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안전국

세  무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 업무성과 및 반성 ……………………	277
				2.	2022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이월 등 포함) …	278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79
				4.	2022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80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280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280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281
				8.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81
				9.	2022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	282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282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83
				12.	용역사업 관련 …………………………………	284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284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84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84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85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1억원 이상) ……	285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285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86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	286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	286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현황 ……	287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287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87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	288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	288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89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89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89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289
			31.	소송 사건 현황 …………………………………	290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93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295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295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295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296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296

	□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부과현황		299
				2.	지방세 심사･심판 청구내역		300
				3.	지방세 세원조사 추징실적(세액 300만원 이상)		303
				4.	징수유예 결정내역(세액 100만원 이상)		308
				5.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 내역		310
				6.	지방세 감액현황		311
				7.	지방세 감면 내역(500만원 이상)		313
				8.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실적		350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 성    과

❍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2022년 지방세(현년도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최종예산(A)	결산액(B)	비율(B/A)	비 고
합 계	278,837	294,416	297,027	100.9
시 세	169,700	184,700	188,077	101.8
도 세	109,137	109,716	108,950	99.3

❍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 추징실적 : 목표 1,650백만 원 / 실적 1,820백만 원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과표체계 확립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으로 신뢰행정 구현

▸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안내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사전 신고납부 안내, 법령 개정사항 및 비과세·감면 준수사항 등 안내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홍보 강화 및 운영 확대

▸ 시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

⇨ 신용카드, 위택스, 모바일, 가상계좌, CD/ATM 등 전자납부 활성화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함열신고센터 운영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납세자 지방세 세제지원

⇨ 신고·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11,678건 2,409백만 원)

❍ 전라북도 주관 ‘2023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2022년 실적)

❍ 전라북도 주관 ‘2022년 지방세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 우수상 수상

□ 반    성

❍ 지방세 업무연찬 및 사례연구 미흡

▸ 자체연찬회 실시, 지속적인 지방세 사례연구 등을 통해 담당자 전문성 역량 강화 및 신뢰세정 구현에 노력하겠음

2. 2022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2022. 12. 31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 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세무과				1,037,826	1,037,826	0	0	1,037,750	0	0	76	99.9
	재정지원			999,760	999,760	0	0	999,684	0	0	76	99.9
		자진납부풍토조성		275,601	275,601	0	0	275,601	0	0	0	100
			지방세 납부홍보	12,360	12,360	0	0	12,360	0	0	0	100
			납세자 편의시책추진	29,600	29,600	0	0	29,600	0	0	0	100
			지방세 정보화구현	208,882	208,882	0	0	208,882	0	0	0	100
			지방세정 업무연찬	24,759	24,759	0	0	24,759	0	0	0	100
		지방세수확충		724,159	724,159	0	0	724,083	0	0	76	99.9
			지방세부과	336,831	336,831	0	0	336,831	0	0	0	100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운영	5,567	5,567	0	0	5,567	0	0	0	100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13,955	13,955	0	0	13,879	0	0	76	99.5
			개별주택 가격조사	367,806	367,806	0	0	367,806	0	0	0	100
	행정운영경비			37,935	37,935	0	0	37,935	0	0	0	100
		기본경비		37,935	37,935	0	0	37,935	0	0	0	100
			기본경비	37,935	37,935	0	0	37,935	0	0	0	100
	재무활동			131	131	0	0	131	0	0	0	100
		보전지출		131	131	0	0	131	0	0	0	100
			보전지출	131	131	0	0	131	0	0	0	100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 총 3건 / 완료 3건

연번	시정․개선요구 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마을세무사제도 관련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효용을 파악하고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람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22.10.27.)하였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 : 46명 중 44명 만족(96%), 2명 보통(4%) - 홍보 : SNS, 공식블로그, 시 홈페이지, 언론보도, 리플릿, 현수막, 홍보 명함 등
2	•지방세 감액 관련 ▸납세자 착오에 의한 감액 최소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법령개정 사항 등을 자세히 알리기 바람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및 납세자 신고·납부 시 사전안내를 통해 개정 및 감면사항 등을 정확히 안내하여 착오신고에 의한 감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세입의 정확한 추계 관련 ▸결산시 세입을 확인해 보면 본예산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에 과소추계를 지양하고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세입추계 시 경기변동 상황, 세입 특수 요인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각종 통계자료나 국정 발표자료 등을 참고하여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4. 2022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9. 2022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기본법」제147조	17명	2년	없음	4	1	3	700	700	0

□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

직 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일	임 기	비고
위원장	세무사 김성수사무소	세 무 사	김성수	2022. 9. 1.	2022.9.1.~2024.8.31.	위촉직
부위원장	익산시청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재직기간	재 직 기 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청	세무과장	한두련	재직기간	〃	〃
〃	익산시청	징수과장	권 혁	재직기간	〃	〃
〃	(전)서해대학	(전)교수	정덕주	2022. 9. 1.	2022.9.1.~2024.8.31.	위촉직
〃	원광대학교 대학원	교수	윤상민	2022. 9. 1.	〃	〃
〃	원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황진수	2022. 9. 1.	〃	〃
〃	세무사 김미경사무소	세무사	김미경	2022. 9. 1.	〃	〃
〃	세무사 정승아사무소	세무사	정승아	2022. 9. 1.	〃	〃
〃	세무사 류재신사무소	세무사	류재신	2022. 9. 1.	〃	〃
〃	세무사 김병윤사무소	세무사	김병윤	2022. 9. 1.	〃	〃
〃	법무법인 바른솔	변호사	김종성	2022. 9. 1.	〃	〃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박영선	2022. 9. 1.	〃	〃
〃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양은지	2022. 9. 1.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장	김진대	2022. 9. 1.	〃	〃
〃	국세청 국세탈세 지킴이	기타	이장택	2022. 9. 1.	〃	〃
〃	차현숙 세무회계사무소	세 무 사	차현숙	2022. 9. 1.	〃	〃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지방세심의 위원회	대면	2022.10.20.	2022.10.24.	시 홈페이지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작성자	:	과표계장		이 동 준	□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계	367,806	367,806	0
	국비	183,903	183,903	0
	시비	183,903	183,903	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사업개요,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등)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작성자	:	과표계장		이 동 준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반 납 액	사 유	비 고
개별주택가격조사	183,903	183,903	131	발생이자	국비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지방소득세계장		오 승 록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 태 수	□

사 건 명	사건개요	당 사 자		최초제소 일자	관할법원	진행 상황	소관 부서
		원 고	피 고
계	18건					진행16 , 완결 2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48972외 4건 취득세등 184,515,160원 부과처분취소	㈜호텔롯데 외 4	익산시장외 21	2020.7.24.	대법원	패소 (2022.1.13.)	세무과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333 취득세등 43,174,190원 부과처분취소	농업법인 유한회사 대광농산	익산시장	2022.9.23.	전주지방법원	소 취하 (2023.3.21.)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116 법인지방소득세 369,305원 경정거부처분취소	씨제이 대한통운㈜	익산시장외 117	2019.5.27.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150 법인지방소득세 53,401,943원 경정거부처분취소	한국전력공사	익산시장외 167	2020.8.10.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751 법인지방소득세 6,635,618원 경정거부처분취소	현대 자동차㈜	익산시장외 160	2020.8.5.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743 법인지방소득세 2,073,972원 경정거부처분취소	현대엔지니어링㈜	익산시장외 82	2020.8.27.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032 법인지방소득세 3,179,930원 경정거부처분취소	린데 코리아㈜	익산시장외 15	2020.9.12.	서울행정 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696 법인지방소득세 33,246,266원 경정거부처분취소	㈜엘지 화학	익산시장외 32	2021.2.3.	서울행정 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282 법인지방소득세 6,602,314원 경정거부처분취소	현대오일뱅크㈜ 외 3	익산시장외 90	2021.2.24.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359 법인지방소득세 17,892원 경정거부처분취소	㈜한라 홀딩스	익산시장외 12	2021.3.4.	수원지방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348 법인지방소득세 68,380,530원 경정거부처분취소	㈜엘지 유플러스	익산시장외 176	2021.7.30.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074 법인지방소득세 1,358,340원 경정거부처분취소	롯데쇼핑㈜	익산시장외 113	2021.9.3.	서울행정 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357 법인지방소득세 5,411,727원 경정거부처분취소	한국가스공사	익산시장외 137	2021.9.7.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5253 법인지방소득세 422,633,885원 경정거부처분취소	㈜만도	익산시장외 7	2021.12.6.	수원지방 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686 법인지방소득세 22,712,500원 경정거부처분취소	한국 전력공사	익산시장 외 166	2022.1.27.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023 법인지방소득세 11,775,268원 경정거부처분취소	㈜부영 외 1	익산시장 외 61	2022.1.28.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524 법인지방소득세 934,165원 경정거부처분취소	현대엔지 니어링 외 3	익산시장 외 105	2022.2.18.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343 법인지방소득세 43,251,347원 경정거부처분취소	㈜만도	익산시장 외 7	2022.6.2.	서울행정법원	진행중 (1심)	세무과

32.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작성자	:	도세계장		백 현 기	□
작성자	:	재산세계장		강 형 순	□

연번	민원인	민 원 내 용	답 변 내 용
1	소*미	익산시 정족동 190-*번지 주택분 재산세를 과거 잘못 부과한 직원 인적사항을 요청함.	•정족동 190-*번지 주택분 재산세는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에게 부과되었으나 이후 매도자가 매매계약서가 허위임을 주장하여 기존에 부과된 재산세를 부과취소하고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매도자에게 적정하게 부과되고 있음을 안내함(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과거 해당 재산세를 부과한 담당 공무원은 현재는 퇴직하여 민간인 신분이기에 공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림
2	이*정	차량 취득세 다자녀 감면사항에 대해 문의함	•다자녀 가구의 차량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차량에 대해 감면함을 안내드림
3	송*홍	금마면 동고도리 37*번지는 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음. 이러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가 타당한지 문의함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시도)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록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함. 금마면 동고도리 37*번지 토지는 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역으로서, 지정된 문화재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아 재산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림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부과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 진 태	□
작성자	:	지방소득세계장		오 승 록	□
작성자	:	도세계장		백 현 기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 태 수	□
작성자	:	재산세계장		강 형 순	□

【2022.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부 과 액 (A)	징 수 액 (B)	징 수 비 율 (B/A)	비 고
총 계				325,022	302,353	93.0
시 세				209,339	192,423	91.9
도 세				115,683	109,930	95.0
현년도	현년도계			304,874	297,027	97.4
		시 세 계		194,558	188,077	96.7
			주 민 세	9,560	9,252	96.8
			재 산 세	33,424	32,389	96.9
			자동차세	44,141	41,463	93.9
			담배소비세	19,462	19,462	100.0
			지방소비세	20,317	20,317	100.0
			지방소득세	67,654	65,194	96.4
		도 세 계		110,316	108,950	98.8
			취 득 세	73,020	72,778	99.7
			등록면허세	5,998	5,978	99.7
			레저세	152	152	100.0
			지역자원시설세	6,071	5,911	97.4
			지방교육세	25,075	24,131	96.2
과년도	과년도계			20,148	5,326	26.4
			시 세	14,781	4,346	29.4
			도 세	5,367	980	18.3

2. 지방세 심사·심판 청구내역

- 300 -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지방소득세계장		오승록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

(단위 : 천원)

연번	의안명	청 구 인		재결청	청 구 내 용					결 정 내 용
		주 소	성 명		신청 연월	과세 연월	세 목	세 액	불복요지	연월일	결정 구분	결정내용
계			19건					3,431,306
1	심판 청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신서동)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세 심판원	2020.3.	2019.12.	취득세	18,424	근린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되므로 그 부속토지 감면 주장	2022.5.26.	인용	근린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되므로 그 부속토지는 감면 대상임
2	심판 청구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하림	조세 심판원	2021.5.	2019.2.	취득세	1,584,047	본건의 물류자동화설비, 냉장냉동설비, 시설장치 등이 취득세의 과세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3.28.	일부 인용	쟁점 설비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기에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일부제외하여 세액 경정
3	심사 청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한국자산 신탁	감사원	2021.5.	2018.2.	취득세	50,246	신탁차입금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의중
4	심판 청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코리아신탁㈜	조세 심판원	2021.6.	2016.5.	취득세	152,805	감면규정의 개정 후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청구법인에 적용 여부	2022.4.12.	재조사	감면일몰기한 전에 건축 공사 실제 착공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해당 세액 경정➯실제 착공 부(세액 미경정)

연번	의안명	청 구 인		재결청	청 구 내 용					결 정 내 용
		주 소	성 명		신청 연월	과세 연월	세 목	세 액	불복요지	연월일	결정 구분	결정내용
5	심판 청구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769, 2층 201호 (동산동)	유한회사 스마트	조세 심판원	2021.8.	2021.8.	취득세	1,443	교환 취득의 과세표준을 당초 소유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적용하는 처분의 정당성 여부	2022.12.8.	기각	교환 취득의 과세표준을 당초 소유 재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적용
6	심판 청구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호천1길 74-9	농업회사 유한회사 임마누엘팜	조세 심판원	2022.4.	2022.2.	취득세	84,533	감면받은 부동산을 멸실하고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한 것을 물건의 처분으로 보아 추징한 취득세의 부과결정 정당성 여부		심의중
7	심사 청구	전북 익산시 약촌로 132	동우 화인켐	감사원	2020.5.	2014 ~2016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114,773	외국인투자감면		심의중
8	심사 청구	전북 익산시 석암로3길 63-25	일진머티리얼즈	감사원	2020.7.	2014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142,579	이월세액공제		심의중
9	심사 청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3길 7	동양 물산기업	감사원	2020.7.	2014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34,681	이월세액공제		심의중
10	심사 청구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8번길 120	삼보 판지	감사원	2020.9.	2014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3,302	이월세액공제		심의중
11	심판 청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지주	조세 심판원	2021.2.	2015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3,185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2022.5.30.	인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경정

연번	의안명	청 구 인		재결청	청 구 내 용					결 정 내 용
		주 소	성 명		신청 연월	과세 연월	세 목	세 액	불복요지	연월일	결정 구분	결정내용
12	심사 청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3길 7	티와이엠	감사원	2021.6.	2015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60,859	이월세액공제 적용		심의중
13	심판 청구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만도	조세 심판원	2021.7.	2015 ~2016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378,506	이월세액공제 적용	2022.3.14.	기각	청구주장 이유없음
14	심사 청구	익산시 왕궁면 왕궁농공단지길 38	얀마농기 코리아	감사원	2021.8.	2015 ~2018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412,517	지방이전 감면 적용		심의중
15	심사 청구	서산시 지곡면 무장길 29	현대 파텍스	감사원	2021.8.	2015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885	이월세액공제 적용		심의중
16	심판 청구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만도	조세 심판원	2021.9.	2015 ~2016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378,505	간접외국납부세액 과세표준 손금산입	2022.3.17.	기각	청구주장 이유없음
17	심판 청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22	패션그룹 형지	조세 심판원	2022.7.	2016 ~2017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776	법인세 과세표준 불복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의중
18	심판 청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 가스공사	조세 심판원	2022.8.	2016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8,953	이월세액공제 적용		심의중
19	심사 청구	서산시 지곡면 무장길 29	현대 파텍스	감사원	2022.9.	2016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287	이월세액공제 적용		심의중

- 302 -

3. 지방세 세원조사 추징실적(세액 300만원 이상)

연번	세 목	과세연월		납 세 자 명	과 세 물 건	추징세액	추징사유
		연도	월
계				66건		1,468,929
1	취득세	2022	1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건물 삼기면 연동리 927번지 5441.49㎡ 증축 미신고	77,394	세무조사
2	취득세	2022	1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건물 삼기면 연동리 927번지 917.36㎡ 증축 미신고	43,519	세무조사
3	취득세	2022	1	제이비산업개발	토지+건물 부송동 1099-3번지(주택외부분) 매매, 창업감면후 3년이내 해당사업 직접 미사용	36,540	감면추징
4	취득세	2022	1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건물 팔봉동 827번지 1422.78㎡ 증축 미신고	30,148	세무조사
5	취득세	2022	1	유한회사호 외1	건물 신동 765-35번지 신축비용 과소신고	6,533	세무조사
6	취득세	2022	1	㈜진성	건물 낭산면 석천리 1592번지 285.42㎡ 증축 미신고	3,515	세무조사
7	취득세	2022	2	(농)유한회사 임마누엘팜	건물 낭산면 석천리 1217번지 10597.51㎡ 감면후 철거	95,223	감면추징
8	취득세	2022	3	익산원예농업 협동조합	토지 부송동 693-1번지 1777.3㎡ 매매[70%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 미사용	45,173	감면추징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도 세 계장		백현기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

(단위 : 천원)

연번	세 목	과세연월		납 세 자 명	과 세 물 건	추징세액	추징사유
		연도	월
9	취득세	2022	3	㈜빙고	함라면 신대리 166-69 건물 2617.21㎡ 증축비용 과소신고	36,866	세무조사
10	취득세	2022	3	익산원예농업 협동조합	토지 부송동 693-8번지 718.9㎡ 매매[70%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 미사용	29,984	감면추징
11	취득세	2022	3	익산원예농업 협동조합	토지 부송동 662번지 974.4㎡ 매매[70%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 미사용	26,578	감면추징
12	취득세	2022	3	익산원예농업 협동조합	토지 부송동 692번지 620.2㎡ 매매[70% 고유목적사업사용], 고유목적 미사용	16,814	감면추징
13	취득세	2022	3	정하종합건설㈜	토지+건물 부송동 산228-13 등 취득비용 과소신고	15,857	세무조사
14	취득세	2022	3	(농)바이오에너지팜새만금㈜	토지 함열읍 흘산리 564-2번지외 24필지 55708㎡ 영농미사용	15,626	감면추징
15	취득세	2022	4	장호섭	(주)호남플라텍의 과점주주 비율 100% 최초과점 법인물건 취득간주	21,612	세무조사
16	취득세	2022	4	임미숙 외1	(농유)우리농장의 과점주주 비율 49% 증가 법인물건 취득간주	11,805	세무조사
17	취득세	2022	4	전정균 외1	(주)더온의 과점주주 비율 91.6% 최초과점 법인물건 취득간주	10,115	세무조사
18	취득세	2022	4	양희연	(유)지웅건설의 과점주주 비율 51% 최초과점 법인물건 취득간주	5,062	세무조사
19	취득세	2022	4	최범현 외2	(주)포스라이트의 과점주주 비율 14.8% 증가 법인물건 취득간주	4,101	세무조사
20	취득세	2022	5	박미영	더원개발의 과점주주 비율 100% 최초과점 법인물건 취득간주	37,891	세무조사
21	취득세	2022	5	유한회사 찰방공농업회사	토지 왕궁면 광암리 983번지 4394.9㎡ - 직접미사용(임대)	3,877	감면추징
22	취득세	2022	6	(농)유한회사 대광농산	토지 신동 634번지 3569.0000㎡ 매매	47,060	감면추징

연번	세 목	과세연월		납 세 자 명	과 세 물 건	추징세액	추징사유
		연도	월
23	취득세	2022	6	조현진	나경물산의 과점주주 비율 51% 최초과점 법인물건 취득간주	20,638	세무조사
24	취득세	2022	6	농업회사법인 ㈜호전	토지 영등동 569-1번지외 1필지 감면후 직접미사용	14,133	감면추징
25	취득세	2022	6	(농)청풍김환 종중㈜	토지 망성면 화산리 1529-4번지외 6필지 9502㎡ - 직접 미사용(임대)	8,512	감면추징
26	취득세	2022	6	전대성	탑행복한발전소의 과점주주 비율 100% 증가 법인물건 취득간주	4,810	세무조사
27	취득세	2022	7	（유)삼각에프엠씨	왕궁면 광암리 1397 건물 J동 신축비용 과소신고	11,407	세무조사
28	취득세	2022	7	㈜마더스제약	지게차(YALE-MTC13) 미신고 신규(축)	4,035	세무조사
29	취득세	2022	8	(농)유한회사 점보	토지 오산면 장신리 23-4번지 3년미만 타용도 사용	9,062	감면추징
30	취득세	2022	8	농업회사법인 ㈜사비돈	토지+건물 황등면 황등리 114-1외 1 취득비용 과소신고	8,945	세무조사
31	취득세	2022	8	코리아신탁㈜	건물 모현동1가 959번지 아파트 [85㎡이하 공동주택] 신축간접비용 과소신고	6,535	세무조사
32	취득세	2022	8	코리아신탁㈜	건물 모현동1가 959번지 아파트 [공동주택85초과,근린시설] 신축간접비용 과소신고	3,671	세무조사
33	취득세	2022	10	㈜동서	건물 어양동 748번지 외주비 등 신축비용 과소신고[오피스텔,근린시설,부속동/지목변경포함]	75,860	세무조사
34	취득세	2022	10	㈜비투지코리아	토지 함열읍 다송리 871번지 산업단지 감면후 해당용도 직접미사용	66,137	감면추징
35	취득세	2022	10	㈜동서	건물 어양동 748번지 외주비 등 신축비용 과소신고 [공동주택,지목변경포함]	32,381	세무조사
36	취득세	2022	10	일진건설㈜	가설건물 어양동 65번지 견본주택 1496.68㎡ 신규(축)	29,580	세무조사

연번	세 목	과세연월		납 세 자 명	과 세 물 건	추징세액	추징사유
		연도	월
37	취득세	2022	10	㈜랜드마크	가설건물 송학동 245-59번지 견본주택 551.76㎡ 신규(축)	23,835	세무조사
38	취득세	2022	10	라송산업㈜	가설건물 영등동 69번지 견본주택 992.29㎡ 신규(축)	19,383	세무조사
39	취득세	2022	10	유한회사 메디치파워	건물 춘포면 쌍정리 234-2번지 공장 436.65㎡ 증축	14,992	세무조사
40	취득세	2022	10	디엘건설㈜	가설건물 은기동 산39-4외 1 공사현장건물 1597㎡ 신규(축)	10,968	세무조사
41	취득세	2022	10	㈜이엠케이승경	건물 춘포면 쌍정리 236-13번지 폐기물관련시설 88.38㎡ 증축	8,560	세무조사
42	취득세	2022	10	오씨아이㈜	신흥동 740-4 건물 INP 244.5㎡ 신축비용 과소신고	8,361	세무조사
43	취득세	2022	10	연안이씨종중지평공파종중	건물 석왕동 236-39번지 사무소 195.5㎡ 신규(축)	6,285	세무조사
44	취득세	2022	10	㈜황등산업	건물 황등면 황등리 425번지 창고 92㎡ 신규(축)	6,088	세무조사
45	취득세	2022	10	오씨아이㈜	신흥동 740-27 건물 IEI 156.6㎡ 신축비용 과소신고	4,579	세무조사
46	취득세	2022	11	㈜한국토지신탁	가설건물 오산면 장신리 21-5번지 견본주택 1827.66㎡	50,672	세무조사
47	취득세	2022	11	배명화	(유)에이치하우스의 주식100% 취득 과점주주 법인자산 취득간주	34,964	세무조사
48	취득세	2022	11	㈜렉스팜	건물 왕궁면 동촌리 742번지 공장 1669.33㎡ 신규(축)	30,744	세무조사
49	취득세	2022	11	호림주택㈜	건물 동산동 696-5번지 모델하우스 946.75㎡ 신축 미신고	25,161	세무조사
50	취득세	2022	11	(농)라온농산 유한회사	토지 황등면 동연리 60-1번지외 9필지 10242.6㎡ 영농목적 직접 미사용	17,351	감면추징
51	취득세	2022	11	유한회사이슬	건물 삼기면 간촌리 514번지 외 3필지 자동차관련시설 등 2동 607.94㎡ 신규(축)	14,300	세무조사
52	취득세	2022	11	㈜명진산업개발	토지 왕궁면 동용리 514-8번지 임야 -> 유원지 29,300㎡ 지목변경	7,347	세무조사

- 304 -

- 306 -

연번	세 목	과세연월		납 세 자 명	과 세 물 건	추징세액	추징사유
		연도	월
53	취득세	2022	11	농업회사법인 ㈜세인식품	83가5555 화물 삼부14톤장축트럭 취득비용 과소신고 추징	6,992	세무조사
54	취득세	2022	11	제일건설㈜	가설건물 마동 61-7번지외1 공사용가설(식당) 460㎡	5,870	세무조사
55	취득세	2022	11	(농)라온농산 유한회사	토지 황등면 동연리 60-1번지외 10필지 3422㎡ 영농목적 직접 미사용(지분)	5,789	감면추징
56	취득세	2022	11	(농)라온농산 유한회사	토지 황등면 동연리 60-1번지외 10필지 3422㎡ 영농목적 직접 미사용(지분)	5,789	감면추징
57	취득세	2022	11	(농)라온농산 유한회사	토지 황등면 동연리 607번지 4658㎡ 영농목적 직접 미사용	5,206	감면추징
58	취득세	2022	11	(농)라온농산 유한회사	토지 황등면 동연리 601-8번지외 5필지 6470㎡ 영농목적 직접 미사용	4,741	감면추징
59	취득세	2022	11	에코융합섬유 연구원	건물 석암동 637번지 [3동] 증축비용 과소신고	4,684	세무조사
60	취득세	2022	11	영농조합법인 원진	건물 왕궁면 온수리 314번지 폐기물처분시설 217㎡ 신규(축)	4,353	세무조사
61	취득세	2022	11	(농)라온농산 유한회사	토지 황등면 동연리 60-1번지외 9필지 2540㎡ 영농목적 직접 미사용	4,297	감면추징
62	취득세	2022	11	유한회사가나환경	가설건물 왕궁면 온수리 556번지 자원순환시설 239.5㎡	4,204	세무조사
63	취득세	2022	12	이도클럽디금강㈜	토지,건물 웅포면 웅포리 1번지외 290필지 매수비용 과소신고 (채무부담)	187,350	세무조사
64	취득세	2022	12	(농)아름드리 유한회사	건물 만석동 59-11번지 786.92㎡ 중 54.7% 감면목적 미사용 추징	16,325	감면추징
65	취득세	2022	12	(농)아름드리 유한회사	토지 만석동 59-11번지 1447㎡ 중 54.7% 감면목적 미사용	7,433	감면추징
66	취득세	2022	12	이도클럽디금강㈜	토지,건물 웅포면 웅포리 1번지외 290필지 매수비용 과소신고 (채권매각차손)	5,307	세무조사

4. 징수유예 결정 내역(세액 100만원 이상)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지방소득세 계장		오 승 록	□
작성자	:	도세계장		백 현 기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
작성자	:	재산세계장		강 형 순	□

연번	납 세 자		신 청 내 용					유예내용
	성 명	주 소	신청 연월	과세 연월	세 목	세 액	신청요지
계	23명					505,596
1	김*룡	경기도 평택시 세교6로 45, 215동 *호(세교동)	2022.1.	2022.1.	지방소득세	3,522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2.2.1. ~2022.4.30. (3개월)
2	농업회사법인 아름드리(유)	익산시 현영길 12-*(만석동)	2022.2.	2022.2.	취득세	23,758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위기	2022.3.1. ~2022.8.31. (6개월)
3	㈜빙고	익산시 함라면 시와로 6*	2022.3.	2022.3.	취득세	38,2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위기	2022.4.1. ~2022.8.31. (5개월)
4	㈜태창티앤에프	익산시 낭산면 산단구평길 102-*	2022.4.	2022.4.	지방소득세	22,491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위기	2022.5.1. ~2023.2.28. (10개월)
5	정*현	익산시 궁동로 151-9, 103동 *호(부송동)	2022.4.	2022.3.	지방소득세	46,961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위기	2022.5.1. ~2022.10.31. (6개월)
6	장*섭	익산시 춘포면 증보들길 302-*	2022.4.	2022.4.	취득세	21,612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2.5.1. ~2022.9.30. (5개월)
7	임*숙	익산시 황등면 탑천로 26-*	2022.4.	2022.4.	취득세	11,805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2.5.1. ~2023.3.31. (11개월)
8	㈜유에스파마텍코리아	부산 동구 중앙대로 180번길 6-*	2022.5.	2022.5.	취득세	49,183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위기	2022.6.1. ~2022.10.31. (5개월)
9	조*진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413-*	2022.6.	2022.6.	취득세	20,434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위기	2022.7.1. ~2022.12.31. (6개월)
10	(유)세진유통	익산시 번영로1길 *(목천동)	2022.6.	2022.6.	지방소득세	2,802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2.7.1. ~2022.8.31. (2개월)
11	농업회사법인㈜호전	익산시 인북로6길 35-1,*호(인화동2가)	2022.6.	2022.6.	취득세	14,133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2.7.1. ~2022.11.30. (5개월)
12	최*	익산시 동서로 63길 25, *호(어양동)	2022.7.	2022.7.	재산세	3,864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2.8.1. ~2022.9.30. (2개월)
13	김*미	충남 아산시 남산로 17, *호(온천동)	2022.7.	2022.7.	재산세	3,585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2.8.1. ~2023.5.31. (10개월)
14	(유)성지포장	익산시 왕궁면 후암길 19-*	2022.7.	2022.7.	지방소득세	15,585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2.8.1. ~2022.10.31. (3개월)
15	(유)해오름 주택건설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산수동)	2022.7.	2022.7.	재산세	11,837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2.8.1. ~2022.12.31. (5개월)
			2022.9.	2022.9.		11,838		2022.10.1. ~2023.2.28. (5개월)
16	에스에스 ㈜	익산시 익산대로2길 *(인화동1가)	2022.7.	2022.7.	재산세	2,558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2.8.1. ~2023.7.31. (12개월)
			2022.10.	2022.9.		671		2022.11.1. ~2023.4.30. (6개월)
17	㈜대창 건설	익산시 서동로 1*(마동)	2022.8.	2022.8.	지방소득세	31,314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2.9.1. ~2023.2.28. (6개월)
18	익산군산축협	익산시 인북로 2*(남중동)	2022.8.	2022.8.	취득세 등	83,207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2.9.1. ~2023.2.28. (6개월)
19	이*형	익산시 무왕로32길 85, 106동 *호(팔봉동)	2022.9.	2022.9.	재산세	23,404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2.10.1. ~2023.3.31. (6개월)
20	양*신	익산시 고봉로 176-*(영등동)	2022.9.	2022.9.	취득세	11,479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2.10.1. ~2022.11.30. (2개월)
21	황*지	익산시 중앙로 12-*(중앙동2가)	2022.10.	2022.10.	지방소득세	14,895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위기	2022.11.1. ~2023.4.30. (6개월)
22	전*진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102동 *호(한남동)	2022.10.	2022.9.	재산세	2,141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2022.11.1. ~2023.4.30. (6개월)
23	고*범	익산시 동서로 5*(어양동)	2022.11.	2022.11.	지방소득세	34,317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위기	2022.12.1. ~2023.2.28. (3개월)

(단위 : 천원)

5.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내역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과표계장		이 동 준	□

□ 추진 개요

◦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의 특성 조사 및 적정가격 결정·공시

▸ 조사대상 :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수시분 6월 1일 기준)

▸ 현장 중심의 빈틈없는 조사를 통한 특성 파악 및 가격 산정

□ 추진 실적

◦ 정기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 34,882호

▸ 가격열람 및 의견 처리	: 3호(조정 1호, 미조정 2호)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2022. 4. 21.

▸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2. 4. 29.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3호(조정 2호, 미조정 1호)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318호(2022. 9. 29.)

※ 2022. 1. 1. ∼ 5. 31. 신축(증축) 및 특성 변동 주택

□ 개별주택가격 활용

◦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과세표준으로 활용

□ 향후 계획

◦ 주택가격산정 및 의견제출에 대한 정확한 검증으로 주택가격 형평성 제고

6. 지방세 감액 현황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정계장		김진태	□
작성자	:	지방소득세계장		오 승 록	□
작성자	:	도 세 계장		백현기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
작성자	:	재산세계장		강형순	□

□ 감 액 현 황

【2022. 12. 31.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시 세		도 세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0,970	2,217,751	10,172	1,552,460	798	665,291
부과착오	4	4,722	0	0	4	4,722
납세자 권리구제	69	431,124	21	10,975	48	420,149
납세자착오	975	197,213	440	60,485	535	136,728
차량등록변경/미등기	8,711	484,043	8,680	447,559	31	36,484
국세경정	493	566,559	493	566,559	0	0
법령개정	220	21,448	220	21,448	0	0
연말정산/기타	498	512,642	318	445,434	180	67,208

□ 감액사유 분석

구 분	주 요 원 인
부과착오	• 부과 후 감액(이중부과 등)
납세자 권리구제	• 경정청구, 판결에 의한 결정 등에 따른 감액
납세자착오	• 이중신고, 과세자료 착오신고(사후감면) 등에 따른 감액
차량등록변경/미등기	• 자동차세 납부 후 이전 및 말소등록에 따른 감액 • 등록세 납부 후 미등기에 따른 감액
국세경정	• 국세 경정 후 통보에 의한 감액(지방소득세)
법령개정	• 법령 개정에 따른 감액
연말정산/기타	• 국세 연말정산 환급에 따른 감액 등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부과착오 및 납세자착오에 따른 감액 최소화 노력

- 부과 전 빈틈없는 자료대사로 이중부과 최소화

- 납세자 지방세 신고 시 해당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적정 신고여부 확인 및 각종 감면 해당 여부 검토 · 안내로 사후 감면신청에 따른 감액 최소화

7. 지방세 감면내역(500만원 이상)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도세계장		백 현 기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 태 수	□
작성자	:	재산세계장		강 형 순	□

(단위 : 천원)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421건		21,339,751
1	한국철도공사	건물 창인동2가 1번지 건물 443.79㎡ 신규(축)	취득세	7,394	2022-08-24	(취득세 25%)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직접사용 부동산
2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건물 신용동 72-5번지 873.0000㎡ 건물 523.32㎡ 매매	취득세	7,214	2022-01-10	(취득세 25%)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공급 주택,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
3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건물 신용동 72-2번지 873.0000㎡ 건물 537.7㎡ 매매	취득세	7,371	2022-01-10	(취득세 25%)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공급 주택,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
4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건물 남중동 158-13번지 362.0000㎡ 건물 713.93㎡ 매매	취득세	5,898	2022-01-17	(취득세 25%)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공급 주택,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
5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건물 신용동 72-6번지 770.0000㎡ 건물 497.54㎡ 매매	취득세	7,069	2022-11-04	(취득세 25%)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공급 주택,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6	학교법인 원광학원	건물 신동 272번지 원광대학교 건물 4614.81㎡ 증축	취득세	71,613	2022-05-26	(취득세 30%) 의과대학부속병원 등이 의료업 직접사용 부동산
7	엔젤의료재단	토지 함열읍 석매리 1146-1번지외 1필지 3341.0000㎡ 매매	취득세	6,000	2022-02-18	(취득세 30%) 의료법인 의료업 직접사용
8	의료법인 태종의료재단	토지+건물 마동 134-1번지외 1필지 3841.0000㎡ 건물 5207.92㎡ 매매	취득세	80,040	2022-11-15	(취득세 30%) 의료법인 의료업 직접사용
9	주식회사 태신플러스원	토지 정족동 656번지외 1필지 7170.0000㎡ 매매	취득세	6,849	2022-08-09	(취득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물류단지 개발 부동산
10	주식회사 유니온케미칼	토지 신흥동 740-34번지 10065.0000㎡ 매매	취득세	34,764	2022-08-26	(취득세 50%) 기업합병_사업용재산(세율특례-지방세법 제15조제1항)
11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삼성농원	건물 월성동 253-5번지 건물 496.26㎡ 신규(축)	취득세	9,595	2022-02-14	(취득세 50%)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2	농업회사 법인유한회사우리팜스	토지 함열읍 석매리 52-1번지 20015.0000㎡ 매매	취득세	11,965	2022-05-30	(취득세 50%)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3	농업회사 법인유한회사우리팜스	토지+건물 함열읍 석매리 52-24번지외 1필지 3881.3636㎡ 건물 9430.4(99.00%)㎡ 매매	취득세	66,046	2022-05-30	(취득세 50%)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4	농업회사 법인렛츠팜주식회사	건물 금마면 용순리 747-1번지 건물 1893.96㎡ 신규(축)	취득세	32,843	2022-09-29	(취득세 50%)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5	봄스토리 친환경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건물 왕궁면 동용리 425-1번지 건물 495㎡ 매매	취득세	13,360	2022-12-05	(취득세 50%)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6	농업회사 법인유한회사임마누엘팜	건물 망성면 어량리 889번지 3동외3건 건물 6266.25㎡ 신규(축)	취득세	64,650	2022-12-27	(취득세 50%)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7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사비돈	토지+건물 황등면 황등리 114-1외 1 취득비용 과소신고	취득세	5,392	2022-08-16	(취득세 50%)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 2년이후 취득하는 부동산

- 314 -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18	영농조합 법인 참농	토지 왕궁면 동촌리 230-3번지 2661.0000㎡ 매매	취득세	6,750	2022-04-11	(취득세 50%)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9	영농조합 법인 참농	토지 삼기면 용연리 7-7번지외 1필지 19950.0000㎡ 매매	취득세	16,095	2022-10-27	(취득세 50%)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0	정하종합건설주식회사	건물 부송동 240-20번지 건물 40437.5679㎡ 신규(축)[공동주택부분]	취득세	590,552	2022-04-20	(취득세 50%)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21	호림주택 주식회사	건물 송학동 902번지 송학 크레지움캐슬 건물 50542.8647㎡ [공동주택]	취득세	836,106	2022-10-05	(취득세 50%)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22	정하종합건설주식회사	건물 부송동 240-20번지 건물 40437.5679㎡ 신규(축)[공동주택부분]	취득세	31,462	2022-12-02	(취득세 50%)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건축(85㎡이하 20호 이상 취득)
23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춘포면 창평리 951-2번지외 1필지 8947.2000㎡ 매매	취득세	5,113	2022-01-27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24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춘포면 삼포리 419번지외 6필지 21315.0000㎡ 매매	취득세	11,242	2022-03-07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25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황등면 황등리 113-11번지외 2필지 11736.0000㎡ 매매	취득세	7,307	2022-03-18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26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망성면 무형리 1830-5번지 10015.3000㎡ 매매	취득세	6,174	2022-04-13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27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망성면 신작리 1225-7번지외 2필지 21209.0000㎡ 매매	취득세	9,075	2022-04-26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28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함라면 다망리 1230-8번지외 7필지 16341.0000㎡ 매매	취득세	9,842	2022-05-27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29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용안면 난포리 655-1번지 12361.9000㎡ 매매	취득세	7,630	2022-06-13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30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낭산면 호암리 305-9번지외 2필지 9535.0000㎡ 매매	취득세	6,032	2022-06-22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31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용동면 흥왕리 617-13번지외 1필지 7960.7000㎡ 매매	취득세	5,171	2022-06-27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32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삼기면 오룡리 753번지외 4필지 10090.0000㎡ 매매	취득세	6,265	2022-07-07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33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성당면 장선리 783번지외 1필지 11727.0000㎡ 매매	취득세	7,898	2022-07-18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34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망성면 무형리 1831-8번지 13035.8000㎡ 매매	취득세	8,114	2022-07-25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35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망성면 무형리 748-5번지외 1필지 9507.0000㎡ 매매	취득세	5,590	2022-08-16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36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황등면 황등리 1362번지외 6필지 12723.0000㎡ 매매	취득세	8,416	2022-09-07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37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삼기면 기산리 924-1번지외 3필지 7640.0000㎡ 매매	취득세	5,042	2022-09-14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38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성당면 두동리 955-3번지외 2필지 8035.7000㎡ 매매	취득세	5,183	2022-09-22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39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여산면 태성리 435-5번지외 6필지 10857.0000㎡ 매매	취득세	5,770	2022-10-11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40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황등면 율촌리 656번지외 1필지 8043.0000㎡ 매매	취득세	5,163	2022-10-17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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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41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함라면 다망리 1317-19번지외 2필지 8199.1000㎡ 매매	취득세	5,226	2022-10-25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42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석암동 548-1번지외 1필지 7623.0000㎡ 매매	취득세	5,205	2022-12-07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 및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43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여산면 제남리 1290-1번지외 6필지 12337.2000㎡ 매매	취득세	6,541	2022-03-03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44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망성면 무형리 751-1번지외 3필지 19568.4000㎡ 매매	취득세	10,043	2022-03-03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45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춘포면 덕실리 802번지외 3필지 13478.4000㎡ 매매	취득세	8,599	2022-03-16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46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함라면 신목리 1814-2번지외 2필지 9551.6000㎡ 매매	취득세	5,212	2022-03-30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47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황등면 신기리 935-5번지외 1필지 7864.9000㎡ 매매	취득세	5,037	2022-08-24	(취득세 50%) 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48	아이세로미림주식회사	토지+건물 팔봉동 870-3번지외 2필지 20699.5000㎡ 건물 22296.8(60.56%)㎡ 무상증여	취득세	198,635	2022-01-06	(취득세 60%) 중소기업 간 합병_사업용재산(세율특례-지방세법 제15조제1항)
49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지엘팜	토지+건물 성당면 장선리 924번지외 1필지 6571.4000㎡ 건물 2876.298㎡ 경락공매	취득세	29,113	2022-04-06	(취득세 75%) 2020.01.01부터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목적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 부동산
50	주식회사 후레쉬닷컴	토지+건물 여산면 원수리 721-54번지외 1필지 3880.0000㎡ 건물 1577.2㎡ 무상증여	취득세	14,651	2022-02-09	(취득세 75%)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51	주식회사 구평창고	토지+건물 낭산면 구평리 386-1번지 3751.0000㎡ 건물 1015㎡ 현물출자	취득세	19,997	2022-02-10	(취득세 75%)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52	유한회사 새로움	토지+건물 왕궁면 발산리 465-10번지 3299.0000㎡ 건물 2016.6㎡ 경락공매	취득세	20,700	2022-01-13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53	주식회사 바르고	토지+건물 왕궁면 광암리 1377번지외 1필지 14318.9000㎡ 건물 5191㎡ 매매	취득세	120,000	2022-01-13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54	월드그라운드주식회사	토지+건물 삼기면 오룡리 1244-1번지 6600.0000㎡ 건물 1740㎡ 경락공매	취득세	60,900	2022-04-06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55	유한회사 성지	토지 낭산면 용기리 40-1번지 3221.0000㎡ 매매	취득세	5,856	2022-04-29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56	주식회사 해든	건물 여산면 두여리 426-27번지 건물 3653.3㎡ 신규(축)	취득세	41,423	2022-06-27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57	유한회사 새롬정보통신	토지 현영동 543-1번지 1460.0000㎡ 매매	취득세	6,457	2022-06-30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58	유한회사 생명환경자원	토지+건물 왕궁면 광암리 383번지외 2필지 7232.0000㎡ 건물 2342.9㎡ 매매	취득세	52,500	2022-08-22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59	유한회사 태영테크	건물 동산동 439-1번지 건물 336.6㎡ 신규(축)	취득세	5,203	2022-08-31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60	주식회사 엔텍바이오에스	토지+건물 성당면 두동리 330-1번지외 2필지 8840.0000㎡ 건물 2684㎡ 매매	취득세	36,339	2022-10-17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61	유한회사 진보산업	토지 황등면 율촌리 804-1번지 9970.0000㎡ 매매	취득세	21,600	2022-10-21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62	주식회사 참신푸드	건물 왕궁면 흥암리 1301번지 건물 2040.147㎡ 신규(축)	취득세	54,801	2022-11-07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63	주식회사 한결그린	건물 웅포면 입점리 361-2번지 건물 620.67㎡ 증축[1동,4동]	취득세	5,209	2022-02-09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청년창업기업이 창업일로 5년내 취득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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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64	주식회사이은	건물 왕궁면 동촌리 748-6번지 건물 685.5㎡ 신규(축)	취득세	20,692	2022-11-08	(취득세 75%) 창업일로 3년내 확인된 벤처기업이 4년내 취득 부동산
65	㈜바이텍	토지 왕궁면 흥암리 1286번지 12881.4000㎡ 연부	취득세	5,262	2022-03-30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66	(유)삼각 에프엠씨	건물 왕궁면 광암리 1397 건물 J동 신축비용 과소신고	취득세	18,060	2022-07-1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67	미원상사 주식회사	건물 낭산면 구평리 1552번지 건물 2907.79㎡ 증축	취득세	46,414	2022-07-1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68	미원상사 주식회사	건물 낭산면 구평리 1552번지 건물 1824.09㎡ 증축	취득세	62,594	2022-07-1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69	주식회사 늘푸른푸드	토지 왕궁면 동촌리 705번지 1653.7000㎡ 매매	취득세	9,070	2022-07-20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70	㈜바이텍	토지 왕궁면 흥암리 1286번지 12881.4000㎡ 연부	취득세	5,262	2022-09-1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71	동우화인켐 주식회사	시설물 신흥동 740-30번지 동우화인켐㈜,저장조 신규(축)[암수F저장탱크 3EA]	취득세	16,380	2022-12-01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72	(유)삼각 에프엠씨	건물 왕궁면 광암리 1397번지 건물 22845.54㎡ 신규(축) [A,B,C,D,E,F,G,H,L,I,J,K,M동]	취득세	289,424	2022-01-06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73	주식회사 동해글로벌	건물 왕궁면 흥암리 1316-2번지 건물 847.96㎡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취득세	17,999	2022-01-06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74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	건물 삼기면 연동리 927번지 5441.49㎡ 증축 미신고	취득세	117,468	2022-01-13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75	디와이케이주식회사	토지 삼기면 오룡리 1142-4번지 2790.0000㎡ 분양	취득세	10,370	2022-01-17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76	주식회사제이앤엘테크	토지 삼기면 오룡리 1142-3번지 5450.7000㎡ 분양	취득세	20,260	2022-01-17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77	㈜사라야 코리아	건물 삼기면 오룡리 1250-2번지 건물 1817.38㎡ 신규(축)	취득세	64,894	2022-01-2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78	한국식품 산업클러스터진흥원	건물 왕궁면 광암리 1440번지 건물 9816.06㎡ 신규(축)	취득세	390,929	2022-01-28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79	㈜플루콘	건물 낭산면 구평리 1521번지 건물 948㎡ 신규(축)	취득세	19,317	2022-02-04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80	주식회사 지장푸드	토지 왕궁면 동촌리 717번지 11520.2000㎡ 연부	취득세	5,228	2022-02-08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81	㈜함소아 제약	건물 삼기면 오룡리 1243-1번지 건물 13110.75㎡ 신규(축)	취득세	531,456	2022-02-0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82	두산퓨얼셀주식회사	건물 팔봉동 889-1번지 건물 5073.09㎡ 증축 [2동,7동,8동]	취득세	160,904	2022-02-14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83	주식회사 엘지화학	건물 용제동 601번지 건물 254.87㎡ 증축 29-31동	취득세	12,980	2022-02-1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84	주식회사 엘지화학	건물 용제동 601번지 건물 95㎡ 증축 28동	취득세	21,446	2022-02-1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85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건물 석암동 637번지 건물 3433.477㎡ 증축	취득세	81,158	2022-02-22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86	(유)예원 푸드	건물 왕궁면 동촌리 748-8번지 건물 930.8㎡ 신규(축)	취득세	24,550	2022-02-23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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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87	주식회사 엔테로바이옴	토지 왕궁면 흥암리 1283번지 6831.1000㎡ 연부	취득세	11,830	2022-02-24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88	타코마 테크놀러지 주식회사	토지 낭산면 구평리 1522번지외 1필지 14407.6000㎡ 매매	취득세	53,553	2022-03-07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89	㈜농협 케미컬	토지 삼기면 오룡리 1311번지외 4필지 10056.7000㎡ 매매	취득세	37,380	2022-03-10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90	매일식품 주식회사	건물 왕궁면 흥암리 1284번지 건물 14633.66㎡ 신규(축)	취득세	307,529	2022-03-1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91	한국전력공사	건물 왕궁면 동촌리 747번지 건물 2403.24㎡ 신규(축)	취득세	171,675	2022-03-21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92	오씨아이 주식회사	건물 신흥동 740-27번지 건물 29.03㎡ 신규(축)	취득세	5,870	2022-03-22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93	㈜아하식품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36번지 2657.6000㎡ 연부	취득세	10,217	2022-03-2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94	㈜아하식품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42번지 2847.0000㎡ 연부	취득세	10,945	2022-03-2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95	㈜아하식품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37번지 2922.3000㎡ 연부	취득세	11,234	2022-03-2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96	㈜아하식품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41번지 2922.8000㎡ 연부	취득세	11,237	2022-03-2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97	㈜아하식품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39번지 5027.3000㎡ 연부	취득세	19,326	2022-03-2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98	㈜아하식품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38번지 5168.8000㎡ 연부	취득세	19,870	2022-03-2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99	㈜아하식품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40번지 16209.6000㎡ 연부	취득세	62,310	2022-03-2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00	주식회사 다인에프앤씨	건물 왕궁면 동촌리 748번지 건물 1555.02㎡ 신규(축)	취득세	54,183	2022-03-2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01	주식회사 엔테로바이옴	토지 왕궁면 흥암리 1283번지 6831.1000㎡ 연부	취득세	18,672	2022-03-2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02	주식회사 에프비홀딩스	토지 왕궁면 광암리 1436번지외 3필지 28458.6000㎡ 매매	취득세	12,916	2022-03-30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03	주식회사 미담	건물 왕궁면 흥암리 1291번지 건물 398.93㎡ 신규(축)	취득세	7,109	2022-04-01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04	주식회사 두산	건물 팔봉동 889번지 건물 375.2㎡ 증축[14동]	취득세	18,579	2022-04-06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05	세븐브로이이즈주식회사	건물 왕궁면 광암리 1442번지 건물 5327.36㎡ 신규(축)	취득세	115,284	2022-04-07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06	주식회사 세계로	건물 왕궁면 광암리 1413번지 건물 2783.276㎡ 신규(축) [1,2,3,4,5동]	취득세	57,911	2022-04-12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07	주식회사 위바이옴	토지 왕궁면 동촌리 695번지 14200.7000㎡ 분양	취득세	60,512	2022-04-20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08	주식회사 이너엔	건물 함열읍 다송리 894번지 건물 841㎡ 신규(축)	취득세	18,625	2022-04-2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09	천일식품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27번지 14748.8000㎡ 연부	취득세	6,029	2022-04-27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10	주식회사 오미아코리아	시설물 팔봉동 887번지,저장조	취득세	5,508	2022-05-02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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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111	주식회사 에이치에스머티리얼즈	토지 삼기면 오룡리 1099-2번지 19850.8000㎡ 매매	취득세	73,785	2022-05-10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12	한국서부 발전주식회사	건물 팔봉동 837번지 건물 3500.01㎡ 증축[14,15,16동]	취득세	239,244	2022-05-11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13	한국신텍스 제약주식회사	건물 삼기면 오룡리 1236번지 건물 1120.34㎡ 증축	취득세	18,227	2022-05-2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14	송시주식회사	토지 왕궁면 동촌리 749-12번지 4531.0000㎡ 매매	취득세	19,378	2022-06-02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15	주식회사 팜조아농업회사법인	토지 함열읍 다송리 895-3번지 9960.5000㎡ 매매	취득세	31,943	2022-06-08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16	해태에이치티비주식회사	건물 석암동 650번지 U동 건물 668.8㎡ 증축	취득세	28,796	2022-06-08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17	주식회사 제이앤엘테크	건물 삼기면 오룡리 1237-3번지 건물 1740㎡ 신규(축)	취득세	29,420	2022-06-0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18	주현푸드 유한회사	토지 왕궁면 동촌리 697번지 10578.7000㎡ 매매	취득세	45,126	2022-06-17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19	주식회사 경인양행	토지 삼기면 연동리 925-1번지 59227.6000㎡ 매매	취득세	220,148	2022-06-20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2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건물 왕궁면 광암리 1427번지 건물 4019.8㎡ 신규(축)	취득세	224,706	2022-06-22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21	두산퓨얼셀주식회사	건물 팔봉동 889-1번지 건물 342.27㎡ 증축[1동,6동]	취득세	16,611	2022-06-27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22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윤율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17-2번지 3674.1000㎡ 분양	취득세	16,074	2022-06-30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123	주식회사 성지포장산업	토지 함열읍 다송리 880-2번지 13223.0000㎡ 분양	취득세	42,406	2022-06-30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24	주식회사 유비쿼터스	토지 왕궁면 광암리 1417번지 4619.8000㎡ 매매	취득세	19,685	2022-07-11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25	㈜플루콘	토지 낭산면 구평리 1521-1번지 4057.1000㎡ 매매	취득세	15,080	2022-07-1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26	주식회사 하림산업	건물 함열읍 다송리 897번지 건물 50125㎡ 소방기계설비공사	취득세	34,815	2022-08-0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27	주식회사 태창티앤에프	건물 낭산면 구평리 1543번지 건물 659.88㎡	취득세	16,044	2022-08-12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28	㈜선해수산	건물 왕궁면 흥암리 1315-1번지 건물 4988.77㎡ 신규(축)	취득세	111,554	2022-08-1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29	주식회사 플래닝썬	토지 삼기면 오룡리 1243-7번지 4695.1000㎡ 매매	취득세	17,451	2022-08-24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30	다이토키스코주식회사	건물 삼기면 연동리 925-3번지 건물 1965.57㎡ 증축	취득세	94,099	2022-08-2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31	주식회사 밀크트리	토지 왕궁면 동촌리 741번지 4549.4000㎡ 매매	취득세	19,507	2022-09-08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32	농업회사 법인유한회사케어팜	토지 삼기면 오룡리 1243번지 3300.0000㎡ 매매	취득세	12,266	2022-09-1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33	주식회사 에프비홀딩스	토지 왕궁면 광암리 1436번지외 3필지 28458.6000㎡ 매매	취득세	11,703	2022-09-26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34	절임마을 주식회사	토지 왕궁면 동촌리 748-2번지 4540.7000㎡ 매매	취득세	19,546	2022-09-28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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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135	농업회사 법인유한회사금마루	토지 왕궁면 동촌리 749-10번지 3847.0000㎡ 연부	취득세	11,870	2022-09-2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36	주식회사 셀로닉스	건물 왕궁면 광암리 1408번지 건물 137.1㎡ 증축	취득세	8,053	2022-09-2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37	케이지반도체주식회사	토지 삼기면 오룡리 1243-6번지 3300.0000㎡ 매매	취득세	12,266	2022-09-2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38	㈜렉스팜	건물 왕궁면 동촌리 742번지 공장 1669.33㎡ 신규(축)	취득세	48,646	2022-11-03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39	에코융합 섬유연구원	건물 석암동 637번지 [3동] 증축비용 과소신고	취득세	7,218	2022-11-10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40	주식회사 바르고	건물 왕궁면 광암리 1377번지 건물 1601.04㎡ 증축	취득세	61,760	2022-11-14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41	주식회사 위델소재	건물 삼기면 오룡리 1142번지 건물 460.39㎡ 증축	취득세	7,434	2022-11-23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42	쿠엔즈버킷	토지 왕궁면 광암리 1401번지 1976.4000㎡ 매매	취득세	9,126	2022-11-30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43	아이세로미림주식회사	건물 팔봉동 870번지 4동 건물 5232.15㎡ 증축	취득세	76,618	2022-12-02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44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윤율	건물 왕궁면 흥암리 1317-2번지 건물 1499.37㎡ 신규(축)	취득세	30,877	2022-12-05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45	주식회사 두산	건물 팔봉동 889번지 건물 3640.21㎡ 증축	취득세	111,788	2022-12-06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46	주식회사 유진연료 전지발전	토지 낭산면 용기리 1946번지 5760.0000㎡ 매매	취득세	54,089	2022-12-06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147	천일식품	토지 왕궁면 흥암리 1327번지 14748.8000㎡ 연부	취득세	6,024	2022-12-06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48	주식회사 조은장터	토지 왕궁면 동촌리 748-5번지 2958.9000㎡ 매매	취득세	12,907	2022-12-1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49	주식회사 조은장터	토지 왕궁면 동촌리 749-5번지 3220.4000㎡ 매매	취득세	14,046	2022-12-1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50	전북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건물 삼기면 오룡리 1132번지 건물 1737.64㎡ 신규(축)	취득세	92,169	2022-12-22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51	신젠타코리아주식회사	건물 석암동 642번지 신젠타코리아 건물 173.06㎡ 증축	취득세	5,696	2022-12-27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52	주식회사 유비쿼터스	건물 왕궁면 광암리 1417번지 건물 1497.16㎡ 신규(축)	취득세	26,658	2022-12-29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53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	건물 팔봉동 827번지 1422.78㎡ 증축 미신고	취득세	41,643	2022-01-13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54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	건물 삼기면 연동리 927번지 917.36㎡ 증축 미신고	취득세	58,437	2022-01-13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55	오씨아이 주식회사	건물 신흥동 740-27 건물 IEI 156.6㎡ 신축비용 과소신고	취득세	5,441	2022-10-20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56	오씨아이 주식회사	건물 신흥동 740-4 건물 INP 244.5㎡ 신축비용 과소신고	취득세	9,782	2022-10-20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157	유한회사 바다	건물 신동 862번지 신축비용 과소신고	취득세	8,398	2022-03-15	(취득세 100%) (단기)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건축,분양),오피스텔(분양)
158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송학동 97-22번지외 1필지 479.2500㎡ 매매	취득세	12,856	2022-01-04	(취득세 100%) (장기)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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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159	공감플러스(유)	토지 부송동 764-7번지외 1필지 562.0000㎡ 매매	취득세	10,812	2022-04-06	(취득세 100%) (장기)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건축
160	공감플러스(유)	토지 부송동 764-1번지외 1필지 514.0000㎡ 매매	취득세	21,624	2022-04-06	(취득세 100%) (장기)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건축
161	포스트건설산업	건물 모현동1가 13-14번지 건물 892.938㎡ 신규(축)	취득세	32,707	2022-04-11	(취득세 100%) (장기)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건축
162	한국토지 주택공사	토지 낭산면 용기리 1953-1번지외 1필지 9247.9000㎡ 매매	취득세	85,367	2022-06-17	(취득세 100%) (장기)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건축
163	이리선교교회	토지+건물 영등동 255번지 영등동라인아파트 103동 706호 39.0600㎡ 건물 84.88㎡ 매매	취득세	20,376	2022-10-14	(취득세 100%) [주택중과](법인)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취득 5배 중과)
164	라송산업㈜	토지 송학동 322-191번지 67.0000㎡ 매매	취득세	6,000	2022-01-27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65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신동 539-20번지외 1필지 667.0000㎡ 매매	취득세	5,880	2022-02-11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66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신동 506-8번지 589.0000㎡ 매매	취득세	7,353	2022-02-11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67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신동 570-1번지 912.0000㎡ 매매	취득세	9,626	2022-02-11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68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모현동2가 39번지외 2필지 1303.0000㎡ 매매	취득세	10,314	2022-02-11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69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신동 569-10번지외 2필지 1569.000㎡ 매매	취득세	10,893	2022-02-11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70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모현동2가 8-4번지 862.0000㎡ 매매	취득세	11,319	2022-02-11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171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모현동2가 8-1번지 1323.0000㎡ 매매	취득세	12,901	2022-02-11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72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신동 569-7번지 3023.0000㎡ 매매	취득세	16,909	2022-02-11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73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신동 546-1번지외 2필지 1140.0000㎡ 매매	취득세	17,884	2022-02-11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74	모인파크 주식회사	토지 모현동2가 7-1번지외 3필지 2331.0000㎡ 매매	취득세	21,409	2022-02-11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75	코리아신탁주식회사	토지 모현동1가 660-14번지외 8필지 260.0000㎡ 매매	취득세	5,501	2022-04-06	(취득세 100%)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76	주식회사 금동산업개발	토지 모현동1가 659-2번지외 1필지 164.0000㎡ 매매	취득세	6,000	2022-03-11	(취득세 100%) 기초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77	호림주택 주식회사	토지 송학동 338-6번지 1624.0000㎡ 매매	취득세	36,000	2022-07-08	(취득세 100%) 기초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78	호림주택 주식회사	토지 송학동 337번지외 1필지 1872.0000㎡ 매매	취득세	45,000	2022-07-08	(취득세 100%) 기초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79	호림주택 주식회사	토지 송학동 358-5번지외 1필지 390.0000㎡ 매매	취득세	17,700	2022-08-26	(취득세 100%) 기초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180	익산군산축산업 협동조합	건물 함라면 함열리 167-1번지 건물 429.44㎡ 증축	취득세	13,623	2022-03-16	(취득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181	서익산농업협동조합	건물 함라면 금성리 378번지 건물 661.76㎡ 증축	취득세	9,028	2022-06-02	(취득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182	낭산농업 협동조합	건물 낭산면 삼담리 1334-41번지 건물 282㎡ 신규(축)	취득세	39,034	2022-10-18	(취득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183	익산농업 협동조합	토지 동산동 154-1번지외 1필지 246.8056㎡ 매매	취득세	25,631	2022-10-31	(취득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184	왕궁농업 협동조합	건물 왕궁면 흥암리 374-12번지 건물 398.55㎡ 신규(축)	취득세	7,833	2022-11-21	(취득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185	오산농업 협동조합	건물 오산면 오산리 1484번지 건물 1283.19㎡ 증축	취득세	27,122	2022-12-20	(취득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부동산
186	미성산업 개발㈜	토지+건물 춘포면 춘포리 79-1번지외 3필지 3491.0000㎡ 건물 1159.71㎡ 매매	취득세	31,600	2022-03-08	(취득세 100%) 무료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포함)
187	주택도시 보증공사	토지 남중동 160-9번지 외 220건	취득세	7,320,139	2022-06-10	(취득세 100%) 신탁재산의 취득
188	주택도시 보증공사	토지 남중동 169-1번지외 5필지 5352.0000㎡	취득세	242,895	2022-06-29	(취득세 100%) 신탁재산의 취득
189	주택도시 보증공사	토지 송학동 878-70번지외 5필지 3865.0000㎡ 무상증여	취득세	20,237	2022-08-22	(취득세 100%) 신탁재산의 취득
190	우리자산 신탁주식회사	토지 신동 792-21번지외 1필지 361.8000㎡	취득세	11,418	2022-09-30	(취득세 100%) 신탁재산의 취득
191	주식회사 동서	토지+건물 어양동 748번지 어양 센트럴파크 208호외 5필지 74.0500㎡ 건물 175.75㎡	취득세	15,779	2022-11-14	(취득세 100%) 신탁재산의 취득_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
192	대한예수교장로회하안교회	토지+건물 동산동 1047-3번지 238.0000㎡ 건물 249.93㎡ 무상증여	취득세	5,176	2022-03-15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193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유지재단	토지+건물 송학동 240번지 2639.0000㎡ 건물 1496.68㎡ 무상증여	취득세	84,182	2022-04-22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194	재단법인원불교	토지 신용동 77-23번지외 1필지 967.5000㎡ 무상증여	취득세	5,664	2022-05-17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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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195	대한예수교장로회열린문기도원교회	토지+건물 춘포면 용연리 631-48번지외 1필지 424.0000㎡ 건물 378.12㎡ 무상증여	취득세	10,885	2022-06-28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196	세광교회	건물 삼기면 용연리 662-1번지 건물 227.61㎡ 신규(축)	취득세	6,494	2022-07-14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197	대한불교 조계종관음사	건물 갈산동 32-3번지 건물 332.87㎡ 증축	취득세	56,817	2022-07-22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198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건물 남중동 397번지 건물 960.77㎡ 신규(축)	취득세	68,154	2022-09-22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199	대한예수교장로회익산주안교회	토지+건물 송학동 858번지외 1필지 822.0000㎡ 건물 119.6㎡ 매매	취득세	10,800	2022-09-30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00	대한불교 조계종심곡사	건물 낭산면 낭산리 177-2번지외 5필지 건물 124.83㎡ 신규(축)	취득세	32,602	2022-10-27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01	대한예수교장로회부송교회	건물 부송동 334-28번지 건물 198.2㎡ 신규(축)	취득세	10,052	2022-11-29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02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노회총회유지재단	토지+건물 함열읍 남당리 643-47번지외 1필지 1069.9200㎡ 건물 352.69㎡ 무상증여	취득세	10,655	2022-11-29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03	함께하는교회	토지+건물 모현동2가 24-6번지 863.0000㎡ 건물 387㎡ 매매	취득세	26,000	2022-11-30	(취득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204	대구서씨귀휴공소종중계파의계파종중	토지 낭산면 성남리 328-3번지 12346.0000㎡ 매매	취득세	28,360	2022-01-10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205	학교법인 원창학원	건물 부송동 122-5번지 건물 799.7㎡ 신규(축)	취득세	51,389	2022-01-14	(취득세 100%) 학교, 외국교육기관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206	학교법인 원광학원	건물 신동 272번지 원광대학교 건물 284.88㎡ 증축	취득세	14,735	2022-05-26	(취득세 100%) 학교, 외국교육기관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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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207	학교법인 익성학원	건물 금마면 동고도리 565번지 건물 704.7㎡ 증축	취득세	33,415	2022-09-14	(취득세 100%) 학교, 외국교육기관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208	학교법인 원광학원	토지 신동 769-1번지 346.0000㎡ 무상증여	취득세	14,507	2022-12-15	(취득세 100%) 학교, 외국교육기관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209	한 웅	토지+건물 창인동1가 151번지 1동 1001호외 4필지 48.6600㎡ 건물 172.1969㎡ 분양	취득세	6,162	2022-05-09	(취득세 100%) (장기)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
210	한 웅	토지+건물 창인동1가 151번지 1동 1112호외 5필지 32.6000㎡ 건물 115.4012㎡ 매매	취득세	5,142	2022-06-21	(취득세 100%) (장기)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건축
211	안찬순	토지 함열읍 석매리 660번지외 13필지 58404.4000㎡ 매매	취득세	28,603	2022-02-16	(취득세 100%) (환매취득)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212	정진현	토지 함열읍 와리 1218-4번지외 17필지 46480.8000㎡ 매매	취득세	21,020	2022-03-29	(취득세 100%) (환매취득)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213	이민재	토지 망성면 무형리 1831-8번지 13035.8000㎡ 매매	취득세	8,248	2022-04-20	(취득세 100%) (환매취득)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214	홍성하	토지 여산면 제남리 625-3번지외 2필지 13006.7000㎡ 매매	취득세	7,626	2022-08-11	(취득세 100%) (환매취득)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215	배재춘	토지 용안면 송산리 487-5번지외 4필지 9886.0000㎡ 매매	취득세	6,506	2022-11-11	(취득세 100%) (환매취득)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216	박명남	토지 망성면 화산리 844번지외 4필지 17016.0000㎡ 매매	취득세	8,424	2022-11-22	(취득세 100%) (환매취득)한국농어촌공사 취득 부동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217	송미영	토지+건물 삼기면 서두리 63-1번지외 4필지 2889.5700㎡ 건물 1022.66㎡ 매매	취득세	33,835	2022-03-08	(취득세 100%) 무료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포함)
218	한창우	토지+건물 창인동1가 238-1번지 508.1000㎡ 건물 2751.54㎡ 매매	취득세	88,000	2022-03-18	(취득세 100%) 무료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포함)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219	김극명	토지+건물 동산동 1045-4번지외 2필지 246.9750㎡ 건물 955.67㎡ 매매	취득세	28,000	2022-07-21	(취득세 100%) 무료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포함)
220	이은희	토지+건물 인화동2가 94번지외 1필지 586.3000㎡ 건물 1151.5㎡ 매매	취득세	56,000	2022-07-28	(취득세 100%) 무료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포함)
221	하종수	건물 동산동 691-2번지 건물 2073.84㎡ 신규(축)	취득세	75,750	2022-08-04	(취득세 100%) 무료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포함)
222	연희경	토지+건물 금마면 기양리 404-8번지외 3필지 1776.0000㎡ 건물 1171.14㎡ 경락공매	취득세	25,008	2022-11-18	(취득세 100%) 무료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포함)
223	강병구	토지 춘포면 삼포리 464번지 4000.0000㎡ 매매	취득세	5,771	2022-03-03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224	이영자	토지 금강동 1349번지 3755.5000㎡ 매매	취득세	6,304	2022-04-22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225	신갑순	토지 오산면 장신리 23-1번지 1320.0000㎡ 매매	취득세	10,860	2022-04-27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226	이재환	토지+건물 왕궁면 쌍제리 산 8-3번지 1호외 2필지 1762.0000㎡ 건물 402.24㎡ 매매	취득세	9,200	2022-05-06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227	조병수	토지 영등동 436-18번지 550.0000㎡ 매매	취득세	5,378	2022-06-15	(취득세 100%) 토지수용 대체취득 부동산
228	신상갑	토지+건물 창인동1가 151번지 1동 1922호 10.6900㎡ 건물 37.8591㎡ 매매	취득세	15,810	2022-04-04	(취득세 100%)[주택중과](조정대상지역 외)(장기)임대사업자의 60㎡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4주택 이상 취득 5배 중과)
229	최은영	토지+건물 어양동 736번지 e편한세상 어양 105동 1804호 40.4000㎡ 건물 84.99㎡ 상속	취득세	5,400	2022-02-28	(취득세 2%경감)(특례)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
230	김명숙	토지+건물 신동 762-13번지 152.5000㎡ 건물 474.8(50.00%)㎡ 상속	취득세	5,110	2022-06-21	(취득세 2%경감)(특례)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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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231	김영순	토지+건물 영등동 147번지 골든캐슬아파트 103동 1002호 60.8900㎡ 건물 145.27㎡ 상속	취득세	5,540	2022-09-26	(취득세 2%경감)(특례)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
232	이지응	토지+건물 어양동 709번지 익산자이 107동 704호 71.6100㎡ 건물 130.11㎡ 상속	취득세	5,720	2022-11-15	(취득세 2%경감)(특례)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
233	김희정	토지+건물 어양동 736번지 e편한세상 어양 105동 804호 40.4000㎡ 건물 84.99㎡ 무상증여	취득세	5,580	2022-07-27	(취득세 2%경감)(특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
234	노연진	토지+건물 어양동 736번지 e편한세상 어양 108동 2306호 39.1300㎡ 건물 84.98㎡ 무상증여	취득세	5,840	2022-08-03	(취득세 2%경감)(특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
235	박경애	토지 신흥동 1068번지외 28필지 71777.1000㎡ 상속	취득세	30,545	2022-03-17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36	전재희	토지 춘포면 춘포리 77-4번지외 9필지 26585.0000㎡ 상속	취득세	10,559	2022-03-17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37	강선자	토지 춘포면 덕실리 39-20번지외 4필지 14079.5000㎡ 상속	취득세	5,334	2022-03-18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38	장수연	토지 오산면 신지리 2154-3번지외 4필지 19403.1000㎡ 상속	취득세	7,429	2022-04-21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39	김순재	토지 덕기동 689-4번지외 3필지 6565.0000㎡ 상속	취득세	5,378	2022-04-27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40	조형순	토지 신흥동 1017번지외 21필지 64335.8000㎡ 상속	취득세	23,715	2022-05-12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41	이상훈	토지 목천동 714-19번지외 21필지 81717.7000㎡ 상속	취득세	36,863	2022-05-12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42	이기열	토지 용안면 석동리 40번지외 7필지 31434.2000㎡ 상속	취득세	12,088	2022-06-07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243	안경자	토지 망성면 내촌리 809-5번지외 4필지 14479.4000㎡ 상속	취득세	5,334	2022-07-05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44	안옥금	토지 오산면 신지리 125-13번지외 8필지 20816.0000㎡ 상속	취득세	8,746	2022-08-04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45	한영희	토지 함라면 다망리 1464-4번지외 3필지 18331.8000㎡ 상속	취득세	6,897	2022-08-08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46	송순례	토지 은기동 343번지외 4필지 10876.0000㎡ 상속	취득세	5,446	2022-10-14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47	김현호	토지 오산면 남전리 1251번지외 2필지 11646.2000㎡ 상속	취득세	5,041	2022-12-09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48	최영희	토지 여산면 두여리 702-1번지외 12필지 16334.3000㎡ 상속	취득세	5,739	2022-12-26	(취득세 2%경감, 50%)(특례)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 취득
249	강형환	건물 망성면 어량리 1029번지 건물 2773.54㎡ 매매	취득세	7,936	2022-04-22	(취득세 50%) 귀농인 직접 경작 목적 귀농일 3년 이내 농업용 시설
250	박천호	토지 함라면 함열리 산 45-3번지 28562.0000㎡ 매매	취득세	5,184	2022-01-24	(취득세 50%)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등의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 취득
251	김금자	토지 웅포면 맹산리 산 95번지 43006.0000㎡ 경락공매	취득세	5,260	2022-10-26	(취득세 50%)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등의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 취득
252	조성배	토지 현영동 91-2번지외 1필지 3966.0000㎡ 매매	취득세	6,660	2022-01-11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53	임채성	토지 오산면 오산리 1704번지외 1필지 9927.2000㎡ 매매	취득세	5,450	2022-02-15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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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254	박은선	토지 어양동 218-5번지 1998.0000㎡ 매매	취득세	14,049	2022-03-17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55	천세영	토지 웅포면 제성리 1082-10번지외 1필지 11520.5000㎡ 매매	취득세	7,305	2022-04-27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56	서기원	토지 어양동 563번지 3947.0000㎡ 매매	취득세	17,910	2022-04-29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57	강원성	토지 춘포면 용연리 952번지외 1필지 7482.3000㎡ 매매	취득세	5,600	2022-05-12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58	김윤환	토지 오산면 오산리 1359번지외 1필지 9884.2000㎡ 매매	취득세	6,727	2022-05-27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59	임찬희	토지 금마면 동고도리 173번지 6532.0000㎡ 매매	취득세	7,410	2022-06-30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60	김상범	토지 오산면 오산리 1134-6번지외 1필지 7834.5000㎡ 매매	취득세	5,850	2022-07-07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61	채광준	토지 함라면 금성리 864-5번지외 4필지 10246.9000㎡ 매매	취득세	6,407	2022-10-28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62	이순애	토지 오산면 신지리 815-1번지외 6필지 23678.3000㎡ 무상증여	취득세	8,592	2022-11-02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63	이상규	토지 성당면 대선리 905-7번지외 4필지 18575.6000㎡ 무상증여	취득세	5,688	2022-11-03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64	윤범열	토지 용안면 법성리 621-4번지외 2필지 13461.0000㎡ 매매	취득세	8,850	2022-11-23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265	안득종	토지 황등면 신기리 1154-4번지외 4필지 13004.7000㎡ 매매	취득세	6,780	2022-11-28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66	방기선	토지 금강동 996-3번지외 1필지 4346.0000㎡ 매매	취득세	5,325	2022-11-29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67	서기원	토지 어양동 562번지 2666.6667㎡ 매매	취득세	9,672	2022-12-02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68	이두현	토지 용동면 화실리 1016-6번지 8372.1000㎡ 매매	취득세	6,079	2022-12-02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69	서기원	토지 어양동 564번지 1736.0000㎡ 매매	취득세	9,750	2022-12-07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70	이지향	토지 왕궁면 흥암리 1176번지 7845.4000㎡ 매매	취득세	6,051	2022-12-20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71	강원성	토지 춘포면 인수리 1210번지외 1필지 7785.6000㎡ 매매	취득세	5,355	2022-12-23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72	한승호	토지 용안면 석동리 511-6번지 7995.6000㎡ 매매	취득세	5,260	2022-12-26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73	채지훈	토지 석탄동 991-14번지외 1필지 3020.5000㎡ 매매	취득세	8,223	2022-12-29	(취득세 50%) 자경농민 취득 농지
274	윤태수	건물 금마면 동고도리 146-1번지 건물 1554㎡ 매매	취득세	7,033	2022-01-17	(취득세 50%)(축사, 사육시설 등) 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275	심상훈	건물 낭산면 삼담리 23-8번지 건물 5996.97㎡ 신규(축)	취득세	26,718	2022-07-11	(취득세 50%)(축사, 사육시설 등) 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276	윤옹엽	건물 낭산면 석천리 1217번지 건물 2015.46㎡ 신규(축)	취득세	21,000	2022-11-02	(취득세 50%)(축사, 사육시설 등) 자경농민 취득 농업용 건축물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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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277	박미화	건물 춘포면 인수리 136-1번지 건물 2499㎡ 신규(축)	취득세	44,876	2022-02-17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278	이윤정	토지 삼기면 기산리 557-9번지외 1필지 2925.0000㎡ 매매	취득세	12,000	2022-02-21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279	박영춘	토지 용제동 29-1번지 2500.0000㎡ 매매	취득세	6,750	2022-03-04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280	장정용	토지 금마면 용순리 863-22번지외 3필지 3104.0000㎡ 매매	취득세	7,351	2022-07-25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281	장정용	토지 금마면 용순리 863-46번지외 2필지 4886.0000㎡ 매매	취득세	15,428	2022-07-25	(취득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4년내 취득 부동산
282	박현미	토지 낭산면 구평리 1536번지 1800.0000㎡ 매매	취득세	6,690	2022-08-22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283	정호영	건물 낭산면 용기리 1945-1번지 건물 749.56㎡ 신규(축)	취득세	8,437	2022-11-04	법위임_(취득세 75%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284	익산왕궁 물류단지㈜	왕궁면 광암리 산 4-1 외 433건 (면적 269,969.14㎡)	재산세	13,831	2022-09-04	(재산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부동산
285	㈜태신 플러스원	정족동 657 외 213건 (면적 165,876.90㎡)	재산세	23,842	2022-09-04	(재산세 35%) 물류단지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부동산
286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동 272	재산세	43,567	2022-07-04	(재산세 50%) 의과대학부속병원 등이 의료업 직접사용 부동산
287	학교법인 원광학원	춘포면 신동리 산 49 외 30건 (면적 70,660.83㎡)	재산세	48,931	2022-09-04	(재산세 50%) 의과대학부속병원 등이 의료업 직접사용 부동산
288	재단법인 원불교	황등면 황등리 215-1 외 265건 (면적 416,112.52㎡)	재산세	5,390	2022-09-04	(재산세 50%) 종교단체 의료업 직접사용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289	의료법인 대산의료재단	신동 142-1	재산세	6,386	2022-07-04	(재산세 50%) 특·광·도청소재지 외 의료법인 의료업 직접사용
290	의료법인원광의료재단 (익산원광효도요양병원)	신용동 773-5	재산세	5,476	2022-07-04	(재산세 50%) 특·광·도청소재지 외 의료법인 의료업 직접사용
291	엔젤의료재단	함열읍 석매리 1147-1	재산세	6,075	2022-07-04	(재산세 50%) 특·광·도청소재지 외 의료법인 의료업 직접사용
292	엔젤의료재단	함열읍 석매리 1147-10	재산세	5,011	2022-07-04	(재산세 50%) 특·광·도청소재지 외 의료법인 의료업 직접사용
293	의료법인 대산의료재단	영등동 산 165 외 6건 (면적 13,448.00㎡)	재산세	16,123	2022-09-04	(재산세 50%) 특·광·도청소재지 외 의료법인 의료업 직접사용
294	한국토지 주택공사	함열읍 와리 179-4 외 716건 (면적 526,399.32㎡)	재산세	71,803	2022-09-04	(재산세 1~5년 60%)[수도권외] 사업시행자 분양, 임대 목적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295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	함열읍 와리 1543 외 28건 (면적 92,069.80㎡)	재산세	19,430	2022-09-04	(재산세 1~5년 60%)[수도권외]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조성공사가 완료된 건축물 및 토지
296	미원상사㈜	낭산면 구평리 1552	재산세	17,506	2022-07-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297	㈜지앤지 엔터프라이즈	낭산면 용기리 1945	재산세	8,438	2022-07-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298	㈜농협 케미컬	삼기면 오룡리 1230	재산세	14,339	2022-07-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299	원광제약㈜	삼기면 오룡리 1241	재산세	7,347	2022-07-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00	㈜함소아제약	삼기면 오룡리 1243-1	재산세	8,348	2022-07-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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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301	㈜마더스 제약	삼기면 오룡리 1252	재산세	5,976	2022-07-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02	에코융합 섬유연구원	석암동 637	재산세	5,182	2022-07-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03	(유)삼각 에프엠씨	왕궁면 광암리 1397	재산세	14,410	2022-07-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04	피피이씨 글로벌김치㈜	왕궁면 광암리 1398	재산세	5,606	2022-07-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05	㈜삼보판지	왕궁면 광암리 1422	재산세	23,303	2022-07-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06	㈜에이디오인프라코어	왕궁면 광암리 1423	재산세	10,778	2022-07-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07	한국식품 산업클러스터진흥원	왕궁면 광암리 1440	재산세	7,613	2022-07-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08	매일식품㈜	왕궁면 흥암리 1284	재산세	9,509	2022-07-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09	아이세로미림㈜	팔봉동 870	재산세	5,151	2022-07-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10	㈜하림산업	함열읍 다송리 881	재산세	20,554	2022-07-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11	㈜에이치 에스푸드	함열읍 다송리 881-1	재산세	7,770	2022-07-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12	㈜하림산업	함열읍 다송리 897	재산세	46,970	2022-07-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313	㈜경인양행	삼기면 연동리 925 외 3건 (면적 15,074.82㎡)	재산세	11,802	2022-09-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14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삼기면 연동리 926 외 8건 (면적 92,402.73㎡)	재산세	22,134	2022-09-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15	㈜에이치에스 머티리얼즈	삼기면 오룡리 1099 외 3건 (면적 10,334.87㎡)	재산세	7,628	2022-09-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16	㈜한솔케미칼익산공장	삼기면 오룡리 1101 외 1건 (면적 23,616.65㎡)	재산세	25,911	2022-09-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17	전북에너지서비스㈜	삼기면 오룡리 1133 외 10건 (면적 12,132.28㎡)	재산세	5,700	2022-09-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18	㈜농협 케미컬	삼기면 오룡리 1230 외 17건 (면적 27,545.62㎡)	재산세	20,950	2022-09-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19	피피이씨글로벌김치㈜	왕궁면 광암리 1398 외 1건 (면적 7,582.25㎡)	재산세	10,140	2022-09-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20	㈜삼보판지	왕궁면 광암리 1422 외 1건 (면적 11,246.18㎡)	재산세	5,951	2022-09-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21	㈜왕궁로지스	왕궁면 광암리 1424 외 1건 (면적 3,310.43㎡)	재산세	5,444	2022-09-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22	㈜하림푸드	왕궁면 동촌리 678 외 1건 (면적 13,403.37㎡)	재산세	19,003	2022-09-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23	㈜아하식품	왕궁면 흥암리 1340 외 13건 (면적 9,438.84㎡)	재산세	11,009	2022-09-04	(재산세 1~5년 75%)[수도권외] 산업단지·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
324	전주이씨덕흥대원군파	금마면 기양리 135-10 외 56건 (면적 57,866.00㎡)	재산세	13,121	2022-09-04	(재산세 100%) 국가지정,시도지정 문화재 지정 부동산

- 340 -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325	안동권씨추밀공파익산종중	금마면 산북리 15 외 59건 (면적 116,479.60㎡)	재산세	5,319	2022-09-04	(재산세 100%) 국가지정,시도지정 문화재 지정 부동산
326	이준기	금마면 산북리 179-3 외 121건 (면적 83,377.40㎡)	재산세	6,232	2022-09-04	(재산세 100%) 국가지정,시도지정 문화재 지정 부동산
327	진주소씨 익산화종회	왕궁면 용화리 산 33 외 71건 (면적 151,571.01㎡)	재산세	17,228	2022-09-04	(재산세 100%) 국가지정,시도지정 문화재 지정 부동산
328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	용동면 용성리 251 외 51건 (면적 16,950.43㎡)	재산세	15,520	2022-09-04	(재산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329	익산농업 협동조합	춘포면 춘포리 78-1 외 123건 (면적 20,189.24㎡)	재산세	25,585	2022-09-04	(재산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330	북익산농업협동조합	함열읍 남당리 734-17 외 56건 (면적 5,074.26㎡)	재산세	6,843	2022-09-04	(재산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331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함열읍 와리 259 외 40건 (면적 23,813.07㎡)	재산세	5,722	2022-09-04	(재산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332	황등농업 협동조합	황등면 동연리 645-2 외 41건 (면적 7,540.47㎡)	재산세	5,435	2022-09-04	(재산세 100%) 농업협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333	사회복지법인창혜복지재단	덕기동 751-5	재산세	8,597	2022-07-04	(재산세 100%)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 부동산
334	사회복지법인원광효도마을	신용동 237-1	재산세	8,827	2022-07-04	(재산세 100%)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 부동산
335	원광효도마을	신용동 237-1	재산세	5,142	2022-07-04	(재산세 100%)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 부동산
336	사회복지법인원광효도마을	신용동 767	재산세	5,004	2022-07-04	(재산세 100%)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 부동산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337	사회복지법인창혜복지재단	금강동 562-3 외 14건 (면적 5,165.30㎡)	재산세	6,932	2022-09-04	(재산세 100%)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 부동산
338	사회복지 법인삼동회	금마면 서고도리 산 60-2 외 39건 (면적 31,688.37㎡)	재산세	19,208	2022-09-04	(재산세 100%)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 부동산
339	사회복지법인원광효도마을	함라면 신대리 712-6 외 22건 (면적 17,665.55㎡)	재산세	12,777	2022-09-04	(재산세 100%)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 부동산
340	진주소씨응선공파종중	금마면 동고도리 487 외 3건 (면적 3,333.00㎡)	재산세	5,663	2022-09-04	(재산세 100%)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채종림·시험림
341	삼척진씨 장암종중	낭산면 낭산리 산 116 외 20건 (면적 25,995.60㎡)	재산세	6,210	2022-09-04	(재산세 100%)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채종림·시험림
342	송종규	낭산면 성남리 100 외 15건 (면적 13,579.00㎡)	재산세	5,905	2022-09-04	(재산세 100%)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채종림·시험림
343	여산송씨시조진사공대종중	여산면 호산리 97-1 외 130건 (면적 213,442.59㎡)	재산세	16,507	2022-09-04	(재산세 100%)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채종림·시험림
344	영모묘원	왕궁면 동봉리 산 109 2호 외 16건 (면적 166,225.00㎡)	재산세	14,564	2022-09-04	(재산세 100%)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채종림·시험림
345	진천송씨참봉공파수화서벌종중	왕궁면 흥암리 1199 외 4건 (면적 15,497.90㎡)	재산세	6,968	2022-09-04	(재산세 100%)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채종림·시험림
346	재단법인원불교	동산동 403	재산세	5,662	2022-07-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47	이리신광교회	마동 129-2 1동 101호	재산세	70,062	2022-07-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48	영신교회	모현동1가 277-46	재산세	5,890	2022-07-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 342 -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349	고현교회	모현동1가 470-1	재산세	10,179	2022-07-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50	기쁨의교회	모현동1가 643-4	재산세	19,818	2022-07-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51	대한예수교침례회익산교회	모현동1가 67-39	재산세	11,110	2022-07-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52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부송동 1084-2	재산세	6,494	2022-07-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53	재단법인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신동 142-63	재산세	5,027	2022-07-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54	대한예수교장로회북일교회	신동 539-4	재산세	9,020	2022-07-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55	재단법인원불교	신용동 344-2	재산세	11,576	2022-07-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56	예안교회	어양동 84-22	재산세	10,227	2022-07-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57	대한예수교장로회예안교회	어양동 97-2	재산세	6,995	2022-07-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58	대한예수교장로회이리북문교회	영등동 385-17	재산세	6,021	2022-07-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59	대한예수교장로회제일산정현교회	오산면 송학리 612-3	재산세	5,671	2022-07-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60	재단법인기독교대한성결사랑의 동산교회	용제동 108-10	재산세	6,924	2022-07-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361	한국기독교 장로회함열교회	함열읍 와리 563-1	재산세	5,197	2022-07-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62	재단법인원불교	신용동 344-2[연납][토지]	재산세	7,968	2022-07-05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63	재단법인원불교	신용동 765[연납]	재산세	8,835	2022-07-05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64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	갈산동 43-1 외 2건 (면적 .00㎡)	재산세	5,483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65	재단법인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금마면 동고도리 766-1 외 1건 (면적 1,139.00㎡)	재산세	5,232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66	대한예수교장로회이리남중교회	남중동 60-29 외 4건 (면적 2,002.00㎡)	재산세	27,734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67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유지재단	낭산면 석천리 산 244-15 외 1건 (면적 142.00㎡)	재산세	6,999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68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망성면 어량리 642-28 외 11건 (면적 768.00㎡)	재산세	31,427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69	대한예수교 장로회영신교회	모현동1가 277-46 외 1건 (면적 136.98㎡)	재산세	5,522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70	고현교회	모현동1가 470-1 (면적 .00㎡)	재산세	24,102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71	기쁨의교회	모현동1가 643-61 외 11건 (면적 1,308.00㎡)	재산세	8,895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72	대한예수교 장로회북일교회	신동 539-4 외 4건 (면적 .00㎡)	재산세	7,596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 344 -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373	학교법인 원불교대학원	신용동 320-1 (면적 .00㎡)	재산세	16,217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74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안교회	어양동 97-2 (면적 412.32㎡)	재산세	21,553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75	이리신광교회	여산면 태성리 산 14-1 외 40건 (면적 297,256.30㎡)	재산세	38,522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76	대한예수교장로회이리북문교회	영등동 385-17 (면적 7,938.00㎡)	재산세	32,878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77	원불교총부	영등동 673-14 외 9건 (면적 3,745.00㎡)	재산세	9,766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78	익산천광교회	영등동 773-17 (면적 237.00㎡)	재산세	12,202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79	대한예수교장로회이리중앙교회	웅포면 입점리 산 111 1호 외 2건 (면적 37,482.00㎡)	재산세	19,662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80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월성동 145 외 7건 (면적 426.00㎡)	재산세	13,436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81	재단법인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춘포면 천서리 492-7 (면적 219.00㎡)	재산세	11,961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82	재단법인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	함열읍 와리 1386 외 130건 (면적 205,468.91㎡)	재산세	85,997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83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노회총회유지재단	황등면 동연리 408-1 외 4건 (면적 1,316.00㎡)	재산세	12,141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384	재단법인원불교	황등면 황등리 215-1 외 265건 (면적 416,112.52㎡)	재산세	140,915	2022-09-04	(재산세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385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동 272[1기분]	재산세	14,130	2022-07-05	(재산세 100%) 학교 민자형 기숙사 부동산
386	학교법인 익성학원	금마면 동고도리 565	재산세	25,821	2022-07-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87	학교법인 원창학원	모현동1가 520	재산세	25,757	2022-07-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88	학교법인 원창학원	부송동 122-5	재산세	10,169	2022-07-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89	학교법인 원창학원	부송동 9-4	재산세	16,722	2022-07-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90	학교법인 남성학원	신동 142-199	재산세	22,003	2022-07-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91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동 272	재산세	396,104	2022-07-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92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용동 32	재산세	5,377	2022-07-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93	학교법인 남성학원	영등동 337-5	재산세	47,066	2022-07-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94	학교법인 초헌학원	인화동1가 2-42	재산세	14,385	2022-07-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95	학교법인 이리학원	평화동 169	재산세	33,253	2022-07-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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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396	삼성학원	함열읍 남당리 586	재산세	9,678	2022-07-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97	삼성학원	함열읍 남당리 586-12	재산세	5,871	2022-07-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98	학교법인 황등기독학원	황등면 황등리 626-1	재산세	9,359	2022-07-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99	학교법인 진경학원	황등면 황등리 955	재산세	7,617	2022-07-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00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동 272[1기분]	재산세	26,206	2022-07-05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01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용동 32[연납]	재산세	68,343	2022-07-05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02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용동 344-2[연납]	재산세	6,895	2022-07-05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03	재단법인 원불교	신용동 344-2[연납][토지]	재산세	7,968	2022-07-05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04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용동 551[연납]	재산세	7,975	2022-07-05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05	학교법인 남성학원	갈산동 4 외 11건 (면적 1,514.92㎡)	재산세	95,095	2022-09-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06	학교법인 익성학원	금마면 동고도리 565 (면적 .00㎡)	재산세	16,613	2022-09-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07	학교법인 초헌학원	오산면 장신리 211-1 외 25건 (면적 24,070.40㎡)	재산세	23,649	2022-09-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408	학교법인 원창학원	창인동1가 152-34 3호 외 3건 (면적 97.20㎡)	재산세	89,184	2022-09-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09	학교법인 원광학원	춘포면 신동리 산 49 외 30건 (면적 70,660.83㎡)	재산세	882,487	2022-09-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10	학교법인 이리학원	평화동 169 (면적 .00㎡)	재산세	49,934	2022-09-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11	삼성학원	함열읍 남당리 산 28-7 외 1건 (면적 1,280.00㎡)	재산세	7,289	2022-09-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12	학교법인 황등기독학원	황등면 동연리 176-6 (면적 17.00㎡)	재산세	13,831	2022-09-04	(재산세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13	이리신광교회	마동 129-2 1동 101호	지역자원시설세	21,447	2022-07-04	(지역세 특부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14	기쁨의교회	모현동1가 643-4	지역자원시설세	6,070	2022-07-04	(지역세 특부 100%) 종교행위·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415	학교법인 익성학원	금마면 동고도리 565	지역자원시설세	7,683	2022-07-04	(지역세 특부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16	학교법인 원창학원	모현동1가 520	지역자원시설세	7,568	2022-07-04	(지역세 특부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17	학교법인 원창학원	부송동 9-4	지역자원시설세	5,009	2022-07-04	(지역세 특부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18	학교법인 남성학원	신동 142-199	지역자원시설세	6,466	2022-07-04	(지역세 특부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348 -

연번	납세자명	과 세 물 건	감면 세목	감면 세액	감면 일자	감 면 근 거
419	학교법인 원광학원	신동 272	지역자원시설세	119,363	2022-07-04	(지역세 특부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20	학교법인 남성학원	영등동 337-5	지역자원시설세	14,333	2022-07-04	(지역세 특부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421	학교법인 이리학원	평화동 169	지역자원시설세	9,922	2022-07-04	(지역세 특부 100%)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8.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실적

확인자	:	세무과장		한 두 련	□
작성자	:	세무조사계장		임 태 수	□

□ 업무 개요

◦ 탈루 지방세 추징을 통한 공평과세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 정의 구현

◦「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법인에 대한 정기 조사 및 각종 탈루 사례별 수시조사, 비과세 · 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사용 조사

□ 추진 실적

[ 2022년도 ]                                                             (단위 : 백만원)

목표세액 (A)	추징세액 (B)	비율 (B/A)	비 고
1,650	1,820	110.3%

[ 조사 유형별 실적액 ]                                            (단위 : 백만원)

합 계	정기 조사	합동 조사	감면분 조사	사례별 조사	비고
1,820	549	323	102	846

□ 향후 계획

◦ 세무조사 실시 전 사전통지 및 납세자권리구제에 대한 성실한 안내

◦ 기업친화적 ‘조사기간 선택제’ 운영

⇨ 법인(기업) 경영 여건에 따라 조사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