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11		제출연월일 :	2023. 6. 22.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제안이유

민원신청 시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임에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하는 근거 규정 신설

나. 민원신청서식에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구비서류로 명시된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서식정비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추가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5. 1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5. 12. ∼ 2023. 6. 0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5. 15.)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5. 1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 4. 유족보상(③,④,⑤,⑦)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

제2조(「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 중 신청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①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제3조(「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제4조(「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개정)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1. 병․의원 또는 조사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출생신고 되었으면 생략)

제5조(「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구비 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감면 대상	구비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ㆍ제2급ㆍ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 가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산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신청서(제6조 관련)

□ 노후 경유차

❍ 신청사업명 :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 엔진개조(   ),                          조기폐차(    )  ※해당 신청 사업에 V표시

❍ 차량 현황

차 량 소유자		연락처		차종/차명
차 량 번 호		연 식 (최초등록일)		차량용도
배기량	cc	출 력	ps	주행거리	km

□ 노후 건설기계 엔진개조 사업

❍ 차량 현황

건 설 기 계 소유자		연락처		건 설 기계명
형 식		규 격		연 식 (최초등록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본 신청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로 정부의 지원(예산)에 따라 사업이 취소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1.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

[별지 제7호서식]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 4. 유족보상(③,④,⑤,⑦)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

2.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제출서류	①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② 통장사본 ③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제출서류	①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3.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증빙서류 1부.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증빙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1. 병․의원 또는 조사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출생신고 되었으면 생략)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공용발급)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	1. 병․의원 또는 조사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출생신고 되었으면 생략)

5.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신청서(제6조 관련)

□ 노후 경유차

❍ 신청사업명 :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 엔진개조(   ),                    조기폐차(    )

※해당 신청 사업에 V표시

❍ 차량 현황

차 량 소유자		연락처		차종 /차명
차 량 번 호		연 식 (최초등록일)		차량용도
배기량	cc	출 력	ps	주행거리	km

❍ 붙임 : 자동차등록증 사본

□ 노후 건설기계 엔진개조 사업

❍ 차량 현황

건 설 기 계 소유자		연락처		건 설 기계명
형 식		규 격		연 식 (최초등록일)

❍ 붙임 :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 본 신청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로 정부의 지원(예산)     에 따라 사업이 취소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신청서(제6조 관련)

□ 노후 경유차

❍ 신청사업명 :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 엔진개조(   ),                    조기폐차(    )

※해당 신청 사업에 V표시

❍ 차량 현황

차 량 소유자		연락처		차종 /차명
차 량 번 호		연 식 (최초등록일)		차량용도
배기량	cc	출 력	ps	주행거리	km

□ 노후 건설기계 엔진개조 사업

❍ 차량 현황

건 설 기 계 소유자		연락처		건 설 기계명
형 식		규 격		연 식 (최초등록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본 신청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로 정부의 지원(예산)     에 따라 사업이 취소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6.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감면 대상	구비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 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ㆍ제2급ㆍ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 가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산모	․ 주민등록 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별표 2]

감면 대상	구비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차 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ㆍ제2급ㆍ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 가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산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 1]

관 계 법 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전자정부법』 제36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164종)

보유기관	행정정보명
34개	164종
교육부(2)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외교부(3)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법무부(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행정안전부(8)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상훈수여증명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농림축산식품부(3)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산업통상자원부(8)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보건복지부(15)	건강진단결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약사면허증, 어린이집 인가증, 영양사 면허증,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 신고증명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의료 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장애인 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전문의자격증 (의사/ 치과의사/한의사),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환경부(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고용노동부(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국토교통부(34)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건설 기계검사증,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야도,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지적도, 착공신고필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토지이용계획정보, 토지(임야)대장,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지적전산자료

보유기관	행정정보명
해양수산부(10)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 증서(어선), 어선등록 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폐기물해양배출신고증명서
해양경찰청(2)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소방청(4)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국가보훈처(4)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국세청(9)	(국세)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 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법인·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관세청(3)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병무청(2)	병적증명서, 병역판정신체검사통보서(시력)
경찰청(2)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중소벤처기업부(4)	메인비즈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특허청(4)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대법원(4)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9)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 확인서, 차상위본인 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 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국민연금공단(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근로복지공단(8)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 지급 확인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 내역서,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 (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한국가스안전공사(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인증서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증
금융결제원(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한국저작권위원회(1)	프로그램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