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1.(화)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3. 6. 21. 한동연 의원
의안 번호	2606

Ⅰ. 개    요

1. 제정 이유

소하천 환경의 자연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적인 소하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자 익산시 내 소하천의 명예감시원을 구성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소하천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위촉, 임무,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다. 교육, 활동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소하천(小河川)에서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의 관리․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제정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9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위촉, 임무,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 활동비 지급 및 평가․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소하천 내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의 보전·관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1		관계 법령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방(堤防), 호안(護岸)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보(洑), 수문(水門),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一體)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저수지, 저류지 등 소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가. 소하천

나. 소하천구역

다. 소하천시설

라.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예정지”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계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외에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⑥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31.]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참고 2		우리시 하천현황

□ 현 황

(단위 : km)

구 분	총 연 장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현황		정비 대상	개수 연장	미개수 연 장	개수율
	개 소	연 장	개 소	연 장
합 계	92	323.633	85	305.673	323.633	155.797	167.836	48.1%
국가하천	3	34.2	3	34.2	34.2	34.2	-	100%
지방하천	27	187.23	20	169.27	187.23	92.41	94.82	49.3%
소 하 천	62	102.203	62	102.203	102.203	29.187	73.016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