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제2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3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녹색도시환경국

환경정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연과 시민이 교감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	자연 생명력의 회복·보전으로 생태계가 활력 넘치는 녹색환경 조성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행복환경 구현 사회·경제 시스템의 녹색전환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의 실현

		중 점 과 제
◦ ◦ ◦ ◦	시민중심의 친환경 생태여가공간 조성 환경의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 왕궁권역 환경개선 및 친환경적인 생태숲 조성 환경오염 사고 최적 대응으로 당면 환경현안 해결

일  반  현  황

□ 기         구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기후환경					자연생태				환경오염대응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4	3	4	2
현 원	14		1	4	3	3	3
증 감						△1	1

□ 사  무  분 장

◦ 환 경 정 책 :	자연환경보전, 환경교육 지원 활성화, 도시생태계지도 작성‧운영, 야생생물 보호관리,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익산둘레길 조성·관리
◦ 기 후 환 경 :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및 관련 업무, 탄소포인트제(자동차 포함) 운영
◦ 자 연 생 태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 익산천 생태하천 사후관리
◦ 환경오염대응 :	환경오염사고(장점마을, 해동환경) 방지대책 및 지원사업

□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시설유형	민간투자사업자	시설용량	시설비	운영기간	관련수계
민간투자사업 (BTO)	뉴워터(주)	700㎥/일	542억원	2012.4.1.~ 2027.3.31.	익산천, 만경강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

연 번	측 정 망	설치위치	설치년도	비 고
1	모현동	배산로 189-10 (청소년문화의집 옥상)	2011. 09.	측정장비교체 (2021. 09.)
2	팔봉동	무왕로 1338 (익산소방서 옥상)	2014. 12.
3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북부청사 옥상)	2011. 12.	측정장비교체 (2021. 09.)
4	삼기면	황금로 513 (삼기면행정복지센터 옥상)	2019. 12.
5	용동면	용동면 용동1길 80-31 (용동면행정복지센터 옥상)	2019. 12.
6	춘포면	춘포면 춘포2길 11 (춘포보건지소 옥상)	2021. 09.
7	여산면	여산면 가람로 393 (여산보건지소 옥상)	2021. 09.
8	금마면	금마면 서고도리 373-29	2021. 12.	도로변측정소

※ 측정항목 :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SOx, NOx, CO, O3, 기상요소 등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현황(72개소)

연 번	설치위치	설치년도	연 번	설치위치	설치년도
1	익산역	2018년	6~7	시청 앞, 예술의전당	2018년
2	모현공원	〃	8~10	부송초, 영등초, 이리초	〃
3	배산공원	〃	11~13	어양초, 이리서초, 한벌초	2019년
4	익산시민공원	〃	14~18	팔봉초 등 5개교	2021년
5	영등근린공원	〃	19~72	모현초 등 54개교	2022년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 성	근 거	비고
환경정책위원회	17명 (당연4, 위촉13)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1회개최
환경오염피해심의회	5명 (당연2, 위촉3)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6.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환경정책과				78,977,608	34,339,926	44,637,682	43.5%
	환경관련 종합지원			379,742	222,670	157,072	58.6%
		환경정책		379,742	222,670	157,072	58.6%
			환경정책지원	338,952	199,046	139,906	58.7%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40,790	23,624	17,166	57.9%
	생태계보호			3,945,915	2,012,200	1,933,715	51.0%
		자연·생태계 보호		3,945,915	2,012,200	1,933,715	51.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전환사업)	2,932,937	1,893,140	1,039,797	64.5%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보조)	22,180	8,930	13,250	40.3%	신청시 집행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자체)	52,200	960	51,240	1.8%	신청시 집행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보조)	11,000	0	11,000	0%	신청시 집행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자체)	10,000	5,100	4,900	51.0%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180,000	0	180,000	0%	사업완료후 연말집행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보조)	20,000	0	20,000	0%	사업기간 6월~10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자체)	11,760	0	11,760	0%	사업기간 6월~10월
			지역생태계복원 (옛 도랑 복원사업)	60,000	39,000	21,000	65.0%
			애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50,000	21,370	28,630	42.7%	하반기 집중집행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95,838	0	95,838	0%	검수절차 진행 중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500,000	43,700	456,300	8.7%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
	대기오염관리			33,890,279	14,715,207	19,175,072	43.4%
		대기오염방지		33,210,929	14,543,623	18,667,306	43.8%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029,569	2,604,125	5,425,444	32.4%	하반기 집중집행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70,000	20,000	50,000	28.6%	대폐차 신청지연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84,000	24,000	60,000	28.6%	대폐차 신청지연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500	251	249	50.2%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105,000	35,000	70,000	33.3%	수요부족
			전기승용차 구매지원(공공)	275,000	55,101	219,899	20.0%	신차출고지연
			전기승용차 구매지원(민간)	6,240,000	3,529,190	2,710,810	56.6%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공공)	385,699	212,681	173,018	55.1%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	9,900,000	6,817,970	3,082,030	68.9%
			전기버스 구매 지원	1,120,000	96,680	1,023,320	8.6%	반도체수급문제로 신차출고지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320,000	4,000	316,000	1.3%	수요부족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100,000	0	100,000	0%	수요부족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공용)	180,000	0	180,000	0%	위탁절차 진행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	102,000	55,500	46,500	54.4%
			수소차 보급사업(민간)	2,760,000	862,500	1,897,500	31.3%	모델변경에 따른 수요부족
			디지털 환경 표지판 관리	19,800	4,600	15,200	23.2%	준공시기 미도래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205,336	50,000	155,336	24.4%	준공시기 미도래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관리	16,300	16,300	0	100%
			배출가스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	12,420	11,420	1,000	91.9%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410,000	119,000	291,000	29.0%	동절기 이전 하반기 집중집행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25,305	25,305	0	10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사업	900,000	0	900,000	0%	지원사업 취소 (도비삭감)
			수소버스 보급사업	1,950,000	0	1,950,000	0%	전용충전소 준공시 출고예정
		기후변화대응활동		679,350	171,584	507,766	25.3%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지원(비산업부문사업장온실가스진단컨설팅)	14,000	14,000	0	100%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206,000	102,934	103,066	50.0%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3,000	0	13,000	0%	지급시기 미도래
			기후변화적응대책	1,000	1,000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80,550	40,350	40,200	50.1%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용역	44,800	0	44,800	0%	환경부 사업변경 및 추진시기 미정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120,000	0	120,000	0%	하반기 용역추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200,000	13,300	186,700	6.7%	준공시기 미도래
	수질오염관리			8,717,997	6,709,276	2,008,721	77.0%
		왕궁축산폐수처리기능보강		8,004,797	6,401,676	1,603,121	80.0%
			왕궁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7,969,797	6,366,676	1,603,121	79.9%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보조	35,000	35,000	0	100%
		산업단지 수질오염사고 예방		713,200	307,600	405,600	43.1%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713,200	307,600	405,600	43.1%	준공시기 미도래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17,710,804	10,150,897	7,559,907	57.3%
		왕궁지역 현대화 사업		17,710,804	10,150,897	7,559,907	57.3%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5,000	2,050	42,950	4.6%	하반기 집중집행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160,000	2,230	157,770	1.4%	하반기 집중집행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전환사업)	1,410,653	617,653	793,000	43.8%	준공시기 미도래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16,095,151	9,528,964	6,566,187	59.2%
	환경오염대응			14,291,661	490,066	13,801,595	3.4%
		낭산폐석산 복구 정상화 사업		13,369,626	157,989	13,211,637	1.2%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 폐기물 처리 대집행	13,291,709	129,709	13,162,000	1.0%	대집행 용역 9~12월 실시
			환경오염대응 현장 관리	77,917	28,280	49,637	36.3%	하반기 집중집행
		장점마을 사후관리사업		922,035	332,077	589,958	36.0%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922,035	332,077	589,958	36.0%	설계용역, 철거 10월중 완료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41,210	39,610	1,600	96.1%
		기본경비		41,210	39,610	1,600	96.1%
			기본경비	41,210	39,610	1,600	96.1%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 본격화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식물(생태)학습원 조성공사 착공 : 공정률 30%

‣수경 생태놀이터 완공 및 운영개시 : ‘23년 7월

◦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 건강 보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저감장치 등) : 928대/2,639백만원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지속 추진 : 624대/11,622백만원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 934대/119백만원

‣환경부 브랜드사업 공모 선정 : 급속충전기 32기, 완속충전기 26기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가축분뇨 오염원 제거로 새만금 수질개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분뇨 안정적 처리 : 447톤/일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진행율(67%) : 24농가 중 16농가(35,932㎡) 매입

‣매입축사 철거 1개소(4,230㎡) ‘왕궁 제1호 명품힐링숲 조성’

‣익산천 수질개선['10년 대비 TP(총인) 97.6% 개선]

- TP(총인) : 4.593㎎/ℓ('10년) → 0.942㎎/ℓ('15년) → 0.108㎎/ℓ('23년)

□ 반      성

◦ 미세먼지 저감사업 진행률 저조

‣최근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불량부품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에 따른 환경부의 전면 실태조사로 사업추진이 하반기로 연기되었으며, 상업용 수소충전소 구축일정에 맞춰 수소버스 출고예정으로 사업 진행 지연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1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금마면 동고도리 497-5번지 일원(금마저수지 인근)

◦ 사업기간 : 2016년 ~ 2024년(9년간) / 계속비 사업

◦ 총사업비 : 6,360백만원(도비 75% 시비 25%)

(단위 : 억원)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63.6	8	8(16)	4(20)	6(26)	4(30)	4.4(34.4)	8.4(42.8)	8.4(51.2)	12.4(63.6)

◦ 주요내용

사 업 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		6,360
생태탐방로 조성	’16~’19	1,600	수변데크 B=2.3m, L=370m	완료
수변림, 조류관찰대	’19~’20	300	꽃사과, 이팝 / 야자매트(310m)	완료
식물학습원 조성(493㎡)	’21~’23	1,900	생태학습원, 전시‧교육장‧휴계‧카페 등	공사 중
생태놀이터 조성(1,930㎡)	’22~’23	1,000	수경 및 언덕놀이시설, 체험놀이터 등	공사완료
생태관광지 전기공사	’23~’23	200	생태놀이터 및 캠핑장내 전기시설 설치	공사완료
에코캠핑장 조성(1,253㎡)	’22~’24	200	12개사이트	설계완료
생태숲 조성(5,813㎡)	’24~’24	1,160	곤충(나비), 식물 테마숲 조성

□ 상반기 추진실적

◦ 생태관광지 운영・체험 프로그램 추진              : 2023.  1. ~

▸서동생태레인저(5회,75명), 생태환경활동가양성과정(10회, 220명) 등

◦ 생태놀이터 조성공사 및 전기공사 준공	: 2023.  3. ~  6.

◦ 식물(생태)학습원 조성공사 착공	: 2023.  4. ~ 10.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및 감리, 폐기물처리용역 등

□ 하반기 추진계획

◦ 생태놀이터 개장 및 운영	: 2023.  7. ~

◦ 생태관광지 운영・체험 프로그램 추진               : 2023.  7. ~

◦ 식물(생태)학습원 조성공사 준공	: 2023. 10.

2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금강동 324번지 일원(A=8,183㎡)

◦ 사업기간 : 2012. 7. ~ 2025. 12.

◦ 총사업비 : 25,025백만원(환경부 국비 70%, 시비 30%)

▸2023년 용역비 714백만원(2022년 2회추경편성예산 명시이월)

◦ 사업규모 : 완충저류조 1개소(V=15,500㎥), 차집관거 D600, 1.3km

◦ 주요내용

▸익산 제1국가산업단지내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비점오염원인 초기우수 등을 완충저류시설로 저류 및 처리하여 수질

오염사고의 근원적 예방체계 구축과 하천 수질개선

□ 상반기 추진실적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	: 2023.  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 2023.  2. ~ 3.

▸16개 업체 접수 및 평가 완료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낙찰업체 선정 및 착수	: 2023.  4. ~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추진

□ 하반기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3. 4.~ 2024. 4.

▸기본 및 실시설계 후 환경부 협의(규모, 총사업비 재산정 등)

3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8,134백만원(국비 4,067 도비 1,220 시비 2,847) ※이월예산 826백만원 포함

◦ 사업목적 :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 사업내용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화물차 구입지원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문 발송(10,507명)    : 2023. 3.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928대 2,639백만원)  : 2023. 3.~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725대 2,598백만원)

▸매연저감장치 대상자 선정(13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착 대상자 선정(64대)

▸1톤 LPG화물차 신차구입(4대 6백만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매지원(5대 35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미완료사업 지속추진                                 : 2023. 7.~

◦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접수시행                 : 2023. 9.~

4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23,204백만원(국비 12,469 도비 3,349 시비 7,386) ※이월예산 175백만원 포함

◦ 사업목적 :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구매 지원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624대 11,622백만원)	: 2023. 2.~6.

▸친환경자동차 공공부문 구매(6대 268백만원)

▸전기승용차 구매지원(264대 3,529백만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324대 6,818백만원)

▸전기버스 구매지원(1대 97백만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2대 4백만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25대 862백만원)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2대 44백만원)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홍보(내고장소식지, SNS 등)    : 연 중

□ 하반기 추진계획

◦ 미완료사업 지속추진                                 : 2023. 7.~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홍보                          : 2023. 7.~

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4. 1. ~ 2027. 3. 31. (준공후 15년)

◦ 처리용량 : 가축분뇨 처리 700톤/일

◦ 총사업비 : 54,243백만원(국비 39,650 도비 2,173 민자 12,420)

▸‘23년 운영예산(민간위탁금) : 6,514백만원(도비 140 시비 6,374)

◦ 사업내용 :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전량 반입 처리

◦ 운 영 사 : 뉴워터 주식회사[벽산엔지니어링(주) 외 3개사 출자]

□ 상반기 추진실적

◦ 일 평균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량

연 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반입량	447	466	460	535	526	591	602	636	616	636	681

(단위:톤)

◦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부과 및 징수(618백만원)	: 2023. 1. ~ 6.

◦ 운영사 시설운영 점검(8회 : 전북도 2, 익산시 6)	: 보증수질 적합

▸방류수질(㎎/ℓ) 평균: BOD 3.1, TOC 27, SS 2.9, T-N 12.7, T-P 0.02

◦ 정상 반입명령 취소 청구 소송	: 1심 진행중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1심, 2심 원고 승소)	: 2심 판결(종결)

◦ 건설보조금 청구의 소	: 1심 진행중

▸간접비 등 청구 판결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절차 지연으로 소 청구(’22. 4. 29.)

▸운영사[뉴워터(주)]와 건설보조금 지급 협의로 소 취하 예정(’23. 7월 중)

□ 하반기 추진계획

◦ 가축분뇨 공공공처리시설 관리이행계획 수립(공공투자관리센터) 의뢰(‘23. 7월 초)

◦ 운영사[뉴워터(주)] 시설운영 적정여부 집중점검(매월 방류수 수질 점검)

◦ 정상 반입명령 취소 청구 소송 논리적 대응

6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 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 사업위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05-53번지 학호마을 일원

◦ 총사업비 : 170억원(도비 51 시비 119)  ※ 바이오순환림 별도추진(50억원)

◦ 사 업 량 : 78천㎡(24농가 / 돼지 약 2만두)

□ 상반기 추진실적

◦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도비 지원 확정(30%, 51억원)  : 2022.  8.

◦ 학호마을 축사매입(2농가 / 5,642㎡)                   : 2022. 12.

◦ 축사 물건조사 완료 및 감정평가 의뢰                  : ~2023. 6.

◦ 학호마을 축사매입 현황

(2023. 6월 기준)

구 분	총 계	매입완료	매매계약 예정	감정평가 예정	비 고
농가(명)	24	16	5	3
면적(㎡)	78,726	35,932	33,558	9,236

□ 하반기 추진계획

◦ 잔여농가 감정평가 결과 통보                         : 2023. 6.~7.

◦ 잔여농가 축사매입 및 소유권 이전 완료                  : 2023. 8.

◦ 주거이전 완료(돼지출하 등)                           : 2023. 12.

7		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23년

◦ 사 업 량 : 599,432㎡(왕궁정착농원 내 전체 현업축사)

구 분		총계	1단계 (‘11년~‘20년)	2단계 계획				비고
				소계	‘21년	‘22년	‘23년
사업비 (억원)	계	1,627	1,077	550	138	263	149
	토지매입	1,042	722	320	138	182	-
	생태복원	585	355	230	-	81	149
매입계획(㎡)		599,432	427,701	171,731	57,440	114,291

◦ 총사업비 : 1,627억원(국비)

◦ 사업내용 : 현업축사 매입, 매입축사 철거 및 생태복원(수림대 조성)

◦ 사업시행 : 환경부(전북지방환경청)

□ 상반기 추진실적

◦ 감정평가 결과 통보(45농가)	: 2022. 10.

◦ 축사매입비 부족금액(125억원)비목변경 협의(환경부)	: ~2023. 6.

▸환경부와 비목변경에 대해 협의 완료하였으나, 기재부는 비목변경에 부정적 입장으로 지자체가 예산 확보를 통해 축사매입 의견제시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선정('23. 5.)>
∙위치/면적 : 왕궁정착농원 일원 / 179만㎡[전국 3개소(장항, 왕궁, 청주) 중 2순위 선정) ∙사 업 비 : 미정(전라북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후 사업비 산출) ∙사업내용 : 산림생태 및 수생태축 복원, 휴식공간 조성 등 ∙금후계획 : 왕궁 축사매입지 활용 협의체(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익산시, 한국환경공단) 기관별 연구용역 추진후 사업 구체화

□ 하반기 추진계획

◦ 추경예산 확보(축사매입 및 도비지원 협의)	: 2023. 7.

◦ (예산확보시) 매입대상농가 협의(환경공단)	: 2023. 7.

◦ 소유권 이전 및 매입비 지출	: 2023. 8.~

◦ 주거이전 완료(돼지출하 등)	: 2023. 12.

8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함라면 신목리 1055-5번지 일원(금강농산부지 및 주변)

◦ 기간/규모 : `22년 ~ `24년 / 33,204㎡

◦ 사 업 비 : 65억원(국비 45.5, 시비 19.5)  ※ 토지매입비 7.4억원 별도(자체예산)

◦ 사업내용 : 도시생태계 기능 향상을 위한 공간, 생태시설물 조성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구)금강농산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 ‘23. 1.~3.

▸종합평가 결과 A동․사무동은 C등급, B․C동은 D~E등급

◦ 구)금강농산 건축물 활용방안 최종 협의(주민, 민관협의회)	: ‘23. 2.

▸비료공장의 핵심 공간인 B동을 존치하여 기억의 공간으로 조성     ▸A․C동은 철거 후 복원사업 추진, 사무동은 교육․전시 공간으로 활용

◦ 도시생태축 복원 매입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3. 3.

◦ 구)금강농산 부지 일원 토양오염조사 용역	: ‘23. 4.~5.

▸토양오염기준(2지역) 6개 지점 362.6㎥(700톤) 부적합(AS, TPH) 판정

◦ 구)금강농산 건축물 일부 철거 실시설계 용역	: ‘23. 4.~6.

◦ 복원사업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	: ‘23. 4.~10.

□ 하반기 추진계획

◦ 복원사업 대상부지 협의매수(9필지)	: `23. 7.~8.

◦ 건축물(A·C동) 철거, 부지 정리(콘크리트 제거) 등	: `23. 9.~10.

◦ 복원사업 시공업체 선정	:`23.11.~12.

9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총매립량 : 143만톤(83만㎥) ※ 원상복구 방안 마련 정밀조사 용역(환경공단, ‘18.4.)

◦ 불법폐기물량 : 19.5만톤(지정폐기물 7.5만톤, 폐주물사․오니 등 12만톤)

◦ 배출업체 : 44개(지정폐기물 5, 폐주물사 32, 오니 6, 재활용업체 1)

◦ 처 리 량

(’23. 6. 14. 기준, 단위: 톤)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6월	비고
폐기물	106,302	2,916	-	49,324	54,062	-	7.4% 이적
침출수	195,587	34,126	48,775	60,750	43,267	8,669

□ 상반기 추진실적

◦ 불법 매립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계고(30개 업체)	: ‘23. 3.

▸조치명령 이행 계고(2회) 및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실시 예정

◦ 대집행 관련 행정소송(비용납부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적극 대응	: 계  속

▸‘21년 소송 관련 재판부 현장 검증(대집행 당시 긴급성 등, 5.30.)

◦ 배출업체(복구협의체)의 폐기물․토양 성상(오염도) 조사	: ‘23. 4~7.

▸오염범위, 오염량, 오염확산 여부 등 조사(17지점 250개 시료 분석)

▸성상조사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명령 이행계획 제출 예정

◦ 침출수 적정 처리 및 유출 방지 등 안정적인 현장관리	: 계  속

▸당일 발생 침출수(60~70톤/일) 직송 처리, 저류조 1개소(2만톤) 운영

□ 하반기 추진계획

◦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대책 협의(환경부, 주민, 배출업체 등)	: 계  속

▸조치명령 이행계획 협의(7~8월), 주민설명회(9~10월), 이적처리 협의(11월~)

◦ ‘23년 불법 매립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실시	: ‘23. 9.~12.

▸ 폐기물 8~9만톤 처리, 131억원(이월예산 22억원 포함), 일반경쟁입찰

◦ 대집행 관련 소송 적극 대응, 비용징수 및 징수권 보전조치 :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