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1.(화)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3. 6. 28. 소길영 의원
의안 번호	2616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맞도록 만 49세로 확대하고, 위원회에 비상설기구인 특별분과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극 대응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청년농업인 연령 범위 확대(안 제2조제4호)

- (현행) 만 18세부터 39세 ➡ (개정) 만 18세부터 만 49세

○ 특별분과회의 구성 근거 마련(안 제4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 6. 21, 조례 제167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청년농업인 연령을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일치하도록 연령범위를 만 49세로 확대하고,

○ 또한,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비상설기구인 특별분과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일반적으로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정의하고 있으나, 정책 목적에 따라 법령, 조례별로 청년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실정임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40세 미만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만 18세 ~ 45세 미만

-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 만 18세 ~ 39세 이하

-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만 18세 ~ 만 49세 이하

-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 만 18세 ~ 만 49세 이하

○ 결과적으로 본 조례에 따른 청년농업인의 기준은 우리시 농업분야 청년농업인을 정의한 타 조례들과 상호 불부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 이에 청년농업인 연령을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일치하도록 연령범위를 만 49세로 확대 조정하였음

○ 또한, 우리시 희망농정위원회의 조직을 살펴보면, 1개의 운영협의회와 9개의 분과회의로 구성되어 있는 바,

○ 최근 신동진벼 사태처럼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문가적 대응을 위해 별도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분과회의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1		관계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도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5. (생 략)

□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참고 2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현황

□ 현 황(운영협의회 1, 분과회의 9)

구 분		위원수	비고
합 계		117명
운영협의회		29명	분과대표 9명 포함
분과회의	소 계	88명
	① 농민정책분과	10명
	② 식량분과	11명
	③ 농촌활력분과	10명
	④ 원예특작분과	10명
	⑤ 농식품가공유통분과	11명
	⑥ 축산분과	9명
	⑦ 산림분과	9명
	⑧ 여성농업인분과	8명
	⑨ 청년농업인분과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