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15		발의연월일 :	2023. 6. 27.
			발 의 자 :	유재구 의원

1. 개정이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범위 확대(안 제5조)

- (현행) 최초 20만원

- (개정) 최근 1년간의 운전 사실이 증명된 경우 :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3년간 지원,

최근 1년간의 운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레안 예고 여부 : 여(2023. 06. 28. ~ 2023. 07. 03.)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최근 1년간의 운전사실이 증명된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3년간 교통비 지원

2. 최근 1년간의 운전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최근 1년간의 운전사실이 증명된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3년간 교통비 지원 2. 최근 1년간의 운전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붙임 1]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〇 최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을 기준으로 추계

(연 700명 예상)

- 운전 경력 유 : 300명(예상)

∙ 1년치 = 20만원 × 300명 = 60,000천원

∙ 2년치 = (20만원 × 300명) + (20만원 × 300명) = 120,000천원

∙ 3년치 = (20만원 × 600명) + (20만원 × 300명) = 180,000천원

- 운전 경력 무 : 400명(예상)

∙ 일시금 20만원 × 400명 = 80,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 비용	1,120,000	140,000	200,000	260,000	260,000	260,000
운전경력(유) 지원금	720,000	60,000	120,000	180,000	180,000	180,000
운전경력(무) 지원금	40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 재원조달계획

〇 시 자체사업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120,000	140,000	200,000	260,000	260,000	260,000
시비	1,120,000	140,000	200,000	260,000	260,000	260,000

5. 작성자

〇 산업건설위원회 유재구 의원

[붙임 2]

참 고 자 료

□ 최근 3년(2020~2022) 관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현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1369건	153건	576건	640건

□ 익산시 관내 운전면허 소자자 현황

연령별 총계	70세	71세	72세	73세	74세	75세	76세 이상
13,150	1,760	1,579	1,517	1,411	1,105	1,116	4,662

※ 익산시 만 70세이상 인구 41,372명중 13,150명 면허보유 : 31.8%

[붙임 3]

참 고 자 료

□ 익산시 가해 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치사율 현황

익산시 가해 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2020년)
구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	구성비(%)	(명)	구성비(%)	(명)	구성비(%)	치사율	순위
합계	1,094	100.0%	27	100.0%	1,598	100.0%
20세이하	36	3.3%	0	0.0%	58	3.6%	0.0%	7
21~30세	147	13.4%	4	14.8%	211	13.2%	2.7%	3
31~40세	126	11.5%	8	29.6%	188	11.8%	6.3%	1
41~50세	193	17.6%	2	7.4%	285	17.8%	1.0%	6
51~60세	284	26.0%	10	37.0%	417	26.1%	3.5%	2
61~64세	102	9.3%	0	0.0%	141	8.8%	0.0%	7
65~70세	95	8.7%	1	3.7%	147	9.2%	1.1%	5
71세이상	104	9.5%	2	7.4%	143	8.9%	1.9%	4
미분류	7	0.6%	0	0.0%	8	0.5%	0.0%	7

익산시 가해 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2021년)
구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	구성비(%)	(명)	구성비(%)	(명)	구성비(%)	치사율	순위
합계	987	100.0%	23	100.0%	1,433	100.0%
20세이하	333	33.7%	0	0.0%	45	3.1%	0.0%	8
21~30세	127	12.9%	3	13.0%	180	12.6%	2.4%	3
31~40세	110	11.1%	2	8.7%	167	11.7%	1.8%	5
41~50세	174	17.6%	3	13.0%	277	19.3%	1.7%	6
51~60세	246	24.9%	4	17.4%	352	24.6%	1.6%	7
61~64세	109	11.0%	3	13.0%	143	10.0%	2.8%	2
65~70세	96	9.7%	2	8.7%	144	10.0%	2.1%	4
71세이상	85	8.6%	6	26.1%	117	8.2%	7.1%	1
미분류	7	0.7%	0	0.0%	8	0.6%	0.0%	8

※ 2020년 71세이상 치사율이 네 번째였으나 2021년에는 첫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