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제2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3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기획예산국

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예 산 집 행 실 적
□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혁신 선도

		전 략 목 표
◦ ◦ ◦	시정 종합기획·조정 역할 강화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 현장중심 규제개혁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

		중 점 과 제
◦ ◦ ◦ ◦ ◦ ◦	미래 비전을 선도하는 시정 종합기획 및 대외협력 강화 도시경쟁력 및 미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강화 시민행복 중심의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 규제혁신 추진 우리시 비전 구현을 위한 성과주의 문화 정착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인구정책				법무규제			성과통계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1	6	9	7	1
현 원	26	1	2	8	8	5	2
증 감	1	-	1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2	△1	△2	1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국제협력업무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기금관리

◦ 인구정책 : 인구증가시책 시행계획 수립, 인구증가 시책사업 발굴 및 시행,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 총괄, 인구동향 분석

◦ 법무규제 : 자치법규 법제업무 운영 및 관리,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 성과통계 : 성과관리(BSC)운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출자․출연기관 관리, 지자체 합동평가, 통계조사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성	구 분	구 성
계	17개 221명
시정조정 위원회	16 ▸공무원 16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9 ▸공무원 2 ▸교 수 5 ▸민간인 2
규제개혁 위원회	15 ▸공무원 7 ▸민간인 5 ▸교 수 3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3 ▸민간인 2 ▸교 수 4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사유 발생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10 ▸공무원 8 ▸민간인 2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13 ▸공무원 4 ▸시의원 1 ▸교 수 2 ▸민간인 6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51 ▸민간인 51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8 ▸공무원 8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13 ▸공무원 4 ▸시의원 1 ▸전문가 1 ▸교 수 2 ▸민간인 5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5 ▸교 수 2 ▸민간인 2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9 ▸공무원 9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15 ▸공무원 3 ▸교 수 9 ▸민간인 3	성과평가 위원회	9 ▸공무원 4 ▸교 수 4 ▸전 공무원 1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7 ▸교 수 4 ▸민간인 4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2 ▸공무원 3 ▸교 수 6 ▸민간인 3
의정비 심의위원회	8 ▸교 수 2 ▸민간인 4 ▸전 시의원 2

2023 예산집행실적

【2023. 6. 9. 현재】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37,132,564	20,947,121	16,185,443	56.4
	지방행정 역량강화			4,072,824	1,257,828	2,814,996	30.9
		시 행정 종합기획		1,701,178	180,141	1,521,037	10.6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599,456	58,065	541,391	9.7	명시이월 141,000
			제안제도 운영	4,000	0	4,000	0	제안 공모예정 (10월)
			국가예산 사업 추진	46,250	21,082	25,168	45.6	명시이월 9,250
			세종사무소운영	738,820	76,555	662,265	10.4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264,200	24,439	239,761	9.3
			상징물의 체계적 지원	3,452	0	3,452	0	사고이월 3,452 6월 집행예정
			잼버리 시군 전시관 운영	45,000	0	45,000	0
		인구정책 개발		1,709,497	688,864	1,020,633	40.3
			인구정책지원	1,709,497	688,864	1,020,633	40.3
		법률서비스		450,200	209,074	241,126	46.4
			법률서비스 지원	450,200	209,074	241,126	46.4
		규제개혁추진		4,000	1,400	2,600	35.0
			규제개혁업무 운영	4,000	1,400	2,600	35.0
		고품질통계행정실현		207,949	178,349	29,600	85.8
			통계조사	127,459	105,044	22,415	82.4
			사회통계조사	50,490	46,305	4,185	91.7
			통계행정활성화	30,000	27,000	3,000	90.0	명시이월 30,0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예산운영			384,058	169,470	214,588	44.1
		효율적 재원관리		384,058	169,470	214,588	44.1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31,720	370	31,350	1.2
			예산편성 및 관리	180,338	128,812	51,526	71.4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172,000	40,288	131,712	23.4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174,715	41,646	133,069	23.8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169,215	36,147	133,068	21.4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95,315	36,147	59,168	37.9	명시이월 8,735
			국정시책 합동평가	73,900	0	73,900	0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5,500	5,499	1	99.9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5,500	5,499	1	99.9
	재무활동			14,263,505	14,263,505	0	100
		내부거래지출		14,263,505	14,263,505	0	100
			내부거래지출	14,263,505	14,263,505	0	100
	예 비 비			12,840,008	0	12,840,008	0
		예비비		12,840,008	0	12,840,008	0
			예비비	12,840,008	0	12,840,008	0	예비비 지출승인 931,990천원
	행정운영경비			5,397,454	5,214,672	182,782	96.6
		인력운영비		5,307,950	5,176,155	131,795	97.5
			인력운영비(총괄)	5,230,840	5,142,320	88,520	98.3	성과상여금
			인력운영비	77,110	33,835	43,275	43.9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본경비		89,504	38,517	50,987	43.0
			기본경비	89,504	38,517	50,987	43.0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3년 연속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최고등급(SA)” 달성

▸평가기관 :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내용 :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대상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평가항목 : 공약이행완료, 2022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 2023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특 별 교 부 세 :  4건 /  561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 36건 / 3,942백만원

◦ 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시군 선정(23. 5. 8.) : 인센티브 1억원

▸익산 만경강 제방도로 초화류 식재사업 반영(녹색도시조성과)

◦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일괄 정비 추진

▸직제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 33개(조례 5, 규칙 11, 훈령 15, 예규 2)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 34개 조례

◦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역 공모 선정(23. 4. 5.)

▸익산시, 용인시, 안양시, 달서구 선정 / 2023. 7월부터 시행(복지정책과)

▸소득하위 50% 취업자가 업무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입원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입원 및 외래 일수 수당 지급(일 46,180원)

□ 반      성

◦ 대내외 환경여건에 따른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부족

⇒ 집행부-시의회와의 간담회(정기, 수시) 추진으로 상호 소통 강화

⇒ 주요 현안 발생시 시의회와 사전협의 및 소통 추진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 『행복+익산 2630』인구정책 추진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1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 사 업 개 요

◦ 국가예산

▸신규사업 : 정부 정책방향 및 시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발굴

▸계속사업 :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및 정치권 공조 예산확보 노력

◦ 공모사업 : 응모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사전심사 운영 강화

◦ 2024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 : 1조원  ※ 2023년 국가예산 확보액 : 9,708억원

□ 상반기 추진실적

◦ 20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대상사업 확정	: 2022. 9. ~ 2023. 3.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및 확보대상 확정보고회 : 4회

▸확보대상 : 464건, 1조 325억원(신규사업 : 78건, 868억원)

◦ 정부세종청사 현장 전략회의                  : 2023. 4. 26.

◦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 2023. 5. 11.

◦ 중앙부처 예산확보 활동 전개	: 2023. 4. ~ 6.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시장님, 부시장님 중앙부처 방문(4회/16개사업)

◦ 부처예산 반영결과                               : 2023. 6.

구 분	계	국고보조	타기관 협력사업	비고
계	406건, 9,574억원	381건, 7,240억원	25건, 2,334억원
신 규	26건, 310억원	22건, 269억원	4건, 41억원
계 속	380건, 9,264억원	359건, 6,971억원	21건, 2,293억원

◦ 국회의원-익산시 당정협의회 개최             : 2023. 6.

▸국가예산 확보 공동대응 및 시정 현안 협의

□ 하반기 추진계획

◦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

▸기재부 심의 대응 활동	: 2023. 7. ~ 8.

▸국회(예산정책처․상임위․예결위) 심의대응 활동	: 2023. 9. ~ 12.

◦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 2023. 9. ~

2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구 분	자 매 도 시		우 호 도 시
국 내 도 시	·경북 경주시 ·서울 강북구	(1998.11.20.) (2011.11.21.)	·서울 광진구 ·서울 용산구	(2013.03.28.) (2019.11.18.)
국 외 도 시	·미국 컬버시 ·중국 진강시 · 덴마크 오덴서시	(1983.09.12.) (1998.10.19.) (1984.11.21.)	·일본 분고오노시 ·일본 돈다바야시시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2005.08.22.) (2007.10.26.) (2020.02.18.)

□ 상반기 추진실적

◦ 미국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참가 학생 선발	: 2023. 3. 20.

▸9명 신청자 중 5명 선발(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 중국 진강시 방문단 영접	: 2023. 3. 28. ~  29.

▸외사판공실 쉬더청 부주임 외 5명

◦ 몽골 울란바토르시 교류협력 추진 제안 공문 발송	: 2023. 3. 30.

◦ 제28회 익산시민의날 영상 교류(경주시, 서울 광진구) : 2023. 5. 10.

◦ 미국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참가 학생 사전모임	: 2023. 5. 20.

□ 하반기 추진계획

◦ 익산시 대표단 미국 컬버시 방문(교류 40주년)	: 2023. 6. 26. ~ 7. 2.

◦ 중국 진강시 대표단 익산시 방문(교류 25주년)	: 2023. 7.

◦ 미국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 2023. 8. 1. ~  8. 11.

◦ 미국 컬버시 대표단 익산시 방문(교류 40주년)	: 2023. 10.

▸국화축제 초청 및 익산 대표 관광지 방문

◦ 익산시 대표단 중국 진강시 방문(교류 25주년)	: 2023. 11.

◦ 몽골 울란바토르시 교류협력 MOU 체결	: 2023. 하반기

◦ 중국 자싱시 교류협력 MOU 체결	: 2023. 하반기

3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

□ 사 업 개 요

구 분		항 목 명			대 상		추진시기		내 용
사전 검증		지방재정 투자심사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도 심사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중앙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연 4회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 심사
		용역과제 심사			학술용역 등 : 1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 : 5억원 이상		예산편성 전		용역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지방보조금사업(10개 통계목)		매월		지방보조금 증감 및 신규사업 편성,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사후 평가		재정분석			통합회계(일반․특별회계, 기금)		상·하반기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40개 지표 분석 및 평가
		지방재정공시			세입세출예산 등 예․결산 64개 지표		2월, 8월		시 홈페이지 및 재정365 결과 공개
		용역결과 공개			완료된 학술 및 연구용역		용역완료 후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 결과 공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자체시비 지방보조사업		7월 중		성과평가 결과 익년도 예산 반영 (미흡 10%, 매우미흡 20%)

□ 상반기 추진실적

◦ 재정사업 심의 결과

항 목 명	추진시기	개최횟수	심의건수	심 의 액
지방재정 투자심사	‘23. 2. ~ 5.	1회	3건 (중앙 2 / 도 1)	90,860백만원 (중앙 90,360 / 도 500)
용역과제 심사	‘23. 2. ~ 5.	2회	3건	56백만원
지방보조금 심의	‘23. 1. ~ 5.	7회	2,084건	17,278백만원

◦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 2023. 2.

□ 하반기 추진계획

◦ 지방재정 분석	: 2023. 6.

◦ 지방보조사업, 행사 축제성 사업 성과평가 및 심의	: 2023. 7.

◦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심의	: 2023. 7.

◦ 지방재정공시(결산기준)	: 2023. 8.

4		『행복 + 익산 2630』인구정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인구정책 추진부서와의 협력 및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익산 건설을 위한 시민 맞춤형 인구증가시책 발굴 및 추진

□ 상반기 추진실적

◦ 익산愛 바른주소갖기 추진

▸정치권 및 원광학원과의 인구증가 T/F 구성·운영 : 4회

▸관내 대학교 찾아가는 전입신고 및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 홍보 : 14회

▸원룸 실거주미전입자 전입신고 활성화를 위한 원룸주인 및 공인중개사 간담회 추진 : 10회

◦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추진

▸3개 분야 3개 사업 총 36억원

- 청년 일자리, 안정적 주거, 더나은 돌봄 3개 분야 투자계획 수립

◦ 인구증가시책 추진

▸주소전입 학생 지원[고등학생·대학(원)생] : 2,686명, 416백만원

- 첫학기 30만원, 매학기 10만원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 : 1,374명, 137백만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 219명, 94백만원

-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 지원(연간 개인별 200만원 한도)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 8명, 5백만원

- 5명 이상 9명 이하 전입 유도 시 50만원, 10명 이상 전입 유도 시 100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인구증가시책 및 익산愛 바른주소갖기 지속 추진

◦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추진(대면 평가)	: 2023.  9.

◦ 시민대상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 2023.  10.

5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 자치법규 및 계류중 소송 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 소송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792	546	130	90	26	146	3	109	34

※ 2023. 6. 9.기준 의원발의 입안 현황 : 조례 23건(제정 16, 일부개정 7)

※ 2023. 상반기 종결사건 승‧패소현황 : 총 39건[승소 11, 패소 5, 기타(화해, 조정 등) 23]

◦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업무 지원

▸적극행정 법제 실현을 위한 직원 법제교육,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실시

▸국가·행정·민사사건 응소 대책강구, 대리인선임, 행정심판, 고문변호사 관리

※ 고문변호사 운영 : 5명(양승일, 김종성, 김기태, 김슬기, 김수태)

◦ 현장밀착형·규제개혁 업무 추진

▸일상생활 속 불편·지역기업의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

□ 상반기 추진실적

◦ 자치법규 입안 추진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 53건(조례 41, 규칙 7, 훈령 2, 예규 3)

▸자치법규 일괄 정비    : 67개(조례 39, 규칙 11, 훈령 15, 예규 2)

◦ 소송사건 응소 지휘 및 법률서비스 지원

▸응소 대책 강구, 답변서 작성 등 소송 업무 검토 및 지휘	: 185회

▸고문변호사 자문 및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 법률서비스 지원	: 212회

◦ 불합리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발굴

▸일상생활 속 불편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 6건

▸규제개혁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 참석	: 2회

▸자치법규 규제심사 추진	: 35건

□ 하반기 추진계획

◦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정비

◦ 소송 사건의 지휘 및 대응 지원	: 연  중

◦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건의 및 정비 추진	: 연  중

6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 사 업 개 요

【성과관리】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5급 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지표개발 : 2023년 시정운영방향, 주요현안사업 등

▸국소단장 3개, 관과소장 3개, 읍면동장 (특수시책 2개)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 등 6개 분야

◦ 평가활용 : 우수 부서 포상 및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통계조사】

◦ 조사항목 : 기본통계 231개, 사업체조사 10개,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55개, 광업·제조업조사 13개

□ 상반기 추진실적

【성과관리】

◦ 2023년 성과관리(BSC) 운영 계획 수립 시달	: 2023. 2.

◦ 2023년 성과지표 컨설팅 및 공통․가감점 지표 확정	: 2023. 2.

◦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 (5월말 기준)	: 2023. 6.

【통계조사】

◦ 익산시 통계데이터 포털 구축	: 2023. 2.

◦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 2023. 2. ~ 3.

◦ 2023년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실시	: 2023. 4. ~ 5.

◦ 제28회 익산통계연보 공표	: 2023. 5.

◦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 2023. 6. ~ 7.

□ 하반기 추진계획

【성과관리】

◦ 2023년 하반기 성과지표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2023. 8.

◦ 2023년 하반기 BSC직무성과평가 실시(11월말 기준)	: 2023. 12.

【통계행정】

◦ 지역특화 통계 수요 조사 및 개발(호남지방통계청 주관)  : 2023. 6.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