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제2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3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복지교육국

□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예산 집행 실적
□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종합민원과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효율적 여권․가족사무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시민편의 스마트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시민의 삶을 바꾸는 주소정보 생활화 추진 지적재조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여권가족				지적				공간주소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함열지적

□ 정 ․ 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6	1	7	11	10	7
현 원	36	1	7	8	5	15	휴직1
증 감	-	-	-	△3	△5	8

□ 사 무 분 장

◦ 민원행정 :	종합민원행정 총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민원1회방문창구 운영
	주민등록·인감, 민원실무심의회·민원조정위원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여권가족 :	여권접수·심사·교부,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처리 및 제증명발급
	결격사유기록 조회·회보, 인구동향데이터 전산운영
◦ 지 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관리, 토지소유권정리
	토지이동처리 및 등기촉탁, 등록사항정정 토지관리, 지적제증명 발급
◦ 공간주소 :	주소정보(건물번호,상세·사물주소)부여·시설물설치, 공간정보보안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관리
◦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실거래 신고․접수,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운영
◦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집단불부합지관리,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운영
◦ 함열지적 :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관리, 토지이동처리 및 등기촉탁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접수,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주 요 현 황

◦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30,467	272,069	135,472	136,597

◦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베트남	중국	캄보 디아	네팔	한국계중국인	필리핀	우주베키스탄	타이완	기타
5,673	2,039	479	607	359	216	250	300	109	1,314

‣ 기타1,314 (미얀마 163, 몽골 101, 일본 112, 스리랑카 164, 인도네시아 116, 미국 36, 캐나다 16, 기타 606)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운영시간	민원서류 발급량		설치일자
			2022년	2023년6월
합 계		25개소	124,836	56,618
실외형 (18)	동중학교	03:00~23:50	6,353	2,997	2012-2-15
	롯데마트	03:00~23:50	11,506	4,327	2016-1-18
	신동전북은행	03:00~23:50	4,140	1,658	2016-1-18
	함열보건지소	03:00~23:50	4,016	1,853	2017-2-17
	부송우리홈마트	03:00~23:50	7,804	3,569	2017-7-11
	신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7,456	3,028	2018-4-10
	익산시청	24시간	8,125	3,514	2018-6-22
	삼성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8,525	3,752	2018-10-22
	동산동익산문화재단	03:00~23:50	903	447	2018-11-13
	모현배산휴먼시아4단지	03:00~23:50	9,256	4,116	2018-12-14
	부송종합사회복지관	03:00~23:50	2,595	1,238	2019-11-29
	인화동남부10호공원	03:00~23:50	4,320	1,981	2020-2-14
	마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3,907	1,570	2020-3-13
	모현도서관	03:00~23:50	2,320	1,317	2021-4-9
	익산병원	24시간	807	593	2022-4-26
	영등2동행정복지센터	24시간	1,281	3,886	2022-10-21
	청년시청	03:00~23:50	-	381	2023-2-10
	어양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	-	2023-6-9
실내형 (7)	익산세무서	평일09:00~18:00	5,796	2,366	2017-2-20
	모현동행정복지센터	24시간	18,402	5,741	2017-2-20
	원광대학생회관	평일06:00~22:00	561	225	2019-8-5
	익산역	03:00~23:50	4,347	2,064	2020-3-13
	원광대학병원	24시간	7,285	3,609	2021-2-19
	팔봉임시청사	평일09:00~18:00	1,314	235	2021-8-5
	함열지적계	평일09:00~18:00	3,788	2,149	2022-1-14

◦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                           (단위 : 명/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 인 구 수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제적부	색인부	결격사유기록 관 리 대 상
계	414,032	3,057	126	3,523
본 청 (동 지역)	174,040	1,398	51	1,500
읍 면	239,992	1,659	75	2,023

◦ 지적 기준점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계	9,789	20	187	9,582
지 적 계	6,386	17	111	6,258
함열지적계	3,403	3	76	3,324

◦ 토지 지목별                                    (단위 : 필지/㎢, %)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90,566	506.588	100	지 적 계(60%)
전	69,057	51.705	10	함열지적계(40%)
답	97,965	194.143	38
대	68,297	28.412	6
임 야	32,028	110.719	22
공장용지	2,344	11.556	2
도 로	72,649	32.925	7
기 타	48,226	77.128	15

◦ 도로명 부여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명예도로명
1,583	1	78	1,503	1

◦ 외국인 토지 보유                                  (단위 : 필지/㎡)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309 222,897	32 18,272	74 118,696	140 10,697	5 10,618	50 48,985	8 15,629

‣ 용도별 : 주거(242/29,516), 상업(13/19,413), 공장(2/45,537), 기타(52/128,431)

※기타 아시아 : 대만, 몽골, 베트남 / 기타 유럽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법 인	비 고
403	387	14	2

□ 위원회

구 분	구 성	주 요 기 능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15인 이하 (공무원 및 민간인)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익산시민원처리 규칙 제21조
주소정보위원회	10 (공무원3 민간인7)	· 도로명 부여ㆍ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익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명위원회	7 (공무원3 민간인4)	·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등에 관한 심의․결정	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5 (공무원5 민간인10)	·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지적재조사위원회	7 (공무원4 민간인3)	·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경계결정위원회	9 (공무원4 민간인5)	·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6. 9.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 고
종 합 민 원 과				3,365,172	2,135,448	1,229,724	63.5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614,850	349,435	265,415	56.8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270,293	161,494	108,799	59.7
			친절서비스향상	79,345	33,454	45,891	42.2
			신뢰받는민원행정	190,948	128,040	62,908	67
		신속ㆍ정확한민원발급		344,557	187,941	156,616	54.5
			무인(통합)민원발급기운영	227,838	97,465	130,373	42.8
			여권발급	1,200	0	1,200	0	6월 말 집행완료예정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2,740	1,692	1,048	61.8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89,116	80,488	8,628	90.3	읍면동 재배정(37,999) 포함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지원	23,663	8,296	15,367	35%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적행정구현			2,645,246	1,741,955	903,291	65.9
		지적정보화및전산화		2,172,942	1,521,950	650,992	70
			지적공부전산화 및 지적측량 정비	62,817	21,571	41,246	34.3	6월 12일 8,200 지출예정
			개별공시지가조사	171,436	133,160	38,276	77.7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60,000	23,740	36,260	40
			지적재조사사업	1,121,932	810,484	311,448	72.2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496,047	476,025	20,022	96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 고
			지적관리	4,630	0	4,630	0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사업	138,848	0	138,848	0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사업(보조)	41,041	0	41,041	0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시군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	45,879	45,879	0	100
			지적.토지관련 민원서비스(함열)	30,312	11,091	19,221	36.6	6월 14일 9,900 지출예정
		도로명 부여사업		472,304	220,005	252,229	46.6
			새주소 부여사업	190,218	119,517	70,701	62.8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사업	50,000	49,966	34	99.9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80,000	19,800	60,200	24.8	6월말 60,170 지출예정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유지보수중)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유지관리	57,323	0	57,323	0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후 신규설치사업으로 하반기예정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신규설치	13,333	13,222	111	99.2
			시설물조사/탐사DB구축	81,430	17,500	63,930	21.5	분기별 지출 (6월 13일 17,500 지출예정)
	재무활동(종합민원과)			2,367	0	2,367	0
		보전지출		2,367	0	2,367	0
			보전지출	2,367	0	2,367	0	개발부담금 조기납부분 환급금 (현재까지 부담금 조기납부 없어 미지출)
	행정운영경비			102,709	44,058	58,651	42.9
		인력운영비		62,655	24,892	37,763	39.7
			개별공시지가조사	42,655	18,860	23,795	44.2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20,000	6,032	13,968	30.2	공무직근로자 보수
		기본경비		40,054	19,166	20,888	47.9
			기본경비	40,054	19,166	20,888	47.9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신속·친절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만족도 향상

‣ 방문민원인 만족도조사 실시	1분기(94.2%) / 2분기(92.9%)

‣ 민원심사관제운영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14,817건 / 93.7%

‣ 장애인도우미 배치 및 민원1일안내도우미제 운영	103회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으로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편익제공	21회 / 549건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청년시청 및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 신속·정확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및 시민편익 증진

‣ 지적공부전산화(마이크로필름화) 추진	94%

‣ 조상땅찾기서비스(토지소유현황 지적전산자료 제공)	1,349명 / 2,249필지

◦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주소사용자 편익도모

‣ 국가지점번호판·건물번호판 일제조사	57개 / 14,060개

‣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5,490개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 및 산정

‣ 산정지가 검증 실시	144,761필지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89,522필지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공간정보인프라 향상

‣ 23년 사업지구 지적현황측량 실시	4개지구/2,507필지/808천㎡

‣ 지적도와 현장의 일치화,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로 토지 가치 상승

□ 반      성

◦ 관내에서 진행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참여율 저조

‣ 관외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 재충전 기회 제공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 □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9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친절행정 대표부서로의 진입·확산을 위한 3대 중점과제 선정추진

▸ 친절행정서비스 환경 구축

▸ 친절행정서비스 시행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 및 환류

□ 상반기 추진실적

◦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 직원 친절생활화를 위한 정기적 친절교육 실시	10회(월2회)

▸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 : 민원실내 화분, 문화관광 사진 등 비치

▸ 민원처리담당자의 안전한 민원환경을 위한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추진	1회 / 30명

▸ 익산시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 워크숍 추진	2회 / 44명

◦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시행

▸ 방문민원인 안내 : 장애인도우미 배치 및 2인1조3교대 운영(103회)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으로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편익제공	21회 / 549건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25개소) : 2개소(청년시청,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신규설치

▸ 처리기한 2일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14,817건 / 93.7%

▸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처리	71명 / 48건

▸ 출생신고기념 아기주민등록증 제작발급	96건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시행	1,190건

▸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801건

▸ 혼인신고 포토존 촬영서비스 및 사진틀 교부	188건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84건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환류

▸ 방문민원인 만족도조사 실시 : 93.6%(민원실환경 94%, 업무처리 93.1%)

▸ 민원후견인, 민원처리기간단축 및 국민신문고 처리 우수자 시상 : 연2회

□ 하반기 추진계획

◦ 친절행정서비스 구축 : 친절교육 실시 및 민원인 중심 환경 조성

◦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시행

▸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처리

▸ 방문민원인 민원 안내 및 야간민원창구 지속 운영

▸ 혼인신고자 포토존 촬영서비스

▸ 출생신고기념 아기주민등록증 제작발급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환류

▸ 방문민원인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지속 실시

▸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 시상

2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12백만원(국 4, 도 14, 시 94)

◦ 사업내용

▸ 지적 관련 민원업무 추진

-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정리 및 등기촉탁, 지적측량성과검사, 토지

소유권 정리, 부동산공부서류 발급, 조상땅찾기 운영, 지적전산자료 정리 및 제공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국․공유지 지목변경․합병 추진,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 시·군·구 이중경계 정비 사업 추진

- 익산-전주, 익산-김제, 익산-완주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 이중경계 정비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적공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리 및 등기촉탁	7,361필

◦ 지적측량 성과검사	1,234필

◦ 토지(임야) 소유권정리	14,298필

◦ 토지대장/등기, 지적도면, 관리청 불일치 자료 정비	2,117필

◦ 국․공유지 지목변경․합병 정리 사업 추진	1,297필

◦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9,789점

◦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D/B 구축	29,840장

-토지이동결의서 25,480장, 지적측량결과도 4,360장

◦ 조상땅찾기서비스(토지소유현황 지적전산자료 제공)	1,349명 / 2,249필지

◦ 시·군·구 이중경계 정비 사업 추진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인접 시군간 협의 및 정비대상 선정-444필

□ 하반기 추진계획

◦ 신속, 정확한 지적 행정 서비스 지속 제공	2023. 7. ~ 12.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2023. 7. ~ 12.

◦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2023. 7. ~ 12.

◦ 시·군·구 이중경계 정비 사업 추진	2023. 7. ~ 12.

3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472백만원(도 47, 시 425)

◦ 사업내용

▸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일제조사(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 도로명주소 미전환 공적장부 및 오류 데이터 정비

▸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 상반기 추진실적

◦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5,490개)	2023. 1. ~ 4.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일제조사	2023.  1. ~ 6.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23개), 일제조사율 142.5%(목표 40개/실적 57개)

◦ 주소정보안내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기초조사 및 재설치	2023.  1. ~ 6.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건물번호판 14,060개 / 도로명판 3,629개 / 기초번호판 445개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도로명판 164개 / 기초번호판 30개

◦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	2023.  1. ~ 6.

▸ 추진실적 : 5회(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 및 이장회의자료, SNS 활용)

◦ 도로명주소 업무시스템 데이터 현행화	2023.  1. ~ 6.

◦ 국가기준점 일제조사(84점)

▸ 삼각점(46점), 수준점(19점), 통합기준점(19점)	2023.  2. ~ 6.

□ 하반기 추진계획

◦ 사물주소 부여에 따른 사물주소판 제작설치(480개)	2023.  7. ~ 8.

◦ 도로명판(33개), 기초번호판 제작 설치(270개)	2023.  7. ~ 12.

◦ 국가지점번호 유지보수 및 소방긴급 구조지역 신규설치(50개소)

4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214.1백만원(국 95.2, 시 118.9)

◦ 조사기준 : 정기분(1. 1. 기준),  토지이동분(7. 1. 기준)

◦ 조사결정 : 292,000필지(국ㆍ공유지 36,650필지 / 사유지 255,350필지)

◦ 목    적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신력 제고

및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공정한 부과기준 자료 제공

□ 상반기 추진실적

◦ 조사대상 : 1. 1.기준 정기분(289,522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2023. 1. 2. ~ 2. 17.

◦ 산정지가 검증 실시(144,761필지)	2023. 2. 20. ~ 3. 14.

◦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처리(18건)	2023. 4. 18. ~ 4. 21.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	2023. 4. 18. ~ 4. 21.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89,522필지)	2023. 4. 28.

◦ 이의신청접수, 검증 및 처리(40건)	2023. 4. 28. ~ 6. 26.

□ 하반기 추진계획

◦ 조사대상 : 7. 1. 기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2023. 7. 1. ~ 8. 14.

◦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2023. 8. 21. ~ 9. 1.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3. 10. 31.

5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3. 12.(2개년)

◦ 사업비 및 사업량 : 677백만원(국비) / 3,371필지 1,224천㎡

◦ 2022년 사업대상 : 5개지구(남중신동,팔봉동,상지원,황등.교동1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 2023년 사업대상 : 4개지구(와리1, 황등3, 황등4, 동고도리지구)

2,507필지/808천㎡/502백만원

□ 추 진 상 황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필지	면적 (천㎡)	필지	면적 (천㎡)	년도	필지	면적 (천㎡)
13,838	6,247	7,960	4,215	2022년	3,371	1,224
				2023년	2,507	808

□ 상반기 추진실적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3,371필지 1,224천㎡)	2023. 2. ~ 6.

◦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2023. 3. ~ 6.

□ 하반기 추진계획

◦ 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23. 7. ~ 8.

◦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2023. 9. ~ 10.

◦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감정평가 의뢰	2023. 10.

◦ 면적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2023. 11.

◦ 조정금 징수·지급	2024.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