸장애인 등록관리사업	:     1,027명

▸다함께 꼼지락	:  21회/273명

▸쑥쑥자라다	:   8회/75명

▸재가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 114회/595명

▸재활전문의 상담  및 건강교육	:    8회/75명

◦ 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2회/74명

▸장애인 세상 나들이 및 장애인 숲속 재활 치유	:    2회 /74명

◦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8회/149명

▸유관기관 방문건강측정 및 건강상담	:  4회/149명

▸지역사회중심재활협의체 운영	:       4회

3.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건강생활과장		임양현	□
작성자	:	동부건강지원계장		양 선 민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관할지역 주민(금마면, 왕궁면, 팔봉동)

◦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주민주도형 건강활동 및 실천사업

□ 추 진 실 적

◦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123회/1,270명

▸도란도란 건강키움교실(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  20회/268명

▸관절튼튼! 즐거운 운동교실	:  40회/295명

▸노인건강관리사업(치매예방관리, 독거노인 등)	:  63회/707명

◦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73회/836명

▸건강UP혈관지킴이 교실	:  16회/202명

▸만성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12회/390명

▸찾아가는 생활터 건강서비스	:  45회/244명

◦ 주민 주도형 건강 활동 및 실천사업	123회/2,701명

▸주민 주도형 건강동아리 운영 및 건강교육	:       98회

▸건강원스톱 및 건강생활실천교육	:      453명

▸건강증진실 운영(근육짱짱플러스교실, 신체활동실 프로그램 등)	:    2,248명

▸워크온 다이로움 건강걷기사업	:       25회

◦ 센터 및 건강관리방법 홍보	67회

▸언론보도, 보건소 홈페이지, 캠페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