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6. 2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609

Ⅰ. 개정이유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적합한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상권활성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

Ⅱ.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의 내용 추가 (안 제3조)

□골목형 상점가 정의 추가

나. 익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상임이사 지정부서 명칭 삭제 (안 제9조)

□익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상임이사 지정부서 명칭 삭제

다. 사무국장의 임기 규정 삭제 (안 제13조)

□사무국장의 임기에 대한 조문 삭제

라. 결산 관련 사항 수정(안 제18조)

□사업결과 관련 조문 전문 개정

마. 감사 및 지도감독 규정 정정 (안 제26조)

□이사장 변경에 따른 중복 문구 삭제

Ⅲ. 검토의견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1. 2. 10. 조례 제2065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2023. 11. 출범을 앞둔 익산시 상권활성화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현행 조례 제3조제2호의 상점가의 정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를 단순히 나열한 것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간략히 명시하여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개정안 제3조제2의2에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나, 조례의 정의란 해당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기에 현행 조례 및 개정안에서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임.

□ 개정안 제3조제3호의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정의를 간소화하는 것은 현행 조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개정안 제9조에서 상임이사를 “익산시 경제관광국장”에서 “시의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직개편 시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현행 조례 제13조제2항이 사무국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조례를 운영중인 군산시, 순천시 등 18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시를 제외한 17개 지자체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 정관 제25조에도 사무국장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현행 조례 제18조는 사업결과보고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첨부 서류도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은 이를 간소화하고 있음. 하지만 국·도비를 포함하여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 및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 끝으로, 현행 조례 제26조제2항 후단에 명시된 시장의 시정요구를 이사장이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이사장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명기할 필요가 없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람.

개정안·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2. -------------------------------------------------------------------- 따른 상점가를 ------.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삭 제>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개정안과 같음)
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삭 제>	<삭 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의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삭 제>	<삭 제>
다. 해당 구역 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삭 제>	<삭 제>
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삭 제>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9조(임원) ①∼② (생 략)	제9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임이사는 익산시 경제관광국장으로 한다.	③---시의 소관 업무 담당국장---------.	③(개정안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생 략)	제13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3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국장은 상권활성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③ 사무국장은 상임이사를 대신하여 재단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처리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의 상권활성화전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③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감사 및 지도감독) ① (생 략)	제26조(감사 및 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제26조(감사 및 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 있다. <후단 삭제>	② (개정안과 같음)

참고1		익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 설립 개요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설립  근거 : 익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명      칭 : 익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 필 요 성 : 상권활성화를 위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관리기구 필요

❍ 형      태 : 비영리재단법인(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출연기관)

❍ 설립예정일 : 2023. 11.

❍ 자본금

- 기본재산 : 20백만원(출연금)

- 운영자산 : 8,000백만원(상권르네상스 사업비 국50%, 도10%, 시40%)

❍ 운영방안 : 출연금 초기 설립 지원, 상권르네상스 사업비 및 공모사업비, 민간자본유치 등을 통한 운영

❍ 조직․인력 : 13명(이사장 1, 이사회 7, 감사1, 사무국장 1, 사무국 직원 3)

□ 주요 사업

❍ 익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 익산시 상권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 익산시 상권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익산시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설립 절차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	방침결정 (정관, 계획 등)	➡	발기인 구성 (임원 추천, 승낙서 징구)	➡	총회 개최 (정관, 임원선임 등)
기 완료		2023.5월		2023.6월~8월		2023.9월
설립허가 신청 (지방중소기업청)	➡	설립허가 및 등기신청 (지방중기청,지방법원)	➡	사업자등록 (세무서)	➡	법인 출범 (현판식 등)
2023.10월		2023.10월		2023.10월		2023.11월

□ 연차별 운영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준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설립 준비금	20	-	-	-	-	-	20
인건비	-	178.9	199.2	194.6	194.6	194.6	962
일반관리비	-	61.1	40.8	45.4	45.4	45.4	244.4
상권활성화 사업비	-	1,070	1,860	1,620	1,250	1,000	6,800
합계	20	1,310	2,100	1,860	1,490	1,240	8,020

참고2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정관(안)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임기가 종료된 때 또는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선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사무국장의 임명) ① 사무국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만료 시에도 후임 사무국장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후임 사무국장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사무국장이 궐위된 때 이사회는 후임 사무국장을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한다.

참고3		타 지자체 운영현황

(기준일 : 2023. 7.)

구 분	계	지자체명
기초	18	익산시, 군산시, 정선군, 구리시, 부산 연제구, 동해시, 순천시, 안동시, 영천시, 문경시, 진주시, 창원시, 성남시, 울산 울주군, 진도군, 부산 해운대구, 의정부시, 부산 사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