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1.(화)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6. 23. 손진영 의원
의안 번호	2613

Ⅰ. 개    요

1. 개정이유

⚪2013년 5월 13일 제정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부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의 적용 대상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제1~3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4조)

다.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제5조)

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6조)

마.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7조)

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8조)

사.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제9조)

아.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임․해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0~14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3.05.13. 조례 제1308호로 제정・운영되어 왔으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률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이 처우개선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2조제3호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용어의 뜻을 법 제2조제3호를 반영하여 “사회복지 관련 단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의 적용대상에서 “익산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서 “익산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확대 적용하였음.

▸안 제4조제1항에서 시장의 책무로 법 제3조제1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음.

▸안 제6조 종합계획 수립시 포함사항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에 관한 계획”과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방안”을 추가로 반영하였음.

▸안 제8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지원사업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와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사업”을 추가로 반영하였음.

▸안 제10조의 위원회 설치에서는 법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가 2021.12.21. 새롭게 신설되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새롭게 정비하였음.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임·해촉,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가 2013년 5월 13일 제정된 이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의 개정사항을 새롭게 반영하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 안전보장 계획, 고용안정방안,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의견있음 (2건)

▣ 의견제출자 : 익산시사회복지사협회(대표자 최지영)

◇ 주요내용

⑴ 안 제6조 제2항 혹은 제8조 제1항에 사회복지사 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면 함. 예) 사회복지사 등의 안식월 보장

⑵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제3항의 제2호 ‘나’목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미 사회복지시설(기관)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용어를 ‘시설’로 변경하여 표기하는 것이 적절함.

⑶ 제3항의 제4호에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당사자들의 조직인 익산시사회복지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명시되었으면 함

⑷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3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반기에 1회씩)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기회의를 규정 의견

◇ 의견제출건에 대한 검토

(1) ☞ 종합계획 또는 지원사업 항목에 구체적인 개별사업명을 명시하기 보다는 조례에는 목적과 취지에 따라 규정하고 시행규칙이나 실시계획상에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함이 일반적임.

(2) ☞ 위원회 위촉대상은 시행령 제4조의5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이므로 조례의 당사자인 사회복지사협회장 등은 위원회 제척 대상에 포함되므로 위원회 구성대상에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4) ☞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매년 2회(반기에 1회씩)와 같이 정기회의를 규정함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의견제출자 : 익산시장(복지정책과장)

◇ 주요내용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것보다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불필요한 신설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의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의견제출건에 대한 검토

☞ 법 제3조의2 제1항 처우개선위원회 규정 중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률상 가능할 수 있음.

이상으로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붙임 1]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7조

❍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위원구성

구분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수	10명이상 40명이하	10명이상 40명이하
위원 구성	▸사회보장에 학식이 풍부한 자 ▸사회보장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보장 업무 공무원 등 *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분야	▸사회보장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기관장 또는 중간관리자 ▸공익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자 ▸사회보장,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임원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임기	2년 / 연임가능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가능, 공무원은 재직기간)	2년 / 연임가능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가능, 공무원은 재직기간)
위촉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대표협의체 위원장(공동)임명 또는 위촉
기능 및 역할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심의·건의 및 자문에 응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전문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에 처리사항 (전문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처리 사항 (전문위원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 및 모니터링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 및 검토 ▸사회보장관련 시책 개발 협의 및 제안서 마련 ▸실무분과 발의 안건 논의 및 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지역사회보장 계획·조사·지표 관련된 모니터링 ▸실무분과·읍면동협의체 현안 과제에 대한 검토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검토 요구하는 사항

□ 위촉현황

구분	인원	임기	위촉권자
대표협의체	39명	2022. 7. 13. ∼ 2024. 7. 12.(2년)	시장
전문위원회	6명	2022. 7. 13. ∼ 2024. 7. 12.(2년)	공동위원장
실무협의체	37명	2022. 7. 13. ∼ 2024. 7. 12.(2년)	“
실무분과 (8개)	76명	2022. 7. 13. ∼ 2024. 7. 12.(2년)	“
읍면동 단위 (29개)	463명	2022. 11. 29. ∼ 2024. 11. 28.(2년)	시장

□ 구성체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39)
										공공위원장 정헌율				민간위원장 김영주
			사무국(1)																		전문위원회(6)
			실무협의체(37)																	29개 읍면동협의체 민간위원장 네크워크
			실무분과(76)																	29개 읍·면·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463)
			다음 세대 (17)			통합 돌봄 (12)			가족 문화 (12)			고용 복지 (7)					*15개 읍·면 :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용동면
			시민 건강 (8)			통합 사례 (9)			안전 환경 (6)			교육 기획 (5)					*14개 동 :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 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 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붙임 2]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8. 12. 11.>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22. 6. 14.]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