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

확인자	:	낭 산 면 장		이 강 홍	□
작성자	:	총 무 계 장		김 철 수	□

1. 기 본 현 황

□ 연    혁

◦	조선시대	․․․․․․	여 산 군
◦	1914년	․․․․․․	익산군 낭산면 (소재지 : 호암리)
◦	1959년	․․․․․․	면사무소 이전 (소재지 : 삼담리)
◦	1995년	․․․․․․	익산시 낭산면

□ 지역특성

◦	익산시 북동부에 위치한 야산, 석산개발(화강암) 지역
◦	고구마, 과수(사과, 딸기)단지가 산재한 복합영농지역
◦	대규모 양계 및 한우 등 축산업 집합단지

□ 일반현황

행 정 구 역				가구수(호)			인구수(명)			면 적 (㎢)						비고
법정 리동	통리	반	자연 마을	계	농가	비 농가	계	남	여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7	42	43	43	1,582	731	851	2,910	1,541	1,369	34.89	5.12	11.36	10.18	1.17	7.06

□ 기관 및 단체현황

(단체수/명)

계	기 관				단 체						기 타
	소계	국가 기관	금융 기관	학교	소계	주 민 자 치 위원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부마녀을회	민방위	예비군	소계	교회	경로당	병의원	약국	시장	기타
62	7	3	2	2	5 248	1 27	1 26	1 28	1 97	1 70	50	16	34	0	0	0	0

□ 정․현원 현황

직 급 별 구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농업환경	행정	사회의료	세무	농업	공업환경	행정	사회복지	세무	시설관리	행정농업	행정	사회복지	세무	시설	농업	행정	사회복지	농업	행정 사회 복지
정 원	13	1	1	1	1		1	1	1			1					1	1	2	1
현 원	13	1	2	1	1			1			1	1		1				1	2	1
증 감			1				△1		△1		1			1			△1

2. 사무분장현황

직 위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분 장 사 무
동 장	행정5급	이강홍	2021.01.08. ~ 2022.12.31	동 행정전반
총무계장	세무6급	김철수	2021.01.08. ~ 2022.12.31	총무계 총괄, 동향, 선거, 주민자치 작은도서관, 상하수도
맞 춤 형 복지계장	의료기술6급	김현실	2021.07.07. ~ 2022.12.31	맞춤형복지계업무 전반, 개장신고 및 묘지설치허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
산업계장	행정6급	진운섭	2021.07.07. ~ 2022.12.31	산업계업무 전반, 농지관련, 기반조성, 농기계, 산림행정, 양정, 환경정책, 환경관리
민원계장	행정6급	황영란	2016.08.05. ~ 2022.07.12	민원업무전반, 가족관계등록부, 세무전반, 인구동태, 신원조회, 통합민원
		박미경	2022.07.12. ~ 2022.12.31	민원업무전반, 가족관계등록부, 세무전반, 인구동태, 신원조회, 통합민원
주무관	행정7급	최주희	2022.01.03. ~ 2022.12.31	총무(서무), 기획, 예산, 회계, 물품, 보안, 이장회의, 감사, 행정지원, 교육정보
주무관	시설7급	김소환	2021.07.07. ~ 2022.12.31	건설교통, 시민안전, 청소자원, 문화관광, 체육진흥, 총무계 부서관련민원
주무관	사회8급	노형수	2018.07.13. ~ 2022.12.15	맞춤형복지일반, 통합사례관리 및 회의 운영, 복지사각지대발굴 및 조사
주무관	사회8급	김평식	2019.07.22. ~ 2022.11.10	기초생활보장일반, 차상위계층일반, 수급자 관리, 장애인일반, 여성일반, 보육일반
주무관	사회9급	성희진	2020.01.09. ~ 2022.12.31	찾아가는 복지상담, 경로당 관리, 아동수당, 청소년일반, 자원봉사일반
주무관	사회9급 (실무수습)	정지정	2022.11.11. ~ 2022.12.31	찾아가는 복지상담, 경로당 관리, 아동수당, 청소년일반, 자원봉사일반
주무관	시설7급	김용수	2019.01.28. ~ 2022.06.30	축산, 농촌지원, 이륜자동차, 공익수당
주무관	농업7급	박은경	2022.07.12. ~ 2022.12.31	직불제, 친환경, 산림행정, 농산유통
주무관	세무8급	양현진	2021.03.08. ~ 2022.07.12	직불제, 친환경, 산림행정, 농산유통
주무관	농업9급	조수진	2022.07.12. ~ 2022.12.31	축산, 농촌활력, 이륜자동차, 공익수당
주무관	행정9급	류보연	2021.01.11. ~ 2022.12.31	주민등록 관련 업무, 통합민원, 본인서명사실확인, 어디서나민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3.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잔액	비율(%)	비고
읍면동운영	총 계	314,491	304,785	9,706	96.91
주민편익 증 진	소 계	245,561	241,609	3,952	98.3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891	8,751	140	98.43
	사무관리비	1,000	1,000	0	100.00
	공공운영비	3,600	2,136	1,464	59.33
	재 료 비	8,510	8,510	0	100.00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196,560	195,780	780	99.60
	시설비	27,000	25,432	1,568	94.19
행정운영 경 비	소 계	68,930	63,176	5,754	91.65
	사무관리비	12,320	12,320	0	100.00
	공공운영비	19,940	17,185	2,755	86.18
	국내여비	1,980	658	1,322	33.23
	월액여비	24,480	22,813	1,667	93.1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940	5,937	3	99.95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20	520	0	10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3,000	0	1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750	743	7	99.07

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지 적 사 항	처리결과	비고
	해당없 음

5. 상급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연번	처분 구분	건 명	처분지시요지	처리 결과	완결 여부
1	시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결제계좌 관리 소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매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에 작성 및 보고하지 않았고 2022. 1. 12. 기준 고정잔액 1,774,620원을 세외수입으로 반납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직원 자체교육 실시하여 관련규정 숙지 및 1,774,620원 반납 조치 완료	여
2	주의	공사·용역·물품 구입 시 청렴이행서약서 미첨부	회의실 방송장치 구입 등 물품 및 용역계약 업무를 체결하면서 사업담당 공무원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해야 할 청렴이행서약서를 미첨부한 사실이 있음	직원 자체교육 실시하여 관련규정 숙지	여
3	시정	공용차량 관리 소홀	17수2154에 대하여 차량이력카드를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94우5477 차량에 대해 차량운행일지를 2022. 2. 22. ~ 2022. 2. 28.까지 미작성한 채로 운행한 사실이 있음	직원 자체교육 실시하여 관련규정 숙지	여
4	주의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정수기 관리에 따른 수수료를 사무관리비가 아닌 공공운영비로 집행하였고 사무실 파티션 구입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구입하는 등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직원 자체교육 실시하여 관련규정 숙지	여
5	주의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실태 점검 결과 현금인출 방식으로 급여 관리를 하는 등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했어야 함에도 확인 없이 처리하는 등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직원 자체교육 실시하여 관련규정 숙지	여
6	시정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장애인의 사망 또는 차적변경 등 장애인복지(통합)카드, 자동차표지 회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직원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미회수된 복지카드(9건), 자동차표지(29건) 모두 회수 완료	여
7	주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처리 부적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서류 전자문서 등록 시 열람정보를 기관공개로 처리·(신청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공개한 사실이 있음	직원에게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관련규정 숙지 및 업무처리	여
8	시정	농지원부 변동사항 정비 소홀	농촌정보시스템의 정비대상에 대해 소유권 변동, 농지경작 미달 농가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농지원부 자격 미달자에 대하여는 농지원부 폐쇄조치 등 정비를 하여야 하나 총 47건의 농지원부 변동사항을 정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직원에게 지도·교육을 실시 관련규정 숙지 및 미정비된 농지원부 47건 조치 완료	여
9	시정	공익형직불금 지급 부적정	직불금 지급 시에는 농지전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지급했어야 함에도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11건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직원에게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관련규정 숙지 및 11건/1,041,920원 회수 조치 완료	여
10	주의	공고절차 부적정	주민자치위원 위촉사항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입지출내역을 공고하면서 공고대장에 등재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공고하는 등 공고절차를 부적정 처리한 사실이 있음	직원 자체교육 실시하여 관련규정 숙지	여
11	주의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발급 업무 소홀	등초본 위임발급 중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위임장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등초본 위임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직원 자체교육 실시하여 관련규정 숙지	여
12	주의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증지 첨부 소홀	인감변경신고 처리 후 수입증지를 최소 2일 ~ 최장 21일까지 지연하여 관리대장에 첨부한 사실이 있음	직원 자체교육 실시하여 관련규정 숙지	여
13	주의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처리 소홀	인감증명 위임장에 필수 기재사항을 작성하지 않아 보안을 요구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그대로 수리하였으며. 대리발급 시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신고인, 대리인 인적사항 및 무인 등의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인감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직원 자체교육 실시하여 관련규정 숙지	여
14	주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어디서나민원(대학)처리 수수료 54천원을 기한 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입금하여 관리하지 않고 담당자 개인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월 1회 민원처리 수수료를 정산(이체)하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음	직원 자체교육 실시하여 관련규정 숙지	여

6. 민원(진정, 탄원, 건의 등)에 대한 처리현황

민원인 인적사항		민 원 내 용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비 고
주 소	성 명
		해당없 음

7.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27명

◦ 운영회수  :  9회(상반기 4회, 하반기 5회)

◦ 운영내용

▸ 지역사회진흥기능 --- 불우이웃돕기, 명절맞이 대청소, 방역활동

▸ 지 역 복 지 기능 --- 작은도서관, 노인위안잔치 봉사 등

▸ 시 민 교 육 기능 --- 드럼, 풍물교실, 에어로빅, 요가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항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운영시간	수강인원	강사	비고
풍 물 놀 이	월․금	19:00～20:00	10	최일환
드 럼 반	화	18:30~19:30	20	김영진
에어로빅	화․금	13:30～14:30	10	이상순
요가	화․금	14:40~15:40	20	황은숙
작은도서관	화~토	09:00~18:00	-	백승진

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세대수	인원	세대수	인원	세대수	인원	세대수	인원
177	244	158	218	8	11	11	15

9. 농지전용 신고 현황

신고 일자	신 고 인		전용대상농지			전용 면적 (㎡)	전용목적	처리일자
	주 소	성 명	소 재 지	지목	지적
2022. 2. 10.	오산면 선화로4길 24-9 203동 1207호	조광래	낭산면 낭산리 869	전	6,526	660	농가주택 신축부지	2022. 2. 10.
2022. 2. 23.	낭산면 낭산중앙로 91	김근태	낭산면 성남리 1073	답	1,519.8	660	농업용 창고 신축부지	2022. 2. 23.
2022. 3. 3.	낭산면 남천로 74	송준의	낭산면 성남리 130-5	답	1,971	584	농업용 창고 신축부지	2022. 3. 3.
2022. 9. 2.	낭산면 상북지길 14	박찬	낭산면 삼담리 118	전	1,706	660	농가주택 신축부지	2022. 9. 2.
2022. 10. 14.	낭산면 내성길 36	김동본	낭산면 성남리 353-6	전	132	132	농가주택 신축부지	2022. 10. 14.
2022. 12. 2.	대전시 중구 목중로10번길 22 1층(중촌동)	강창호	낭산면 삼담리 95-27	전	1,439	1,439	농업용 창고 신축부지	2022. 12. 2.

10.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 현황

위원회명	위원수	운영회수	참여인원	주요안건	회의결과
농지관리위원회	11	0	0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등	2022년 회의 개최 내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