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607		발의년월일 :	2023. 6. 21.
			발 의 자 :	박종대 의원

1. 제정이유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 및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아침식사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6. 23. ~ 2023. 6. 28.)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 및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아침식사 이용현황 및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6조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〇 재정 지원은 관내 2개 대학교 재학생(원광대 13,076명, 원광보건대학교 4,226명)으로 하며, 일일 식수인원 및 총 사업량은 2023 농식품부 및 전라북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정사항에 따라 추계함

- 연간 총 식수인원

1) 원광대학교 : 일일식수인원(100명) × 56일 = 5,600명

2) 원광보건대학교 : 일일식수인원(100명) × 96일 = 9,600명

※ 2023 일일식수인원 및 연간 총 식수인원은 학교 신청에 따라 확정

※ 2024년부터는 사업활성화에 따라 일일 식수인원 및 연간 지원일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연간 총 식수인원을 학교별 10,000명으로 책정하고, 해마다 5,000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함

〇 국비직접사업(1명당 1천원), 도비지원사업(1명당 도비 5백원, 시비 5백원), 시 자체사업(1명당 5백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비용	387	37	50	75	100	125
국비 직접사업 (국비 100)	155	15	20	30	40	50
도비 지원사업 (도비 50, 시비 50)	155	15	20	30	40	50
시 자체사업 (시비 100)	77	7	10	15	20	25

4. 재원조달계획

〇 도비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155	15	20	30	40	50
도비	77.5	7.5	10	15	20	25
시비	77.5	7.5	10	15	20	25

※ 도비 매칭 비율 : 도비 50, 시비 50 (국비 직접사업 제외)

〇 시 자체사업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77	7	10	15	20	25
시비	77	7	10	15	20	25

5. 작성자

〇 산업건설위원회 박종대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 7. 21.]

[붙임 3]

참 고 자 료

□ 천원의 아침밥 사업시행지침(전라북도)

□ 2023년‘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 현황(농림축산식품부)

지역	1차 선정(‘23.3.13.)		2차 선정(‘23.5.4.)
전국 (145)	41개		104개
서울 (5+24)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서울)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 동덕여자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상명대학교(서울) 서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서울) 한국성서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 한양여자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경기 (5+18)	신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화성) 화성의과학대학교	가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단국대학교(용인) 대림대학교 명지대학교(용인) 부천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산대학교 유한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 평택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신구대학교
인천 (1+2)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강원 (4+3)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한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한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충남 (4+9)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건양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천안) 상명대학교(천안)	청운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호서대학교
충북 (1+4)	중원대학교		충북대학교 서원대학교	건국대학교(충주) 청주대학교
대전 (1+8)	충남대학교		대전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 한국과학기술원 (KAIST) 한국폴리텍대학교 (대전) 한남대학교
경북 (4+9)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안동대학교 포항대학교 한동대학교 선린대학교
경남 (1+5)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창원)
대구 (2+2)	대구교육대학교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부산 (4+4)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울산 (1+1)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광주 (2+3)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남부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호남대학교
전북 (4+6)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장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호원대학교
전남 (2+3)	목포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순천대학교 동신대학교	청암대학교
제주 (0+3)	-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