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제2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3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경제관광국

소상공인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구축

		전 략 목 표
◦ ◦ ◦◦	민생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복지 증진

		중 점 과 제
◦ ◦ ◦ ◦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발굴추진 영세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골목상권 경쟁력향상 및 소상공인 지원강화 시민이 즐겨 찾고 싶은 전통시장조성 사회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소상공인과
민생경제			소상공인지원				상권활성화			사회적경제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6		1	4	4	3	4
현 원	16		1	5	5	4	1
증 감	-		-	1	1	1	△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명(시간선택제 2)

□ 사 무 분 장

◦ 민 생 경 제 : 익산사랑상품권 운영, 소상공인 정책개발, 착한소비운동   캠페인 추진,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 소상공인지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규모점포·담배소매인·통신· 방문판매업·복권법 등 지도 관리, 지방물가 안정관리,착한가격업소 관리 등

◦ 상권활성화 : 상권르네상스 사업추진, 전통시장 시설 ․ 주차환경 개선, 경영개선 및 청년몰 조성, 공설시장 관리 등

◦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등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 원 회 명	위원수	기 능
지방물가대책위원회	12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심의 대책마련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11	대ㆍ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9	소상공인의 보호·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
익산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11	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 대책수립 마련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15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시 장 명	면 적	건 물	점포수
계	11개 시장	71,817㎡	63,654㎡	846
공설시장(5개소)	금마시장	3,429㎡	2,155㎡	29
	함열시장	2,875㎡	1,924㎡	34
	황등시장	3,621㎡	1,473㎡	50
	여산시장	3,444㎡	689㎡	6
	남부시장	7,938㎡	3,590㎡	55
사설시장(6개소)	중앙시장	3,418㎡	4,360㎡	174
	매일시장	5,882㎡	10,747㎡	57
	서동시장	8,998㎡	9,273㎡	62
	북부시장	7,497㎡	3,708㎡	138
	익산장	13,112㎡	14,664㎡	150
	익산 구시장	11,603㎡	11,071㎡	91

□ 상점가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상 점 가 명	면 적	건 물	점포수
계	4개소	26,773㎡	41,248㎡	262
대학로 상점가	그린상점가	7,280㎡	14,198㎡	81
	원광온누리상점가	5,060㎡	9,094㎡	76
영등동 상점가	백제상점가	5,274㎡	7,463㎡	30
중앙동 상점가	중앙상점가	9,159㎡	10,493㎡	75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6. 9.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소상공인과				65,333,408	33,278,707	32,054,701	50.9
	민생경제 활성화			62,566,320	32,758,441	29,807,879	52.4
		서민경제활성화지원		58,362,218	31,091,435	27,270,783	53.3
			소상공인 지원	210,996	122,233	88,763	57.9
			익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46,240,000	21,321,312	24,918,688	46.1	사고 200,00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5% 지원)	8,010,000	8,010,000	0	100
			소상공인 정부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200,000	124,379	75,621	62.2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56,000	22,810	33,190	40.7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보조)	1,500,000	205,756	1,294,244	13.7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자체)	625,000	176,828	448,172	28.3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6,000	0	36,000	0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1,150,000	836,356	313,644	72.7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가입 지원	136,800	136,800	0	100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지원	108,000	54,000	54,000	5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3,470	2,552	918	73.5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48,510	48,510	0	100
			소비자교육중앙회 지원	14,474	14,474	0	100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4,450	14,442	8	99.9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8,518	984	7,534	11.6
		전통시장활성화지원		4,204,102	1,667,006	2,537,096	39.7
			전통시장 활성화	80,000	38,437	41,563	48
			전기.소방시설 점검관리	247,483	104,404	143,079	42.2
			전통시장 청결유지	76,076	23,362	52,714	30.7
			전통시장 활성화(보조)	217,000	0	217,000	0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사업	15,000	0	15,000	0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69,300	25,200	44,100	36.4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398,268	155,778	242,490	39.1
			전통시장 TV홍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88,000	22,000	66,000	25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70,000	44,877	525,123	7.9	성립전 90,0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전환사업)	50,000	3,800	46,200	7.6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전환사업)	1,214,575	173,240	1,041,335	14.3	명시 1,144,575
			복합청년몰 지원	128,400	25,908	102,492	20.2
			상권활성화사업	1,050,000	1,050,000	0	100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2,607,631	470,559	2,137,072	18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2,607,631	470,559	2,137,072	18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81,015	22,064	58,951	27.2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1,720,000	262,830	1,457,170	15.3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100,000	8,200	91,800	8.2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200,000	51,104	148,896	25.6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240,356	90,861	149,495	37.8	명시 69,300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	42,860	0	42,860	0
			마을기업육성	60,000	0	60,000	0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50,000	0	50,000	0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113,400	35,499	77,901	31.3
	행정운영경비			159,457	49,707	109,750	31.2
		인력운영비		136,507	40,711	95,796	29.8
			인력운영비	136,507	40,711	95,796	29.8
		기본경비		22,950	8,996	13,954	39.2
			기본경비	22,950	8,996	13,954	39.2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경기침체극복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익산多e로움’ 운영(2023.6.9.기준)

▸누적 가입자수 : 218,945명 / 2023년 발행액 : 2,532억원 발행

◦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및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            :   254건 / 7,164백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지원             :  1,927건 /   336백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지원               :   325건 /  22.8백만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지원             :  1,176건 /   124백만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1,405건 /   383백만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28건 /    52백만원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9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  1,625건 /  136.8백만원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  17개소 /   14.4백만원

◦ 전통시장 공모사업 선정으로 활성화 도모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3건 /        857백만원

▸청년몰 및 중매서 커뮤니티 라운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           : 1건   /   189백만원

▸2024년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1건        / 4,500백만원

◦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일자리창출사업   : 17개 기업 /  54명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지정             :  4개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샵 운영                 : 25개 기업 / 1개소

□ 반      성

◦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률 저조에 따른 미집행

▸2022년 사업량 미소진에 따른 2023년 보조금 미교부, 전액 삭감 및	추후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에 연계 시행 검토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익산사랑상품권(익산多e로움) 운영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및 지원 전통시장 지원사업 익산 다e로움 상권르네상스 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		익산사랑상품권(익산多e로움)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73,150백만원 (국비 3,870 도비 1,212 시비 68,068)

◦ 발행규모 : 연간 5,100억원 정도(일반발행 4,600, 정책발행 500)

◦ 발행형태 : IC카드형(충전형 선불카드 – 농협․하나카드), 모바일형

□ 상반기 추진실적

◦ 익산다이로움 발행 및 결제실적(2023. 6. 9.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가입자(명)	총발행액(A)	일반구매형	정책수당	결제금액(B)	결제율(B/A)
2023년	21,702	253,243	235,759	17,483	250,675	98.9%
2020.1.이후	218,945	1,360,404	1,229,902	130,502	1,342,389	98.6%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이로움 최대 20% 할인혜택 연장 운영

▸인센티브 및 소비촉진지원금 : 50만원까지 10%, 50~100만원까지 5%

◦ 골목상권 이용 강화 위한 소비촉진지원금 제외업소 100개소 운영

◦ 금은방 등 사치업종 결제금액 제한 : 월30만원 / 연200만원

◦ 다이로움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이벤트 실시(3회) : 3,100명(30,000천원)

◦ 모바일 간편결제(QR코드)가맹점 운영 : 5,121개소(2023. 6. 9. 기준)

□ 하반기 추진계획

◦ 인센티브 지급방식 환원[캐시백→ 선지급(추가적립)] : 3분기부터

▸사용편리성 및 할인혜택 체감도 향상

◦ 행정안전부 개정 지침에 따른 다이로움 연착륙 방안 시행

▸(3분기부터) 할인구매한도 조정 : 월 100만원 → 70만원

- 인센티브 및 소비촉진지원금 : 50만원까지 10%, 50~70만원까지 5%

▸(4분기부터) 50만원 구간 할인혜택 차등적용 폐지(70만원까지 동일 할인율 적용)

- 인센티브 70만원까지 10%, 소비촉진지원금 70만원까지 5%

※ 2024년부터 소비촉진지원금 지급 중단

◦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체 가맹점 제한

▸타시군 시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대한 늦춰 실시할 예정

◦ 주요 정책 연계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수당 발행

▸청년몰, 야시장, 지역서점 등 결제금액의 5~10% 추가적립

2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및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3,834.8백만원(국비 4.4 도비 494, 시비 3,336.4)

◦ 사업내용 : 특례보증 대출 및 이자지원,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및 이자지원

▸대출지원 : 254건 / 7,164백만원 ▸이차보전	:  1,927건 /       336백만원

◦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지원	:   325건 /  22.8백만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지원	: 1,176건 /      124백만원

◦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무료)	:     9건

◦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1,405건 /  383백만원

▸도비사업 : 926건 / 206백만원(30만원 이내 계좌입금)

▸시비사업 : 479건 / 177백만원(3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 다이로움 지급)

◦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시설)	:    28건 /   52백만원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   1,625건 /  136.8백만원

◦ 착한가격업소 지원	:         17개소 /    14.4백만원

◦ 소상공인 실태조사용역	: 1,000개소 /    45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 2023. 7. ~ 12.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및 이자 지원사업 추진    : 2023. 7. ~ 12.

◦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저신용, 정책자금) 추진    : 2023. 7. ~ 12.

◦ 착한가격업소 신규업소 10개소 지원 추진          : 2회 추경 이후

3		전통시장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총사업비 : 4,255백만원(국비 2,061 도비 30 시비 2,164)

◦ 지원대상 : 8개소(서동 1, 익산 1, 북부 2, 매일 1, 남부 1, 황등 1, 청년몰 1)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 및 청년몰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구분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추 진 계 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8개 사업	4,255	2,061	30	2,164
전통시장	서동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	2,017	1,137		880	◦ 기간 : 2021. 7. ~ 2023. 6. ◦ 내용 : 주차장 확장공사 (A=1,161.9㎡, 35면 확장)	완료
	익산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	1,600	882		718	◦ 기간 : 2021. 7. ~ 2023. 12. ◦ 내용 : 주차장 신설공사 (A=854㎡, 24면 신설) ◦ 익산장 조성공사 진행중	진행중
	북부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	70	42		28	◦ 기간 : 2023. 1. ~ 10. ◦ 내용 :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진행중	진행중
	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0		30	20	◦ 기간 : 2023. 1. ~ 10. ◦ 내용 : 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보수(A=52.5㎡) ◦ 보수공사 진행중	진행중
	북부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350			350	◦ 기간 : 2023. 1. ~ 10. ◦ 내용 : 토지매입(A=585㎡) 및 주차장 조성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사유지 협의 매수 및 수용추진(3필지, 585㎡) - 감정평가후 협의매수 진행중 (1회)	진행중
	남부시장 누수보수	80			80	◦ 기간 : 2023. 1. ~ 6. ◦ 내용 : 남부시장 누수 원인 용역 및 옥상 배수개선 공사	완료
	황등시장 노후 주차장 보수	50			50	◦ 기간 : 2023. 1. ~ 6. ◦ 내용 : 황등시장 노후주차장 아스콘 재포장 및 시설개선	완료
청 년몰	중앙시장 청년몰지원사업	38			38	◦ 기간 : 2023. 1. ~ 12. ◦ 내용 : 청년상인 컨설팅 및 이벤트 행사 지원	진행중

□ 하반기 추진계획

◦ 익산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시설공사 추진	:  2023. 7. ~ 12.

◦ 북부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토지매입 및 확장공사	:  2023. 7. ~ 12.

4		익산 다e로움 상권르네상스 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익산 다e로움 상권르네상스 사업

◦ 위치/규모 : 익산시 무왕로13길 일대(138,206㎡, 810개 점포)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5년간)  ※ 2021. 12. 10. 중소벤처기업부공모선정

◦ 사 업 비 : 8,000백만원(국비 4,000 도비 800 시비 3,200)

※ 2023년도 사업비 : 2,100백만원(국비 1,050 도비 210 시비 840)

◦ 사업내용 : 영등동 상권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스마트 상권 육성, 상인 자생력 강화, 시설개선, 축제·이벤트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2023년도 상권활성화 사업 승인(중소벤처기업부)	: 2023. 1. ~ 3.

◦ 상권 상인 협동조합 창립(협동조합 컨설팅)	: 2023. 3. ~ 7.

◦ 사업 추진 용역 입찰 공고  및 업체 선정	: 2023. 4. ~

□ 하반기 추진계획

◦ 상인 자생력 강화 교육(백제컬리지 상인교육)	: 2023. 7. ~ 11.

◦ 시설개선 사업 추진(백제단로, 거리 상징게이트 조성)	: 2023. 7. ~ 11.

◦ 축제·이벤트 사업 추진(거리공연, EDM페스티벌 등)	: 2023. 7. ~ 12.

◦ 상권 디지털사이니지 구축	: 2023. 8. ~ 11.

◦ 대한민국 동행세일 공동할인전(판매대전, 대고객감사페스티벌)	: 2023. 8. ~ 11.

◦ 상권 대표 축제 추진(살얼음 맥주축제, 코스튬축제 영등CON)	: 2023. 8. ~ 11.

◦ 디자인 홍보 마케팅(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 2023. 8. ~ 12.

◦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 2023. 11.

5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530백만원(국비 1,608 도비 278 시비 644)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 재정지원, 활성화 지원

◦ 조직현황 : 198개소

[(예비)사회적기업 32, 마을기업 10, 사회적협동조합 19, 협동조합 122, 자활기업 15]

□ 상반기 추진실적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 4개소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 및 세움아카데미 운영	: 9회/ 7개기업/ 72명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

▸일자리창출,전문인력 인건비 지급	: 17개기업 / 54명/ 263백만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선정	:  2개기업 / 38백만원

▸사회보험료 지원	:  6개기업 / 75명

◦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	: 12개기업/ 15명/ 110백만원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공모 선정    : 3개 사업 / 총 62백만원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지역특화 선정 : 판매장1개소 / 창업지원3팀 / 54백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선정   : 1개기업 / 30백만원

▸마을기업 도고도화 선정   : 1개기업 / 60백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샵(소규모판매장) 운영   : 관내 25개 기업  100여 제품 판매

□ 하반기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및 컨설팅 운영   : 2023. 7.~10.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3개 사업 / 1,958백만원)   : 2023. 7.~12.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사업(12개기업 /12명/143백만원)     : 2023. 7.~10.

◦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 2023. 6.

▸사회적경제 판로·홍보지원                : 2023. 7.~12.

- 명절 판매전, 온라인판매전, 상생샵 공동판매전

▸사회적경제 포럼(정책·성과확산)운영      : 2023. 11.

▸상반기 선정된 공모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도고도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