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제2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3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건 설 국

주택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 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전 략 목 표
◦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세상 구현
◦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중 점 과 제
◦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사다리 구축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주거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공간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주택과
주거정책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관리			함열건축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0		1	7	10	6	6
현 원	29		1	10	3	3	12
증 감	△1		-	3	△7	△3	6

□ 사  무  분  장

	◦	주거정책	: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주거지원센터 운영, 주거급여, 사회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	공동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역주택조합,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임대주택 관리
	◦	건축허가	:	건축허가, 건축위원회 운영, 시공중인 건설현장 안전점검, 빈집정비사업, 민간전문가 운영,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	건축신고	: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생성·말소·변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부존재확인
	◦	건축물관리	: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	함열건축	:	익산 북부권(함열 등) 건축허가 및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건축물대장 관리, 해체 허가(신고),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 위 원 회 현 황

(단위 : 명)

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	분 양 가 심사위원회
5개 87명	48	11	9	9	10
	공 무 원 3	공무원4	공 무 원 2	공 무 원 2	공 무 원 1
	의 원 3	의 원 2	변 호 사 1	변 호 사 1	LH 등 공기업 3
	교 수 20	민간인5	회 계 사 1	회 계 사 1	교수1
	민 간 인 22		민 간 인 5	민 간 인 5	기타민간인 5

□ 주 택 현 황

◦ 주택 수 137,002호 / 가구 수 130,467호 (2023. 5. 31.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기준)

구 분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주택 수(호)	137,002	51,625	77,497	2,880	3,410	1,590
비율(%)	100	37.7	56.6	2.1	2.4	1.2

◦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503 / 주택보급율 105.0%

▸인구 272,069명(2023. 5. 31. 종합민원과 공지 기준)

□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

(2023. 6. 9. 기준)

구 분	총 계	분 양			임 대
		소 계	자치관리	위탁관리	소 계	자체관리	위탁관리
단지수	139	116	29	87	23	3	20
세대수	70,096	55,894	13,315	42,579	14,202	1,691	12,511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ㆍ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 임의관리 공동주택 현황

(2023. 6. 9. 기준)

구 분	총 계	아 파 트			연 립
		소 계	분 양	임 대
단지수	121	79	73	6	42
세대수	8,223	6,538	5,960	578	1,685

* 사업계획승인 기준

□ 시공중(착공)인 아파트 현황

(2023. 6. 9. 기준)

단 지 명	사업주체	사 업 규 모			사업승인일	준공예정	비고 (공정율)
		층수	연면적 (㎡)	세대수
계	16개			10,084
평화지구주거 환경개선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29층	208,399	1,382	2014.04.09.	2024. 12.	평화동 (25%)
왕궁 푸르지오 더 퍼스트	대한토지신탁(주)	22층	97,604	674	2018.07.04.	2023. 09.	왕궁면 (88%)
모현동 유블레스 47	아시아신탁(주)	47층	66,779	343	2020.11.20.	2025. 08.	모현동 (43%)
황등 오투그란데 디 에디션	㈜에버종합건설	22층	20,866	120	2021.02.10.	2024. 02.	황등면 (82%)
마동 현대힐스테이트	아시아신탁(주)	29층	75,371	454	2021.03.05.	2024. 01.	마동 (62%)
송학동 영무예다음3차	㈜영무건설	28층	123,059	816	2021.04.05.	2025. 01.	송학동 (40%)
수도산공원 민간특례사업	무궁화신탁	27층	261,022	1,566	2021.08.04.	2024. 08.	마동 (40%)
마동공원 민간특례사업	㈜한국토지신탁	38층	252,248	1,431	2021.08.11.	2025. 01.	마동 (28%)
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유)세진개발	20층	31,684	284	2021.10.13.	2024. 01.	어양동 (48%)
송학동 공공지원민간임대	라송산업(주)	28층	138,332	866	2021.10.18.	2024. 06.	송학동 (38%)
남중동 광신프로그레스	㈜아람주택	28층	82,453	541	2021.04.30.	2024. 08.	남중동 (47%)
금마미륵산 테라스2차	㈜에버종합건설	3층	20,300	96	2021.10.28.	2023. 08.	금마면 (93%)
남중동 라포엠	㈜무들주택	19층	16,478	120	2021.12.23.	2024. 06.	남중동 (25%)
남중동 제일오투그란데	㈜제일건설	26층	45,806	298	2022.07.27.	2025. 06.	남중동 (14%)
모인공원 민간특례사업	모인파크(주)	29층	146,567	834	2022.09.27.	2025. 08.	모현동 (35%)
북익산 제일오투그란데	㈜에버종합건설	25층	45,724	259	2022.10.24.	2025. 06.	함열 (7%)

□ 건축민원 처리 현황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

(2023. 6. 9. 기준 / 단위 : 건)

구 분	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비고
합 계	485	87	193	16	189
허가 및 사용승인	173	87	-	10	76
신고 및 사용승인	312	-	193	6	113

◦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

(2023. 6. 9. 기준 / 단위 : 건)

구분 계	생성신청	기재사항 변경․정정	부존재 증명원	말 소	소유권정리및 전환․합병	비고
3,346	130	97	25	263	2,831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6. 9.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주 택 과				26,073,099	9,932,780	16,140,319	38.1
소 계(일반회계)				26,009,719	9,926,995	16,082,724	38.2
	서민주거안정			2,772,016	456,788	2,315,228	16.5
		주거환경개선		1,188,379	73,028	1,115,351	6.1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빈집정비)	95,379	0	95,379	0	명시이월 95,379
			도시빈집 정비사업	75,000	4,000	71,000	5.3
			도심빈집정비사업(보조)	181,000	20,028	160,972	11.1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167,000	11,000	156,000	6.6
			장기방치 빈집정비사업	140,000	0	140,000	0
			러브하우스 신축	10,000	0	10,000	0	명시이월 10,000
			농어촌 주거용 빈집정비(보조)	520,000	38,000	482,000	7.3
		주택관리		1,583,637	383,759	1,199,878	24.2
			도시미관조성	53,900	16,199	37,701	30.1
			공동주택지원사업	341,700	129,143	212,557	37.8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23,600	152,600	271,000	36.0
			건축민원관리	263,657	10,549	253,108	4.0
			건축물 지원사업(보조)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41,886	0	41,886	0	명시이월 41,886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40,000	0	40,000	0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46,468	27,100	219,368	11.0	명시이월 184,800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	44,000	36,253	7,747	82.4	명시이월 44,000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	35,000	0	35,000	0
			건축관련 민원서비스	6,726	1,915	4,811	28.5
			총괄건축가 운영지원	56,700	0	56,700	0
			노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30,000	10,000	20,000	33.3
	주거문화정착			22,970,203	9,347,446	13,622,758	40.7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22,970,203	9,347,446	13,622,758	40.7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665,000	665,000	0	100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168,120	67,452	100,668	40.1
			주거지원센터 운영	263,190	125,575	137,615	47.7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150,000	0	150,000	0
			주거급여(국토교통부)	18,660,610	7,882,389	10,778,221	42.2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76,000	0	76,000	0
			주거복지사업	170,000	0	170,000	0	명시이월 170,000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589,000	174,475	1,414,525	11.0	명시이월 1,088,000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1,228,283	432,555	795,728	35.2	명시이월 735,283
	행정운영경비			267,500	122,761	144,739	45.9
		인력운영비		226,510	99,327	127,183	43.9
			인력운영비	226,510	99,327	127,183	43.9
		기본경비		40,990	23,434	17,556	57.2
			기본경비	40,990	23,434	17,556	57.2
소 계 (특별회계)				63,380	5,785	57,595	9.1
	서민주거안정			50,180	2,478	47,702	4.9
		주택관리사업		10,180	2,478	7,702	24.3
			국민주택관리	10,180	2,478	7,702	24.3
		예비비		40,000	0	40,000	0
	재무활동			13,200	3,308	9,893	25.1
		보전지출		13,200	3,308	9,893	25.1
			보전지출	13,200	3,308	9,893	25.1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청년·신혼부부 주거사다리 구축 및 저소득층 등 주거복지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251명 / 173백만원

▸주거급여 지원	: 9,742호 / 7,882백만원

▸저소득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	:     9호 / 112백만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509명 / 432백만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   133호 / 665백만원

▸주거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325호 / 131백만원

◦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공동주택 지원사업	: 7개 단지 / 125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주민참여예산)	: 10개 단지 / 153백만원

▸노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 2개 단지 / 10백만원

◦ 노후 주택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공간 조성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41동 선정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 11동 / 38백만원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추진	:  3동 / 11백만원

□ 반      성

◦ 금리 상승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저조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을 통해 지원금리 인상 등 사업 혜택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음

◦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복지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응 부족

▸	예산 추가 확보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로 주거환경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음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주거급여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주거지원센터 운영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사 업 개 요

□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익산시 거주(예정인)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및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신혼부부

◦ 총사업비 : 788백만원(대 600, 시 188)

※ ‘22년 명시이월 538백만원(대 350, 시 188)

◦ 지원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3.0%) 지원

▸대상주택 : 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단, 다중주택은 제외)

▸대출한도 : 신혼부부 2억원, 청년 1억원 한도(전세보증금의 90% 범위)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혼인연차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

□ (신혼부부‧청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익산시 거주(예정인)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및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혼인 예정 신혼부부

◦ 총사업비 : 800백만원(대 600, 시 200)

※ ‘22년 명시이월 550백만원(대 350, 시 200)

◦ 지원내용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3.0%) 지원

▸대상주택 : 주택가액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 (단, 다중주택, 오피스텔 제외)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한도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혼인연차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

□ 상반기 추진실적

◦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	: 2023. 1.~

▸접수현황 : 2023년 36건(신규 25, 연장 11)

▸지원현황 : 총 251명(신규 10, 기존 241) 지원 중 / 173백만원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세부업무협약 변경 완료	: 2023. 4.

▸대출(가산)금리 0.5% 인하(1.8%→1.3%)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	: 2023. 6.

▸소득 및 주택가액 기준, 지원금리 상향 등

□ 하반기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 2023. 8.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및 협약은행 세부협약 변경완료	: 2023. 8.

◦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시행	: 2023. 9.

2		주거급여 지원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9,437가구(주거급여 9,117, 수선유지급여 320)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이하(4인가구 2,538천원) 이하 저소득 가구

◦ 사 업 비 : 18,661백만원 (주거급여 16,961, 수선유지급여 1,700)

◦ 지 원 액 :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주거급여 : 최대 1인 가구 164천원, 2인 185천원, 3인 220천원, 4인 256천원

▸수선유지급여 : 대보수 1,241만원(7년), 중보수 849만원(5년), 경보수 457만원(3년)

◦ 추진방법

▸주거급여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임차료)

▸수선유지급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 시행(집수리)

□ 상반기 추진실적

◦ 주거급여 지원	: 9,742가구 / 7,882백만원

▸주거급여(임차)                        : 9,422가구 / 6,182백만원

▸수선유지급여(자가)                    :  320가구 / 1,700백만원

◦ 수선유지급여 위탁 계약 (익산시 ↔ LH)   : 2023. 3.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추진	: 2023.  3. ~ 2023.

□ 하반기 추진계획

◦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 2023.  7. ~ 12.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추진	: 2023.  7. ~ 11.

◦ 주거급여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2023. 12.

3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대상주택 : 15개소

▸국민임대 : 13개소(부송동 주공3차 외 12개소)

▸영구임대 :  2개소(부송동 주공1차, 동산동 주공)

◦ 사 업 량 : 35호(국민임대 13, 영구임대 22)

◦ 총사업비 : 280백만원(도 112(40%), 시 168(60%))

※ 도비(112백만원)는 도 예산 계상(도에서 LH, 전북개발공사로 직접 지출)

◦ 지원금액 : 호당 18백만원 이내(계약금 본인 부담)

◦ 지원기간 : 2년(연장 2회, 최대 6년간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저소득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2023.  1. ~ 2.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지, 보도자료 배포 등

◦ 저소득임대보증금 신청 및 지원	: 2023.  1. ~ 6.

▸지원실적 : 9호 / 112백만원(도비 45, 시비 67)

◦ ’23년 사업량 추가 배정 요청(익산시→도)	: 2023.  6.

□ 하반기 추진계획

◦ 저소득임대보증금 신청 및 지원	: 2023.  7. ~ 12.

◦ ’24년 본예산 추가 확보 및 개선사항 건의(익산시→도) : 2023.  10.

4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제외대상 : 2촌이내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거주자, 1실방 다수거주,지자체 자체 시행 사업을 통해 월세를 기지원받은 경우 등

◦ 지급규모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최대 240만원 이내)

◦ 예정인원 : 600명 정도

◦ 신청기간 : 2022.  8. ~ 2023. 8. 21.(지원 개시부터 1년)

◦ 지원기간 : 2022.  11. ~ 2024. 12. 25.

◦ 총사업비 : 1,228백만원(국 614, 도 184, 시 430)

※ ‘22년 명시이월 735백만원(국 368, 도 110, 시 257)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원 대상자 신청 및 접수	: 2022. 8. ~ 2023. 6.

◦ 지원 결정 및 지급	: 2022. 11. ~ 2023. 5.

▸509명 / 432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지원 대상자 신청 및 접수	: 2023. 7. ~ 2023.  8.

◦ 지원 결정 및 지급(예산 소진시까지)	: 2023. 7. ~ 2024. 12.

5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후 주택

◦ 사 업 량 : 133호(호당 사업 계약에 따라 사업량 변동가능)

▸호당 5백만원 이내 ※ 지붕·화장실 공사의 경우 750만원 이내

◦ 사 업 비 : 665백만원(기금 50% 시비 50%)

◦ 사업내용 : 그린 리모델링(에너지 절감), 주거안전시설 등 에너지가 절약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 개보수 지원(지붕, 화장실, 부엌개량, 도배장판, 창호, 단열공사 등)

◦ 사업시행 : 위탁 시행(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 상반기 추진실적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 2023. 1.

◦ 대상자 모집(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접수)	: 2023. 2. ~ 6.

◦ 사업 대상자 선정(133호/665백만원)	: 2023. 4.

◦ 대행업체 위수탁계약 체결	: 2023. 4.

▸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 대행업체 현장실사	: 2023. 4. ~ 6.

◦ 공사 완료(70호)                                   : 2023. 4. ~ 6.

□ 하반기 추진계획

◦ 공사 착공 및 사업 추진(63호)	: 2023. 7. ~ 11.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완료 및 정산	: 2023. 11.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	: 2023. 11.

6		주거지원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대    상 : 기초 및 차상위 거주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사 업 량 : 600호

▸사 업 비 : 250백만원(재료비)

▸사업내용 : 설비/건축/전기/소방 분야 직접 수리ㆍ교체ㆍ시공

- 주거생활불편서비스 : 노후전선, 도배/장판, 양변기, 수전류, 방충망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단열, LED등, 창호, 바람막이, 보일러 등

- 방범서비스 : 방범창, 문/창 시건장치, 무선초인종 등

- 긴급서비스 : 누수, 누전, 동파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사업계획 수립	: 2023.  1.

◦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택 노후도 조사            : 연 중

◦ 건축설비, 전기소방 등 직접 수리·교체·시공	: 2023.  1. ~ 6.

▸추진실적 : 325호(1,089건) / 131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주거지원센터 확대 시범사업(100세대) 추진	: 2023. 9 ~ 12.

▸인력선발 2명(전기소방 1, 건축설비 1) 및 재료비 확보(40백만원)

◦ 지속적인 사업 홍보(소식지 및 SNS 등)            : 2023.  7. ~ 11.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 2023. 11.

7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동로7길 35일원(사업면적 65,369㎡, 이일여고 서편)

◦ 사업기간 : 2005 ~ 2024년

◦ 사 업 비 : 기반시설설치비 14,570백만원(국 4,085 시 9,985 특 500)

※ LH 공동주택건설비 포함 : 약 4,000억원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건설(1,382세대) 및 기반시설 설치

□ 상반기 추진실적

◦ 흙막이 설치 및 오염토 반출(충북 음성 등)	: 2021.  5. ~

▸2022. 4. 오염토 반출 완료(18만t)

◦ 사업시행 변경 인가(세대수 355세대 증가)	: 2022.  2. 24.

◦ 입주자 모집공고(원주민/일반인)	: 2022.  6. ~ 7.

▸분양가격 : 3.3㎡ 당 평균 879만원(원주민 843만원)

◦ 분양 및 임대 추가 모집 공고	: 2023. 4. 13.

▸신청기간 : 4월 24일(월) ~ 물량 소진 시

▸잔여세대(분양 936세대, 임대 101세대) 선착순 동호지정방식

▸유주택자 신청가능, 청약통장 사용여부나 거주지 제한 없음

▸소득·자산 관계없음,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와 잔금 90% 납부조건, 전매제한 완화(3년→1년)

◦ 분양 및 임대 추가 모집 수정 공고	: 2023. 6. 9.

▸주택형 B, C타입 주방아일랜드 식탁 옵션 고정(기본형 선택불가)

▸주택전시관 운영기간 변경 : ’23. 6. 16. → ’23. 8. 25.

□ 하반기 추진계획

◦ 골조 공사 추진	: 2023. 7. ~

◦ 분양 및 임대 추가 모집 공고	: 2023. 10.

◦ 공사 완료 및 입주	: 2024. 12.

8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모현우남아파트 현황
◦ 위 치 : 익산시 모현동1가 99-4 ◦ 사용승인 : 1992. 10. 30. ◦ 세대수 : 103세대(이주 58, 거주 45) ◦ 규 모 : 1동(지상15층/지하1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연 면 적 : 9,444.65㎡ ※ 2002. 12. 31. 재난위험시설 지정 : D급(시설물 사용제한 필요성) ※ 주요하자 : 아파트 C·F Type 보 철근 누락(25세대), 슬래브 균열 등

□ 대피명령 개요

◦ 대피명령일 : 2014. 9. 11.(목)

◦ 내      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대피명령

◦ 사      유 : 재난위험 시설로부터 주민보호

□ 상반기 추진실적

◦ 모현우남아파트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배포	: 2022. 2. 18.

◦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행	: 2023. 1. 16. ~ 4. 5.

▸용역업체 : ㈜엠에스건설기술단(계약금액 : 17,600천원)

▸점검결과 `D등급'으로 대피명령 발동 부서인 `시민안전과'로 결과 통보

◦ 모현우남@ 입주자대표 면담                           : 2023. 4. 18.

▸면 담 자 : 건설국장외 2명, 모현우남@ 입주자대표

▸	면담내용 : 민간업체 개발을 위해서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중요한바, 우남아파트를 포함한 주변 단독주택 밀집지를 대표하는 구성원의 통합된 의견의 중요성  설명 및 정밀안전점검결과 안내

□ 하반기 추진계획

◦ 민간주도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시 적극 행정 추진

9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및 건물보존등기 후 10년 이상 경과한 미준공 공동주택(기 지원단지 3년간 제외)

◦ 사 업 량 : 47개 단지, 763백만원(도비 40 시비 723)

▸공동주택 지원사업	: 17개 단지 / 300백만원(시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주민참여예산)	: 27개 단지 / 423백만원(시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주민참여예산):  3개 단지 / 4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ㆍ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상반기 추진실적

◦ 공동주택 지원사업(17개 단지)

▸신청접수 및 현장 조사 완료	: 2023. 1. ~ 2.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단지 선정	: 2023. 3.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7), 추진중(10)	: 2023. 4. ~ 6.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27개 단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10), 추진중(17)	: 2023. 1. ~ 6.

◦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3개 단지)

▸사업 추진중(3)	: 2023. 1. ~ 6.

□ 하반기 추진계획

◦ 공동주택 지원사업·소규모 주민숙원사업·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23. 7. ~ 11.

10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읍‧면지역, 동지역(주‧상‧공업지역 제외)]

▸사 업 량 : 55동

▸융자조건 ⇒ 연2%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농촌빈집정비】

▸사업내용 : 1년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사 업 량 : 248동 / 520백만원(도 156, 시 364)

【도시빈집정비】

▸사업내용 : 1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사 업 량 : 35동 / 75백만원(시 75)

【농촌비주거용빈집정비】

▸사업내용 : 1년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비주거용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사 업 량 : 60동 / 167백만원(도 83.5, 시 83.5)

※ 빈집철거 보조금 상향 조정(슬레이트 3백만원→4백만원, 기타지붕 1.5백만원→3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41동 선정)	: 2023. 1. ~ 6.

◦ 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확정	(190동 선정)	: 2023. 2. ~ 5.

◦ 철거완료 빈집 보조금 지급	: 2023. 5. ~ 6.

▸농촌빈집 11동, 농촌비주거용 빈집 3동, 도시빈집 1동 정비

□ 하반기 추진계획

◦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23. 7. ~ 12.

◦ 빈집정비사업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23. 7. ~ 12.

11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동지역의 빈집(주거·상업·공업지역)

◦ 사 업 량 : 9동 / 181백만원(도 54, 시 127)

※ 동당 최대 20백만원

◦ 사업내용 : 주민공간조성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주차장, 공공쉼터 등)로 3년간 활용

□ 상반기 추진실적

◦ 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 2023.  1. ~ 2.

◦ 빈집정비사업 현지조사 및 대상지 선정(6동)	: 2023.  3.

◦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시행	: 2023.  3. ~ 4.

◦ 건축물 철거공사 설계용역 시행	: 2023.  3. ~ 5.

◦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시행	: 2023.  6.

□ 하반기 추진계획

◦ 건축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 준공	: 2023. 7. ~ 8.

◦ 안내판 설치 및 지상권 설정(3년)	: 2023. 9.

12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 사 업 개 요

◦ 불법 건축물 중점 단속대상

▸대규모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주택가, 무허가 취약지역 등

▸신축, 증·개축 등 불법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등

◦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방법

▸지역 담당 수시 점검반 편성 운영

▸적극 계도로 자진철거 등의 시정 유도

▸불법 건축물 시정명령 후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

(단위 : 건)

적발건수	조치사항			비고
	철거	이행강제금 부 과	진행중	추인	고발
50	4	3	43	7	5

※ 기 적발된 과년도 52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으로 관리

□ 하반기 추진계획

◦ 불법 건축물  정기적 현장순찰 및 지속적인 단속·관리 추진 : 2023. 7. ~ 12.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불법 발생 요인 차단 및 재발생 근절

◦ 자진시정 유도로 재산상 불이익 최소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행상황 관리 철저

▸지속적인 시정촉구와 행정처분 강화로 자진철거 정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