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제2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3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바이오농정국

바이오농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

		전 략 목 표
◦ ◦ ◦ ◦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생명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중 점 과 제
◦ ◦ ◦ ◦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그린바이오 농산업 생태계 조성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지 보전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바이오농업과
미래농업			그린바이오			농정협력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1	1	7	5	6	4
현 원	24	1	1	7	7	4	4
증 감	-	-	-	-	2	△2	-

□ 사 무 분 장

□ 미래농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농업인 복지지원, 농민 공익수당,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명예농업시장제 및 현장포럼 운영, 국 소관 계약 및 지출
□ 그린바이오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그린바이오 산업 네트워크 구성,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그린바이오 농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익산농업기계박람회 개최 추진
□ 농정협력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농촌인력지원, 농업회의소, 농업인월급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들녘경영체 육성, 쌀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재해, 식량작물 생산관리, 논활용 공익직불제, 비료생산업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 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배수펌프장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농지관리	: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6. 9.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바이오농업과				46,789,389	17,098,003	29,691,386	36.5
	농업 경쟁력 강화			30,437,435	8,297,484	22,139,951	27.3
		농업인복지지원		12,227,449	1,722,421	10,505,028	14.1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28,350	17,030	11,320	60.1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6,750	0	6,750	0.0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585,000	551,200	33,800	94.2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자부담금 지원	90,000	84,800	5,200	94.2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60,000	47,756	12,244	79.6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7,838,600	24,569	7,814,031	0.3	재배정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10,000	0	10,000	0.0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	498,000	272,238	225,762	54.7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0,000	10,000	0	100.0
			농촌어린이지원	20,000	20,000	0	100.0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27,400	6,305	21,095	23.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620,000	385,550	1,234,450	23.8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자체)	540,000	64,208	475,792	11.9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258,000	0	258,000	0.0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자체)	64,500	0	64,500	0.0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3,500	0	3,500	0.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	38,200	17,635	20,565	46.2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76,000	99,200	76,800	56.4
			농업인 월급제 시행	12,000	0	12,000	0.0
			농업인회관 관리	1,000	343	657	34.3
			(구)함열출장소 관리	2,900	930	1,970	32.1
			농촌인력지원사업(보조)	88,400	88,400	0	100.0
			농촌인력지원사업	82,422	13,583	68,839	16.5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교육	3,000	0	3,000	0.0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지원 사업	44,000	3,821	40,179	8.7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임대료 지원	30,000	0	30,000	0.0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89,427	14,853	74,574	16.6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		49,672	14,589	35,083	29.4
			미래농정 혁신과제	39,200	14,589	24,611	37.2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10,472	0	10,472	0.0
		농림사업추진		813,166	247,517	565,649	30.4
			농림사업추진	54,920	26,729	28,191	48.7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7,622	0	7,622	0.0
			북부청사 관리	253,624	105,088	148,536	41.4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201,000	500	200,500	0.2	사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36,000	0	36,000	0.0	사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160,000	115,200	44,800	72.0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100,000	0	100,000	0.0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374,552	118,713	255,839	31.7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5,000	0	5,000	0.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	94,302	23,575	70,727	25.0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76,050	19,013	57,037	25.0
			농업인 교육사업	38,500	0	38,500	0.0
			농업경영인 육성	50,500	0	50,500	0.0
			농민회 육성	55,200	55,200	0	100.0
			농업회의소 활성화	20,000	20,000	0	100.0
			여성농민회 육성	10,000	925	9,075	9.3
			농업인의 날 행사	25,000	0	25,000	0.0
		쌀경쟁력제고사업		4,381,281	510,239	3,871,042	11.6
			쌀경쟁력제고사업	1,005,340	230,953	774,387	23.0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자체)	480,000	0	480,000	0.0
			밭식량작물(논타작물)경쟁력 제고사업(전환사업)	136,800	120,000	16,800	87.7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81,000	60,000	21,000	74.1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721,800	0	721,800	0.0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	81,000	21,000	60,000	25.9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	1,263,600	0	1,263,600	0.0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90,000	43,500	46,500	48.3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23,328	5,832	17,496	25.0
			전업농신문 보급사업	36,240	9,054	27,186	25.0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비 지원사업	113,153	0	113,153	0.0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21,100	0	221,100	0.0
			곡물건조기(집진기)지원사업 (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	19,900	19,900	0	100.0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	108,020	0	108,020	0.0
		친환경농업육성		12,036,268	5,636,817	6,399,451	46.8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217,200	0	217,200	0.0
			친환경농업직불	118,000	0	118,000	0.0
			토양개량제 지원	837,868	359,916	477,952	43.0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209,468	44,977	164,491	21.5
			벼육묘용상토지원	600,000	600,000	0	100.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151,600	16,598	135,002	10.9
			친환경 농자재 지원(전환사업)	1,061,000	1,060,960	40	100.0
			친환경 농자재 지원(시비추가분)(전환사업)	711,260	691,388	19,872	97.2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132,160	2,779	129,381	2.1
			우리밀 소비촉진지원사업	60,000	60,000	0	100.0
			GAP 안전성 분석지원	108,680	14,026	94,654	12.9
			유기농업자재 지원	186,717	2,769	183,948	1.5
			이삭거름 지원사업	600,000	600,000	0	100.0
			우렁이 지원사업	242,000	0	242,000	0.0
			전략작물직불제	2,816,151	0	2,816,151	0.0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15,840	0	15,840	0.0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1,050	99	951	9.4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26,844	11,059	15,785	41.2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135,000	108,000	27,000	80.0
			우수농산물(GAP) 인증 확대사업	149,700	27,952	121,748	18.7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10,800	0	10,800	0.0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462,700	0	462,700	0.0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전환사업)	169,600	0	169,600	0.0
			친환경 논두렁제초기 지원사업	30,000	3,000	27,000	10.0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사업	12,000	3,000	9,000	25.0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300,000	63,000	237,000	21.0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2,670,630	1,967,294	703,336	73.7
		농지관리		555,047	47,188	507,859	8.5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247,047	26,062	220,985	10.5	재배정
			농지관리 운영	308,000	21,126	286,874	6.9	재배정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16,303,894	8,778,442	7,525,452	53.8
		농촌환경 정비		1,709,355	857,503	851,852	50.2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	1,143,000	641,040	501,960	56.1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	566,355	216,463	349,892	38.2	명시
		농업기반시설정비		14,594,539	7,920,939	6,673,600	54.3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729,667	42,173	687,494	5.8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385,092	82,463	302,629	21.4	명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전환사업)	257,900	257,900	0	100.0
			농업용 배수로 정비	2,131,400	424,593	1,706,807	19.9
			농업용 배수로 정비	1,195,687	799,344	396,343	66.9	명시
			농업용 배수로 정비	346,105	418,186	-72,081	120.8	사고
			농로 확포장	1,427,300	814,599	612,701	57.1
			농로 확포장	1,443,012	1,015,835	427,177	70.4	명시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전환사업)	3,190,940	1,892,314	1,298,626	59.3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전환사업)	408,981	70,685	338,296	17.3	명시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1,280,000	914,976	365,024	71.5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19,364	0	19,364	0.0	명시
			용수원개발사업	120,000	62,908	57,092	52.4
			용수원개발사업	20,000	17,076	2,924	85.4	명시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배수로정비)	146,800	100,444	46,356	68.4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배수로정비)	1,424	1,424	0	100.0	명시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353,100	322,266	30,834	91.3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자체)	600,000	600,000	0	100.0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자체)	225,937	60,554	165,383	26.8	명시
			재해위험방재시설정비사업	289,830	23,199	266,631	8.0	사고
			시설물안전점검 지원사업	22,000	0	22,000	0.0
	행정운영경비(바이오농업과)			48,060	22,077	25,983	45.9
		기본경비		48,060	22,077	25,983	45.9
			기본경비	48,060	22,077	25,983	45.9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로 농업 복지 확대와 삶의 질 향상 기여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4명 /  17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4,226명 / 634백만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182명 /  48백만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공모 선정(500명)

◦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체계 구축 지원

▸베트남 애아숩군 계절근로자 MOU 체결	: 2023. 2.

▸외국인계절근로자(MOU, 결혼이민자가족) 농가 배치	: 31농가 91명

▸농촌인력중개센터(5개소) 인력풀 구축·중개 : 1,123명(누계 15,719명)

◦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      2대 /  48백만원

▸곡물건조기 지원	:      3대 /  27백만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	:     6동 / 76.8백만원

▸밭식량(논타작물)시설·장비 지원	:    1개소 / 120백만원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패화석) 지원	:  4,802톤 / 360백만원

▸유기질비료(유기질,퇴비 등) 지원	: 22,884톤 / 1,754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 240개소 / 4,235백만원

▸용수원 개발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	: 122개소 / 1,578백만원

◦ 농지전용(허가) 협의

▸농지전용허가 : 504건 / 90ha

▸농지보전부담금 : 4,720백만원 부과 / 수수료 205백만원 세입처리

□ 반      성

◦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행정의 형평성 저하

▸농지전용 행위자와 불법전용 행위자 간에 형평성 문제 제기

▸자체 지침을 만들어 적극적인 조치로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업인 복지 지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시설 정비 용수원 개발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1		농업인 복지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18,200명

◦ 사 업 비 : 8,602백만원(도비 3,322 시비 5,255 자부담 25)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예 산 액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합 계	18,200	8,602	8,567	3,322	5,255	25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55명	45	35	10	25	10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4,500명	675	675	175	500	0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150명	75	60	18	42	15
농민 공익수당	12,995농가	7,797	7,797	3,119	4,678	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500명	10	0	0	10	0

□ 상반기 추진실적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4명 /  17백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4,226명 / 634백만원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182명 /  48백만원

◦ 농민공익수당 접수 및 자격요건 검증	:            13,203명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               68명

□ 하반기 추진계획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수  시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2차)                   :  2023. 6.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30명 / 12백만원

◦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  2023. 9.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월별)              :  2023. 6. ~ 12.

▶ 국비(90백만원) 검진기관(원광대학교병원) 직접 교부

2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1549-1(함열농공단지 내 28,000㎡)

◦ 사업기간 : 2021. ~ 2025.(5년)

◦ 사 업 비 : 25,595백만원(국비 22,319 / 시비 3,276)

◦ 사업내용 : 그린바이오 창업지원 공간조성(지상 4층, 지하 1층 / 연면적 7,252㎡)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발굴・유치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 제공

▸그린바이오 관련 농가, 연구기관,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 사업주체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상반기 추진실적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실시설계	: 2023.  1. ~ 5.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추진

◦ 함열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	: 2023.  6.

▸토지이용계획 변경, 유치업종 추가, 도시계획도로 지정 등

◦ 그린바이오 농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 2023.  6.

▸그린바이오 기업 육성, 그린바이오 생태계 조성, 협업체계 구축

□ 하반기 추진계획

◦ 함열농공단지 실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 2023.  7.

◦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 2023.  7. ~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	: 2023. 10.

3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량 :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명, 농촌인력중개센터 5개소

▸외국인계절근로자 : MOU, 결혼이민자 본국가족 초청

▸농촌인력중개센터 : 익산시(직영), 금마·낭산·여산농협,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

◦ 사 업 비

▸외국인계절근로자 : 248백만원(도 13, 시 150, 자담 85)

▸농촌인력중개센터 : 422백만원(국 170, 도 51, 시 201) / 추경(성립전)

◦ 사업내용

▸외국인계절근로자 : 기간제 보수(1명-베트남어 능통),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배치(3~5개월), 산재보험료, 숙소 임대료, 항공료 지원 등

▸농촌인력중개센터 : 센터장 보수(센터별 1명), 구인·구직자 모집·중개 및 상담관리, 교통·숙박비 지원, 실습교육비 지원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익산시·베트남 애아숩군 계절근로자 MOU 체결	: 2023. 2.

◦ 농촌인력중개센터 센터장 채용 및 사업개시	: 2023. 3.

◦ 신규(도시유휴)인력 및 일손필요농가 모집 홍보	: 상시

▸포스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전단지, 현수막 등), 시정소식지, 보도 등

◦ 농촌인력중개센터(5개소) 인력풀 구축·중개	: 1,123명(누계 15,719명)

◦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및 농가배치	: 31농가 91명

▸MOU(4.12 입국) 9농가 39명 / 결혼이민자본국가족 초청(수시입국) 22농가 52명

◦ 외국인계절근로자 추가배정(하반기)	: 40농가 97명

□ 하반기 추진계획

◦ 신규(도시유휴)인력 및 농가 모집․중개	: 상시

◦ 베트남 애아숩군 계절근로자(MOU) 만료출국	: 2023. 7.

◦ 외국인계절근로자 하반기 입국 및 근로	: 2023. 7.~

▸MOU(8월)와 결혼이민자 본국가족초청(수시)으로 추진

4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예 산 액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합 계		2,126.3	1,689.1	600.3	1,088.8	437.2
농업용 방제드론지원	8대	320	192	96	96	128
소규모 육묘장 지원	9동	180	108	54	54	72
공동육묘장(시설개보수)지원	2개소	100	60	30	30	40
곡물건조기지원	8대	120	72	36	36	48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지원	150ha	105	63	31.5	31.5	42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34ha	68	40.8	20.4	20.4	27.2
밭식량(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	1개소	200	120	100	20	80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4,061ha	812.2	812.2	166.1	646.1	0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110ha	221.1	221.1	66.3	154.8	0

□ 상반기 추진실적

◦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2대)                   : 48백만원(25%)

◦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6동)                   : 76.8백만원(71%)

◦ 공동육묘장(시설개보수)지원사업(2개소)        : 41.7백만원(70%)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3대)                          : 27백만원(38%)

◦ 밭식량(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1개소)        : 120백만원(100%)

▸전북영농조합법인(범용콤바인1대,파종기1대,드론1대)

□ 하반기 추진계획

◦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6대)                          : 2023.11.

◦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3동)                            : 2023. 9.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5대)                               : 2023.10.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150ha)                : 2023.10.

▸비료구입(7월), 항공방제(7~8월),

◦ 우량종자 채종포지원사업(34ha)                         : 2023.12.

▸포장검사(9~10월), 발아검사 및 종자순도분석(11월)

◦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접수 및 정산(4,061ha)       : 2023.12.

▸신청‧접수(8~9월), 이행점검(10~11월)

◦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접수 및 정산(110ha)     : 2023.11.

5		친환경농업 육성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예 산 액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0,783	6,616	3,442	531	2,613	4,197
토양개량제지원	6,144톤	838	838	586	126	126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3,090톤	4,424	1,754	1,061		693	2,670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지원	272건	152	152		45	107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372ha	374	187	75		112	187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226ha	132	132		40	92
우렁이지원사업	1,936ha	484	242			242	242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230ha	118	118	118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550ha	463	463			463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지원	20대	60	60			30	30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9,200톤	3,738	2,670	1,602	320	748	1,068

□ 상반기 추진실적

◦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4,802톤)	: 360백만원(43%)

◦ 유기질비료 사업량 확정 및 공급(6,461명/22,884톤)	: 1,754백만원(100%)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신청접수 및 지급(43건)	: 17백만원(11%)

◦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지원사업 추진(2대)	: 3백만원(10%)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추진(149명/346ha)	: 2.7백만원(1.5%)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사업추진	: 1,967백만원(73.7%)

□ 하반기 추진계획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지급	: 229건/135백만원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이행점검, 사업완료 및 정산  : 145명/226ha

◦ 우렁이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	: 699농가/1,606ha

◦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이행점검, 사업완료 및 정산      : 128명/230ha

◦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접수·지급 및 정산  : 550ha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	: 2023. 12.

6		농업기반시설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총사업비 : 9,402백만원(도비 507 시비 8,895)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9,402	0	507	8,895
농촌생활환경정비	1,143			1,143	함라면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730			730	연중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58			258	공대행
농업용배수로정비	2,131			2,131	67개소
농로확포장	1,427			1,427	44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451			1,451	익산시(70)
	1,740			1,740	공대행(99)
지역밀착형참여사업	147		147		배수로(9)
	353		353		농 로(19)
시설물안전점검지원사업	22		7	15	3개소

□ 상반기 추진실적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22개소/641백만원

◦ 관정 및 농로·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 20개소/ 42백만원

◦ 농업용 배수로정비사업 추진(67개소)	: 30개소/424백만원

◦ 농로 확포장 및 기계화경작로사업 추진(213개소) : 142개소/2,706백만원

▸농로 확포장(22개소), 기계화경작로(익산시 21개소, 공대행 99개소)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배수로) 추진(28개소) : 26개소/422백만원

▸농로(19개소) 배수로(7개소)

□ 하반기 추진계획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 332백만원

◦ 관정 및 농로·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 18개소/571백만원

◦ 농업용 배수로정비사업 추진(67개소)	: 24개소/901백만원

◦ 농로 확포장 및 기계화경작로사업 추진(213개소)	: 18개소/395백만원

▸기계화경작로(익산시 18개소)

7		용수원 개발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총사업비 : 2,000백만원(도비 1,084 시비 916)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도	시
합 계	2,000	0	1,084	916
용수원개발	120		60	60	4개소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전환사업)	510		408	102	익산시(6)
	770		616	154	공대행(68)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자체)	600			600	공대행(50)

□ 상반기 추진실적

◦ 용수원개발 사업추진(4개소)	: 2개소/63백만원

◦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추진(124개소)                 : 120개소/1,515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용수원개발 사업추진(4개소)	: 2개소/57백만원

8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대장일제정비,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취득, 불법농지단속 및 사후관리, 농업진흥지역 관리

◦ 농지현황

(단위 : ha)

계	답	전	비 고
22,535	17,740	4,795
※ 농업진흥지역(안) : 16,529, 진흥지역(밖) : 6,006

◦ 농지전용(허가)협의 현황

▸2019년 : 847건 / 141ha           ▸2020년 : 842건 / 142ha

▸2021년 : 735건 / 104ha           ▸2022년 : 1,046건 / 165ha

□ 상반기 추진실적

◦ 2022년 농지이용처분의무통지자 청문(24명/6.9ha)  : 2023. 2. 13.

◦ 농지전용 신규·변경 (허가)협의	: 2023. 6.

▸전용건수 504건, 전용면적 90ha, 농지보전부담금 4,720백만원 부과

◦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사후관리	: 2023. 6.

▸원상회복명령 : 17건 / 29,244㎡

- 복구완료(4건/4,933㎡), 복구중(11건/20,224㎡), 고발처리(2건/4,087㎡)

◦ 2023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16건/17,510㎡)    : 2023. 6.

□ 하반기 추진계획

◦ 농지이용 실태조사	: 2023. 7. ~ 11.

▸신규취득 5년이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에 대해 이용실태조사

◦ 농지전용 신규·변경 (허가)협의	: 2023. 12.

◦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사후관리	: 2023. 12.

◦ 2023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위원심사 및 발급  : 202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