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안전국

징   수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 업무성과 및 반성 ……………………	357
				2.	2022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이월 등 포함) …	358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359
				4.	2022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361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361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362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362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362
				9.	2022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	363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363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63
				12.	용역사업 관련 …………………………………	365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365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65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366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66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66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367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67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	367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	368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368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368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69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	369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369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370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370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70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370
			31.	소송 사건 현황 …………………………………	371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371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371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372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372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372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372

	□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징수현황 ………………………………………		375
				2.	지방세 정리보류 사유 등 세부내역(500만원 이상) ………		376
				3.	과오납금 환급현황(50만원 이상) ……………………		380
				4.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법인 1,000만원, 개인 100만원 이상) ……		381
				5.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내역(세액 100만원 이상) ……		382
				6.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 ……………………………		386
				7.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내역(세액 50만원 이상) ……		387
				8.	읍면동별 소액 체납세 징수실적 ……………………		391
				9.	세외수입 징수현황 ……………………………………		392
				10.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정리실적 …………………		393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 성       과

◦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 – 15,591백만원 정리

◦ 빈틈없는 채권확보 및 효율적 행정제재 강화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12,216건 / 4,014백만원 징수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사전통지 포함) 5,072건 / 299백만원 징수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56명  3,067백만원 / 출국금지 4명 187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85건 / 244백만원 징수)

▸부동산 38건 / 165백만원 징수     ▸차량 47대  /  79백만원 징수

◦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징수활동

▸강제견인․족쇄봉인      93대 / 137백만원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70대 / 171백만원 징수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1,433명 / 463백만원 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계적 징수 활동 전개

[2022. 12. 31. 현재]                                              (단위:%, 백만원)

목 표 액	체 납 액 정 리 현 황				미수납액	비 고
	계	징수액	결손액	정리율
23,987	5,483	4,676	807	22.9	18,504

◦ 전라북도 주관 2023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우수시군 선정(2022년실적)

◦ 전라북도 주관 2022년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 전라북도 주관 2022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 전라북도 주관 2022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정

□ 반       성

◦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징수활동

◦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로 체납처분 강화

2. 2022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 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징수과				388,420	388,420	0	0	0	387,061	0	0	1,359	99.6
	재정운영			364,001	364,001	0	0	0	362,642	0	0	1,359	99.6
		체납세징수		280,284	280,284	0	0	0	278,929	0	0	1,355	99.5
			자진납부 풍토조성	212,430	212,430	0	0	0	212,430	0	0	0	100
			체납처분	67,854	67,854	0	0	0	66,499	0	0	1,355	98.0
		세외수입 확충		83,717	83,717	0	0	0	83,713	0	0	4	99.9
			세외수입 업무 지원	42,042	42,042	0	0	0	42,040	0	0	2	99.9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징수	41,675	41,675	0	0	0	41,673	0	0	2	99.9
	행정운영경비			24,419	24,419	0	0	0	24,419	0	0	0	100
		기본경비		24,419	24,419	0	0	0	24,419	0	0	0	100
			기본경비	24,419	24,419	0	0	0	24,419	0	0	0	100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채권관리계장		박 용 수	□
		체납처분계장		박 일	□
		세외수입관리계장		이경래	□
		기동징수계장		나 정 현	□
		세외수입징수계장		장 영 삼	□

□ 총 5건 / 완료 5건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익산시 시금고 지정조례의 형해화 관련 ▸ 익산시 시금고가 법률과 조례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속집행관련 민간위탁 선급금이 시금고가 아닌 타은행에 예치한 사례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익산시 시금고는 법률과 조례에 의거 일반회계는 NH농협은행,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전북은행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소관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규정에 맞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2	•(주)웅포관광개발 체납세 및 고액체납자 징수 철저 ▸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한 박탈감이 느껴지는 문제이기에, 징수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1천만원이상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영치·족쇄·봉인 및 강제 견인,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결손처분 관련 ▸ 고의적 납세태만을 일삼는 고액체납자들의 결손처분이 많은데 이 점은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므로 최선을 다해 소멸시효인 5년 내에 최대한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임.	▸결손자도 체납자와 동일하게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시 즉시 체납처분을 실시, 전국 부동산 재산조회는 연2회로, 차량은 수시로, 기타재산(예금, 가상계좌,공탁금등)연2회실시
4	•자동차세 체납 관련 ▸지방세 중 자동차세 체납이 다른 체납에 비해 많은데 자동차세 체납 징수에 더욱 힘써 주기 바람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이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음
5	•결손처분 관련 ▸20년도에 비해 21년도는 결손액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세입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가급적 징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람	▸ 20년에 비해 2021년 특히 고액체납자들의 결손이 있었는데 주된 이유는 법인들의 부도 또는 파산 등 종결로 인한 결손임

4. 2022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채권관리계장		박 용 수	□
		체납처분계장		박 일	□
		기동징수계장		나 정 현	□

발언의원 /발언시기	발 언 요 지	처 리 결 과	비고
김미선 의원 /248회 2차 정례회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 철저한 징수 나서야 ▸체납지방세를 징수권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분 하기전에 철저한 은닉재산의 조사와 채권 확보 강화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운영 ▸분기별 목표액부여(연4회) • 책임징수제 실시 ▸1,000만원이상 책임징수제 실시 • 고질·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예금,증권,보험,공탁금등 조사후 압류 및 추심 •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추진 ▸전라북도와 연계하여 합동 가택수색추진단 운영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9. 2022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세외수입관리계장		이 경 래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익 산 시 기부심사 위 원 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15명	2년	1회	6	-	6	300	300	-
익 산 시 세입포상금지 급 심의위원회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2	5명	재직기간	없음	3	-	3	-	-	-

□ 각종 위원회 명단

【익산시 기부심사 위원회】

(2022. 12. 31. 기준)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 원 장	익 산 시	시장	정헌율	당 연 직	재직기간
부위원장	〃	부시장	전대식	〃	〃
위 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임 명 직	〃
〃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	〃
〃	〃	복지국장	김완수	〃	〃
〃	〃	환경안전국장	김 성 도	〃	〃
〃	〃	건설국장	이명천	〃	〃
〃	익산시의회	시의원	조은희	2022.07.26.	2023.08.07.
〃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정권	2021.08.08.	2023.08.07.
〃	전북사회적 기업	부회장	김형섭	〃	〃
〃	한국여성유권자 연맹익산지부	익산 지부장	이진숙	〃	〃
〃	원 불 교 여 성 회	회 장	김용현	〃	〃
〃	변호사 김기태 법률 사무소	변호사	김기태	〃	〃
〃	세무사 정승아 사무소	세무사	정승아	〃	〃
〃	(전)서해대학교 물류학과	교 수	정 덕 주	〃	〃

【익산시 세입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          (2022. 12. 31. 기준)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원장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모순영	2022.03.30.	2022.12.31.
위 원	〃	기획예산과장	정 기 운	2022.03.30.	2022.07.12.
〃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2022.07.14.	2022.12.31.
〃	〃	세무과장	박인곤	2022.03.30.	2022.06.30.
〃	〃	세무과장	한두련	2022.07.14.	2022.12.31.
〃	〃	징수과장	권 혁	2022.03.30.	2022.12.31.
〃	〃	회계과장	이 양 재	2022.03.30.	2022.12.31.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22. 예산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25. 국 ·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2년 반납건)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 수 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체납처분계장		박 일	□

사건번호	사건명	내용	당사자		접 수 일	종 결 일	비고
			원고	피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2가합90	배당이의	법원경매사건 배당금 이의소송	㈜ 상○전○	익 산 시 장 외 1명	2022. 5. 24.	2023. 4. 8. (피고 승소)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33. 시설·사무 민간 위탁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징수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2022.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부과액 (A)	징수액 (B)	정리보류액	미수액	징수율 (B/A)	비고
총 계			325,022	302,353	2,629	20,040	93.03
도 세			115,683	109,930	900	4,853	95.03
시 세			209,339	192,423	1,729	15,187	91.92
현년도	현 년 도 계		304,874	297,027	6	7,841	97.43
	도세	소계	110,316	108,950	0	1,366	98.76
		취 득 세	73,020	72,778	0	242	99.67
		등록면허세	5,998	5,978	0	20	99.67
		레저세	152	152	0	0	100.00
		지 역 자 원 시 설 세	6,071	5,911	0	160	97.36
		지방교육세	25,075	24,131	0	944	96.23
	시세
		소 계	194,558	188,077	6	6,475	96.67
		주 민 세	9,560	9,252	0	308	96.78
		지방소득세	67,654	65,194	2	2,458	96.36
		재 산 세	33,424	32,389	4	1,031	96.90
		자동차세	44,141	41,463	0	2,678	93.93
		담배소비세	19,462	19,462	0	0	100.00
		지방소비세	20,317	20,317	0	0	100.00
지난 년 도	지난년도계		20,148	5,326	2,623	12,199	26.43
	도 세		5,367	980	900	3,487	18.26
	시 세		14,781	4,346	1,723	8,712	29.40

2. 지방세 정리보류 사유 등 세부내역(5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체납처분계장		박 일	□

가.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5년)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나. 정리보류 현황

【2022.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무 재 산		평가액부족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590	2,047	246	817	344	1,230
도 세	72	792	44	374	28	418
시 세	518	1,255	202	443	316	812

다. 정리보류내역 (500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이 름	주 소	대표세목	정 리 보류액	정리보류 사 유
계	55명			2,047,235
1	마태우스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65 (갈산동)	지방소득세	5,072	평가액부족
2	(유)성조공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산8길8-4(중화산동2가)	지방소득세	5,231	평가액부족
3	패션체인(주)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산단구평길 126-23	주민세	5,287	무재산
4	새만금 솔라시티(주)	전라북도 익산시 평화동 9-3	자동차세	5,376	평가액부족
5	(유)대영레미콘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궁성로 194	주민세	5,538	평가액부족
6	나태욱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180, 702동 504호 (효자동2가,엘에이치세븐팰리스)	재산세	5,999	평가액부족
7	㈜한국신용 컨설팅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27(인화동1가,백암빌딩4층)	주민세	6,002	평가액부족
8	와이파이닷컴	전라북도 익산시 군익로 465-2, 1층 (송학동)	주민세	6,017	평가액부족
9	(유)대하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314 (영등동)	지방소득세	6,459	무재산
10	(주)겨레가온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성길 31-38 (성덕동)	지방소득세	6,488	평가액부족
11	에이취앤디건설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354-47	지방소득세	6,533	평가액부족
12	(유)에스엠건설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51길 35-1 (영등동)	지방소득세	7,699	평가액부족
13	김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179, 209동 2001호 (호성동1가,호성주공2단지아파트)	지방소득세	7,782	평가액부족
14	송준호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신흥1길 14-1	지방소득세	7,920	평가액부족
15	김성임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길 9, 86호 1층 (화산동,삼익상가)	지방소득세	8,303	평가액부족
16	고혜순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역참로 11-8	지방소득세	9,689	무재산
17	최완용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185, 2층(영등동)	지방소득세	10,115	무재산

(단위 : 천원)

연번	이 름	주 소	대표세목	정 리 보류액	정리보류 사 유
18	(유)쇼팰리스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1가 181-2	주민세	10,144	무재산
19	(주)왕궁온천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온천길 38	주민세	10,709	무재산
20	(유)엠플씨 농업회사법인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진북로 546-104	지방소득세	11,045	무재산
21	박종임	전라북도 익산시 은기길 147-3 (은기동)	지방소득세	11,246	평가액부족
22	(주)엔티씨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송선길 12	지방소득세	12,494	무재산
23	(주)한빛컴퍼니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호2길 44-15, 201호(사동)	지방소득세	13,381	무재산
24	백영창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주정이길 54-27	재산세	13,881	평가액부족
25	김청도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212, 102호 (남중동)	지방소득세	15,286	무재산
26	박상현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209 (남중동)	지방소득세	15,666	무재산
27	(주)미라클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1길 5, 402호 (중앙동1가)	지방소득세	17,014	무재산
28	윤이식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로 308 (인화동2가)	지방소득세	17,184	무재산
29	(유)왕궁정화조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공소길 46	지방소득세	18,991	평가액부족
30	김봉식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1길 57-33, 201동 1802호 (모현동2가,익산배산사랑으로부영2차아파트)	지방소득세	22,758	평가액부족
31	윤세연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18길 17, 105동 303호 (송월동,나주 힐데스하임아파트)	재산세	22,783	평가액부족
32	황길성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228, 105동 904호 (영등동,동신아파트)	지방소득세	24,651	무재산
33	김수경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4길 7, 205호 (한솔빌라)	지방소득세	24,827	무재산
34	백승수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799, 104동 605호 (동산동,동산우남아파트)	지방소득세	24,855	평가액부족
35	(유)도영ENC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오산로 80	지방소득세	27,029	무재산
36	(유)신한산업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아리랑로 712	지방소득세	27,549	무재산

(단위 : 천원)

연번	이 름	주 소	대표세목	정 리 보류액	정리보류 사 유
37	김용근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24길 33(모현동1가)	지방소득세	29,509	무재산
38	송재도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281-14 (남중동)	지방소득세	37,630	무재산
39	에이피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3길 17-26 (용제동)	재산세	38,832	평가액부족
40	(유)우정토건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 35 (남중동)	지방소득세	38,922	평가액부족
41	㈜익산그랜드 팰리스호텔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로1길 9(평화동, 그랜드호텔)	지방소득세	39,940	평가액부족
42	농업회사법인 (주)골든코리아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두여길 119	취득세	40,331	평가액부족
43	한마음 관광개발(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상대촌1길 198	주민세	41,492	평가액부족
44	농업회사법인 지영(주)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동진로 195	취득세	43,126	평가액부족
45	김정이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61길 41, 102동 1407호 (어양동,현대아파트)	지방소득세	45,409	무재산
46	농업회사법인 (유)서광농원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진북로 963-10	취득세	52,251	무재산
47	농업회사법인(주)꼬꼬뱅푸드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함낭로 1097	취득세	55,052	무재산
48	권인숙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4길 15	취득세	58,152	무재산
49	김대웅	전라북도 익산시 만석길 338-1 (현영동)	지방소득세	59,610	무재산
50	테드씨티 디앤씨(주)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16길4 (중앙동1가)2층	취득세	60,513	무재산
51	김영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154, 102동 301호 (북가좌동,삼호아파트)	취득세	62,805	평가액부족
52	김동휴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339번길 5, 나동 201호 (오산동)	지방소득세	76,640	평가액부족
53	와이스포(주)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11길 7 (영등동)	취득세	160,899	무재산
54	농업회사법인(유)동방한돈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도선길 26	취득세	217,463	평가액부족
55	이요한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10길 84, 2층(부송동)	지방소득세	431,656	평가액부족

3. 과오납금 환급현황 (5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2022. 12. 31.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계		사 유 별 세 액
					납세자착오		원인무효		국세경정등		기 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총계	계		729	2,143,630	259	880,788	135	75,662	290	906,054	45	281,126
	도 세		292	632,300	183	561,640	101	50,703	1	5,174	7	14,783
	시 세		437	1,511,330	76	319,148	34	24,959	289	900,880	38	266,343
현년도	계		540	1,388,285	115	281,963	129	68,599	255	766,577	41	271,146
	도세	소계	185	178,894	83	120,596	98	48,321	1	5,174	3	4,803
		취득세	72	154,079	48	113,904	20	30,198	1	5,174	3	4,803
		등록면허세	18	11,652	3	2,149	15	9,503	0	0	0	0
		지역자원	2	311	0	0	2	311	0	0	0	0
		지방교육세	93	12,852	32	4,543	61	8,309	0	0	0	0
	시세	소계	355	1,209,391	32	161,367	31	20,278	254	761,403	38	266,343
		주민세	2	2,142	1	1,162	1	980	0	0	0	0
		재산세	10	10,282	0	0	10	10,282	0	0	0	0
		자동차세	20	9,016	0	0	20	9,016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0	0	0	0
		지방소득세	323	1,187,951	31	160,205	0	0	254	761,403	38	266,343
지난년도	계		189	755,345	144	598,825	6	7,063	35	139,477	4	9,980
	도 세		107	453,406	100	441,044	3	2,382	0	0	4	9,980
	시 세		82	301,939	44	157,781	3	4,681	35	139,477	0	0

※ 기타 : 소송 및 이중납부

4.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법인 1,000만원 이상 / 개인 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채권관리계장		박 용 수	□
		체납처분계장		박 일	□

가. 고액체납 현황 및 원인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징수가능	징 수 불 능
	명	금액		소 계	무 재 산	부도․폐업	기 타
계	2,366	12,834	8,597	4,237	1,183	2,316	738
법 인	71	4,917	2,423	2,494	112	2,101	281
개 인	2,295	7,917	6,174	1,743	1,071	215	457

나. 징수대책

◦ 채권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 고
		명	금 액
계		677	5,510
부 동 산 압 류		81	1,393
자 동 차 압 류		259	1,045
기 타 재산압류	소 계	337	3,072
	예 금․급 여	39	454
	기 타 채 권	298	2,618

◦ 행정제재 및 공매

(단위 : 백만원)

구 분	처 분		징 수		비고
	명	금 액	명	금 액
계	366	9,664	153	681
관 허 사 업 제 한	136	1,884	53	151
공 공 기 록 정 보 등 록	106	3,402	23	216
고 액 체 납 자 명 단 공 개	56	3,067	13	95
해 외 출 국 금 지	4	187	0	0
부 동 산 공 매	21	371	21	142
자 동 차 공 매	43	753	43	77

다. 향후 대책

◦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징수활동 실시

⇒ 적극적인 현장 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가택수색 실시와 동시에

부동산·차량 공매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강화

5.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내역(세액 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채권관리계장		박 용 수	□
작성자	:
		체납처분계장		박 일	□
		기동징수계장		나 정 현	□

가. 재산압류

◦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재산압류현황(100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 고
	명	세 액
계	419	2,738
부 동 산	89	1,427
차 량	330	1,311

나. 공    매

◦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국세징수법 제61조

◦ 공매현황(100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명	체납건수	체납액 (A)	징수액 (B)	차 액 (A-B)	비 고
계	67	1,122	920	236	684
부동산	24	366	392	159	233
차 량	43	756	528	77	451

다. 공매내역

◦ 부 동 산                                                  (단위: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공매대상	의뢰일	징수액	비고
	계	392,329			159,191
1	조남천	4,104	익산시 용동면 화배리 185-9	2021.08.05	13
2	구형진	15,527	김제시 봉남면 화봉리 160-3	2021.08.09	15,527
3	(유)제일엔지니어링	5,321	익산시 부송동 1076 403호	2021.09.01	4,610
4	박윤규	4,316	익산시 인화동2가 96-7	2021.10.05	4,316
5	김순중	20,092	익산시 용안면 칠목리 556-4	2021.10.05	20,092
6	서재춘	5,075	익산시 모현동1가 1-10	2021.10.18	5,075
7	정점택	6,347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378-1	2021.11.03	6,347
8	(유)아트홈데크	6,624	익산시 용안면 중신리 96-7	2022.11.03	3,362
9	임승환	1,613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산99	2021.12.01	1,613
10	최남득	18,902	익산시 낭산면 성남리 96	2021.12.17	1,756
11	송철	6,496	익산시 영등동 548-14	2022.01.05	248
12	김태순	52,029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산25	2022.02.10	95
13	조남천	4,090	익산시 용동면 화배리 148	2021.08.05	4,039
14	이일성	15,697	익산시 인화동1가 178-11	2022.03.17	15,697
15	조은실	10,546	익산시 마동 70-1 1609호	2022.04.13	96
16	고혜순	14,282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270-49	2022.04.23	4,761
17	농업법인(유)강정	18,238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41-1	2022.04.27	18,238
18	김태순	51,953	익산시 신동 506	2022.03.04	333
19	(유)해도지주택	9,623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446-3	2022.05.07	9,623
20	박옥순	6,951	익산시 동산동 591-7	2022.05.21	6,951
21	㈜피앤디	37,008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465-6	2022.05.21	4,000
22	노블디앤씨(주)	45,962	익산시 창인동1가 151 1214호	2022.07.06	866
23	서경원	2,208	김제시 만경읍 소토리 산106-5	2022.07.19	2,208
24	최기진	29,325	익산시 부송동 290-4	2022.09.17	29,325

◦ 차  량

(단위: 건,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공매대상	공고일	징수액	비고
		건수	금액
	계	756	528,542			77,449
1	오병헌	13	6,343	24도3877	2022.02.07	2,474
2	주식회사 에레	31	15,030	41부2289	2022.02.07	64
3	장해선	17	2,049	66너9353	2022.02.07	942
4	최지은	56	8,953	81나9265	2022.02.07	826
5	유한회사 해드림	40	7,092	32누2894	2022.02.07	6,135
6	김미	16	2,201	56보7486	2022.02.07	2,036
7	김기환	12	2,059	89머9542	2022.02.07	84
8	전은식	13	2,119	11주9782	2022.02.07	2,073
9	농업회사법인 ㈜꼬꼬뱅푸드	24	62,983	35어3332	2022.02.07	7,261
10	(유)동남아스콘	43	10,277	전북06바4062	2022.02.07	233
11	(유)동남아스콘	〃	〃	전북06바2679	2022.04.07	296
12	(유)동남아스콘	〃	〃	전북06바2680	2022.04.07	296
13	반현철	31	35,636	30조4784	2022.04.07	3,273
14	임형래	12	30,363	47두6917	2022.04.07	764
15	㈜축림	93	169,053	52부8985	2022.05.04	261
16	㈜축림	〃	〃	82나7069	2022.05.04	105
17	㈜축림	〃	〃	19더7777	2022.05.04	499
18	㈜축림	〃	〃	37마5918	2022.05.04	127
19	㈜축림	〃	〃	74너2460	2022.05.04	305
20	㈜축림	〃	〃	82부1093	2022.05.04	80
21	㈜축림	〃	〃	94우2450	2022.05.04	171
22	㈜축림	〃	〃	58나8361	2022.06.07	19

연번	체납자	체납액		공매대상	공고일	징수액	비고
		건수	금액
23	(유)엔에스	19	11,252	전북06바4064	2022.02.07	5,934
2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다인	29	3,320	46수6237	2022.04.07	2,948
25	농업회사법인 (주)골든코리아	12	42,298	31나9499	2022.06.07	505
26	채병열	4	1,191	61어8324	2022.06.07	1,191
27	임희춘	25	2,891	801우6974	2022.06.07	2,891
28	양승일	20	24,704	80가6888	2022.06.07	3,403
29	양승일	〃	〃	80수8459	2022.06.07	2,476
30	김길수	23	3,944	08저5396	2022.08.01	732
31	김문규	9	15,901	59마9336	2022.08.01	335
32	윤지영	44	5,971	88러7757	2022.08.01	5,121
33	박정호	28	3,339	32오9125	2022.08.01	2,352
34	주수순	1	5,103	49더7067	2022.08.01	1,929
35	최형민	11	1,512	273더8035	2022.08.01	1,512
36	(유)세종	17	2,589	28누3491	2022.09.28	2,589
37	김준동(김진철)	1	10,967	68마6577	2022.09.28	3,777
38	김승미	18	5,515	53오3323	2022.09.28	1,796
39	신국습(안두식)	23	1,917	10모5278	2022.09.28	962
40	㈜돈우	21	20,556	58라4182	2022.09.28	293
41	김길수	18	2,529	17우1788	2022.09.28	537
42	엄도현	16	3,313	28노0873	2022.09.28	3,265
43	(유)엔에스	16	5,572	전북06바4069	2022.09.28	4,577

6.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 체납액 정리 현황

【2022.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체 납 발생액 (A)	정 리 액			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B)	징수액(C)	정리보류액
합계			35,631	15,591	12,962	2,629	20,040	43.8	36.4
도세			8,731	3,878	2,978	900	4,853	44.4	34.1
시세			26,900	11,713	9,984	1,729	15,187	43.5	37.1
현년도	현년도계		14,708	6,867	6,861	6	7,841	46.7	46.6
	도세	소계	2,931	1,565	1,565	0	1,366	53.4	53.4
		취득세	488	246	246	0	242	50.5	50.5
		등록면허세	148	128	128	0	20	86.5	86.5
		지역자원 시설세	500	340	340	0	160	68.0	68.0
		지방교육세	1,795	851	851	0	944	47.4	47.4
	시세	소계	11,777	5,302	5,296	6	6,475	45.0	45.0
		주민세	564	256	256	0	308	45.4	45.4
		재산세	3,378	2,347	2343	4	1,031	69.5	69.4
		자동차세	4,607	1,929	1,929	0	2,678	41.9	41.9
		지방소득세	3,228	770	768	2	2,458	23.9	23.8
지난년도	소계		20,923	8,724	6,101	2,623	12,199	41.7	29.2
	도세		5,800	2,313	1,413	900	3,487	39.9	24.4
	시세		15,123	6,411	4,688	1,723	8,712	42.4	31.0

7.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가.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3조

나. 대    상 : 관허사업 제한 대상 인․허가 민원

다. 제한(예고)현황 : 5,072건, 체납액 2,222백만원

라. 제한 납부내역(50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제 한 대 상 인ㆍ허가 명칭	납부내역		비고
				납부일자	납부액
계	125명	420,114			194,258
1	최성호	12,581	무선국개설허가	2022.10.21	12,581
2	유한회사엄마표	10,523	통신판매업	2022.10.21	10,523
3	서재원	9,820	개발행위	2022.06.07	9,820
4	㈜엘케이네스트코리아	7,460	개발행위	2022.08.05	7,460
5	(유)메인에너지	7,385	전기공사업	2022.11.01	7,433
6	(유)달빛	5,568	식품접객업	2022.10.25	5,568
7	㈜주한건설기술단	5,494	일반측량업	2022.10.28	5,494
8	㈜금호황금풍천장어	5,073	내수면양식어업신고	2022.10.18	5,073
9	티알케이	7,671	숙박업	2022.12.08	5,000
10	주식회사유쎌	100,641	화장품제조업	2022.12.02	4,523
11	우종수	4,431	기타식품판매업	2022.10.20	4,431
12	(유)이리특수	3,790	축산물판매업	2022.11.08	3,790
13	농업회사법인(유)하늘김치	3,683	개발행위준공검사	2022.09.30	3,683
14	㈜신영푸드	3,111	고압가스제조업	2022.10.31	3,111
15	정일	2,878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2022.10.26	2,878
16	이용식	2,502	지정정비사업자	2022.12.02	2,502
17	김준석	14,222	식품접객업	2022.10.31	2,456
18	박종열	2,379	체력단련장설치	2022.12.14	2,379
19	나신영	2,208	식품제조가공업	2022.10.21	2,208
20	정선례	17,820	의료업	2022.11.30	2,164

(단위 :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제 한 대 상 인ㆍ허가 명칭	납부내역		비고
				납부일자	납부액
21	㈜가보자	2,023	부가통신사업자	2022.10.25	2,023
22	(유)주진	1,933	통신판매업	2022.10.19	1,933
23	㈜후레쉬닷컴	1,884	식품제조가공업	2022.10.14	1,884
24	정수덕	1,697	식품접객업	2022.11.18	1,697
25	변영숙	1,743	전기사업허가	2022.10.17	1,692
26	유영숙	1,691	식품소분업	2022.11.07	1,691
27	전현주	1,643	개발행위허가	2022.08.02	1,643
28	문갑성	5,925	식품접객업	2022.11.22	1,564
29	이숙희	1,481	식품접객업	2022.10.25	1,481
30	김순란	1,436	식품접객업	2022.10.13	1,436
31	유춘일	1,424	공장등록	2022.10.17	1,424
32	김석환	1,389	식품접객업	2022.10.17	1,389
33	박중석	1,360	자동차관리사업	2022.11.17	1,360
34	송주완	2,262	농수산물중도매업	2022.10.25	1,359
35	윤성순	1,320	건설기계사업	2022.11.15	1,320
36	(유)현대피앤피	1,291	대기오염배출시설설치	2022.10.17	1,291
37	이용길	1,253	노래연습장업	2022.10.27	1,253
38	김경석	1,244	식품접객업	2022.10.19	1,244
39	김수애	1,225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022.12.08	1,169
40	양효영	1,13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022.11.01	1,133
41	이창우	1,101	부화업	2022.12.01	1,101
42	㈜미들채푸드농업회사	13,666	통신판매업	2022.11.29	1,100
43	최길용	1,046	무선국개설허가	2022.10.17	1,046
44	(유)동화개발	1,038	건설폐기물처리계획	2022.07.13	1,038
45	㈜연두	1,034	고압가스제조업	2022.10.13	1,034
46	김성진	1,018	식품접객업	2022.10.24	1,018
47	황수기	1,006	의료기기판매업	2022.10.27	1,006
48	유영길	4,633	폐기물처리업	2022.12.01	1,000
49	김화중	1,961	부화업	2022.10.27	1,000
50	(유)삼오환경	13,088	폐기물처리업	2022.11.15	1,000
51	㈜익산구원	45,796	공장등록	2022.10.31	1,000
52	미래자원산업(주)	964	폐기물처리업	2022.11.24	964
53	오은정	961	동물약국개설	2022.10.13	961
54	정해의	960	숙박업	2022.11.01	960
55	김연회	927	가축사육업	2022.10.30	927

(단위 :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제 한 대 상 인ㆍ허가 명칭	납부내역		비고
				납부일자	납부액
56	채진실	903	통신판매업	2022.10.17	903
57	권경순	1,033	전기사업허가	2022.10.18	893
58	전성원	890	학원설립	2022.10.17	890
59	김정민	853	식품접객업	2022.10.25	853
60	박동수	83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2022.11.22	834
61	정금채	823	차고지설치	2022.07.19	823
62	㈜엘엔케이	817	옥외광고업	2022.11.25	817
63	김정옥	814	노래연습장업	2022.10.25	814
64	조정재	808	식품접객업	2022.12.16	808
65	김영수	801	자동차관리사업	2022.10.31	801
66	김근택	796	자동차관리사업	2022.10.14	796
67	정성순	787	동물약국개설	2022.10.31	787
68	진수진	785	옥외광고업	2022.10.31	785
69	문은경	777	학원설립	2022.10.16	777
70	천세영	774	전기사업허가	2022.08.25	774
71	㈜동반종합건설	768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2022.10.21	768
72	김선욱	764	식품접객업	2022.11.07	764
73	정윤재	763	식품접객업	2022.10.13	763
74	이가은	76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022.10.28	762
75	김양중	749	대부업등록	2022.10.31	749
76	권덕진	748	가축사육업	2022.10.26	748
77	이석권	738	방문판매업	2022.11.11	738
78	이동열	733	전문건설업	2022.10.17	733
79	임병우	723	도로점용권리의무승계	2022.02.08	723
80	유길한	721	식품접객업	2022.11.30	721
81	(유)선우렌트카	700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2022.08.24	700
82	김중현	2,083	식품접객업	2022.11.25	700
83	김서목	692	부동산중개업	2022.10.17	692
84	㈜서해정보통신	688	정보통신공사업	2022.10.17	688
85	㈜에스디물류	68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2022.10.20	687
86	변진호	672	학원설립	2022.11.07	672
87	조혜식	810	자동차관리사업	2022.11.15	669
88	박현식	644	식품접객업	2022.10.14	644
89	소병돈	630	전기사업허가	2022.11.23	630
90	이용준	62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2022.10.20	628

(단위 :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제 한 대 상 인ㆍ허가 명칭	납부내역		비고
				납부일자	납부액
91	홍승희	622	무선국개설허가	2022.11.30	622
92	김태일	3,129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	2022.09.13	622
93	송연미	621	미용업	2022.10.18	621
94	이병금	621	노래연습장업	2022.10.14	621
95	김서린	608	부동산중개업	2022.11.28	608
96	조성희	601	행위신고	2022.07.13	601
97	조성철	596	차고지설치신고	2022.02.18	596
98	조현석	594	식품접객업	2022.12.19	594
99	김동수	591	통신판매업	2022.10.31	591
100	박영수	580	기타수질오염원설치	2022.10.29	580
101	류종석	579	개발행위허가	2022.06.09	579
102	전필균	574	전기사업허가	2022.03.07	574
103	박종삼	568	식품접객업	2022.10.26	568
104	정병문	567	옥외광고업	2022.10.21	567
105	김정선	562	식품접객업	2022.10.31	562
106	최우진	561	통신판매업	2022.10.15	561
107	박주현	561	식품접객업	2022.10.18	561
108	황준	559	통신판매업	2022.10.31	559
109	최종례	555	통신판매업	2022.10.16	555
110	김지은	554	미용업	2022.10.28	554
111	(유)태우건설	546	전문건설업	2022.12.06	546
112	방숙자	540	식품접객업	2022.11.10	540
113	김윤자	536	식품접객업	2022.10.25	536
114	이현근	535	골프연습업	2022.10.17	535
115	최정복	535	차고지설치	2022.02.08	535
116	설경순	532	식품접객업	2022.10.31	532
117	노우정	1,127	숙박업	2022.11.21	529
118	송한용	52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2022.10.14	523
119	문인호	516	식품접객업	2022.10.31	516
120	조명애	508	식품접객업	2022.10.18	508
121	박충환	505	무선국개설허가	2022.11.29	505
122	김지숙	709	식품접객업	2022.10.17	503
123	황도선	502	부동산중개인개설	2022.05.31	502
124	하준수	8,073	숙박업	2022.11.30	500
125	이복경	8,230	통신판매업	2022.11.30	500

8. 읍면동별 소액 체납세 징수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징수계장		황 석 순	□

□ 징수현황

【2022.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읍면동	체납 발생액 (A)	정 리 현 황			체 납 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B)	징 수 액	정리보류
계	6,539	4,676	4,331	345	1,863	71.5
함열읍	207	150	137	13	57	72.5
오산면	218	148	142	6	70	67.9
황등면	189	132	130	2	57	69.8
함라면	81	59	57	2	22	72.8
웅포면	56	38	36	2	18	67.9
성당면	60	54	42	12	6	90.0
용안면	78	52	50	2	26	66.7
낭산면	121	70	67	3	51	57.9
망성면	91	58	55	3	33	63.7
여산면	112	74	69	5	38	66.1
금마면	140	99	96	3	41	70.7
왕궁면	167	123	98	25	44	73.7
춘포면	145	92	90	2	53	63.4
삼기면	87	60	57	3	27	69.0
용동면	35	28	27	1	7	80.0
중앙동	132	93	70	23	39	70.5
평화동	126	87	85	2	39	69.0
인화동	194	140	127	13	54	72.2
동산동	496	371	327	44	125	74.8
마동	217	143	131	12	74	65.9
남중동	256	166	152	14	90	64.8
모현동	667	541	493	48	126	81.1
송학동	205	139	137	2	66	67.8
영등1동	445	304	291	13	141	68.3
영등2동	258	209	187	22	49	81.0
어양동	524	374	371	3	150	71.4
신동	354	209	196	13	145	59.0
팔봉동	237	154	148	6	83	65.0
삼성동	641	509	463	46	132	79.4

9. 세외수입 징수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세외수입관리계장		이 경 래	□
		세외수입징수계장		장 영 삼	□

□ 과징 현황

【2022.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징 수 결 정 액 (A)	정 리 액			체납액 (A-B)	비 율		비고
			소 계 (B=a+b)	징수액 (a)	정리 보류액 (b)		징수율 (a/A)	정리율 (B/A)
총 계		75,168	53,729	52,922	807	21,439	70.4	71.5
경 상 적세외수입	소 계	24,805	24,496	24,496	0	309	98.8	98.8
	재산임대수입	959	909	909	0	50	94.8	94.8
	사용료수입	6,635	6,505	6,505	0	130	98.0	98.0
	수수료수입	9,889	9,860	9,860	0	29	99.7	99.7
	사업수입	1,216	1,124	1,124	0	92	92.4	92.4
	징수교부금	2,731	2,731	2,731	0	0	100.0	100.0
	이자수입	3,375	3,367	3,367	0	8	99.8	99.8
임 시 적세외수입	소 계	45,407	26,685	25,878	807	18,722	57.0	58.8
	재산매각수입	787	787	787	0	0	100.0	100.0
	자치단체간부담금	60	60	60	0	0	100.0	100.0
	보조금반환수입	3,228	3,215	3,215	0	13	99.6	99.6
	기타수입	17,345	17,140	17,140	0	205	98.8	98.8
	지난년도수입	23,987	5,483	4,676	807	18,504	19.5	22.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소 계	4,956	2,548	2,548	0	2,408	51.4	51.4
	과징금	983	494	494	0	489	50.3	50.3
	이행강제금	606	293	293	0	313	48.3	48.3
	변상금	13	10	10	0	3	76.9	76.9
	과태료	2,471	1,078	1,078	0	1,393	43.6	43.6
	부담금	883	673	673	0	210	76.2	76.2

10.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정리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권 혁	□
작성자	:	기동징수계장		나 정 현	□

가.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 세액	명	체납액	비 고
계		3,502	12,203	정리보류포함
고액 체납자	300만원~1,000만원	1,433	7,397
고질체납차량	대당 100만원이상	2,069	4,806

나. 추 진 사 항

◦ 기동징수반 운영 관외 체납 차량 강제처분 추진

‣ 고질체납 차량 현지 출장으로 족쇄 봉인 등 적극 추진

◦ 지방세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로 신속한 체납처분 추진

‣ 체납원인 분석, 재산 조회, 현장 확인 등 일괄 처리로 징수 효율 제고

◦ 상습체납 차량 현장징수 활동 강화로 체납 고질화 차단

‣ 적극적인 독촉과 인도명령, 족쇄 봉인으로 체납 장기화 예방

다. 추 진 실 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활동		징수실적		징수율 (B/A)	비 고
		명/대	체납액(A)	명/대	징수액(B)
계		1,796	5,525	707	771	14.0
고액체납자		1,433	4,497	376	463	10.3
고질 체납 차량	차량봉인․견인	93	704	82	137	19.5
	번호판 영치	270	324	249	171	52.8

라. 문제점 및 향후대책

◦ 고질체납 차량의 소재 파악의 어려움으로 체납세 일소 저조

‣ 현지 탐문과 지속 조사로 조기 징수 및 소유자의 적극적인 체납 해소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