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10		제출연월일 :	2023. 6. 22.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1. 제안이유

2020. 9. 23. 제정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제도화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업무 및 기능, 조직 및 인력

(안 제3조〜제5조)

- 익산시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구분

다.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안 제6조〜제7조)

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안 제8조〜제11조)

-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반영

마. 운영세칙, 운영지원(안 제12조〜제13조)

-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지정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

바. 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

- 협의체의 의결된 사항의 실행과 점검을 위한 실무 기구 운영

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별표)

-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추가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05. 18.)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05. 30. ∼ 2023. 06. 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06. 02.)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06. 14.)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및 비용미추계사유서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 란 관할지역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익산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①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주민건강조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센터의 운영을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두며,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건강생활과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주민건강조직의 발굴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운영, 평가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강생활과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별로 남부ㆍ동부ㆍ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계장과 센터별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익산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익산시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생활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 란 관할지역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사업) ① 센터는 다음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

2.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습관 형성 지원

3. 시민의 건강 상태 향상을 위한 건강 지도자 교육 및 보건 교육 지원

4. 시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동아리 지원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주민건강조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센터의 운영을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익산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건강생활과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직원은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①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주민건강조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센터의 운영을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설>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에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두며,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건강생활과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지역건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센터에 익산시 지역건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 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

1.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 제4조제1항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운영, 평가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 협의체-----------------------.

<신  설>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강생활과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별로 남부ㆍ동부ㆍ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계장과 센터별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건강생활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주민건강조직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익산시에 소재한 보건의료기관 또는 지역자원협력기관의 대표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삭  제>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익산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 위촉 또는 임명된 ------------------------------------------------------------------------------------------------------------------.

<신  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대행한다.

<신  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남부ㆍ동부ㆍ서부건강지원계장과 센터의 주민건강조직구성원 1명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  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3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별표>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

(제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익산시 목천로 326(인화동 2가)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익산시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익산시 금마면 고도길 26-6	금마면, 왕궁면, 팔봉동
신설

<별표>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익산시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익산시 목천로 326(인화동 2가)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익산시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익산시 금마면 고도길 26-6	금마면, 왕궁면, 팔봉동
익산시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익산시 송학동 138-27	모현동,송학동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붙임 2]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조례안 제13조제1항

-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적 조치 및 참여보상을 위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〇 건강생활과 보건8급 한효동(859-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