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1.(화)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3. 06. 2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611

Ⅰ. 개정이유

민원신청 시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임에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하는 근거 규정 신설

나. 민원신청서식에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구비서류로 명시된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서식정비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추가

Ⅲ. 검토의견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불필요한 신청서 제출서류를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민원처리를 총괄하고 있는 종합민원과에서 제・개정한 조례를 포함하여 익산시 조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164종 중 구비 제출서류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 6건을 정비대상 조례로 선정하고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일괄개정하는 사항임.

□ 본 조례 개정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한 구비서류 감축·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붙임 1]

○ 조례 6건 (서식7건)

개정대상 자치법규	개정서식	정비내용	소관 부서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제7호서식 (재해보상청구서)	①구비서류 감축 구비서류 중 통장사본 삭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명시	시민안전과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제1호서식 (화재피해지원신청서)	①구비서류 감축 구비서류 중 화재증명원, 통장사본 삭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명시	시민안전과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별지제1호서식 (익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신청서 별지제2호서식 (익산사랑상품권가맹점 등록변경신청서	①구비서류 감축 구비서류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삭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명시	소상공인과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별지제1호서석 (여성장애인 춫산지원금 지원신청서)	①구비서류 감축 구비서류 중 입금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공용발급) 삭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명시	경로장애인과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별지제1호서식 노우경유차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신청서	①구비서류 감축 구비서류 중 자동차등록증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삭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명시	환경정책과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제2호서식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구비서류	①구비서류 감축 구비서류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삭제동차등록증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삭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명시	보건지원과

[붙임 2]

관 계 법 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해당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을 납부한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 11.>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의 발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증명서류나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ㆍ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⑦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1.>

⑧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원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11.>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