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1.(화)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6. 26. 익산시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의안 번호	612

Ⅰ. 개    요

1. 제 안 이 유

○ 2023년 10월 개소 예정인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업 등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위탁명칭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 위탁시설개요

▸(시 설 명)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위    치)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426-1

▸(시설규모) 부지 2,271㎡, 연면적 1,118.13㎡(지상 2층)

▸(주요시설) 사무공간, 라이브방송실, 전시판매실, 체력단련실, 식당, 공용공간 등

▸(종사자수) 3명(시설관리자1, 기간제근로자2)

▸(준공예정) 2023. 7월

○ 위탁근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 위탁내용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

▸주요업무

- 시설 유지보수, 사무보조, 청소 등

- 식당 등 일부 시설의 이용료 징수 및 사용

○ 위탁기간 : 2023. 10. ~ 2025. 10.(2년)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4. 향후 계획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 `23. 7.

○ 수탁자 선정	: `23. 8.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3. 9.

○ 복합문화센터 개소	: `23. 10.

Ⅱ. 검토보고

1.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2023. 7월 준공예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복합문화센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3항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2.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 법 제11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탁사무명, 위탁사무 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 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개시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 식당, 체력단련실, 전시판매장, 라이브방송실 등 입주 기관등의 종사자에 대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설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다만, 조례 제7조제2항에서는 동의안에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에서는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 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명확하지 않게 명시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조례에 부합하지 않게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 향후에는 충분한 검토와 숙의를 거친 안건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며,

○ 금번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우리시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 운영상 성과평가 및 정산 등을 통해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종사자수 산정 포함)의 적정성, 위탁을 통한 효과분석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 금번 동의안 심사에 있어, 제출된 위탁기간(2년)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