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611		제출연월일 : 2023. 6.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국 장

1. 제안사유

□ 익산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각종 도시개발 추진 등 대규모 주거용지 공급을 통한 도시의 외연적 확장으로 기성시가지의 공동화 및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수요와 시민들의 거주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기반시설 등의 노후화와 노후·불량 건축물의 증가로 인해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의 개선·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기성시가지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안 및 체계적인 기반시설 배치 가이드 제시 등 효율적인 도시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익산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3. 주요내용

□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 2022년

목표연도 : 2030~2040년

□ 공간적 범위

기초조사 : 익산시

중점조사 : 도심지역 약 76.1㎢

□ 내용적 범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기본방향	∙ 주거지정책의 변화 ∙ 정비기본계획의 기본방향	-
정비예정구역 선정	∙ 기본방향 ∙ 정비예정구역의 선정기준 ∙ 정비예정구역의 선정 ∙ 단계별 추진계획	∙ 정비예정구역도 ∙ 단계별 추진계획도
부문별 계획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 ∙ 건축물 밀도계획 ∙ 교통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설치계획 ∙ 기초생활서비스시설 분석 ∙ 경관계획 ∙ 환경계획 ∙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계획 ∙ 도심기능 활성화 및 공동화 방지방안 ∙ 거주민 주거안정대책 ∙ 공공과 민간의 역할 계획	-
정비예정구역별 현황	∙ 정비예정구역 현황	∙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 신규 정비예정구역 37개소 선정(재건축 3개소, 재개발 34개소)

4. 추진경위

□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22. 05. 24.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           : 2022. 05. 31.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중간보고 1차             : 2022. 09. 05.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중간보고 2차             : 2023. 01. 19.

□ 주민 설문조사                                 : 2023. 02. 16. ~ 03. 03.

□ 전문가 자문회의                                        : 2023. 03. 13.

□ 주민설명회                                             : 2023. 03. 31.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최종보고                 : 2023. 05. 23.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        : 2023. 06. 15. ~ 06. 28.

5. 의견청취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

붙임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1부.  끝.

[붙 임]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익산시는 기성시가지(도심)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용지 개발을 통한 도시의 외연적 확장으로 도심공동화 및 노후화로 인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택 및 기반시설 등의 노후화 및 노후·불량건축물의 증가 등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익산시 기성시가지(도심)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안 및 체계적인 기반시설 배치 가이드 제시 등 효율적인 도시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목적으로 함

2. 계획의 성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방향과 기준을 제시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계획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함

3.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방향

1) 비전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고 노후·불량화된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살고 싶고 매력있는 도시 익산”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을 마련함

2) 목표 및 전략

목표1. 합리적인 정비예정구역 선정

[전략1] 합리적인 과정을 통한 정비예정구역 선정

지역 현황 분석 및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정비가 시급한지역, 주민의지가 높은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

정비계획에 적용 가능한 토지이용 방안 및 정비예정구역 외 구역의 주거지 관리 방안 제시

[전략2] 생활권 단위 세밀한 기반시설 진단

행정동별 각각의 생활서비스시설의 면적과 개소 대비 인구를 바탕으로  평균지표 값을 계산, 도심권 지표값을 기준으로 필요시설 진단 및 도출

목표2. 도시발전 및 정비방향 구체화

[전략3]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 수립

주민 이용 편의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한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 수립

[전략4] 주거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공공주도 지원을 통한 이주대책수립·단계별 정비계획 등을 통한 주거안정

목표3.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전략5] 정비사업의 주거환경 밀도 관리

기준/상한 용적률 체계를 도입하여 건축물 밀도, 임대주택 보급, 복지시설, 생활기반시설 등 확보를 위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전략 실행

[전략6] 쾌적한 주거지 관리방안 마련

녹색 주거지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질적 개선 도모를 통해 환경 친화적 정비사업 추진

4. 정비예정구역 선정

1) 정비예정구역 선정과정

① 단계별 정비예정구역 선정

[1단계] : 익산시 전체 구역 중 검토대상지역 도출

1만㎡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익산시 도심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주거·상업지역 도출

개발완료, 개발예정지역 제척

[2단계]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정비사업 입안대상기준 검토

[3단계] : 지역별 세부현황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높은 지역 도출

사업실현성 제고를 위한 대규모 종교 및 상업시설 밀집지 제척

열악한 기반시설 및 노후·불량건축물 등 정비사업 시급한 지역 파악

② 전문가 타당성 검증

보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체계적인 구역 지정

중간보고(2회), 최종보고, 전문가 자문(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4인)

③ 주민의견청취

주민 설문조사 및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주민 추진 의지 확인 후 14일간의 열람공고를 진행하여 최종 정비예정구역 지정

2) 정비예정구역 선정

정비예정구역은 총 37개구역으로 재개발사업 대상 34개구역, 재건축사업 대상 3개구역으로 선정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사업유형
1	신설	배산 실내체육관 동측	신동 731-1	28,244.3㎡	재개발
2	신설	신동 동북아파트 일원	신동 620-3	34,845.6㎡	재개발
3	신설	문화 어린이공원 일원	신동 737-1	34,505.5㎡	재개발
4	신설	뜰안채아파트 일원	남중동 7	49,370.6㎡	재개발
5	신설	세종연립 일원	남중동 530-1	44,877.7㎡	재개발
6	신설	배산사거리 남서측 일원	모현동1가 13-130	21,491.6㎡	재개발
7	신설	이리북초 일원	남중동 48-8	77,882.7㎡	재개발
8	신설	영등 동부시장 북측 일원	영등동 529-187	28,694.7㎡	재개발
9	신설	영등 동부시장 서측 일원	영등동 538-124	45,289.1㎡	재개발
10	신설	전북기계공고 동측 일원	영등동 538-203	28,383.8㎡	재개발
11	신설	영등 동부시장 남측 일원	영등동 543-64	31,159.9㎡	재개발
12	신설	영등 주공2단지 아파트	영등동 255-6	15,270.5㎡	재건축
13	신설	익산교회 남측 일원	모현동1가 496-17	59,297.7㎡	재개발
14	신설	이리고현초 남측 일원	모현동1가 128-40	46,148.5㎡	재개발
15	신설	명일아파트 일원	모현동1가 111-1	31,244.1㎡	재개발
16	신설	거성아파트 일원	남중동 233	35,505.1㎡	재개발
17	신설	이리여고 서측 일원	남중동 510-3	41,757.4㎡	재개발
18	신설	상공회의소사거리 동남측 일원	남중동 161-17	21,813.3㎡	재개발
19	신설	이리모현초 남측 일원	모현동1가 259-1	28,004.9㎡	재개발
20	신설	모현 주공2차아파트	모현동1가 250-1	41,196.4㎡	재건축
21	신설	모현 익산역 서측 일원	모현동1가 235-1	47,705.2㎡	재개발
22	신설	중앙동 익산역 동측 일원	창인동1가 58	30,929.9㎡	재개발
23	신설	전북대 서측 일원	남중동 128-3	29,623.3㎡	재개발
24	신설	송학 현대아파트	송학동 215	20,505.9㎡	재건축
25	신설	송학 익산역 서측 일원	송학동 10-3	19,508.2㎡	재개발
26	신설	이리중앙초 서측 일원	중앙동3가 152-1	34,224.6㎡	재개발
27	신설	이일여중고 동측 일원	인화동1가 77-15	49,599.7㎡	재개발
28	신설	이일여중고 남측 일원	인화동1가 21-2	52,043.2㎡	재개발
29	신설	중앙사거리 동남측 일원	갈산동 158	25,124.5㎡	재개발
30	신설	이리중앙초 동측 일원	갈산동 106-12	59,355.0㎡	재개발
31	신설	마동사거리 서남측 일원	주현동 139-192	71,946.7㎡	재개발
32	신설	전주지방법원 서측 일원	주현동 130	34,949.6㎡	재개발
33	신설	마동사거리 동남측 일원	주현동 195-1	68,511.0㎡	재개발
34	신설	동산 원불교 일원	동산동 692-14	23,217.0㎡	재개발
35	신설	동산 이너빌 일원	동산동 702-13	52,690.5㎡	재개발
36	신설	동산교회 일원	동산동 648	29,857.7㎡	재개발
37	신설	이리동산초 서측 일원	동산동 215-14	43,692.8㎡	재개발

<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

3) 정비예정구역 해제시 관리방안

장기적 :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검토

단기적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관리지역 내 완화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특례를 적용하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방안 마련

4) 단계별 추진계획

주민의지가 높은 지역 /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많은 지역 / 열악한 기반시설로 시급한 지역을 순서로 정비계획 수립시기 배분

< 단계별 추진계획 배분 >

연도	구분	정비예정구역 번호	구역수
1단계 2024 ~ 2030	재건축	12, 20, 24	3
	재개발	21, 22, 2, 1, 3, 26, 32, 28, 27, 30, 31, 9, 8, 10, 11, 33, 7, 5, 4, 17, 15, 14, 13	23
2단계 2030 ~ 2035	재개발	25, 6, 34, 36, 35, 16, 29, 37, 23, 19, 18	11
계			3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후순위 정비예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높을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공공과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부문별 계획

1) 주거지 관리계획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물리적/비물리적 주거환경을 고려한 주거지 관리계획 제시

다양한 정비수단을 활용한 효율적인 주거지 관리

2) 토지이용계획

지속가능한 개발 유도

지역여건 및 특성 반영

정비계획에 적용 가능한 토지이용 방안 제시

3) 건축물 밀도계획

밀도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익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등 관련 법령 및 지침상 밀도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수립

「익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 제시된 밀도기준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건축물 밀도계획 >

변 경 기 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기준	상한	기준	상한	기준	상한	기준	상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	200%	200%	250%	200%	3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220%	250%	250%	300%	250%	350%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270%	300%	300%	350%
준주거지역	-	-	-	-	-	-	300%	350%
※ 종상향 시 기준용적률은 종상향 전 용도지역의 조례상 용적률로 적용

4) 교통계획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하는 장기계획에 부응

원도심 내부가로망의 대중교통 중심 교통망 체계 구축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현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① 도로계획

정비사업 추진시 주변의 도로현황 및 교통량을 분석·검토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유도하는 도로망 계획을 수립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을 준수한 계획을 수립

② 공원·녹지계획

｢익산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계획 수립

< 공원·녹지 확보기준 >

구 분	기 준	공원·녹지 확보기준	비 고
정비사업 (도시정비법)	50,000㎡ 이상	1세대당 2㎡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1,000세대 이상	1세대당 3㎡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리모델링사업 /지역주택조합 등

③ 공급처리시설 계획

정비사업추진 시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공급처리시설 확보

기후·기상변화, 방화 등 방재계획과 연계

④ 주차장 계획

주차수요에 대한 공급 및 계획세대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이용객의 패턴 및 차량접근을 고려한 위치 선정

⑤ 공동이용시설 계획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공동이용시설 계획

< 주택단지 내 주택규모별 필수 설치 시설 >

구분	필수 설치 시설	비고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6)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 설치계획

①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계획

생활권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역간 균형 공급 및 시설의 특성화 유도

주민 편의를 위한 문화 및 복지시설 연계

② 학교계획

주거생활권 단위의 통학권 설정

공원·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

정비사업으로 확보된 학교는 정비사업 완료 내 완공

취학인구 감소시 학교시설 복합화

7) 환경계획

환경친화적 정비사업 추진방안 마련

녹색주거지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질적 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생태면적률, 일조권, 소음, 바람길 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 추진

그린홈, 빗물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중수도시설 등 친환경 순환체계 구축

8) 유물 및 전통건축물 보존 및 활용계획

정비예정구역 별 문화재보호구역 영향권 해당사항은 없으나, 향후 문화재보호구역 내 정비구역이 포함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 및 조화로운 건축계획 유도

9) 도심기능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유휴공간 활용,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 도심기능 활성화

도심 주거기능 확대를 통한 도심 활동성 증진 유도

다양한 정비·관리기법 도입

10) 거주민 주거안정대책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공급 유도

주거 이전비, 휴·실직 보상비, 영업보상비 등 이주대책비 지원

11) 공공과 민간의 역할

① 공공의 역할

정비사업 추진 관리/감독

적극적인 정비 추진방안 마련

② 민간의 역할

지나친 사업성 위주 개발 지양

자발적인 주거환경 개선 활동 및 주민상호간 자발적 관리협정 체결

물리적 환경개선의 적극 참여

12) 재원조달계획

정비사업 소요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조성 및 운영을 통하여 기본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