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제2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3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기획안전국

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예 산 집 행 실 적
□	2023 상반기 성과와 반성
□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익산 건설을 위한 일류 징수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지방세 총력징수 신속하고 철저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 납세자 유형별 정확한 분석으로 맞춤형 징수행정

		중 점 과 제
◦ ◦ ◦ ◦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신속한 체납처분과 맞춤형 징수로 징수활동 강화 세외수입 업무지원 강화 및 체납분 징수율 제고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세외수입관리					기동징수			세외수입징수

□ 정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23	-	1	6	8	6	2
현 원	23	-	1	13	5	3	1
증 감	-	-	-	7	△3	△3	△1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지방세 수납관리,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 조정, 읍면동 징수지원

◦ 채 권 관 리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체 납 처 분 : 부동산공매, 법원 경매․배당금관리, 개인회생, 정리보류, 체납조회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업무총괄, 시금고 선정 및 관리,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 기부심사위원회운영, 이전재원세입관리, 세입결산

◦ 기 동 징 수 : 고질체납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 고액․고질체납자(300만원 이상) 실태조사 및 관리

◦ 세외수입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6. 9.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징수과				418,359	185,601	232,758	44.4
	재정운영			394,540	173,713	220,827	44.0
		체납세 징수		298,064	103,980	194,084	34.9
			자진납부 풍토조성	217,330	76,056	141,274	35.0	집행시기 미도래 (분기별지급)
			체납처분	67,734	16,924	50,810	25.0	집행시기 미도래 (분기별지급)
			지방세징수 우수시군 상사업비	13,000	11,000	2,000	84.6
		세외수입 확충		96,476	69,733	26,743	72.3
			세외수입 업무 지원	54,801	44,706	10,095	81.6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41,675	25,027	16,648	60.1
	행정운영경비			23,819	11,888	11,931	49.9
		기본경비		23,819	11,888	11,931	49.9
			기본경비	23,819	11,888	11,931	49.9

2023 상반기 성과와 반성

□ 성       과

▣ 지방세 분야

◦ 체납 정리 실적

▸2회(분기별)  63,459건 / 4,590백만원 정리

◦ 채권확보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5,683건 / 4,196백만원

◦ 행정제재

▸관허사업 제한     124명   25백만원 징수

▸명단공개(사전통지)  44명  체납액 1,663백만원

▸출 국 금 지        3명  체납액   129백만원

◦ 공매처분 ( 27건 / 60백만원 징수)

▸부동산 6건  / 41백만원 징수,  차량 21대  / 19백만원 징수

◦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징수활동

▸강제견인․족쇄봉인   42대 /   53백만원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23대 /   52백만원 징수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646명 /  319백만원 징수

▣  세외수입 분야

◦ 체납정리 실적

▸지난년도 세외수입 : 4,319건 /  1,251백만원 정리

◦ 채권확보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130건 / 650백만원

□ 반      성

◦ 고액체납자 위주의 징수 활동에 따른 소액 체납자 납부 독려 미흡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 □ □ □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 추진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1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 체납세 정리 현황

【2023.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	징수액(C)	정리보류
계		23,565	4,590	4,244	346	18,975	19.5	18.0
도세		5,497	1,028	1,015	13	4,469	18.7	18.5
	현년도	539	156	156	0	383	28.9	28.9
	지난년도	4,958	872	859	13	4,086	17.6	17.3
시세		18,068	3,562	3,229	333	14,506	19.7	17.9
	현년도	2,646	83	83	0	2,563	3.1	3.1
	지난년도	15,422	3,479	3,146	333	11,943	22.6	20.4

□ 상반기 추진실적

◦ 체납세 분기별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정리 :  4,590백만원 정리

◦ 빈틈없는 채권확보와 효율적 행정제재 강화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5,683건 / 4,196백만원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124명   25백만원 징수

- 명단공개(사전통지)  44명  체납액 1,663백만원

- 출 국 금 지        3명  체납액   129백만원

◦ 공매처분 ( 27건 / 60백만원 징수)

▸부동산 6건  /  41백만원 징수,  차량 21대  /  19백만원 징수

□ 하반기 추진계획

◦ 체납액에 상응하는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실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한 자진 납부 유도

◦ 징수환경 변화에 따라 적극적이고 촘촘한 채권관리 확행

▸숨은자산(가상화폐, 비상장주식, 출자금 등) 압류체계 확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강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추적, 압류 및 추심(예금, 보험, 증권 등)

◦ 취약세목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추진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

▸고질․상습 체납 차량 및 관외 운행 체납자동차 추적․공매처분

2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 추진

□ 사 업 개 요

◦ 100만원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 추적관리

▸체납유형분류 : 납세태만, 사업부도, 타인명의 차량 운행(대포차)등

▸강제처분 : 표적영치, 봉인, 견인, 공매

◦ 체납세액 300만원~1,000만원 중·고액체납자 집중관리

□ 상반기 추진실적

【2023. 5. 31현재】                                         (단위 : 건/명, 백만원, %)

구 분	활 동 실 적		징수(충당)실적		비 고 (충당율,b/a)
	건수	체납액(a)	건수	징수액(b)
계	811	3,037	380	424	13.9
차량봉인․견인	42	289	26	53	18.3
번호판영치	123	130	117	52	40.0
납부독려	646	2,618	237	319	12.2

※ 공매처분 체납세 징수 : 21대 / 19백만원(진행중 9대)

□ 하반기 추진계획

◦ 고질․상습 체납차량  지속 추적관리

▸사실상 멸실·미운행 차량 ⇒ 차주 말소 적극 유도

▸보험 가입과 차량 등록 확인으로 차량 소재 및 점유자 조사

◦ 고액․고질 체납차량 징수 지속 추진

▸납부독촉 안내문과 인도명령 통지로 자진 납부 유도

▸고질 체납차량 소재 파악 압류 및 봉인 조치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견인 및 공매처분

3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 사 업 개 요

◦ 지방세·세외수입 과오납금의 신속한 환급처리

▸과오납환부 안내문 발송	:   연간 6회

▸전화·인터넷(위택스)활용 환급신청 안내 및 보도자료를 활용한 홍보

□ 상반기 추진실적

◦ 과오납 및 환급액 현황

【2023. 5. 31.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사유 세목		과오납 · 환급세액						환급액	환급율 (%)	미환 급액	비고
		계	납세자착 오	원 인 무 효	국 세 경 정	행 정 착 오	기 타
합 계		10,488 - 4,919	368 - 2,617	5,574 - 299	3,455 - 830	78 - 11	1,013 - 1,162	9,014 - 4,866	98.9	1,474 - 53
소 계		8,786 - 4,790	348 - 2,615	3,989 - 239	3,455 - 830	-	994 - 1,106	7,312 - 4,737	98.9	1,474 - 53
지방세	도 세	2,920 - 3,153	156 - 2,088	1,855 - 75	1 - 6	-	908 - 984	2,419 - 3,141	99.6	501 - 12
	시 세	5,866 - 1,637	192 - 527	2,134 - 164	3,454 - 824	-	86 - 122	4,893 - 1,596	97.5	973 - 41
세외수입		1,702 - 129	20 - 2	1,585 - 60	0 - 0	78 - 11	19 - 56	1,702 - 129	100	0 - 0

□ 하반기 추진계획

◦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 과오납환부 안내문 발송 및 보도자료 활용 홍보

◦ 위택스를 이용한 과오납금 조회․신청서비스 제공

◦ 부과부서와의 업무연계을 통한 과오납 발생 최소화 노력

⇒ 신고, 감액 국세경정시 전화번호, 계좌번호 입력 협조

4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 사 업 개 요

◦ 효율적인 체납 세외수입 강력 징수체제 운영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납부자 편의시책 확대운영

□ 상반기 추진실적

【2023 5.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			미수납액 (A-B)	비율		비고
			계(B=a+b)	징수액(a)	정 리 보류액(b)		B/A	a/A
계		44,578	22,669	22,433	236	21,909	50.9	50.3
경상적 세외수입		10,954	10,795	10,795	0	159	98.5	98.5
임시적 세외수입		32,193	11,158	10,922	236	21,035	34.7	33.9
	현 년 도	10,899	9,907	9,907	0	992	90.9	90.9
	지 난 연 도	21,294	1,251	1,015	236	20,043	5.9	4.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31	716	716	0	715	50.0	50.0

◦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및 납부자 편의시책 운영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체납처분 등 업무지원

▸자동이체 수납제도 및 모바일 전자송달 등 납부자 편의시책 운영

◦ 500만원 이상 체납자 집중 관리

▸체납자 실태조사·면담·납부계획 등 징수 추진사항 전산 누적 관리

▸대상 : 376명 7,563건 16,175백만원

◦ 징수권 확보를 위한 활동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130건 / 650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 운영

◦ 고액체납자 독려 및 면담,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강화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한 징수율 제고

⇒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차량번호판 영치 활동 운영

◦ 실무부서(부과부서)와의 업무협조 강화

□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

【2023.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 서 명	합 계	현년도	지난년도	비율	비 고
합 계		21,909	1,866	20,043	100.0
1	차량등록사업소	6,448	188	6,260	29.5	◦자동차손배법위반 : ◦자동차검사지연 :	4,737백만원 1,535백만원
2	환경정책과	6,243	165	6,078	28.5	◦그외수입 (폐기물행정대집행):	6,077백만원
3	주택과	2,236	64	2,172	10.2	◦이 행 강 제 금 : ◦불법건축물과태료 :	1,870백만원 236백만원
4	교통행정과	1,691	10	1,681	7.7	◦주정차위반과태료 : ◦그외수입(보조금환수) :	1,541백만원 20백만원
5	도로관리과	1,638	18	1,620	7.5	◦차량출입시설 : ◦옥외광고물법위반 :	83백만원 1,476백만원
6	종합민원과	1,441	1,083	358	6.6	◦지적재조사조정금 : ◦개발부담금 :	721백만원 227백만원
7	미래산업과	601	10	591	2.7	◦보조금환수 (산자부 투자촉진) :	554백만원
8	환경관리과	436	59	377	2.0	◦악취방지법위반 :	392백만원
9	문화관광산업과	394	2	392	1.8	◦서동테마빌리지조성사업보조금 환수:	392백만원
10	경로장애인과	225	49	176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애인주차구역위반 :	94백만원 81백만원
11	청소자원과	206	68	138	1.0	◦폐기물관리법위반 :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51백만원 41백만원
12	보석박물관	76	26	50	0.3	◦시군재산변상금 :	69백만원
13	농산유통과	71	71	0	0.3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69백만원
14	기업일자리과	40	1	39	0.2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환수:	39백만원
15	산림과	28	6	22	0.1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	22백만원
16	교육청소년과	26	0	26	0.1	◦청소년보호법위반 :	26백만원
17	회계과	23	15	8	0.1	◦그외수입(소송비용) :	11백만원
18	바이오농업과	17	3	14	0.1	◦국유재산임대료 :	13백만원
19	기타부서	69	28	41	0.3	◦과태료, 과징금 등

※ 기타부서 : 농촌활력과(17), 도시개발과(10), 보건지원과(11), 문화유산과(10), 위생과(7),

녹색도시조성과(6), 예술의전당(5),  그외부서(3)

5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 사 업 개 요

◦ BSC 성과관리 읍면동 공통지표 연계 운영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및 징수협력체제 강화

□ 상반기 추진실적 (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2023. 5. 31.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 납 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수액	정리보류액
67,231 3,169	16,459 1,374	15,893 1,355	566 19	50,772 1,795	43.4

◦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 2회

◦ 우편요금 및 체납고지서(안내문) 출력 지원 -------- 28백만원, 29회 출력

□ 하반기 추진계획

◦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 연계 운영 --- 목표 72%

▸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강력 운영

▸체납세 정리율 우수직원 표창 - 상위 5개 읍면동 선발(12월중)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28백만원

▸체납세 납부 안내문‧고지서 출력 등 징수 활동 적극 지원

◦ 읍면동 담당 직원과 유기적 공조를 통한 체납 지방세 정리율 강화

▸읍면동별 정리율 증감 원인 검토하여 문제점 해결 노력

▸징수과 고액 체납과 읍면동 소액 체납 관리의 유기적 관계 형성

▸읍면동 세무 담당 직원의 실무 능력 향상으로 체납세 정리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