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제2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3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건 설 국

차량등록사업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구현을 위한 차량행정 운영

		전 략 목 표
◦ ◦	신뢰받고 감동주는 고객중심 행정실현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조성

		중 점 과 제
◦ ◦	신속하고 정확한 시민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자동차 과태료 발생 사전억제 및 효율적 징수

일  반  현  황

□ 기          구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등 록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3	4	4	2
현 원	14	1	4	3	-	6
증 감	-	-	1	△1	△4	4

※ 공무직 4명 별도

□ 사 무 분 장

◦ 관  리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의무보험 가입 관리

▸차량행정 기획, 예산․회계, 일반서무

◦ 등  록

▸차량등록(신규등록․이전․변경․말소 등) 및 제증명 발급

▸이륜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번호판 영치

▸자동차 저당․압류․해제,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 차량 등록현황
(‘23. 5. 31.  기준)                                                            (단위 : 대)

합계	승용차 (외국산)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166,533	113,452 (7,464)	4,734	27,652	804	5,524	14,367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23. 6. 9.  기준)                                                             (단위 : 개)

합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타
17,111	126	2,959	611	5,142	298	138	7,837

□ 건설기계관리사업체 현황

(‘23. 6. 9.  기준)                                                           (단위 : 개소)

합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 재활용업
94	51	20	20	3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제작소 현황

(‘23. 6. 9.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직영	개인	비고
자 동 차	4	0	4
건설기계	1	0	1

□ 단속 장비 현황

(‘23. 6. 9.  기준)                                                       (단위 : 대)

합계	차량	차량번호 판독기	내비게이션	노트북	휴대폰	비고
5	1	1	1	1	1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6. 9.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219,037	79,379	139,658	36.2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91,881	65,536	126,345	34.2
			차량등록							191,881	65,536	126,345	34.2
					차량등록민원처리					55,877	19,729	36,148	35.3
								인건비		25,324	0	25,324	0
								일반운영비		27,353	17,000	10,353	62.2
								업무추진비		800	399	401	49.9
								자산취득비		2,400	2,330	70	97.1
					차량관리민원행정					104,834	33,459	71,375	31.9
								일반운영비		103,874	33,071	70,803	31.8
								여비		960	388	572	40.4
					자동차과태료징수					31,170	12,348	18,822	39.6
								일반운영비		11,010	5,264	5,746	47.8
								여비		20,160	7,084	13,076	35.1
	행정운영경비(차량등록사업소)									27,156	13,843	13,313	51.0
			기본경비							27,156	13,843	13,313	51.0
						기본경비				27,156	13,843	13,313	51.0
									일반운영비	20,596	10,127	10,469	49.2
									업무추진비	4,320	1,600	2,720	37.0
									자산취득비	2,240	2,116	124	94.5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처리 및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고객만족 차량행정 민원처리	181,453건

▸순번대기표 시스템 교체로(2대) 고객응대 민원서비스 제고

▸차량등록에서 취·등록세 납부까지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 적극적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 강화로 과태료 발생 최소화 추진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사전, 만료, 정기검사 명령 등)	26,668건

▸자동차 검사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실시	960건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404건

▸자동차, 이륜차 등 의무보험 가입촉구	1,603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 사전안내	885건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및 촉구	585건

◦ 체납과태료 등 체계적 관리 및 현장 징수활동 강화

▸체납과태료 독촉 및 고지	1,810건, 369백만원

▸체납차량 압류 등록	702건, 156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04대

□ 반      성

◦ 지속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 체납액 과다 및 징수율 저조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 적용으로 체납액 누적

◦ 징수율 제고 방안

▸체납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대체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제작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 추진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 □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 사 업 개 요

◦ 민원처리 대상 : 총 3개 분야 22종(자동차 10종, 건설기계 6종, 이륜차 6종)

□ 상반기 추진실적

◦ 비대면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자동차365”, www.ecar.go.kr)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추진

▸읍․면․동 민원실 등에 홍보 전단지 제작․비치

◦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민원처리(자동차 175,237 건설기계 4,912 이륜차 1,304)	181,453건

구 분	합계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이전 등록	압류 등록	저당 등록	말소 등록	등록증 교 부	등록 원부	기타
자 동 차	175,237	4,196	16,407	9,096	45,286	207	2,269	16,054	79,996	1,726
건설기계	4,912	82	241	336	59	6	47	838	402	2,901
이 륜 차	1,304	74	326	71	-	-	295	219	-	319

※ 1일 평균 민원처리 : 1,664건,   기타 : 말소증명, 임시운행허가, 검사점검 등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96.6% 만족

▸직원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 정례적 실시	교육 11회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배부	605개

◦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공공안전 강화

▸정기검사 명령(516건) 및 운행정지 명령(18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시민이 만족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	비대면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자동차365”, www.ecar.go.kr)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추진

▸직원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 정례적(매월 2회) 실시

◦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공공안전 강화

▸정기검사 및 운행정지 명령

2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 사 업 개 요

◦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부과액 (A)	정리액 (B)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수	결손
2023년도	362	159	159	0	203	44%

□ 상반기 추진실적

◦ 체납 과태료 등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인 징수 활동 추진

▸체납과태료 독촉 및 고지서 발송	1,810건, 369백만원

▸체납차량 압류 등록	702건, 156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04대, 체납액 178백만원 / 징수 35백만원

◦ 안전하고 건전한 차량관리 문화 조성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및 만료안내	26,668건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404건

▸자동차, 이륜차 등 의무보험 가입촉구	1,603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 사전안내	885건

□ 하반기 추진계획

◦ 과태료 발생 사전억제 및 최소화 추진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정기검사, 상속이전 안내	: 매  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023. 10월

◦ 과태료 징수 현장활동 및 행정제재 강화(대체압류, 번호판 영치 등)

▸매주 2회 번호판 영치반	: 1개반 2명

◦ 고액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상담 등 맞춤형 독려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