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6. 28. 제 출 자 : 이 종 현 의 원
의안 번호	2617

Ⅰ. 개    요

1. 개정이유

다변화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 지원(안 제29조의2)

-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류, 도·소매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50명 이상을 상시고용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의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제7호)

- 물류, 도·소매업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4. 7. 27. 조례 제729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물류 및 도소매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들의 우리시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기에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개정안 제29조의2에 물류 및 도소매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되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이거나 50명 이상을 상시고용 하도록 규정한 것은 보조금 지급의 효과를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로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연하다 할 것임.

□ 또한 안 제41조제1항제7호의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에 물류 및 도소매업을 추가하는 것은 우리시와 입점을 협의중인 다국적 유통기업의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금번 개정 조례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참고		관계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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