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6. 2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608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기본계획수립,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평가 등을 위하여 민□관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제□개정 등으로 인해 민□관 정책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이 중복되어 운영의 실효성이 소멸됨에 따라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ㆍ관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Ⅱ. 검토보고

1. 폐지조례안의 필요성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등을 위해 2006. 1. 9. 조례 제823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현재까지 8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민·관정책위원회 운영의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기에 폐지조례안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주민자치 기능강화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되었던 민·관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민·관정책위원회를 계속 존치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아도 2018년 2회, 2019년 1회 등 최근 5년간 8회에 그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통해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의 정비를 권고하고 있는바 민·관정책위원회의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민·관정책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비교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 기능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종합적인 평가와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 ⑥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시에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자치센터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8조(자치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마을 발전을 위한 자치 계획안(연간운영계획) 수립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2.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7조(운영)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심의

참고2		최근 5년간 민관정책위원회 개최 실적

구분	서면	대면	합계
2018	0회	2회	2회
		2018.03.06. 2018.11.12.
2019	0회	1회	1회
		2019.02.14.
2020	1회	1회	2회
		2020.12.22.
2021	1회	1회	2회
		2021.02.24.
2022	0회	1회	1회
		2022.03.31.

참고3		관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18조(자치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4.02.27>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