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09		제출년월일 :	2023. 6. 22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개정이유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적합한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상권활성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의 내용 추가 (안 제3조)

- 골목형 상점가 정의 추가

나. 익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상임이사 지정부서 명칭 삭제 (안 제9조)

- 익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상임이사 지정부서 명칭 삭제

다. 사무국장의 임기 규정 삭제 (안 제13조)

- 사무국장의 임기에 대한 조문 삭제

라. 결산 관련 사항 수정(안 제18조)

- 사업결과 관련 조문 전문 개정

마. 감사 및 지도감독 규정 정정 (안 제26조)

- 이사장 변경에 따른 중복 문구 삭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5. 19.)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5. 30. ∼ 2023. 6. 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6. 5.)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6. 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을 “따른 상점가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중 “익산시 경제관광국장”을 “시의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을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있으며,”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2. -------------------------------------------------------------------- 따른 상점가를 ------.
<신 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삭 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의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삭 제>
다. 해당 구역 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삭 제>
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임원) ①∼② (생 략)	제9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임이사는 익산시 경제관광국장으로 한다.	③---시의 소관 업무 담당국장---------.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생 략)	제13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국장은 상권활성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삭 제>
③ 사무국장은 상임이사를 대신하여 재단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처리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의 상권활성화전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감사 및 지도감독) ① (생 략)	제26조(감사 및 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 있다. <후단 삭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   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