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606		발의연월일 :	2023. 6. 21.
			발 의 자 :	한동연 의원

1. 제정이유

소하천 환경의 자연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적인 소하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자 익산시 내 소하천의 명예감시원을 구성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소하천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위촉, 임무,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다. 교육, 활동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6. 23. ~ 2023. 6. 28.)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小河川)에서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의 관리․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하천”이란 「하천법」을 적용 또는 준용받지 않는 하천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제3조(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위촉) ① 시장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하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소하천 보전에 자발적 실천의지가 강하거나 덕망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소하천 관련 환경시민단체나 그 밖의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소하천 관리․보전 및 생태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시원에게 위촉장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

제4조(임무)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깨끗한 소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소하천 보전 활동

2. 소하천 훼손 및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3. 소하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4. 소하천 재해위험요인 감시 및 예방 활동

5. 소하천 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건의

6.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보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임기)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예감시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감시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명예감시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교육) ① 시장은 소하천 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해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명예감시원은 그 사유를 밝혀야 하며, 시장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활동비 지급) 시장은 명예감시원에게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을 1년마다 평가하며, 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8조에 따른 활동비 및 제9조에 따른 포상금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한 동 연

[붙임 2]

관 계 법 령

□ 소하천정비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계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외에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⑥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