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2.(수)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3.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5.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6.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
7.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	··	24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5. 17.

다. 회부일자 : 2023.  5. 17.(의안번호 제2602호)

라. 안건상정 :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7.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선 의원

나. 제안이유

□ 익산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 (안 제4조)

□ 청년기업 교육 지원 및 지원 사업 (안 제5조 ~ 안 제6조)

□ 청년기업 인증 (안 제7조 ~ 안 제11조)

□ 청년기업 실태조사, 우선구매, 업무의 위탁 등 (안 제12조 ~ 안 제15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6. 22.

다. 회부일자 : 2023.  6. 26.(의안번호 제2608호)

라. 안건상정 :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7.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기본계획수립,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평가 등을 위하여 민□관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제□개정 등으로 인해 민□관 정책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이 중복되어 운영의 실효성이 소멸됨에 따라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ㆍ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6. 22.

다. 회부일자 : 2023.  6. 26.(의안번호 제2609호)

라. 안건상정 :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7.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적합한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상권활성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

다. 주요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의 내용 추가 (안 제3조)

□골목형 상점가 정의 추가

□ 익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상임이사 지정부서 명칭 삭제 (안 제9조)

□익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상임이사 지정부서 명칭 삭제

□ 사무국장의 임기 규정 삭제 (안 제13조)

□사무국장의 임기에 대한 조문 삭제

□ 결산 관련 사항 수정(안 제18조)

□사업결과 관련 조문 전문 개정

□ 감사 및 지도감독 규정 정정 (안 제26조)

□이사장 변경에 따른 중복 문구 삭제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2. -------------------------------------------------------------------- 따른 상점가를 ------.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의2. (개정안과 같음)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개정안과 같음)
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삭 제>	<삭 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의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삭 제>	<삭 제>
다. 해당 구역 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삭 제>	<삭 제>
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삭 제>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9조(임원) ①∼② (생 략)	제9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임이사는 익산시 경제관광국장으로 한다.	③---시의 소관 업무 담당국장---------.	③(개정안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생 략)	제13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3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국장은 상권활성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운영재원 등) (현행과 같음)	제14조(운영재원 등)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인조직의 출연금	4. (현행과 같음)	4. ------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5.ㆍ6. (현행과 같음)
③ 사무국장은 상임이사를 대신하여 재단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처리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의 상권활성화전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③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감사 및 지도감독) ① (생 략)	제26조(감사 및 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제26조(감사 및 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 있다. <후단 삭제>	② (개정안과 같음)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6. 28.

다. 회부일자 : 2023.  6. 28.(의안번호 제2614호)

라. 안건상정 :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7.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의원

나. 제안이유

□ 현행 재난지수 100 이상을 50 이상으로 완화하여, 재난으로 인한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완화(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

□(현행) 재난지수 100 이상 ➡ (개정) 재난지수 50 이상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6. 28.

다. 회부일자 : 2023.  6. 28.(의안번호 제2617호)

라. 안건상정 :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7.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

나. 제안이유

□ 다변화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 지원(안 제29조의2)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류, 도·소매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50명 이상을 상시고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의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제7호)

□물류, 도·소매업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6. 23.

다. 회부일자 : 2023.  6. 26.(의안번호 제608호)

라. 안건상정 :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7.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중앙시장의 규모 및 이용 고객수를 고려했을 때 주차대수가 부족한 상황이며 기존 주차장 진입로 또한 협소하여 고객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익산시 창인동1가 104-2번지 외 3필지 1,276.1㎡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면수 및 추가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

□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한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2022년 토지(축사)매입하고 2023년 매입축사 철거 및 생태복원 후 종료할 예정으로 예산반영을 하였으나, 2022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가 급상승 등으로 인한 매입예산액(182억원)보다 감정평가액이 초과(125억원) 되어 기재부는 총사업비(1,627억원) 증액은 어려우므로 익산시가 토지매입 후 사업 마무리 의견 제시가 있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2조에 따라 축사매입 시 영업 보상시한이 2024년 종료되므로 사업의 시급성 및 장기표류를 방지하기 위해 축사부지를 매입하는 사업.

다. 주요내용

□ 취득 재산

□취득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계		1,276.1	502	2,717	소상공인과
	창인동1가 104-2	토지	879.3	347	1,776
	104-5		145.5	57	407
	104-7		214.9	84	434
	104-12		36.4	14	100
	계		615.69	434	582
	창인동1가 104-2,-7	건물	442.34	370	468
	104-5		101.75	49	89
	104-7		71.60	15	25
◦소요예산 : 4,500백만원(국비 2,700 시비 1,800) ◦규 모 : 토지 1,276.1㎡, 건물 615.69㎡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계(84필지)		53,938	1,545		4,061
	왕궁면 온수리 3-13	토지	143	3		11	환경정책과
	3-20		38	1		2
	3-21		933	32		71
	3-22		202	7		15
	4		2,017	45		150
	4-40		2,224	50		165
	4-115		971	37		74
	4-163		1,076	47		81
	5		3,947	66		293
	5-113		72	1		2
	8-118		524	20		41
	8-125		235	9		17
	8-197		299	9		23
	8-198		101	3		8
	8-199		192	6		15
	8-208		73	2		6
	8-209		290	9		22
	8-212		170	6		13
	13-32		700	26		52
	13-33		293	10		22
	13-36		789	27		59
	13-42		521	14		39
	16-13		298	10		21
	16-2		700	20		52
	16-24		87	3		7
	16-25		2,405	75		184
	16-43		716	20		55
	16-44		387	11		29
	16-9		1,356	40		96
	17-32		252	6		19
	17-36		1,074	28		79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왕궁면 온수리 17-37	토지	76	2		6	환경정책과
	17-38		1,584	49		120
	17-40		695	21		53
	17-41		1,278	39		97
	17-69		496	14		37
	17-70		675	18		51
	18-47		1,222	46		95
	18-56		1,121	37		84
	18-101		1,242	47		97
	18-105		336	11		25
	18-107		116	3		8
	18-169		219	9		16
	21-152		328	9		25
	21-203		1,342	38		104
	213-9		167	6		13
	227-10		1,496	45		116
	227-16		308	10		24
	227-17		503	16		39
	227-45		858	27		65
	227-54		190	6		14
	271-34		1,934	58		148
	산150-11		35	1		2
	산150-12		34	1		2
	산154-22		239	4		16
	산158-18		198	4		13
	산160-1		1,507	29		100
	산164-9		181	5		13
	왕궁면 구덕리 47-18		1,212	39		96
	47-19		586	21		46
	47-75		210	5		16
	47-124		489	11		38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왕궁면 구덕리 47-126	토지	286	6	22		환경정책과
	47-127		383	8	30
	47-32		503	19	40
	47-76		198	4	15
	47-77		279	6	22
	69-23		2,565	64	187
	94-2		717	24	55
	94-14		504	13	38
	94-16		129	4		10
	94-17		210	7		16
	94-19		16	1		1
	94-24		384	12		29
	94-40		184	3		14
	95-8		92	2		7
	95-11		564	18		45
	95-84		72	2		6
	95-85		433	14		34
	95-86		1,041	31		82
	산112-270		209	5		15
	산197-8		496	13		33
	왕궁면 쌍제리 180-23		261	5		21
	156-2		450	10		37
	계(41건)		26,046	3,925		8,721
	왕궁면 온수리 3-21	건물	858.4	160		355
	4-115		666.7	124		276
	4-163		788.6	103		228
	8-118		269.3	37		83
	8-197		251	52		115
	8-198		118.5	21		46
	8-209		243	50		112
	8-212		101.5	10		22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왕궁면 온수리 13-32	건물	900	117		261	환경정책과
	13-36		799	115		256
	13-42		283	37		82
	16-2		656	90		201
	16-25		1,577.6	229		509
	16-44		363	50		111
	17-38		2,182.3	321		713
	17-41		934	137		305
	18-47		781.7	148		330
	18-101		504.1	96		213
	18-105		442	84		186
	21-152		77	12		28
	21-203		919.6	149		331
	227-10		1,435.1	212		472
	227-17		482.5	71		159
	227-45		421.8	76		168
	227-54		179.8	32		72
	271-34		1452	209		464
	산164-9		195	25		56
	왕궁면 구덕리 17-126		307.6	38		84
	17-19		630.3	77		171
	47-12		1,303.6	160		354
	47-124		525.9	64		143
	69-23		1,860.2	294		652
	94-14		506.5	70		154
	94-17		212	32		71
	94-2		723	110		244
	94-24		387	59		131
	95-11		114	17		39
	95-85		186.2	36		79
	95-86		725.2	100		221
	왕궁면 쌍제리 156-2		250.3	37		82
	180-23		431.7	64		142
◦소요예산 : 12,782백만원(전액시비) ◦규 모 : 토지 53,938㎡, 건물 26,046㎡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 추정가액 – 보상예상사업비(단, 신축은 사업비)

□ 취득 사유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의 열악한 주차난 해결을 통해 고객 편의증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가축분뇨 오염원의 근원적 오염원 제거로 12년간 추진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고질적인 악취문제의 완전한 해결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배후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축사부지의 토지 및 건물 취득

□ 취득 방법

□토지, 건물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협의 취득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계약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6. 23.

다. 회부일자 : 2022.  6. 26.(의안번호 제609호)

라. 안건상정 :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7.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나. 제안이유

□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3. 10.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전화민원에 대하여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기존위탁업체의 숙련된 민원상담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콜 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 재계약기간 : 2023. 11. 1. ~ 2025. 10. 31.(2년)

□ 위    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140-5 황등면행정복지센터 3층(135㎡)

□ 운영인원 : 10명(관리자 1명, 상담원 9명)

□ 위탁업체 : ㈜메타엠 및 ㈜케이티(공동도급)

□ 소요예정금액 : 1,042백만 원(2년)

□(주)메타엠(운영부문) : 954백만 원(2023년 최저임금 기준)

□(주)케이티(통신부문) :  88백만 원(월정액 3.658,600원)

□ 위탁내용 : 상담운영 및 인력관리, 상담시스템 관리 등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재계약기간 변경[2023.11.01. ~ 2024.10.31.(1년)]

7.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