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1.(화)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6. 23.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611

Ⅰ. 개    요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가. 제안사유

○ 익산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각종 도시개발 추진 등 대규모 주거용지 공급을 통한 도시의 외연적 확장으로 기성시가지의 공동화 및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수요와 시민들의 거주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기반시설 등의 노후화와 노후·불량 건축물의 증가로 인해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의 개선·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기성시가지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안 및 체계적인 기반시설 배치 가이드 제시 등 효율적인 도시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익산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2년

- 목표연도 : 2030~2040년

○ 공간적 범위

- 기초조사 : 익산시         - 중점조사 : 도심지역 약 76.1㎢

○ 내용적 범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기본방향	∙ 주거지정책의 변화 ∙ 정비기본계획의 기본방향	-
정비예정구역 선정	∙ 기본방향 ∙ 정비예정구역의 선정기준 ∙ 정비예정구역의 선정 ∙ 단계별 추진계획	∙ 정비예정구역도 ∙ 단계별 추진계획도
부문별 계획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 ∙ 건축물 밀도계획 ∙ 교통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설치계획 ∙ 기초생활서비스시설 분석 ∙ 경관계획 ∙ 환경계획 ∙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계획 ∙ 도심기능 활성화 및 공동화 방지방안 ∙ 거주민 주거안정대책 ∙ 공공과 민간의 역할 계획	-
정비예정구역별 현황	∙ 정비예정구역 현황	∙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 신규 정비예정구역 37개소 선정(재건축 3개소, 재개발 34개소)

2.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

3. 의견 청취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 생 략

Ⅱ. 검토보고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시장)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

▸의견을 제시할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주거지 관리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거주민 주거안정대책 등 우리시의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방안과 실행방안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타탕성있게 수립되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발전적 방안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