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제2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3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기획안전국

세무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예 산 집 행 실 적
□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전 략 목 표
◦ ◦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세입 초과달성 납세자 권익보호 지방세정 운영으로 신뢰세정 구현

		중 점 과 제
◦ ◦ ◦ ◦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정확한 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빈틈없는 사후관리와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유용한 지방세 정보 및 납세편의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 세정운영 기업친화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도 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 표

□ 정․현  원

( 단위 : 명 )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1	1	6	9	9	6
현 원	31	1	10	11	7	2
증 감	-	-	4	2	△2	△4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예산), 지방세정보시스템(세무전산실) 운영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종합소득세분 · 양도소득세분 · 특별징수분),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지방세구제(개인, 차량),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사례별·특별), 지방세구제(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건축물·주택·토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 시가조사, 주택가격 전산관리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6. 9.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세무과				953,715	499,716	453,999	52.4
	재정지원			915,840	486,207	429,633	53.1
		자진납부풍토조성		152,583	123,576	29,007	81.0
			지방세납부홍보	12,360	5,735	6,625	46.4
			납세자편의시책추진	8,600	7,624	976	88.7
			지방세정보화구현	99,268	85,164	14,104	85.8
			지방세정업무연찬	32,355	25,053	7,302	77.4
		지방세수확충		763,257	362,631	400,626	47.5
			지방세부과	371,320	68,267	303,053	18.4	정기분 하반기 부과 (우편료)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운영	5,543	5,543	0	100.0
			과세자료조사및정비	14,896	6,821	8,075	45.8
			개별주택가격조사	371,498	282,000	89,498	75.9
	행정운영경비			37,875	13,509	24,366	35.7
		기본경비		37,875	13,509	24,366	35.7
			기본경비	37,875	13,509	24,366	35.7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 2023년 예산액  :  293,655백만원 (시세 183,993, 도세 109,662)

▸ 5월말 실적  :  118,306백만원 (시세  79,694, 도세  38,612)

◦ 납세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 목표세액 ⇨ 1,900백만원 / 추징세액 ⇨ 918백만원

◦ 현장중심 전수조사를 통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합리적 과표체계 구축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적정가격 결정 · 공시  ⇨ 37,444호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 세정운영

▸시민공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무료 세무상담 제공(분기별)

▸‘조사기간 선택제’ 운영을 통한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운영

⇨ 법인(기업) 경영 여건에 따라 조사시기를 자율적 선택

▸개인지방소득세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 신고 편의 도모(5월)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납세자 세정 지원

⇨ 신고·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54건, 332백만원)

▸성실납세자·모범납세자 선정 및 우대혜택 제공으로 선진 납세풍토 조성

□ 반      성

◦ 방문 세무고객 편의 향상 미흡

▸세무민원실 노후 및 세무고충 상담을 위한 별도 공간 부족

⇨ 고객상담을 위한 환경정비로 민원편의 증대 강화 및 신청사 건립 시 방문 고객 편의시설 확충 적극 반영 노력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 □ □ □ □	자주재원 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공평과세와 재정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1		자주재원 확충

□ 2023년 지방세입 예산 및 확보

(2023.5.31.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2023년 예 산 (A)	5 월 말		결 산
		실적(B)	달성률(B/A)	전 망 액(C)	달성률(C/A)
계	293,655	118,306	40.3	290,927	99.1
시 세	183,993	79,694	43.3	181,842	98.8
도 세	109,662	38,612	35.2	109,085	99.5

◦ 2023년 지방세입 결산 전망

▸시세 ⇨ 관내법인 영업실적 약진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세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재산세 감소와 부가가치세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 감소가 예상됨

▸도세 ⇨ 부동산 거래위축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확대 등으로 취득세 소폭 하락 전망

□ 하반기 추진계획

◦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추진

▸빈틈없는 세원관리 및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중심 세무행정 강화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정기분 지방세 차질 없는 부과 추진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및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방지

◦ 납세자중심의 권익보호 세무행정 추진

▸가산세 부담 등 납세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유형별 맞춤형 사전안내 적극 추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홍보 추진(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납세자 세정 지원 지속 추진(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2		시세의 안정적 확보

□ 개       요

◦ 세 목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세 원 : 사업체, 부동산, 자동차, 담배소비,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납 기	시 세				추 진 사 항	비고
		2023년도 예 산 액	5월말		결 산 전 망 액
			실 적	달성률
계		183,993	79,694	43.3	181,842
주 민 세	8. 31 연중	8,680	2,951	34.0	9,201	개인분·사업소분(8월), 종업원분(매월)
재산세	7. 31 9. 30	33,790	5	0.01	30,705	주택 및 건축물(7월), 주택 및 토지(9월)
자동차세	연중	43,650	16,114	36.9	43,650	소유분(정기·수시·연납신고분) 주행분(매월 신고납부)
담배소비세	연중	19,410	7,626	39.3	19,272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
지방소비세	연중	23,892	14,218	59.5	21,492	균특전환사업보전분, 조정교부금보전분
지방소득세	연중	54,571	38,780	71.1	57,522	법인(4월), 종합소득(5월), 양도․특별징수(매월)

□ 하반기 추진계획

◦ 월별·세목별 체계적 세원관리 및 점검으로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

▸주  민  세 : 사업소분 주민세 자진신고·납부 홍보 (7월~8월)

미신고 법인 및 개인사업장 현장조사 실시(9월~11월)

▸재  산  세 :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추진(7월,9월), 무허가 건축물, 상속미등기 부동산 등 과세자료 정비 지속 추진

▸자 동 차 세 :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12월), 자동차 말소·양도분 매월 수시부과, 비과세․감면 변동자료 수시 정비

▸지방소득세 : 국세청 통보자료 정확한 대사 및 검증, 미신고분 부과 추진

3		공정한 도세부과

□ 개       요

◦ 세   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세   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인·허가, 지하수, 화력발전 등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납 기	도 세				추 진 사 항	비고
		2023년도 예 산 액	5월말		결 산 전 망 액
			실 적	달성률
계		109,662	38,612	35.2	109,085
취득세	연중	73,556	27,829	37.8	73,294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유·무상거래 및 취득 시 과세
등록면허세	1. 31 연중	6,635	3,053	46.0	6,239	각종 인·허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등기·등록 과세
레저세	연중	169	67	39.6	171	온라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발매분 신고납부
지역자원 시설세	연중	5,428	38	0.70	5,379	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 과세
지방교육세	연중	23,874	7,625	31.9	24,002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에 병기 과세

□ 하반기 추진계획

◦ 공정한 도세부과를 위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상속재산, 무허가 건축물, 지목변경, 차량 구조변경 등 정기적 조사로 탈루 예방

▸각종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 및 지속정비 추진

▸상시모니터링, 수시점검을 통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 상속미신고 등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신고․납부 유도

◦ 감면 의무사항 준수 안내 및 위반사항 발생 즉시 사전신고 안내

4		공평과세와 재정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 개       요

◦ 공정하고 투명한 법인 정기 및 수시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선정된 법인에 대해 공정한 조사 실시

▸탈루·은닉한 경우 철저한 조사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

◦ 납세자 중심 권리보호 준수

▸서면조사 원칙, 직접 방문조사 최소화, 조사 희망시기 법인 자율선택

▸지방세 구제제도(이의신청 등) 안내 및 과세 전 예고통지 준수

□ 상반기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목표세액 (A)	추징 세액		달성률 (B/A)	분야별 추징 세액			비고
	건수	세액(B)		구 분	건수	세액
1,900	231	918	48.3	감면추징	79	294
				정기조사	2	17
				수시조사	150	607

□ 하반기 추진계획

◦ 조사 대상

▸28개 법인 정기 세무조사 실시(상반기 12개 법인 조사 완료)

▸탈루·은닉 지방세 수시 세무조사

◦ 주요 조사내용

▸신고 누락 및 지목변경, 임시건축물 취득 법인 지방세 탈루 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고유목적 외 사용, 매각, 증여 등 조사

5		개별주택가격 조사

□ 개      요

◦ 조사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조사 목적 : 현장중심의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통해 적정 가격을 산정·공시하여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 및 기준시가로 활용

□ 상반기 추진실적

◦ 정기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단위 : 호)

조사대상 주 택 (A)	표준 주택 (B)	삭 제 (멸실등) (C)	산정·검증 대상주택 (D=A-B-C)				비고
			계(D)	단 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37,444	2,330	599	34,515	27,139	1,516	5,860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  2022. 10. 27. ~ 2023. 1. 19.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23.  1. 25. ~ 3. 14.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2023.  3. 21. ~ 4. 10.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2023.  4. 20.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3.  4. 28.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공시	:  2023.  4. 28. ~ 6. 26.

□ 하반기 추진계획

◦ 수시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단위 : 호)

계	단 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비고
305	257	7	41

※ 수시분 : 2023. 1. 1. ~ 5. 31. 신축(증축) 및 특성 변동 주택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23. 6. 2. ~ 6. 30.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2023. 8. 9. ~ 8. 28.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