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2.(수)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	3
3.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5.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10
6.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4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한동연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6. 21.

다. 회부일자 : 2023. 6. 23. (의안번호 제2606호)

라. 안건상정 :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7. 1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한동연 의원

1) 제정이유

소하천 환경의 자연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적인 소하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자 익산시 내 소하천의 명예감시원을 구성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소하천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위촉, 임무,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다. 교육, 활동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박종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6. 21.

다. 회부일자 : 2023. 6. 23. (의안번호 제2607호)

라. 안건상정 :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7. 1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대 의원

1) 제정이유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 및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

나. 아침식사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 및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익산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결식률 감소에 -----------------------.
제6조(지원내용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 --------------.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유재구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6. 27.

다. 회부일자 : 2023. 6. 28. (의안번호 제2615호)

라. 안건상정 :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7. 1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유재구 의원

1) 개정이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범위 확대(안 제5조)

▸ (현행) 20만원 지원

▸ (개정)

- 최근 1년간의 운전사실이 증명된 경우 :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3년간 지원

- 최근 1년간의 운전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최근 1년간의 운전사실이 증명된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3년간 교통비 지원	1. <삭 제>
2. 최근 1년간의 운전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2. <삭 제>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소길영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6. 28.

다. 회부일자 : 2023. 6. 28. (의안번호 제2616호)

라. 안건상정 :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7. 1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소길영 의원

1) 개정이유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맞도록 만 49세로 확대하고, 위원회에 비상설기구인 특별분과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농업인 연령 범위 확대(안 제2조제4호)

- (현행) 만 18세부터 39세 ➡ (개정) 만 18세부터 만 49세

나. 특별분과회의 구성 근거 마련(안 제4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6. 23.

다. 회부일자 : 2023. 6. 26. (의안번호 제611호)

라. 안건상정 :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7. 1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가. 제안이유

○ 익산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각종 도시개발 추진 등 대규모 주거용지 공급을 통한 도시의 외연적 확장으로 기성시가지의 공동화 및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수요와 시민들의 거주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기반시설 등의 노후화와 노후·불량 건축물의 증가로 인해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의 개선·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기성시가지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안 및 체계적인 기반시설 배치 가이드 제시 등 효율적인 도시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익산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 역 명 :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2년

- 목표연도 : 2030~2040년

○ 공간적 범위

- 기초조사 : 익산시         - 중점조사 : 도심지역 약 76.1㎢

○ 내용적 범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기본방향	∙ 주거지정책의 변화 ∙ 정비기본계획의 기본방향	-
정비예정구역 선정	∙ 기본방향 ∙ 정비예정구역의 선정기준 ∙ 정비예정구역의 선정 ∙ 단계별 추진계획	∙ 정비예정구역도 ∙ 단계별 추진계획도
부문별 계획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 ∙ 건축물 밀도계획 ∙ 교통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설치계획 ∙ 기초생활서비스시설 분석 ∙ 경관계획 ∙ 환경계획 ∙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계획 ∙ 도심기능 활성화 및 공동화 방지방안 ∙ 거주민 주거안정대책 ∙ 공공과 민간의 역할 계획	-
정비예정구역별 현황	∙ 정비예정구역 현황	∙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 신규 정비예정구역 37개소 선정(재건축 3개소, 재개발 34개소)

2)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

3) 의견 청취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 생 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의견채택

6. 의        견 : 의견제시 내용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의견제시 내용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함.

〇 익산시 남중동, 마동 등 구시가지 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 검토하여 조성 계획을 정비기본계획(안)에 표시하여 반영하기 바람.

〇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 규모 등을 확대하여 실제 정비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현재 정비기본계획(안)에 원도심, 상업지역 등 재개발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 제외되었으므로 이러한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6. 26.

다. 회부일자 : 2022. 6. 26. (의안번호 제612호)

라. 안건상정 :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7. 1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1. 제안 이유

○ 2023년 10월 개소 예정인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업 등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3. 주요내용

○ 위탁명칭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 위탁시설개요

▸(시 설 명)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위    치)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426-1

▸(시설규모) 부지 2,271㎡, 연면적 1,118.13㎡(지상 2층)

▸(주요시설) 사무공간, 라이브방송실, 전시판매실, 체력단련실, 식당, 공용공간 등

▸(종사자수) 3명(시설관리자1, 기간제근로자2)

▸(준공예정) 2023. 7월

○ 위탁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

▸주요업무

- 시설 유지보수, 사무보조, 청소 등

- 식당 등 일부 시설의 이용료 징수 및 사용

○ 위탁기간 : 2023. 10. ~ 2025. 10.(2년)

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5.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 `23. 7.

○ 수탁자 선정	: `23. 8.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3. 9.

○ 복합문화센터 개소	: `23. 10.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 위탁기간 ▸2023.10.∼2025.10.(2년)	○ 위탁기간 ▸2023.10.01.∼2024.09.3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