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14		발의연월일 :	2023. 6. 27.
			발 의 자 :	소길영 의원

1. 개정이유

현행 재난지수 100 이상을 50 이상으로 완화하여, 재난으로 인한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완화(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

- (현행) 재난지수 100 이상 ➡ (개정) 재난지수 50 이상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06. 28. ~ 2023. 07. 03.)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00이상 300미만”을 “50 이상 300 미만”으로 한다.

제5조 중 “100이상 300미만”을 “50 이상 300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 50 이상 300 미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기준) ------------------------------------------------------ 50 이상 300 미만------------------------------------------------------------.

[붙임 1]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5조에 따른 지원기준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의원

[붙임 2]

참 고 자 료

□ 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수 100 미만 신청 현황

지자체	연도	신청 인원	신청액(천원)
익산시	2020	182	11,602
	2021	5	276
	2022	25	1,242

□ 전라북도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지자체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비 고
전주시	없음
군산시	재난지수 30이상 300미만
익산시	(현행)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 ➡ (개정) 재난지수 50이상 300미만
정읍시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
남원시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
김제시	재난지수 300미만
완주군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
무주군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
진안군	재난지수 300미만
장수군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
임실군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
순창군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
고창군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
부안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