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1.(화)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3. 6. 27. 유재구 의원
의안 번호	2615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범위 확대(안 제5조)

- (현행) 20만원 지원

- (개정)

∙최근 1년간의 운전사실이 증명된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3년간 지원

∙최근 1년간의 운전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0. 1. 8, 조례 제1958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제도적 지원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에 목적이 있고, 자진반납을 장려하기 위해 자진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5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사항으로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진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금액 등은 이 조례의 핵심이 되는 사항으로서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짐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운전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교통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는 바, 이는 현행 20만원 수준의 교통비 지원금액을 운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0만원까지 확대 조정하는 사항임

○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