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제2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3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녹색도시환경국

청소자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조성

		전 략 목 표
◦ ◦ ◦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범시민 참여기반 조성 폐기물의 안정적 수집․운반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재활용 자원순환 문화조성

		중 점 과 제
◦ ◦ ◦ ◦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과 감량화 정착 폐기물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재활용가능 자원의 재사용 활성화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

일  반  현  황

□ 기          구

				청소자원과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폐기물지도					자원순환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9		1	5	4	5	4
현 원	20		1	5	6	1	7
증 감	1				2	△4	3

□ 사  무  분  장

◦청소행정	:	청소행정 일반,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동지역), 영농 폐기물 수거, 청소대행업체 지도·관리,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
◦ 폐기물관리	: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 폐기물지도	:	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건설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폐기물 올바로시스템 관리
◦자원순환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1회용품 사용 저감,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매립장 관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 문화체육센터 관리

□ 청소대행업체 현황

대행업무	업 체 명	계약기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동권역)	(유)금강공사	2022. 1. 1. ~ 2023. 12. 31.
∙ 음식물류 수거, 종량제봉투 보급, 금강야적장 관리 대행용역	(주)제이산업	2022. 1. 1. ~ 2023. 12. 31.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유)합동산업	2022. 1. 1. ~ 2023. 12. 31.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대행용역(읍·면권역)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유)행복나누미	2022. 1. 1. ~ 2023. 12. 31.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KC바이오자원	2023. 2. 1. ~ 2025. 1. 31.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우주엔비텍	2020. 10. 1. ~ 2023. 9. 30.

□ 폐기물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처리업(239)				처리신고(69)		처리시설(46)		배출업체(3,429)
	재 활 용 업	처분업	수 집 운반업	건 폐 중 간 처리업	재활용	수집운반	소각 시설	소각외시 설	일반	지정	의료	건설
3,783	69	3	156	11	52	17	2	44	923	474	628	1,404

2023 예산집행실적

【 2022. 6.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청소자원과				55,504,156	36,627,828	18,876,328	65.9%
	깨끗한도시환경조성			28,858,280	19,671,583	9,186,697	68.2%
		쓰레기종량제사업		2,805,985	564,435	2,241,550	20.1%
			쓰레기봉투및 맞춤형종량제사업	743,816	270,166	473,650	36.3%	불연성폐기물 처리진행중 (수시)
			불법폐기물관리	436,065	133,995	302,070	30.7%	방치폐기물 처리(수시)
			하천부유 쓰레기수거사업	100,000	73,747	26,253	73.7%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1,401,360	0	1,401,360	0%	공사진행중 (11월 준공)
			농촌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소각단속	80,000	42,150	37,850	52.7%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44,744	44,376	368	99.2%
		생활폐기물관리		25,328,061	19,107,148	6,220,913	75.4%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사업	24,137,744	18,876,046	5,261,698	78.2%
			영농폐기물 처리지원	160,000	80,779	79,222	50.5%	처리진행중 (반기별)
			생활폐기물거점 배출시설설치지원	189,000	0	189,000	0%	공사진행중 (9월준공)
			불용농약 수거 및 처리사업	17,710	0	17,710	0%	처리진행중 (반기별)
			농약빈병시군수거 매입비지원사업	13,607	0	13,607	0%	한국환경공단 예산 선집행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지원	500,000	150,324	349,676	30.1%	매월 수거보상금 지급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300,000	0	300,000	0%	9월 집행 예정
			농촌폐비닐 처리공동 집하장 확충지원	10,000	0	10,000	0%	공사진행중 (10월 준공)
		도시관리공단 운영		724,234	0	724,234	0%
			도시관리공단운영지원 (종량제봉투)	73,358	0	73,358	0%	도시관리공단 8월 이관
			도시관리공단운영지원 (익산문화체육센터)	650,876	0	650,876	0%	도시관리공단 8월 이관
	자원재활용촉진			12,900,971	9,713,115	3,187,856	75.3%
		자원재활용 분리배출촉진		8,105,949	6,124,304	1,981,645	75.6%
			재활용품 분리배출	7,199,050	5,750,079	1,448,971	79.9%
			아이스팩 수거지원사업	4,440	3,240	1,200	73.0%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선별인프라확충	711,339	269,865	441,474	37.9%	공사진행중 (9월 준공)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	90,000	0	90,000	0%	공사진행중 (9월 준공)
			재활용품품질 개선지원사업	78,000	78,000	0	100%
			재활용수집인 안전용품지원	3,120	3,120	0	100%
			재활용품수거 교환물품지원	20,000	20,000	0	100%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및자원화		4,795,022	3,588,811	1,206,211	74.8%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4,795,022	3,588,811	1,206,211	74.8%
	폐기물자원화			13,522,445	7,023,802	6,498,643	51.9%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설치운영		6,282,305	2,160,952	4,121,353	34.4%
			쓰레기매립시설 관리	6,282,305	2,160,952	4,121,353	34.4%	공사진행중 (12월 준공)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설치운영		7,240,140	4,862,850	2,377,290	67.2%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7,240,140	4,862,850	2,377,290	67.2%
	재무활동			195,000	195,000	0	100%
		내부거래지출		195,000	195,000	0	100%
			내부거래지출	195,000	195,000	0	100%
	행정운영경비			27,460	24,328	3,132	88.6%
		기본경비		27,460	24,328	3,132	88.6%
			기본경비	27,460	24,328	3,132	88.6%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중대재해법 관련 청소대행업체 안전기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목표/실적)

- 철거 350동 / 130동, 개량 12동 / 4동 완료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법투기 상시 감시체계 구축 강화

‣민·관합동 클린익산 조성 캠페인 추진(영등동)

‣쓰레기 불법투기 등 단속(과태료 170건, 39,670천원)

‣불법투기 취약지역 CCTV 설치(13대)

◦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종이팩(14톤), 폐건전지(7톤) 수거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추진(4,981개 수거, 3,821개 재활용)

◦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교체 보조사업 추진(28개소 63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사업장 감량 운동 추진(27개소)

◦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폐기물 반입 및 소각 처리 : 20,668톤

‣온수, 전력, 소각철 판매수입 : 786,554천원

◦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

‣자동문 보수공사 및 관목 전정공사

‣다목적실 보수 및 물받이 공사

□ 반      성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속적으로 발생

‣불법투기지역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집중 단속 및 내고장소식지,   홍보지 등을 통한 주민 홍보, 계도 추진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영농폐기물 안정적 처리 지원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신재생자원센터 및 매립장 관리

1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 사 업 개 요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안정적 운영 및 관리 강화

◦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강화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상반기 추진실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체계적 관리 강화

▸대행업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점검

- 중대재해법 관련 안전기준 및 안전·보건 활동 등 점검

▸대행업무 및 협상내용 이행 점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및 계약 전반에 관한 이행사항 점검

◦ 폐기물의 신속 수거처리로 생활환경 개선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장소 선정 : 9개소

▸하천쓰레기(100톤) 및 방치폐기물(97톤) 신속 처리

▸금강야적장 야적폐기물(3,710톤) 처리

◦ 2023년 전북아태마스터스 대회 관련 클린익산조성 캠페인 추진(5월)

▸환경정비 및 쓰레기 혼합배출, 무단투기 사례 계도

◦ 상습불법투기 지역 감시체계 및 지도점검 강화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단속 과태료 부과 : 170건(39,670천원)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CCTV 설치 : 13대

□ 하반기 추진계획

◦ 불법투기 취약지역 CCTV 설치(40대)                 : 2023.  7. ~  9.

◦ 거점배출시설(9개소) 및 영농집하장(2개소) 설치      : 2023.  7. ~ 10.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추진(4개 업체)  : 2023. 10.~ 12.

2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 사 업 비 : 1,401,360천원(국비50%, 시비50%)

◦ 사 업 량 : 주택(300동), 비주택(50동), 개량(12동)

□ 상반기 추진실적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홍보 및 접수(360동)	: 2023. 1.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공사업체 선정	: 2023. 3.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가 접수(주택 70동)      : 2023. 4.

◦ 권역별 현장조사 실시 및 최종대상자 선정(362동)	: 2023. 4.

※ 선정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 우선 선정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	: 2023. 4. ~

◦ 추진현황

구분	철거		지붕 개량
	목표	실적	목표	실적
8개 권역	350동	130동(37%)	12동	4동(33%)

□ 하반기 추진계획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준공 및 정산	: 2023. 7. ~ 10.

3		영농폐기물 안정적 처리 지원

□ 사 업 개 요

◦ 영농폐기물 체계적 수거 및 처리 강화

◦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운영으로 불법소각 예방

◦ 불용농약 적기 수거로 농촌환경오염 예방

□ 상반기 추진실적

◦ 영농폐비닐 집중 수거 및 보상금 지급

▸폐비닐 1,502톤 수거, 보상금 150,323천원 지급

◦ 폐농약용기 및 불용농약 수거 처리

▸폐농약용기 10톤 (한국환경공단), 불용농약 4톤 수거

◦ 영농폐자재(폐차광막, 폐부직포 등) 수거 및 처리

▸폐자재 191톤 수거 및 처리

◦ 농업부산물 파쇄 및 비료화 사업	: 327농가, 587천㎡

◦ 농번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운영	: 홍보 5건, 계도 27건

□ 하반기 추진계획

◦ 하반기 영농폐기물 수거기간 운영	: 2023.  9. ~ 12.

◦ 하반기 농업부산물 파쇄 및 비료화 사업 운영	: 2023. 10. ~ 11.

◦ 불용농약 수거의 날 운영	: 2023. 11.

4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 폐기물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처리업(239)				처리신고(69)		처리시설(46)		배출업체(3,429)
	재 활 용 업	처분업	수 집 운반업	건 폐 중 간 처리업	재활용	수집운반	소각 시설	소각외시 설	일반	지정	의료	건설
3,783	69	3	156	11	52	17	2	44	923	474	628	1,404

□ 상반기 추진실적

◦ 폐기물처리 인·허가(변경) 및 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 처리	: 1,370건

▸폐기물처리업 등 인·허가(변경) 166, 폐기물배출사업장 신고 1,204

◦ 폐기물 사업장 정기·수시 지도점검 실시	: 164개소

▸전북지방환경청 및 한국환경공단 합동 점검(20개소)

◦ 폐기물 위반 사업장 적발 및 처분	: 32개소, 50건

▸고발 16, 영업정지 6, 과태료 11, 조치명령 13, 경고 4

◦ 폐기물 관련 불편 민원 신속처리                               : 21건

□ 하반기 추진계획

◦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시 주변 생활환경 우려 사업장은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처리

◦ 취약 사업장 사전 점검을 통하여 민원발생 및 시민 불편 최소화

◦ 불법 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은 관련 부서 합동 점검 추진

5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 사 업 개 요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대 지속 보급·관리

◦ 고품질 및 유해성 품목 중점 수거(종이팩·폐전지)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 상반기 추진실적

◦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시설 구축

▸투명페트병 전용 선별시설(750,000천원)	: 기계, 건축 발주 및 착공

◦ 종이팩 및 유해성 재활용품 중점 수거

▸종이팩(14톤), 폐건전지(7톤)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선별장) 추진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인력 3명 채용 및 배치

◦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추진

▸상반기 수거량 : 4,981개  재활용량 : 3,821개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 등 홍보 활동

▸현장 캠페인(4회), SNS홍보(2회), 보도자료(3회), 공동주택 홍보(2회)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및 종이팩 전용수거함 배부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 9개

▸종이팩 전용수거함 배부 : 7개소 (초·중학교)

□ 하반기 추진계획

◦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 추진	: 2023. 2. ~ 9.

◦ 투명페트병 전용 선별시설 사업 추진	: 2023. 3. ~ 9.

6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 135,000세대(공동 76,000, 단독 52,000, 음식점 7,000)

◦ 사업내용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생활불편 해소

▸음식물류폐기물 계량장비(RFID) 안정적 운영

□ 상반기 추진실적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 체결                 : 2023. 1.

▸계약기간: 2023. 2. 1.~2025. 1. 31.(2년)

▸처리단가: 149,500원/톤

◦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보고 및 2023년 감량 계획 수립

▸2022년 계획 대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1.5% 감소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교체 보조사업 추진   : 28개소, 63대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사업장 감량 운동 추진	: 27개소

▸0.5톤 이상 배출사업장 중 5% 이상 감량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종량제 봉투)

◦ 개별계량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공동주택 등 822대)

▸개별계량장비 수리(261건), 로드셀 등 소모품 교체(133건)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및 감량 홍보           : 213개소

□ 하반기 추진계획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및 감량 홍보 강화	: 연   중

◦ 개별계량장비 유지관리 및 음식물수거용기 세척 지속 실시	: 연   중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실시	: 연   중

7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익산문화체육센터

◦ 시설개요 : 지상 3층 4,301㎡ / 실내외 13개 시설

▸실내시설 : 찜질방, 헬스장, 에어로빅장, 수영장, 소극장 등

▸야외시설 :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 운영업체 :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운영기간 : 2021. 8. 1. ~ 도시관리공단 설립시까지)

□ 상반기 추진실적

합 계	수영	헬스	찜질방	스쿼시
315,745	130,134	177,409	7,687	515

◦ 시설 이용현황                                           (단위:명)

◦ 문화체육센터 종합성과평가 실시(결과 : 우수)     : 2023. 4.

◦ 문화체육센터 상반기 정기 점검 및 수질검사(매월) 실시

◦ 시설 보수 및 정비(60,000천원)                   : 2023. 2. ~ 6.

▸문화체육센터 자동문 보수 공사

▸문화체육센터 관목 전정 공사

▸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 보수 및 물받이 공사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보수 공사

□ 하반기 추진계획

◦ 도시관리공단 업무 이관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 추진     : 하반기

◦ 깨끗한 수영장 수질을 위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 매  월

8		신재생자원센터 및 매립장 관리

□ 사 업 개 요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소각시설 : 200톤/일 (100톤×2기)

▸매립시설 : 15,228㎡(2단계) [1단계 매립종료 15,841㎡ (2019. 4.)]

▸운영업체 : ㈜우주엔비텍(계약기간 : 2020.10.1. ∼ 2023.9.30.)

◦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 에어돔 교체 공사 : 2,980,000천원(15,276㎡)

◦ 부송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 2,452,000천원(39,843㎡)

□ 상반기 추진실적

◦ 신재생자원센터

▸신재생자원센터 상반기 정기 점검 및 보수        : 2023. 4. ~ 5.

- 소각로 내화물 보수 및 반건식반응탑 가스덕트 교체 등(653,947천원)

◦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 에어돔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3. 2.

◦ 부송매립장 최종복토공사

▸공사·용역 재착공                               : 2023. 2.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따른 중간검사(1차)         : 2023. 5.

□ 하반기 추진계획

◦ 신재생자원센터

▸신재생자원센터 통합환경인·허가 추진(101,000천원) : ‘22. 3. ~ ‘23. 9.

▸신재생자원센터 위·수탁계약 추진	: 2023. 4. ~ 9.

◦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 에어돔 교체공사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3. 7. ~ 12.

◦ 부송매립장 최종복토공사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따른 중간검사(2차) 및 최종검사  : 2023. 7. ~ 11.

▸공사·용역 준공	: 202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