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2.(수)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2.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4
3.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4.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8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6. 22.

다. 회부일자 : 2023. 6. 23. (의안번호 제2610호)

라. 안건상정 :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7. 1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진윤

나. 제 안 이 유

○ 2020. 9. 23. 제정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제도화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목적, 정의의 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2)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업무 및 기능, 조직 및 인력(안 제3조〜제5조)

- 익산시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구분

3)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안 제6조〜제7조)

4)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안 제8조〜제11조)

-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반영

5) 운영세칙, 운영지원(안 제12조〜제13조)

-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지정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

6) 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

- 협의체의 의결된 사항의 실행과 점검을 위한 실무 기구 운영

7)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별표)

-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추가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① (생 략)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주민건강조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센터의 운영을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삭 제>
제13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지원) <삭 제>
②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6. 22.

다. 회부일자 : 2023. 6. 23. (의안번호 제2611호)

라. 안건상정 :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7. 1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나. 제 안 이 유

○ 민원신청 시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임에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하는 근거 규정 신설

2) 민원신청서식에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구비서류로 명시된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서식정비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추가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손진영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6. 23.

다. 회부일자 : 2023. 6. 23. (의안번호 제2613호)

라. 안건상정 :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7. 1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손진영 의원

나. 제 안 이 유

○ 2013년 5월 13일 제정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부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 조례의 적용 대상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제1~3조)

2)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4조)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제5조)

4)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6조)

5)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7조)

6)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8조)

7)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제9조)

8)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임․해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0~14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 다만,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6. 23.

다. 회부일자 : 2023. 6. 26. (의안번호 제610호)

라. 안건상정 :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7. 1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형순

나. 제 안 이 유

○ 신규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함

○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위탁사무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사  업  비  : 600,673천원

○ 사업비 구성 :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근거
총 계		600,673
보 육 료 (정부지원보육료)		185,849	▸ 보육아동 1인당 매월 만0세: 499천원, 만1세: 439천원 만2세: 364천원, 만3~5세: 280천원 지원
기타필요경비		15,580	▸ 입학금: 연 95천원, ▸ 특별활동비: 월 80천원 ▸ 현장학습비: 분기 50천원 ▸ 차량운행비: 월 40천원 ▸ 행사비: 연 150천원 ▸ 특성화비용: 월40천원
인 건 비 (국가 및 지자체로 부터 받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299,358	▸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적용(호봉) -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교사 30% 지원 ▸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월 260천원 지원 -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월 1,081천원 지원
운영비	연장보육료	10,584	▸ 유아학비지원 아동 야간연장보육료: 시간/3.2천원 ▸ 연장보육: 연령별 시간/1~3천원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150천원
	그밖의 지원금	17,078	▸ 급간식비 - 0~2세: 1인/월5천원 지원 - 3~5세: 1인/월7천원 지원 ▸ 냉난방비 -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A,B등급 어린이집 현원 기준차등 지급 연간 600~3,000천원(1,7월) ▸ 누리과정운영비 - 누리과정아동 1인/월 56천원
기 타		72,224	▸ 전입금,적립금, 잡수입, 전년도이월액

※ 신규개원 예정인 시설로 유사한 규모의 정부지원 어린이집(정원 45명, 현원 38명) ’22년 세입예산서 기준으로 작성 (입소인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위탁 시설 현황(신규)

(단위:천원)

시 설 명	소재지	위탁기간	정원 (현원)	시설규모	공동주택 시공 현황
					공동주택명	준 공 예정일	개 원 예정일
힐스테이트어린이집 (가칭)	익산시 마동 24-5	2024. 4. 1.~ 2029. 3.31. (5년)	40 (0)	지상1층 230.36㎡	힐스테이트 익산 (세대수 454)	2024. 1.	2024. 4.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