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ㆍ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608		제출연월일 :	2023. 6. 22.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기본계획수립,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평가 등을 위하여 민□관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제□개정 등으로 인해 민□관 정책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이 중복되어 운영의 실효성이 소멸됨에 따라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ㆍ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5. 26.)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5. 30. ∼ 2023. 6. 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6. 8.)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폐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ㆍ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 기능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종합적인 평가와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자치센터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델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욕구조사 및 자치센터 모니터링·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안전국장,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 1인(회장이 동 지역일 경우 부회장은 읍·면 지역으로 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인,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

5.17, 2008.07.15, 2011.04.20, 2013.07.26, 2018.11.23, 2022.10.14>

③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조(간사 등)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해당 업무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07.5.17, 2008.07.15, 2015.05.07>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자치센터운영 등 행정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8.>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략)

□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4.02.27>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제18조(자치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