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1.(화)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3. 6. 21. 박종대 의원
의안 번호	2607

Ⅰ. 개    요

1. 제정 이유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 및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아침식사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아침식사를 지원하여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 및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제정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7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아침식사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아침식사 지원내용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지원함으로써

* `21년 기준 20대 아침식사 결식률 53%,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 기록(질병관리청)

○ 식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관내 소재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함은 물론, 익산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1		관계 법령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 7. 21.]

참고 2		아침식사 결식률

□ 연령별 아침식사 결식률(2021년 기준)

구 분	결식률	비고	구 분	결식률	비고
1～9세	11.2%		40～49세	35.6%
10～18세	32.4%		50～59세	20.3%
19～29세	53.0%		60～69세	10.7%
30～39세	43.2%		70세 이상	5.6%

<출처> 2021 국민건강통계(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