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제2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3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예산 집행 실적
□	2023 상 반 기 성 과 및 반성
□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 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 점 과 제
◦ ◦ ◦ ◦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 구축 행복e음을 통한 희망 돋움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복지정책과
복지총괄			맞춤형복지지원			통합관리1				통합관리2			의료보장			자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6	1	1	6	11	7	20
현 원	46	1	1	10	5	10	19
증 감	-	-	-	-	-	-	-

□ 사  무  분  장

◦	복 지 총 괄	:	보훈단체지원,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재해구호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숙인시설 지원, 사회복지관 지원, 사회복무요원관리
◦	맞춤형복지지원	: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	통합관리1	:	복지대상자 변동자료 확인조사, 코로나-19 생활지원사업
◦	통합관리2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의료보장	: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자활	:	자활기금 운용 및 관리, 지역자활센터운영
			가사간병 방문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 위원회

(단위 : 명 / 회)

위 원 회 명	위원수	개최 횟수	기 능	비 고
익산시긴급지원 심의위원회	11	5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및 연장 심의 ∘긴급지원 비용의 환수 심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39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심의․건의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및운영조례 제3조
익산시의료급여 심의위원회	5	6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
익산시자활기관 협의체	6	2	∘자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규칙 제30조의 2

□ 사회복지시설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시 설 수	6	3	1	2
직 원 수	79	31	19	29

□ 사회복지대상자

(2023.5.31.기준, 단위 : 명)

구 분		가 구	가구원	비고
총 계		63,196	84,477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 (중복제외)	16,265	22,904
	기초생계급여	11,617	15,156
	기초의료급여	10,474	13,810
	기초주거급여	14,604	20,881
	기초교육급여	2,200	3,381
기초연금		36,331	45,829
장애인연금		3,377	3,539
한부모가족		2,048	5,424
차상위장애인		1,218	1,267
차상위자활		117	124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595	3,523
차상위계층 확인		1,097	1,509
차상위자산형성지원		148	358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6. 9.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복지정책과				104,185,256	47,294,498	56,890,758	45.4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2,902,793	845,316	2,057,477	29.1
		호국정신함양 선양사업		2,902,793	845,316	2,057,477	29.1
			보훈업무지원	1,822,887	451,677	1,371,210	24.8	보훈수당 분기별지급 (4,7,10,12월)
			보훈업무지원(보조)	737,040	183,100	553,940	24.8	보훈수당 분기별지급 (4,7,10,12월)
			보훈단체 지원	189,710	97,248	92,462	51.3
			군경묘지등 관리	6,270	0	6,270	0	6, 8, 9월 환경정비
			현충일 행사 지원	18,700	18,700	0	100
			삼일절 행사지원	3,000	3,000	0	100
			6.25 행사지원	3,000	0	3,000	0	6월말 지출
			보훈회관 운영	15,660	15,660	0	100
			익산독립운동성역화사업	96,686	71,831	24,855	74.3
			의사상자 예우수당	9,840	4,100	5,740	41.7
	국민기초생활보장			69,492,105	28,462,777	41,029,328	41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69,492,105	28,462,777	41,029,328	41
			생계급여	68,136,177	27,502,599	40,633,578	40.4
			해산장제급여	378,817	244,865	133,952	64.6
			교육급여	56,500	33,900	22,600	60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54,000	12,234	41,766	22.7	생계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전북형 수급자 신청 감소
			정부양곡 택배비	339,554	142,709	196,845	42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9,850	9,810	40	99.6
			코로나-19 생활지원비	483,470	483,350	120	100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추가 지원	33,737	33,310	427	98.7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지역사회복지증진			10,946,992	5,493,072	5,453,920	50.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2,406,255	1,519,246	887,009	63.1
			긴급복지	2,000	2,000	0	100
			긴급복지(보조)	2,082,080	1,355,982	726,098	65.1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7,175	10,127	7,048	59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보조)	18,900	7,087	11,813	37.5	대상자 별 맞춤형 사업비 집행
			읍면동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86,100	144,050	142,050	50.3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7,053,465	3,348,958	3,704,507	47.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127,270	1,302,528	824,742	6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6,323	25,000	11,323	68.8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향상	616,480	242,002	374,478	39.3	사회복무중단자 및 전출자 발생
			사회복무제도지원 (전환사업)	2,041,788	792,806	1,248,982	38.8	사회복무중단자 및 전출자 발생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자체)	1,714,122	725,223	988,899	42.3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79,680	53,535	26,145	67.2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77,703	0	77,703	0	무료급식조리실 공사완료시 집행예정(8월중)
			주민도움센터 운영(자체)	12,549	6,275	6,274	50
			주민도움센터 운영(보조)	105,580	49,500	56,080	46.9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76,114	50,091	26,023	65.8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보조)	1,000	1,000	0	100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154,856	90,998	63,858	58.8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사업	10,000	10,000	0	100
		노숙인등 시설 운영 지원		1,369,752	572,121	797,631	41.8
			노숙인등 행려자 보호	20,400	7,050	13,350	34.6	행려사망 공고대상 미발생
			노숙인시설 운영 (전환사업)	1,258,472	517,346	741,126	41.1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56,530	30,520	26,010	54
			노숙인등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4,350	17,205	17,145	50.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		117,520	52,747	64,773	44.9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보조)	45,200	29,697	15,503	65.7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 (구, 행복나눔마켓 운영)	72,320	23,050	49,270	31.9	보조인력퇴사 하반기 채용예정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134,572	85,628	48,944	63.6
		저소득 주민돌봄			134,572	85,628	48,944	63.6
				저소득 주민지원	30,292	21,034	9,258	69.4
				영구임대아파트운영지원	96,000	56,314	39,686	58.7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8,280	8,280	0	100
	저소득층생활안정 지원				25,000	3,360	21,640	13.4
		저소득층 지원			25,000	3,360	21,640	13.4
				재해구호	25,000	3,360	21,640	13.4	재난상황 발생시 지원
	지역사회복지사업				923,019	560,000	363,019	60.7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증진			923,019	560,000	363,019	60.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923,019	560,000	363,019	60.7
	저소득층 생활지원				12,684,300	7,262,261	5,422,039	57.3
		자활근로			12,631,200	7,242,026	5,389,174	57.3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지원사업)	9,666,146	5,981,191	3,684,955	61.9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9,240	19,140	20,100	48.8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929,336	500,755	428,581	53.9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935,064	710,000	1,225,064	36.7	청년내일저축계좌 상반기 모집 8월 결정처리후 집행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사례관리 운영)	61,414	30,940	30,474	50.4
		저소득층 지원 운영			53,100	20,235	32,865	38.1
				차상위계층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50,400	17,535	32,865	34.8	지원대상자감소 (사망, 의료급여전환)
				자활기금운영(자체)	2,700	2,700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재무활동(복지정책과)				6,496,102	4,352,546	2,143,556	67
		내부거래지출			6,496,102	4,352,546	2,143,556	67
				내부거래지출	6,496,102	4,352,546	2,143,556	67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580,373	229,538	350,835	39.6
		인력운영비			533,166	198,088	335,078	37.2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인력운영비)	304,884	126,388	178,496	41.5
				현장슈퍼바이저 운영	9,600	2,000	7,600	20.8	사업비 변경내시 감액예정 (▲50%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관리사)	218,682	69,700	148,982	31.9	의료급여관리사 육아휴직
		기본경비			47,207	31,450	15,757	66.6
				기본경비	47,207	31,450	15,757	66.6

【 2023. 6. 9. 현재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의료급여특별회계	7,595,268	4,769,681	2,825,587	62.8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계승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강화

▸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전시 시설물  등 보강	42백만원

- 전시유물 보완 : 독립기념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협조 11점 복제

- 외부 포토존(태극기), 문용기 열사 독립장 설치 및 아동 체험 놀이 공간 추가 설치

◦ 따뜻한 기부·나눔의 손길로 위기가구 복지서비스 탄탄 지원

▸ 다이로움 나눔+곳간 추진	5,670명 284백만원

▸ 다이로움(이동)밥차 추진	18회 5,400명

◦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허브 도시 조성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5,755명 1,063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개사업, 1,302백만원

◦ 위기가구 지속 돌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 이웃애(愛)돌봄단 구성 및 서비스 연계	160명 1,251건

◦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관리 및 조사	34,993건

- 통합관리 : 29,754건(급여변경, 유형변경, 근로능력 판정)

- 신규조사 : 5,239건(기초생활보장 등 15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 가구 타법 연계 보호	150가구 320명

▸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5종)	28,274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5회 138가구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6,050건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급	7,564건 400백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 자활근로 참여자 일자리 배치	506명 5,977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및 관리	576명 710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80명 560백만원

▸ 자활공동작업장 준공	2023. 3.

□ 반      성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인상 필요

▸ 보훈수당 인상 관련 도내 14개 시군 지급 현황을 검토하여 형평성에

맞게 조례 개정 추진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1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768백만원(도 737, 시 2,031)

◦ 사업대상 : 9개 보훈단체(3,008명) / 3개 보훈관련 단체 / 16개 현충시설 /

2개 군경묘지

◦ 사업내용

▸ 보훈회관 운영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 위문 격려금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등 지원

▸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 상반기 추진실적

◦ 보훈회관 운영	7백만원

◦ 설명절 및 3.1절 국가유공자 등 격려금 지원	231명 11백만원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3,074명 622백만원

◦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상반기)	11개단체 97백만원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1회 1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보훈회관 운영	8백만원

◦ 광복절 및 추석명절 국가유공자 등 격려금 지원	230여명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3회(분기별)/ 회별 3,080명 정도

◦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하반기)	9개단체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2023. 7. ~ 12. 2회

2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96백만원(시비)

◦ 사업대상 : 기념관 1개소(익산시 중앙로4길 59)

◦ 사업내용 : 항일운동관, 일제수탈관, 4.4만세운동관 운영

	운영현황
▸개 관 일 : 2022. 3. 22.(매주 월, 1.1, 설·추석 당일 휴무) ▸운영인력 : 문화해설사 1, 기간제근로자 2(주중1, 주말1), 자활근로자 1 ▸이용인원 : 1일 평균 40명

□ 상반기 추진실적

◦ 기념관 운영인력 채용	2명(주중1, 주말1) / 2022. 12. ~ 2023. 1.

◦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기능보강	2023. 1. ~ 5.

▸ 내부 전시물 보완 및 유물 복제

◦ 항일독립운동기념관 홍보활동	2023. 5.

▸ 관내 교육청·학교·어린이집 등 공문발송 및 리플릿 배부

□ 하반기 추진계획

◦ 기념관(2관) 특별전시(이리시가지 사진 등)	2023. 9.

◦ 기념관 홍보활동 및 아동 놀이 체험 키트 보강	2023. 10.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127백만원 (균 1,489, 도 319, 시 319)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 160%이하 가구 중 욕구기준 충족 대상자

◦ 사업내용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1개 사업 / 약 2,000명

- 아동정서발달지원, 노인운동, 안마,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등

◦ 사업시행자 :  49개 제공기관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 수립	2023. 1.

◦ 대상자 모집 및 홍보	2023. 2.

◦ 서비스 제공 실적	11개 사업 1,628명

◦ 제공기관 교육	5회

◦ 상반기 제공기관 지도점검	20개 제공기관 / 2023. 5.

□ 하반기 추진계획

◦ 하반기 대상자 모집	2023.  8.

◦ 하반기 제공기관 지도점검	2023.  9.

◦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23. 10.

4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868백만원(균 367, 시 501)

◦ 사업대상 : 법정 저소득층, 위기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사업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지원

▸ 지역자원 발굴, 민․관협력 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상반기 추진실적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 읍면동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모니터링	2회

▸ 좋은 벗 공동방문팀 운영 및 서비스연계	49회 407건

▸ 다이로움(이동) 밥차 추진	18회 5,400명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지원

▸ 정기발굴(3회) 및 서비스연계	5,755명 1,063건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260가구 8,074건

▸ 이웃애(愛)돌봄단 구성 및 서비스 연계	160명, 1,251건

◦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추진	18명 16백만원

▸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자원 발굴	9,141건 471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

▸ 대표·실무·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35회 210명

▸ 읍면동 지역복지 특화사업 추진	118개 사업 487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AI 말벗·케어로봇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2023. 10.

◦ 이웃애(愛)돌봄단 성과분석 간담회	2023. 11.

◦ 다이로움 밥차 결산 간담회	2023. 12.

◦ 나눔의 날 행사	2023. 12.

5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082백만원 (국 1,666, 도 208, 시 208)

◦ 사업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자

◦ 사업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9개 항목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타 법률 지원 우선, 단기 지원

◦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1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백만원)

금융 - 600만원 이하(단, 주거급여는 800만원 이하)

□ 상반기 추진실적

◦ 긴급복지 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1,851건 1,355백만원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2023. 1. ~ 3.) : 51건 43백만원

◦ 긴급복지 지원 홍보	2회

▸ 홍보물 배부 : 1회(29개 읍면동 870부), 의료기관 방문 : 1회 3개소

◦ 익산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5회

◦ 전직원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1회

□ 하반기 추진계획

◦ 유관기관 방문 홍보	1회 3개소

◦ 맞춤형 개별급여 탈락자, 중지자, 신규 신청자 연계 지원	연중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홍보(2023. 10. ~ 12.)	1회

◦ 익산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7회

6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17백만원 (도 11, 시 106)

◦ 위     치 : 익산시 중앙로 7길 2-9 (구, 익산경찰서)

◦ 사업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 등

그 밖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 사업내용 : 기부 식품‧물품 무료 지원

◦ 사업후원 : 기업‧단체 - 88개소, 정기기부자(CMS) - 430명

◦ 사업운영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상반기 추진실적

◦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추진 실적

(2023.5.31.기준)

기부금품 접수				기부 식품‧물품 지급
현금		현물		지급대상		환가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개인	시설
1,801건	16백만원	315,217건	297백만원	5,670명	112개소	355백만원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기부 홍보	187개소

◦ 거동불편자 배달서비스	142명

◦ 운영위원회 회의	1회

□ 하반기 추진계획

◦ 마켓 홍보, 기부 식품‧물품 접수 및 이용대상자 추천 선정	연중

◦ 기부처 발굴을 위한 기업방문 및 카카오채널 등을 활용한 홍보	연중

7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 63,196가구 84,477명(9종 복지대상자)

구분	계	기초생활 보 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가 구	63,196	16,265	36,331	3,377	2,048	1,218	117	2,595	1,097	148
가구원	84,477	22,904	45,829	3,539	5,424	1,267	124	3,523	1,509	358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급여․서비스 이력

□ 상반기 추진실적

계	기초생활 보 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 층 확 인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타법 의료 급여
7,362	5,399	1,037	80	162	91	36	329	154	8	66

◦ 복지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7,362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환수 대상자 현황	149가구/94,214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 급여변경	29,754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자 현황	1,011명

□ 하반기 추진계획

◦ 복지대상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조사 실시	4회(7~9월,하반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수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수시

8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15종

구 분	사 업 명	비 고
기본사업 (9종)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한부모가족 ⑤ 차상위장애인 ⑥ 차상위자활 ⑦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⑧ 차상위계층확인 ⑨ 차상위자산형성지원
범정부사업 (3종)	① 초중고교육비(교육부) ② 임대주택입주자격(국토부) ③ 타법의료급여(보훈처)
기타사업 (3종)	① 희귀난치성질환 ② 소아암환자 ③ 재가한센인 지원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

□ 상반기 추진실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조사․급여결정	5,239건

구 분	합 계	기초생활 보 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 금	한부모 가 족	차상위자산 형성지원	차상위 계층(4종)	사회보장 연계조사	비 고
계	5,239	1,896	1,866	87	175	15	703	497
책정(72%)	3,794	1,311	1,419	72	139	11	345	497
제외(28%)	1,445	585	447	15	36	4	358	-

◦ 복지급여 선정 제외자에 대한 타법 연계 보호	150가구 320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5회 138가구

◦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 홍보	9회 261명

□ 하반기 추진계획

◦ 신규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급여결정	연중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수시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홍보	수시

9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7,595백만원(국 799, 도 280, 시 6,516)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14,477명

◦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록 및 관리

▸ 의료급여기관 적정 이용 사례관리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취득,변경, 상실 등)	2,180건

◦ 희귀난치 및 중증질환, 틀니, 임플란트등록	596건

◦ 의료기관 적정이용(사례관리, 연장승인, 교육 등)	3,274건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5,285건 170백만원

◦ 요양비 및 본인부담금 등 지원	2,108건 118백만원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171건 112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변동 적정 관리	수시

◦ 의료급여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상담 실시	수시

◦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도 안내 및 홍보	수시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수시

10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3,607백만원 (국 11,781, 도 537, 시 1,289)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사업내용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

▸ 자산형성 지원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자축계좌(2종)

▸ 자활기금 융자

- 저소득층 전세자금 등 자활기금 융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자활근로 참여자 일자리 배치	총 506명 5,977백만원

▸ 시 직영 97명, 자활센터(2개소) 409명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및 관리	576명 710백만원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2건 25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80명 560백만원

◦ 자활공동작업장 준공	2023. 3.

□ 하반기 추진계획

◦ 자활근로 참여자 일자리 배치	연중

◦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희망저축계좌1,희망저축계좌2)	8월,10월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연중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