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602		발의연월일 :	2023. 5. 17.
			발 의 자 :	김미선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청년기업 교육 지원 및 지원 사업 (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청년기업 인증 (안 제7조 ~ 안 제11조)

바. 청년기업 실태조사, 우선구매, 업무의 위탁 등 (안 제12조 ~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5. 17. ~ 2023. 5. 22.)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에 따라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교육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의 능력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기업 교육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분야별·시기별 청년기업 전문가 교육 지원

2. 청년기업과 익산 관내 경험 있는 유관기업을 매칭하는 멘토-멘티 교육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8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9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1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년기업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청년기업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시행한다.

제13조(우선구매)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구매촉진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청년기업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김 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