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1.(화)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3. 06.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610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신규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함.

○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운영

▸관련근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 ①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내용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사  업  비 : 600,673천원

▸ 사업비 구성 :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근거
총 계		600,673
보 육 료 (정부지원보육료)		185,849	▸ 보육아동 1인당 매월 만0세: 499천원, 만1세: 439천원 만2세: 364천원, 만3~5세: 280천원 지원
기타필요경비		15,580	▸ 입학금: 연 95천원, ▸ 특별활동비: 월 80천원 ▸ 현장학습비: 분기 50천원 ▸ 차량운행비: 월 40천원 ▸ 행사비: 연 150천원 ▸ 특성화비용: 월40천원
인 건 비 (국가 및 지자체로 부터 받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299,358	▸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적용(호봉) -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교사 30% 지원 ▸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월 260천원 지원 -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월 1,081천원 지원
운영비	연장보육료	10,584	▸ 유아학비지원 아동 야간연장보육료: 시간/3.2천원 ▸ 연장보육: 연령별 시간/1~3천원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150천원
	그밖의 지원금	17,078	▸ 급간식비 - 0~2세: 1인/월5천원 지원 - 3~5세: 1인/월7천원 지원 ▸ 냉난방비 -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 A,B등급 어린이집 현원 기준차등 지급 연간 600~3,000천원(1,7월) ▸ 누리과정운영비 - 누리과정아동 1인/월 56천원
기 타		72,224	▸ 전입금,적립금, 잡수입, 전년도이월액

※ 신규개원 예정인 시설로 유사한 규모의 정부지원 어린이집(정원 45명, 현원 38명) ’22년 세입예산서 기준으로 작성 (입소인원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위탁 시설 현황(신규)

시 설 명	소재지	위탁기간	정원 (현원)	시설규모	공동주택 시공 현황
					공동주택명	준 공 예정일	개 원 예정일
힐스테이트어린이집 (가칭)	익산시 마동 24-5	2024. 4. 1.~ 2029. 3.31. (5년)	40 (0)	지상1층 230.36㎡	힐스테이트 익산 (세대수 454)	2024. 1.	2024. 4.

다.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2(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용어의 정의(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신규위탁: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 위 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 가능)

▸「익산시보육조례」 제12조(위탁운영) 및 제13조(위탁기간)

▸「익산시보육조례」제12조(위탁운영) 및 제13조(위탁기간)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4.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공익성ㆍ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익산시 보육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현재 익산시가 설치 운영(17개소) 및 개원 예정(1개소)인 국공립어린이집은 18개소이며, 본 동의안은 신축 중인 건물에 (가칭)힐스테이트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500세대 이상규모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더불어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의무설치대상 외에도 우선지원대상 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우선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지침 「2023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안내」)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5% 이상인 읍‧면‧동 지역

-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 (산업단지 지역)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 지역으로 민간어린이집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

- (공동주택 단지)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 지역으로 영유아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

-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 지역 내 보육수요가 많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읍·면·동 기준)

▸본 동의안의 공동주택 규모는 454세대로 의무설치대상은 해당되지 않으나 300세대 이상으로 우선지원대상에 포함됨.

▸이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해당 입주민 자체조사 결과 다수가 찬성의견으로 보육수요가 확인된 점과 익산시가 익산시 보육위원회 안건심의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전환을 결정한바 내용상·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방식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    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    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생략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생략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2. 2. 3.]

□ 익산시 보육조례

제12조(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유사한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공개모집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해야하며, 공개모집시 기존위탁자도 참여 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청자격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준한다.

제14조(위탁계약) ①시장은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및 시설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삭 제 <2017.12.29>

③ 삭 제 <2017.12.29>

④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정·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및,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참고 1]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2023. 6. 19. 기준

연번	시 설 명	위탁운영주체	위탁기간	주 소	정원 /현원	시설 규모	비고
1	동산원광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자: 유화영)	2020.1.1. ~2024.12.31.	익산시 동천로7길26-5	46/28	부 지 1,655㎡ 연면적 228㎡ 지상1층	장기임차
2	이리별나라	개 인 (대표자:이정선)	2020.1.1. ~2024.12.31.	익산시 인북로 40길2	99/42	부 지 1,373㎡ 연면적 785㎡ 지하1층,지상3층	시소유
3	부송원광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자: 유화영)	2020.1.1. ~2024.12.31.	익산시 무왕로22길 12	70/39	부 지 1,030㎡ 연면적 350㎡ 지상1층	장기임차
4	엄 마 랑	개 인 (대표자:최은재)	2020.1.1. ~2024.12.31.	익산시 인북로32길32	65/24	부 지 1,750㎡ 연면적 460㎡ 지상2층	시소유
5	별꿈꾸는 아이들	(사회복지법인) 한가람복지회 (대표자 : 한승호)	2020.1.1. ~2024.12.31.	익산시 선화로31길22	91/25	부 지 774㎡ 연면적 548㎡ 지하1층,지상2층	장기임차
6	천 사	개 인 (대표자: 김경희)	2020.1.1. ~2024.12.31.	익산시 서동로21길13	79/36	부 지 351㎡ 연면적 351㎡ 지상2층	임대료지원 월578천원
7	송백마을	개 인 (대표자:박미숙)	2020.1.1. ~2024.12.31.	익산시 부송1로123 1002동 1층 (부송동, 익산부송송백마을)	29/24	부 지 186㎡ 연면적 186㎡ 지상1층	LH
8	인화행복 주택	개 인 (대표자:송미경)	2018.8.3. ~2023.8.2.	익산시 목천로 318 (인화동)	45/39	부 지 359㎡ 연면적 298.5㎡ 지상 1층	LH
9	용 안	(사회복지법인) 용안복지원 (대표자:김수환)	2020.3.1. ~2025.2.28.	익산시 용안면 중창길 27-9	20/9	부 지 478㎡ 연면적 167.4㎡ 지상2층	2020.3.1. ~2030.2.28. (10년,장기임차)
10	에듀파크	개 인 (대표자:김재숙)	2020.8.1. ~2025.7.31.	익산시 배산로 93 (배산에코르)	38/26	부 지 186 ㎡ 연면적 186 ㎡ 지상1층	2022.8.1. ~2025.7.31. (3년)
11	지안리즈	개 인 (대표자:박덕자)	2020.7.20. ~2025.7.19.	익산시 학곤로 154-7관리동 (송학동,송학지안리즈)	40/31	부 지 205 ㎡ 연면적205 ㎡ 지상1층	2009.7.20. ~2039.7.19. (30년)
12	익 산	개 인 (대표자:심현무)	2020.9.1. ~2025.8.31.	익산시 동천로3길9	78/48	부 지 425㎡ 연면적 513㎡ 지상3층	2020.11.1.~2031.2.28. (10년,장기임차)
13	숲 아 띠	개 인 (대표자:김경희)	2020.11.1. ~2025.10.30.	익산시 부송로3길 27	90/61	부 지 1,884㎡ 연면적 684㎡ 지상3층	2020.11.1.~2031.2.28. (10년,장기임차)
14	좋은나무하나	개 인 (대표자:백은아)	2021.1.11. ~2026.1.10.	익산시부송1로 83	45/33	부지 373㎡ 연면적 373㎡ 지상 2층 지하 1층	시소유 (기부채납)
15	중앙푸우하나	개 인 (대표자:이은애)	2021.2.1. ~2026.1.31.	익산시익산대로 14길41-1	49/35	부지 439㎡ 연면적 481㎡ 지상 2층	시소유 (기부채납)
16	포레나익산	개 인 (대표자:김영미)	2021.9.1. ~2026.8.31	익산시 무왕로1195 (부송동)	39/33	연면적 274㎡ 지상 1층	2021.5.17.~2041.5.16. (20년)
17	맑은샘 휴먼시아	개 인 (대표자:유수정)	2023.2.8. ~2028.2.7.	익산시 동천로 25 (동산동,휴먼시아)	45/44	부 지 232 ㎡ 연면적 232 ㎡ 지상1층	LH
18 (예정)	익산 푸르지오	개 인	2023.12. 1. ~2028.11.30.	왕궁면 흥암리 1437	49 (0)	지상1층 322.56㎡	장기임차

[참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