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1.(화)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6. 22. 익산시장 보건소장
의안 번호	2610

Ⅰ. 개    요

1. 개정이유

2020. 9. 23. 제정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제도화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업무 및 기능, 조직 및 인력(안 제3조〜제5조)

- 익산시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위치, 관할구역 구분

다.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안 제6조〜제7조)

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안 제8조〜제11조)

-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반영

마. 운영세칙, 운영지원(안 제12조〜제13조)

-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지정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

바. 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

- 협의체의 의결된 사항의 실행과 점검을 위한 실무 기구 운영

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별표)

-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추가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 본 조례는 익산시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건립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조직구성을 위해 신규센터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이여 더불어 2020년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항에 대해 「지역보건법」과 「사업운영지침」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2조에서는 「지역보건법」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조례에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기 위해 정의조항을 신설하였음.

▸안 제3조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정한 별표에서 신규건립 예정인 ‘익산시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추가하였음.

<별표>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 추가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익산시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익산시 송학동 138-27	모현동,송학동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센터의 기능과 조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해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과 지침에 따라 규정하였음.

▸안 제14조에서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올해 12월경 개관 예정인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운영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번 회기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임.

▸그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운영 지침」에 의거 지역건강협의체 주체적인 기능을 체계적,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의체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조례전부개정 취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은 다음의 규정이 필요한지 확인해 볼 필요 있음.

▸법령이나 상위법규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의 제5항의 특정 성별 제한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 할 실익이 없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안 제8조 제3항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모든 위원의 임기 통일한 것인데 임기를 맞추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p226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또한, 안 제13조의 제1항의 협의체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해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도 익산시의 위원회관련 기본조례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참석수당 이외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그외 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역보건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참고 1]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복지부 예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시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이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협의체”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2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제3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 등)

① ◦◦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자원 상호간 협치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

5. 지역 간, 주민 간의 건강수준 불균형 요인 등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

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7. 지역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환경 개선 및 건강한 환경을 조성

8.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9.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 인력을 센터의 사업 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 교육과 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각 센터에는 ㅇㅇ시 ㅇㅇ 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각각 1명씩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장 지역건강협의체

제6조(지역건강협의체 설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각 센터에 ◦◦협의체와 ◦◦협의체를 둔다.

제7조(지역건강협의체의 기능)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

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계획 및 운영, 평가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를 운영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구성)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으로 한다.

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소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ㅇㅇ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0000호 2020.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조성 (도시재생사업)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송학동 138-27번지 일원(953㎡)

◦ 사업기간 : 2021년~2023년

◦ 사업내용

▸연면적 1,957㎡ / 철근콘크리트조 / 지하1층, 지상4층

▸층별개요

구 분	용 도	운 영	비 고
1층 (328.65㎡)	마을카페, 커뮤니티라운지, 빨래방 등	마을관리협동조합
2층 (486.02㎡)	키즈카페, 휴게공간, 강의실3개소, 사무실2개소, 창고	마을관리협동조합
3층 (486.02㎡)	건강관리실,건강생활지원센터사무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2개소, 원스톱실, 창고	건강생활지원센터
4층 (486.02㎡)	어린이 건강체험관 공유주방 경로당(남자)	건강생활지원센터, 송학동 행정복지센터, 경로장애인과

◦ 사 업 비 : 8,244백만원(매입비 1,170, 조성비 6,673, 부대비 100) / 물품300

□ 그간 추진사항

◦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대상부지 매입                  : 2020. 5.

◦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조성 설계공모 추진             : 2021. 1. ~ 9.

◦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조성 설계용역                  : 2021. 9. ~ 2022.11

▸(유)예인건축, 건축사 이태원

◦ 국토부 현장 점검 시 조성비 부족 보고               : 2022. 5.

◦ 설계심의(원안가결)                                  : 2022. 8. 17

◦ 전라북도 원가심사                                  : 2022. 9.15 ~ 10.07

◦ 공사입찰/(주)국성 대표 김현국                       : 2022. 11. 7

◦ 공사착공(공정률50%)                                : 2022. 11. 24

→ 4층 형틀작업(동바리작업) 진행중(상반기 내 골조공사 완료예정)

□ 금후계획

◦ 공사 준공                                    : 2023. 12.

◦ 시설운영                                     : 2023. 12~

□ 위치도 및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