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6. 27. 제 출 자 : 소길영 의원
의안 번호	2614

Ⅰ. 개    요

1. 개정이유

현행 재난지수 100 이상을 50 이상으로 완화하여, 재난으로 인한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완화(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

□(현행) 재난지수 100 이상 ➡ (개정) 재난지수 50 이상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 5. 13. 조례 제1320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한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을 재난지수 50이상으로 계상하여 산출해본 결과 2018년 85만원, 2019년 3,200만원, 2020년 1,100만원, 2021년 19만원, 2022년 89만원 등 연 평균 899만원이 추가되는 것에 불과하여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관계 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금액

참고2		개정 전·후 연도별 재난지원금 비교

(단위 : 천원)

연도	개정 전	개정 후	추가분
2018	223,500	224,351	851(0.3%)
2019	688,026	720,185	32,159(4.0%)
2020	3,131,985	3,143,587	11,602(0.4%)
2021	148,267	148,460	193(0.1%)
2022	604,202	605,094	892(0.1%)

참고3		재난 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원)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원)
1	49,500이상	50,000,000	2	49,001 ~ 49,500	49,500,000
~
43	28,501 ~ 29,000	29,000,000	44	28,001 ~ 28,500	28,500,000
45	27,501 ~ 28,000	28,000,000	46	27,001 ~ 27,500	27,500,000
47	26,501 ~ 27,000	27,000,000	48	26,001 ~ 26,500	26,500,000
49	25,501 ~ 26,000	26,000,000	50	25,001 ~ 25,500	25,500,000
51	24,501 ~ 25,000	25,000,000	52	24,001 ~ 24,500	24,500,000
53	23,501 ~ 24,000	24,000,000	54	23,001 ~ 23,500	23,500,000
55	22,501 ~ 23,000	23,000,000	56	22,001 ~ 22,500	22,500,000
57	21,501 ~ 22,000	22,000,000	58	21,001 ~ 21,500	21,500,000
59	20,501 ~ 21,000	21,000,000	60	20,001 ~ 20,500	20,500,000
61	19,501 ~ 20,000	20,000,000	62	19,001 ~ 19,500	19,500,000
63	18,501 ~ 19,000	19,000,000	64	18,001 ~ 18,500	18,500,000
65	17,501 ~ 18,000	18,000,000	66	17,001 ~ 17,500	17,500,000
67	16,501 ~ 17,000	17,000,000	68	16,001 ~ 16,500	16,500,000
69	15,501 ~ 16,000	16,000,000	70	15,001 ~ 15,500	15,500,000
71	14,501 ~ 15,000	15,000,000	72	14,001 ~ 14,500	14,500,000
73	13,501 ~ 14,000	14,000,000	74	13,001 ~ 13,500	13,500,000
75	12,501 ~ 13,000	13,000,000	76	12,001 ~ 12,500	12,500,000
77	11,501 ~ 12,000	12,000,000	78	11,001 ~ 11,500	11,500,000
79	10,501 ~ 11,000	11,000,000	80	10,001 ~ 10,500	10,500,000
81	9,501 ~ 10,000	10,000,000	82	9,001 ~ 9,500	9,500,000
83	8,501 ~ 9,000	9,000,000	84	8,001 ~ 8,500	8,500,000
85	7,501 ~ 8,000	8,000,000	86	7,001 ~ 7,500	7,500,000
87	6,501 ~ 7,000	7,000,000	88	6,001 ~ 6,500	6,500,000
89	5,501 ~ 6,000	6,000,000	90	5,001 ~ 5,500	5,500,000
91	4,501 ~ 5,000	5,000,000	92	4,001 ~ 4,500	4,500,000
93	3,501 ~ 4,000	4,000,000	94	3,001 ~ 3,500	3,500,000
95	2,501 ~ 3,000	3,000,000	96	2,001 ~ 2,500	2,500,000
97	1,501 ~ 2,000	2,000,000	98	1,001 ~ 1,500	1,500,000
99	500 ~ 1,000	1,000,000	100	300 ~ 500	500,000

※ 재난지원금의 부담률은 국고 70%, 지방비 30%(도비 15, 시비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