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608		제출일자	: 2023. 06.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제안이유

○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 현재 중앙시장의 규모 및 이용 고객수를 고려했을 때 주차대수가 부족한      상황이며 기존 주차장 진입로 또한 협소하여 고객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 익산시 창인동1가 104-2번지 외 3필지 1,276.1㎡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면수 및 추가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을 추진      하는 사업.

○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한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2022년 토지(축사)매입하고 2023년 매입축사 철거 및 생태복원 후       종료할 예정으로 예산반영을 하였으나, 2022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가 급상승 등으로 인한 매입예산액(182억원)보다 감정평가액이 초과       (125억원) 되어 기재부는 총사업비(1,627억원) 증액은 어려우므로 익산시가      토지매입 후 사업 마무리 의견 제시가 있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2조에 따라 축사매입 시 영업 보상시한이 2024년 종료되므로 사업의 시급성 및 장기표류를 방지하기 위해 축사부지를 매입하는 사업.

주요골자

○ 취득 재산

◦ 취득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중앙시장 주차환경재선사업	계		1,276.1	502	2,717	소상공인과
	창인동1가 104-2	토지	879.3	347	1,776
	104-5		145.5	57	407
	104-7		214.9	84	434
	104-12		36.4	14	100
	계		615.69	434	582
	창인동1가 104-2,-7	건물	442.34	370	468
	104-5		101.75	49	89
	104-7		71.60	15	25
◦소요예산 : 4,500백만원(국비 2,700 시비 1,800) ◦규 모 : 토지 1,276.1㎡, 건물 615.69㎡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계(84필지)		53,938	1,545	4,061
	왕궁면 온수리 3-13	토지	143	3	11	환경정책과
	3-20		38	1	2
	3-21		933	32	71
	3-22		202	7	15
	4		2,017	45	150
	4-40		2,224	50	165
	4-115		971	37	74
	4-163		1,076	47	81
	5		3,947	66	293
	5-113		72	1	2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왕궁면 온수리 8-118	토지	524	20	41	환경정책과
	8-125		235	9	17
	8-197		299	9	23
	8-198		101	3	8
	8-199		192	6	15
	8-208		73	2	6
	8-209		290	9	22
	8-212		170	6	13
	13-32		700	26	52
	13-33		293	10	22
	13-36		789	27	59
	13-42		521	14	39
	16-13		298	10	21
	16-2		700	20	52
	16-24		87	3	7
	16-25		2,405	75	184
	16-43		716	20	55
	16-44		387	11	29
	16-9		1,356	40	96
	17-32		252	6	19
	17-36		1,074	28	79
	17-37		76	2	6
	17-38		1,584	49	120
	17-40		695	21	53
	17-41		1,278	39	97
	17-69		496	14	37
	17-70		675	18	51
	18-47		1,222	46	95
	18-56		1,121	37	84
	18-101		1,242	47	97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왕궁면 온수리 18-105		336	11	25	환경정책과
	18-107		116	3	8
	18-169	토지	219	9	16
	21-152		328	9	25
	21-203		1,342	38	104
	213-9		167	6	13
	227-10		1,496	45	116
	227-16		308	10	24
	227-17		503	16	39
	227-45		858	27	65
	227-54		190	6	14
	271-34		1,934	58	148
	산150-11		35	1	2
	산150-12		34	1	2
	산154-22		239	4	16
	산158-18		198	4	13
	산160-1		1,507	29	100
	산164-9		181	5	13
	왕궁면 구덕리 47-18		1,212	39	96
	47-19		586	21	46
	47-75		210	5	16
	47-124		489	11	38
	47-126		286	6	22
	47-127		383	8	30
	47-32		503	19	40
	47-76		198	4	15
	47-77		279	6	22
	69-23		2,565	64	187
	94-2		717	24	55
	94-14		504	13	38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왕궁면 구덕리 94-16	토지	129	4	10	환경정책과
	94-17		210	7	16
	94-19		16	1	1
	94-24		384	12	29
	94-40		184	3	14
	95-8		92	2	7
	95-11		564	18	45
	95-84		72	2	6
	95-85		433	14	34
	95-86		1,041	31	82
	산112-270		209	5	15
	산197-8		496	13	33
	왕궁면 쌍제리 180-23		261	5	21
	156-2		450	10	37
	계(41건)		26,046	3,925	8,721
	왕궁면 온수리 3-21	건물	858.4	160	355	환경정책과
	4-115		666.7	124	276
	4-163		788.6	103	228
	8-118		269.3	37	83
	8-197		251	52	115
	8-198		118.5	21	46
	8-209		243	50	112
	8-212		101.5	10	22
	13-32		900	117	261
	13-36		799	115	256
	13-42		283	37	82
	16-2		656	90	201
	16-25		1,577.6	229	509
	16-44		363	50	111
	17-38		2,182.3	321	713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왕궁면 온수리 17-41	건물	934	137	305	환경정책과
	18-47		781.7	148	330
	18-101		504.1	96	213
	18-105		442	84	186
	21-152		77	12	28
	21-203		919.6	149	331
	227-10		1,435.1	212	472
	227-17		482.5	71	159
	227-45		421.8	76	168
	227-54		179.8	32	72
	271-34		1452	209	464
	산164-9		195	25	56
	왕궁면 구덕리 17-126		307.6	38	84
	17-19		630.3	77	171
	47-12		1,303.6	160	354
	47-124		525.9	64	143
	69-23		1,860.2	294	652
	94-14		506.5	70	154
	94-17		212	32	71
	94-2		723	110	244
	94-24		387	59	131
	95-11		114	17	39
	95-85		186.2	36	79
	95-86		725.2	100	221
	왕궁면 쌍제리 156-2		250.3	37	82
	180-23		431.7	64	142
◦소요예산 : 12,782백만원(전액시비) ◦규 모 : 토지 53,938㎡, 건물 26,046㎡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 추정가액 – 보상예상사업비(단, 신축은 사업비)

○ 취득 사유

▸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의 열악한 주차난 해결을 통해       고객 편의증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

▸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가축분뇨 오염원의 근원적 오염원        제거로 12년간 추진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고질적인 악취문제의 완전한 해결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국가       식품클러스터의 배후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축사부지의 토지 및 건물 취득

○ 취득 방법

▸ 토지,건물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협의 취득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2(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202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계			2023년			2024년 이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기준가액)	건수	면적	금액 (기준가액)	건수	면적	금액 (기준가액)
취득	계	토지	88	55,214.1	2,047	84	53,938	1,545	4	1,276.1	502
		건물	44	26,661.69	4,359	41	26,046	3,925	3	615.69	434
		기타
	1. 매입	토지	88	55,214.1	2,047	84	53,938	1,545	4	1,276.1	502
		건물	44	26,661.69	4,359	41	26,046	3,925	3	615.69	434
		기타
	2. 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 가액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소유자		비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1	토지	창인동 1가	104-2	대	879.3	347	1,776	‘24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익산시 모현동1가	이영준외1	취득
2			104-5	대	145.5	57	407			부산광역시	허충근
3			104-7	대	214.9	84	434			익산시 모현동1가	이영준
4			104-12	대	36.4	14	100			익산시 함열읍	탁병관
5	토지	왕궁면 온수리	3-13	전	143	3	11	‘23 ~ ‘24	왕궁 정착 농원 현업 축사 매입 사업	왕궁면 남촌길	이명주
6			3-20	전	38	1	2			왕궁면 남촌길	이명주
7			3-21	대	933	32	71			왕궁면 남촌길	유영철
8			3-22	대	202	7	15			왕궁면 남촌길	유영철
9			4	전	2,017	45	150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이동임
10			4-40	답	2,224	50	165			완주군 삼례읍 구와로	이복남
11			4-115	목	971	37	74			왕궁면 남촌길	유영철
12			4-163	목	1,076	47	81			왕궁면 남촌길	유재복
13			5	유	3,947	66	293			완주군 삼례읍 왕궁로	이우만
14			5-113	도	72	1	2			완주군 삼례읍 구와로	이복남
15			8-118	대	524	20	41			왕궁면 중흥동2길	허종석
16			8-125	잡	235	9	17			왕궁면 칠복동길	전광권
17			8-197	목	299	9	23			왕궁면 구은동길	채성수
18			8-198	목	101	3	8			왕궁면 구은동길	채성수
19			8-199	목	192	6	15			왕궁면 구은동길	채성수
20			8-208	목	73	2	6			왕궁면 구은동길	채성수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 가액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소유자		비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21	토지	왕궁면 온수리	8-209	목	290	9	22	‘23 ~ ‘24	왕궁 정착 농원 현업 축사 매입 사업	왕궁면 구은동길	채성수	취득
22			8-212	목	170	6	13			왕궁면 중흥동2길	허종석
23			13-32	전	700	26	52			왕궁면 남촌길	유재복
24			13-33	잡	293	10	22			왕궁면 남촌길	유재복
25			13-36	잡	789	27	59			왕궁면 칠복동길	전광권
26			13-42	잡	521	14	39			왕궁면 남촌길	유재복
27			16-13	목	298	10	21			왕궁면 학호길	김명범
28			16-2	목	700	20	52			왕궁면 학호길	김명범
29			16-24	대	87	3	7			왕궁면 공소길	김태규
30			16-25	대	2,405	75	184			왕궁면 공소길	김태규
31			16-43	목	716	20	55			왕궁면 왕궁로	김중근
32			16-44	목	387	11	29			왕궁면 학호길	김명범
33			16-9	답	1,356	40	96			왕궁면 학호길	김명범
34			17-32	전	252	6	19			왕궁면 쌍제오룡길	양외순
35			17-36	전	1,074	28	79			왕궁면 쌍제오룡길	양외순
36			17-37	전	76	2	6			익산시 하나로10길	양순복
37			17-38	잡	1,584	49	120			왕궁면 쌍제오룡길	양외순
38			17-40	잡	695	21	53			왕궁면 쌍제오룡길	양외순
39			17-41	잡	1,278	39	97			왕궁면 쌍제오룡길	양외순
40			17-69	전	496	14	37			익산시 하나로10길	양순복
41			17-70	전	675	18	51			왕궁면 쌍제오룡길	양외순
42			18-47	대	1,222	46	95			왕궁면 칠복동길	김영순
43			18-56	목	1,121	37	84			왕궁면 칠복동길	전광권
44			18-101	대	1,242	47	97			왕궁면 칠복동길	김영순
45			18-105	잡	336	11	25			왕궁면 칠복동길	김영순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 가액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소유자		비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46	토지	왕궁면 온수리	18-107	전	116	3	8	‘23 ~ ‘24	왕궁 정착 농원 현업 축사 매입 사업	왕궁면 칠복동길	김영순	취득
47			18-169	목	219	9	16			왕궁면 칠복동길	전광권
48			21-152	목	328	9	25			왕궁면 남양길	양철구
49			21-203	목	1,342	38	104			왕궁면 남양길	양철구
50			213-9	목	167	6	13			왕궁면 남촌길	유재복
51			227-10	대	1,496	45	116			왕궁면 학호1길	홍성수
52			227-16	목	308	10	24			왕궁면 학호1길	홍성수
53			227-17	목	503	16	39			왕궁면 학호1길	홍성수
54			227-45	목	858	27	65			왕궁면 금오2길	금태수
55			227-54	대	190	6	14			왕궁면 금오2길	금태수
56			271-34	목	1,934	58	148			왕궁면 금오2길	이재원
57			산150-11	임	35	1	2			왕궁면 칠복동길	김영순
58			산150-12	임	34	1	2			왕궁면 칠복동길	김영순
59			산154-22	임	239	4	16			왕궁면 칠복동길	전광권
60			산158-18	임	198	4	13			서울시 목동로3길	한재경
61			산160-1	임	1,507	29	100			완주군 삼례읍 구와로	이복남
62			산164-9	임	181	5	13			왕궁면 남촌길	유재복
63		왕궁면 구덕리	47-18	대	1,212	39	96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64			47-19	대	586	21	46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65			47-75	목	210	5	16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66			47-124	목	489	11	38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67			47-126	목	286	6	22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68			47-127	목	383	8	30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69			47-32	대	503	19	40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70			47-76	목	198	4	15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 가액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소유자		비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71	토지	왕궁면 구덕리	47-77	목	279	6	22	‘23 ~ ‘24	왕궁 정착 농원 현업 축사 매입 사업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취득
72			69-23	목	2,565	64	187			왕궁면 금오길	김수만
73			94-2	잡	717	24	55			왕궁면 상동길	정세호
74			94-14	잡	504	13	38			왕궁면 상동길	송순환
75			94-16	잡	129	4	10			왕궁면 상동길	송순환
76			94-17	잡	210	7	16			왕궁면 상동길	정세호
77			94-19	전	16	1	1			왕궁면 상동길	허경애
78			94-24	전	384	12	29			왕궁면 상동길	허경애
79			94-40	목	184	3	14			왕궁면 상동길	공난임
80			95-8	잡	92	2	7			왕궁면 상동길	정세호
81			95-11	대	564	18	45			왕궁면 상동길	공난임
82			95-84	잡	72	2	6			왕궁면 상동길	송순환
83			95-85	대	433	14	34			왕궁면 상동길	송순환
84			95-86	목	1,041	31	82			왕궁면 상동길	송순환
85			산112-270	임	209	5	15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86			산197-8	임	496	13	33			서울시 목동로3길	한재경
87		왕궁면 쌍제리	180-23	목	261	5	21			왕궁면 학호1길	홍성수
88			156-2	대	450	10	37			왕궁면 학호1길	홍성수
89	건물	창인동 1가	104-2,7	철골조	442.34	370	468	‘24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익산시 모현동1가	이영준
90			104-5	철근 라멘조,	101.75	49	89			부산광역시	허충근
91			104-7	콘크리트조	71.60	15	25			옥구군 대야면	양재희
92		왕궁면 온수리	3-21		858.4	160	355	‘23 ~ ‘24	왕궁 정착 농원 현업 축사 매입 사업	왕궁면 남촌길	유영철
93			4-115		666.7	124	276			왕궁면 남촌길	유영철
94			4-163		788.6	103	228			왕궁면 남촌길	유재복
95			8-118		269.3	37	83			왕궁면 중흥동2길	허종석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 가액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소유자		비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96	건물	왕궁면 온수리	8-197		251	52	115	‘23 ~ ‘24	왕궁 정착 농원 현업 축사 매입 사업	왕궁면 구은동길	채성수	취득
97			8-198		118.5	21	46			왕궁면 구은동길	채성수
98			8-209		243	50	112			왕궁면 구은동길	채성수
99			8-212		101.5	10	22			왕궁면 중흥동2길	허종석
100			13-32		900	117	261			왕궁면 남촌길	유재복
101			13-36		799	115	256			왕궁면 칠복동길	전광권
102			13-42		283	37	82			왕궁면 남촌길	유재복
103			16-2		656	90	201			왕궁면 학호길	김명범
104			16-25		1,577.6	229	509			왕궁면 공소길	김태규
105			16-44		363	50	111			왕궁면 학호길	김명범
106			17-38		2,182.3	321	713			왕궁면 쌍제오룡길	양외순
107			17-41		934	137	305			왕궁면 쌍제오룡길	양외순
108			18-47		781.7	148	330			왕궁면 칠복동길	김영순
109			18-101		504.1	96	213			왕궁면 칠복동길	김영순
110			18-105		442	84	186			왕궁면 칠복동길	김영순
111			21-152		77	12	28			왕궁면 남양길	양철구
112			21-203		919.6	149	331			왕궁면 남양길	양철구
113			227-10		1,435.1	212	472			왕궁면 학호1길	홍성수
114			227-17		482.5	71	159			왕궁면 학호1길	홍성수
115			227-45		421.8	76	168			왕궁면 금오2길	금태수
116			227-54		179.8	32	72			왕궁면 금오2길	금태수
117			271-34		1452	209	464			왕궁면 금오2길	이재원
118			산164-9		195	25	56			왕궁면 남촌길	유재복
119		왕궁면 구덕리	17-126		307.6	38	84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120			17-19		630.3	77	171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 가액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소유자		비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121	건물	왕궁면 구덕리	47-12		1,303.6	160	354	‘23 ~ ‘24	왕궁 정착 농원 현업 축사 매입 사업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취득
122			47-124		525.9	64	143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123			69-23		1,860.2	294	652			왕궁면 금오길	김수만
124			94-14		506.5	70	154			왕궁면 상동길	송순환
125			94-17		212	32	71			왕궁면 상동길	정세호
126			94-2		723	110	244			왕궁면 상동길	정세호
127			94-24		387	59	131			왕궁면 상동길	정세호
128			95-11		114	17	39			왕궁면 상동길	정세호
129			95-85		186.2	36	79			왕궁면 상동길	송순환
130			95-86		725.2	100	221			왕궁면 상동길	송순환
131		왕궁면 쌍제리	156-2		250.3	37	82			왕궁면 학호1길	홍성수
132			180-23		431.7	64	142			왕궁면 학호1길	홍성수

주) 구분 : 토지, 건물 등 표시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 예시) 매입, 신축, 기부채납, 무상양수 등

2. 기준가격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

- 건물 : 공시된 해당주택의 개별(공동)주택가격,

-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과 그 외 건물 : 시가표준액

- 그 외 재산 : 시가표준액

-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토지보상비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함.

3. 추정가액

- 토지 : 토지보상금액 또는 토지보상사업비

- 건물 : 건물보상금액 또는 건물보상사업비

-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토지보상비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함.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중앙시장 주차대수는 54면으로 시장의 규모 및 이용 고객수를       고려했을 때 주차대수가 부족한 상황이며 기존 주차장 진입로 또한       협소하여 고객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면수 및 추가 진입로 확보가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 용    도 : 중앙시장 주차장

◦ 사업기간 : 2024. 1. ~ 2025. 12.

◦ 소요예산 : 4,500백만원(국비 2,700 시비 1,800)

◦ 사업규모 : 주차면수 40면 추가 조성

(토지 1,276.1㎡ 건물 3동 615.69㎡)

◦ 기준가격 : 3,299백만원(토지 2,717 건물 582)

◦ 계약방법 :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 취득/처분재산

◦ 취득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재산 가격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명
		소계		1,276.1	502	2,717
토지 (취득)	창인동 1가	104-2	대	879.3	347	1,776	2024. 1. ~ 12.	중앙시장 주차장 확장	익산시 모현동1가	이영준외1
		104-5	대	145.5	57	407			부산광역시	허충근

재산의 표시					재산 가격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명
토지 (취득)	창인동 1가	104-7	대	214.9	84	434	2024. 1. ~ 12.	중앙시장 주차장 확장	익산시 모현동1가	이영준
		104-12	대	36.4	14	100			익산시 함열읍	탁병관
		소계		615.69	434	582
건물 (취득)	창인동 1가	104-2,7	철골조	442.34	370	468	2024. 1. ~ 12.	중앙시장 주차장 확장	익산시 모현동1가	이영준
		104-5	철근 라멘조, 벽돌조	101.75	49	89			부산광역시	허충근
		104-7	콘크리트조	71.60	15	25			옥구군 대야면	양재희

□ 그간 추진사항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신청	: 2023. 2. 3.

◦공모 선정	: 2023. 4.27.

□ 금후 추진계획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부지 협의매수	: 2024. 1. ~ 12.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 2025. 1. ~  3.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사착공	: 2025. 3. ~ 12.

□ 기대효과

◦전통시장의 열악한 주차난 해결을 통해 고객 편의증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 위치도】

○ 위치도

○ 현장사진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한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2022년 토지(축사)매입하고 2023년 매입축사        철거 및 생태복원 후 종료할 예정으로 예산반영을 하였으나,

◦ 2022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가 급상승 등으로 인한 매입예산액(182억원)보다 감정평가액이 초과(125억원)됨

◦ 기재부는 총사업비(1,627억원) 증액은 어려우므로, 익산시가 토지매입 후 사업 마무리 의견 제시에 따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2조에 따라 축사매입 시 영업 보상시한이 2024년 종료되므로 사업의 시급성 및 장기표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축사)매입 추진필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축분뇨 오염원의 근본적 제거로 새만금 수질                   개선 및 악취문제 해결

◦ 용    도 : 축산 오염원 및 악취 원인 제거

◦ 사업기간 : 2023년~2024년

◦ 소요예산 : 12,782백만원(시비)

◦ 사업규모 : 53,938㎡(토지기준)

◦ 기준가격 : 236,976원/㎡(2023년 기준)

◦ 계약방법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협의매입

	<현업축사 매입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1년 ~ 2023년 ◦사 업 량 : 599,432㎡(왕궁 3개정착농원 내 전체 현업축사) ◦총사업비 : 1,627억원(국비) ◦사업내용 : 현업축사 매입, 매입축사 철거 및 생태복원 ◦사업시행 : 환경부(전북지방환경청)

□ 취득/처분재산

◦ 취득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재산 가격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계				79,984	5,470	12,782
토지	왕궁면 온수리	17-32외 83필지		53,938	1,545	4,061	2023 ~ 2024	축사매입		양외순 외 25명 (축사기준 15개소)
건물				26,046	3,925	8,721

재산의 표시					재산 가격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명
계				53,938	1,545	4,061				`
토지 (취득)	왕궁면 온수리	3-13	전	143	3	11	'23~ '24	축사 매입	왕궁면 남촌길	이명주
		3-20	전	38	1	2			왕궁면 남촌길	이명주
		3-21	대	933	32	71			왕궁면 남촌길	유영철
		3-22	대	202	7	15			왕궁면 남촌길	유영철
		4	전	2,017	45	150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이동임
		4-40	답	2,224	50	165			완주군 삼례읍 구와로	이복남
		4-115	목	971	37	74			왕궁면 남촌길	유영철
		4-163	목	1,076	47	81			왕궁면 남촌길	유재복
		5	유	3,947	66	293			완주군 삼례읍 왕궁로	이우만
		5-113	도	72	1	2			완주군 삼례읍 구와로	이복남
		8-118	대	524	20	41			왕궁면 중흥동2길	허종석
		8-125	잡	235	9	17			왕궁면 칠복동길	전광권
		8-197	목	299	9	23			왕궁면 구은동길	채성수
		8-198	목	101	3	8			왕궁면 구은동길	채성수
		8-199	목	192	6	15			왕궁면 구은동길	채성수
토지 (취득)	왕궁면 온수리	8-208	목	73	2	6	'23~ '24	축사 매입	왕궁면 구은동길	채성수
		8-209	목	290	9	22
									왕궁면 구은동길	채성수
		8-212	목	170	6	13
									왕궁면 중흥동2길	허종석
		13-32	전	700	26	52
									왕궁면 남촌길	유재복
		13-33	잡	293	10	22
									왕궁면 남촌길	유재복
		13-36	잡	789	27	59
									왕궁면 칠복동길	전광권
		13-42	잡	521	14	39
									왕궁면 남촌길	유재복
		16-13	목	298	10	21
									왕궁면 학호길	김명범
		16-2	목	700	20	52
									왕궁면 학호길	김명범
		16-24	대	87	3	7
									왕궁면 공소길	김태규
		16-25	대	2,405	75	184
									왕궁면 공소길	김태규
		16-43	목	716	20	55
									왕궁면 왕궁로	김중근
		16-44	목	387	11	29
									왕궁면 학호길	김명범
		16-9	답	1,356	40	96
									왕궁면 학호길	김명범
		17-32	전	252	6	19
									왕궁면 쌍제오룡길	양외순
		17-36	전	1,074	28	79
									왕궁면 쌍제오룡길	양외순
		17-37	전	76	2	6
									익산시 하나로10길	양순복
		17-38	잡	1,584	49	120
									왕궁면 쌍제오룡길	양외순
		17-40	잡	695	21	53
									왕궁면 쌍제오룡길	양외순
		17-41	잡	1,278	39	97
									왕궁면 쌍제오룡길	양외순
		17-69	전	496	14	37
									익산시 하나로10길	양순복
		17-70	전	675	18	51
									왕궁면 쌍제오룡길	양외순
		18-47	대	1,222	46	95
									왕궁면 칠복동길	김영순
		18-56	목	1,121	37	84
									왕궁면 칠복동길	전광권
		18-101	대	1,242	47	97
									왕궁면 칠복동길	김영순
		18-105	잡	336	11	25
									왕궁면 칠복동길	김영순
		18-107	전	116	3	8
									왕궁면 칠복동길	김영순
		18-169	목	219	9	16
									왕궁면 칠복동길	전광권
		21-152	목	328	9	25
									왕궁면 남양길	양철구
		21-203	목	1,342	38	104
									왕궁면 남양길	양철구
		213-9	목	167	6	13
									왕궁면 남촌길	유재복
		227-10	대	1,496	45	116
									왕궁면 학호1길	홍성수
		227-16	목	308	10	24
									왕궁면 학호1길	홍성수
		227-17	목	503	16	39
									왕궁면 학호1길	홍성수
		227-45	목	858	27	65
									왕궁면 금오2길	금태수
		227-54	대	190	6	14
									왕궁면 금오2길	금태수
		271-34	목	1,934	58	148
									왕궁면 금오2길	이재원
		산150-11	임	35	1	2
									왕궁면 칠복동길	김영순
		산150-12	임	34	1	2
									왕궁면 칠복동길	김영순
		산154-22	임	239	4	16
									왕궁면 칠복동길	전광권
		산158-18	임	198	4	13
									서울시 목동로3길	한재경
		산160-1	임	1,507	29	100
									완주군 삼례읍 구와로	이복남
									왕궁면 남촌길	유재복
		산164-9	임	181	5	13
토지 (취득)	왕궁면 구덕리	47-18	대	1,212	39	96	'23~ '24	축사 매입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47-19	대	586	21	46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47-75	목	210	5	16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47-124	목	489	11	38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47-126	목	286	6	22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47-127	목	383	8	30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47-32	대	503	19	40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47-76	목	198	4	15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47-77	목	279	6	22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69-23	목	2,565	64	187			왕궁면 금오길	김수만
		94-2	잡	717	24	55			왕궁면 상동길	정세호
		94-14	잡	504	13	38			왕궁면 상동길	송순환
		94-16	잡	129	4	10			왕궁면 상동길	송순환
		94-17	잡	210	7	16			왕궁면 상동길	정세호
		94-19	전	16	1	1			왕궁면 상동길	허경애
		94-24	전	384	12	29			왕궁면 상동길	허경애
		94-40	목	184	3	14			왕궁면 상동길	공난임
		95-8	잡	92	2	7			왕궁면 상동길	정세호
		95-11	대	564	18	45			왕궁면 상동길	공난임
		95-84	잡	72	2	6			왕궁면 상동길	송순환
		95-85	대	433	14	34			왕궁면 상동길	송순환
		95-86	목	1,041	31	82			왕궁면 상동길	송순환
		산112-270	임	209	5	15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산197-8	임	496	13	33			서울시 목동로3길	한재경
	왕궁면 쌍제리
		180-23	목	261	5	21			왕궁면 학호1길	홍성수
		156-2	대	450	10	37			왕궁면 학호1길	홍성수

재산의 표시					재산 가격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주 소	성명
계				26,046	3,925	8,721				`
건물 (취득)	왕궁면 온수리	3-21		858.4	160	355	'23~ '24	축사 매입	왕궁면 남촌길	유영철
		4-115		666.7	124	276			왕궁면 남촌길	유영철
		4-163		788.6	103	228			왕궁면 남촌길	유재복
		8-118		269.3	37	83			왕궁면 중흥동2길	허종석
		8-197		251	52	115			왕궁면 구은동길	채성수
		8-198		118.5	21	46			왕궁면 구은동길	채성수
		8-209		243	50	112			왕궁면 구은동길	채성수
		8-212		101.5	10	22			왕궁면 중흥동2길	허종석

재산의 표시					재산 가격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주 소	성명
건물 (취득)	왕궁면 온수리	13-32		900	117	261	'23~ '24	축사 매입	왕궁면 남촌길	유재복
		13-36		799	115	256			왕궁면 칠복동길	전광권
		13-42		283	37	82			왕궁면 남촌길	유재복
		16-2		656	90	201			왕궁면 학호길	김명범
		16-25		1,577.6	229	509			왕궁면 공소길	김태규
		16-44		363	50	111			왕궁면 학호길	김명범
		17-38		2,182.3	321	713			왕궁면 쌍제오룡길	양외순
		17-41		934	137	305			왕궁면 쌍제오룡길	양외순
		18-47		781.7	148	330			왕궁면 칠복동길	김영순
		18-101		504.1	96	213			왕궁면 칠복동길	김영순
		18-105		442	84	186			왕궁면 칠복동길	김영순
		21-152		77	12	28			왕궁면 남양길	양철구
		21-203		919.6	149	331			왕궁면 남양길	양철구
		227-10		1,435.1	212	472			왕궁면 학호1길	홍성수
		227-17		482.5	71	159			왕궁면 학호1길	홍성수
		227-45		421.8	76	168			왕궁면 금오2길	금태수
		227-54		179.8	32	72			왕궁면 금오2길	금태수
		271-34		1452	209	464			왕궁면 금오2길	이재원
		산164-9		195	25	56			왕궁면 남촌길	유재복
		17-126		307.6	38	84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17-19		630.3	77	171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47-12		1,303.6	160	354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왕궁면 구덕리
		47-124		525.9	64	143			왕궁면 봉광동길	송문식
		69-23		1,860.2	294	652			왕궁면 금오길	김수만
		94-14		506.5	70	154			왕궁면 상동길	송순환
		94-17		212	32	71			왕궁면 상동길	정세호
		94-2		723	110	244			왕궁면 상동길	정세호
		94-24		387	59	131			왕궁면 상동길	정세호
		95-11		114	17	39			왕궁면 상동길	정세호
		95-85		186.2	36	79			왕궁면 상동길	송순환
		95-86		725.2	100	221			왕궁면 상동길	송순환
		156-2		250.3	37	82			왕궁면 학호1길	홍성수
	왕궁면 쌍제리
		180-23		431.7	64	142			왕궁면 학호1길	홍성수

□ 그간 추진사항

◦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	: 2010. 7.

◦ 왕궁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전북도)	: 2011. 1.

◦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영업보상 근거신설)	: 2014. 5.

◦ 왕궁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제정(환경부)	: 2021. 2.

◦ 현업축사 매입실적

▸매입계획 599,432㎡ 중 512,139㎡로 85% 매입

□ 금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 취득 승인	: 2023. 8.

◦ 현업축사 매입	: 2023. 8.

◦ 축사매도자 주거이전 완료	: 2024. 2.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오염원의 근원적 오염원 제거로 12년간 추진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사업”의 성공적 안착

◦ 새만금 수질개선 및 고질적인 악취문제의 완전한 해결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배후오염원 제거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위치도】

○ 위치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