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16		발의연월일 :	2023. 6. 28.
			발 의 자 :	소길영 의원

1. 개정이유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맞도록 만 49세로 확대하고, 위원회에 비상설기구인 특별분과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농업인 연령 범위 확대(안 제2조제4호)

- (현행) 만 18세부터 39세 ➡ (개정) 만 18세부터 만 49세

나. 특별분과회의 구성 근거 마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06. 28. ~ 2023. 07. 03.)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라.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운영협의회와 분과회의로 구성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분과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각 분과별 대표 1명씩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회의 및 특별분과회의는 분과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특별분과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년농업인”이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농업인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운영협의회와 분과회의로 구성하며, 운영협의회는 각 분과별 대표 1명씩을 포함하여 33명 이내, 분과회의는 분과별 10명 내외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운영협의회와 분과회의로 구성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분과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신 설>	② 운영협의회는 각 분과별 대표 1명씩을 포함하여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회의 및 특별분과회의는 분과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⑥ (생 략)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⑦ 제4항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농업인단체 및 유관기관의 장과 협업부서의 과장과 계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⑧ 제5항--------------------------------------------------------------------------------------.
<신 설>	⑨ 특별분과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붙임 1]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4조에 따른 특별분과회의 운영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