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17		발의연월일 :	2023. 6. 28.
			발 의 자 :	이 종 현 의원

1. 개정이유

다변화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 지원(안 제29조의2)

-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류, 도·소매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50명 이상을 상시고용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의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제7호)

- 물류, 도·소매업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6. 28. ~ 2023. 7. 3.)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류, 도·소매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100분의 5에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50명 이상을 상시고용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물류, 도·소매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물류,도·소매업에 대한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류, 도·소매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50명 이상을 상시고용하여야 한다.
제41조(지원대상 투자의 범위) ①제22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및 시설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33조, 6호의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한한다.	제41조(지원대상 투자의 범위)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물류, 도·소매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29조의 2(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 제41조제1항제7호(보조금 지원대상 투자의 범위 확대:물류, 도․소매업)

2. 비용추계의 전제

◦ 업 체 수 : 1개 업체

◦ 투 자 액 : 500억원

◦ 투자보조금 예산액 : 24.5억원

▸산출기초 : 490억(500억-10억) × 5% × 1개 업체 = 24.5억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500억)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 투자보조금 신청시기 : 투자협약체결 후 3년 이내 등록 완료 후 신청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세출	24.5	24.5	-	-	-	-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기 금	시 전출금	24.5	24.5	-	-	-	-

5. 부서의견 :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통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다수의 고용창출 기대

6. 협의사항 : 미래산업과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이 종 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