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3. 6.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의안번호	610

1. 요구 이유

○ 신규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함.

○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나. 위탁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 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용어의 정의(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신규위탁: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 위 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 가능)

▸「익산시보육조례」제12조(위탁운영) 및 제13조(위탁기간)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다. 위탁사무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사  업  비 : 600,673천원

▸ 사업비 구성 :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근거
총 계		600,673
보 육 료 (정부지원보육료)		185,849	▸ 보육아동 1인당 매월 만0세: 499천원, 만1세: 439천원 만2세: 364천원, 만3~5세: 280천원 지원
기타필요경비		15,580	▸ 입학금: 연 95천원, ▸ 특별활동비: 월 80천원 ▸ 현장학습비: 분기 50천원 ▸ 차량운행비: 월 40천원 ▸ 행사비: 연 150천원 ▸ 특성화비용: 월40천원
인 건 비 (국가 및 지자체로 부터 받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299,358	▸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적용(호봉) -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교사 30% 지원 ▸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월 260천원 지원 -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월 1,081천원 지원
운영비	연장보육료	10,584	▸ 유아학비지원 아동 야간연장보육료: 시간/3.2천원 ▸ 연장보육: 연령별 시간/1~3천원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150천원
	그밖의 지원금	17,078	▸ 급간식비 - 0~2세: 1인/월5천원 지원 - 3~5세: 1인/월7천원 지원 ▸ 냉난방비 -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A,B등급 어린이집 현원 기준차등 지급 연간 600~3,000천원(1,7월) ▸ 누리과정운영비 - 누리과정아동 1인/월 56천원
기 타		72,224	▸ 전입금,적립금, 잡수입, 전년도이월액

※ 신규개원 예정인 시설로 유사한 규모의 정부지원 어린이집(정원 45명, 현원 38명) ’22년 세입예산서 기준으로 작성 (입소인원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소재지	위탁기간	정원 (현원)	시설규모	공동주택 시공 현황
					공동주택명	준 공 예정일	개 원 예정일
힐스테이트어린이집 (가칭)	익산시 마동 24-5	2024. 4. 1.~ 2029. 3.31. (5년)	40 (0)	지상1층 230.36㎡	힐스테이트 익산	2024. 1.	2024. 4.

마. 위탁기간 : 2024. 4. 1.~2029. 3.31.(5년)

바. 수탁자선정방식 : 공개수탁

사.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공익성ㆍ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

3. 참고자료

○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1부.

○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