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제25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3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녹색도시환경국

환경관리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연과 시민이 교감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 저감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추진

		중 점 과 제
◦ ◦	시민·행정·사업장 협업을 통한 악취해소 정책 추진 오염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추진

일  반  현  황

□ 기          구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환경지도					악취해소				환경특사경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		1	4	5	2	8
현 원	20		1	4	3	3	9
증 감					△2	1	1

□ 사  무  분  장

◦	환경관리	: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석면규제 및 피해보상, 비점오염관리, 환경영향평가 업무
◦	환경지도	: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생활소음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실내공기질관리,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환경신문고 운영
◦	악취해소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지도점검,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축산악취 지도점검, 실시간 악취통합시스템관리, 악취취약시간대 상시감시용역반 운영, 악취저감 민간거버넌스 운영
◦	환경특사경	: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대기·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등 환경사범 수사)

□ 악취발생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악취관리지역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축 사			환경기초시설
	1산단	2산단		도심인근	민원유발	기타
1,376	17	65	3	18	24	1,245	4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가축분뇨	기타수질	실 내 공기질	석 면 건축물
3,218	283	514	381	341	1,166	214	116	203

□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배산택지개발지구	제3산업단지		제4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함열농공단지			만 경 강 화전지구	하나로도 로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자연형	저류지	장치형
451	8	15	2	3	1	8	1	1	2	3	407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 성	근 거	비 고
악취대책민관협의회	15명 (당연5,위촉10)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2회 개최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6.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비율	비고
환경관리과				4,030,057	766,178	3,263,879	19.0%
	수질개선관리			941,577	139,160	802,417	14.8%
		비점오염원관리		705,973	45,000	660,973	6.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305,973	10,000	295,973	3.3%	사업시기 미도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400,000	35,000	365,000	8.8%	사업시기 미도래
		환경오염예방관리		235,604	94,160	141,444	40.0%
			환경오염지도관리	132,928	91,484	41,444	68.8%
			환경특별사법경찰운영	2,676	2,676	0	100%
			수질환경오염관리	100,000	0	100,000	0%
	대기오염저감관리			2,804,716	527,824	2,276,892	18.8%
		악취저감방지		587,627	182,451	405,176	31%
			실시간 악취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315,166	74,121	241,045	23.5%	사업신청 저조
			축산악취 지도단속 장비구입	4,000	0	4,000	0%	세출 구조조정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 운영	106,420	30,923	75,497	29.1%	매월집행
			축산 악취 점검 및 관리	24,383	1,882	22,501	7.7%	근로자 채용지연 (5월부터 집행)
			실시간 악취 관리 시스템 운영	77,758	75,150	2,608	96.6%
			축산악취현장 출동 차량 운영	1,500	375	1,125	25.0%	매월집행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58,400	0	58,400	0%	사업시기 미도래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율	비고
		대기배출방지시설관리		2,217,089	345,373	1,871,716	15.6%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517,400	293,608	1,223,792	19.3%	공사지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130,000	42,829	87,171	32.9%	사업시기 4~6월 10~12월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	20,752	0	20,752	0%	공사지연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2차년도시범사업	540,000	0	540,000	0%	서류심사 진행중 (업체보완)
			석면피해 구제사업	8,937	8,936	1	99.9%
	행정운영경비			283,764	99,194	184,570	35%
		인력운영비		248,348	65,839	182,509	26.5%
			인력운영비	248,348	65,839	182,509	26.5%	악취전문인력결원 (2명)에 따른 미집행
		기본경비		35,416	33,355	2,061	94.2%
			기본경비	35,416	33,355	2,061	94.2%

▣ 수질개선특별회계

【 2023. 6.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비율	비고
환경관리과				1,065,200	727,000	338,200	68.0%
	수질개선관리			130,200	0	130,200	0%
		수질개선		130,200	0	130,200	0%
			오염총량관리사업	130,200	0	130,200	0%	준공시기 미도래
	재무활동(환경관리과)			935,000	727,000	208,000	78.0%
		내부거래지출		935,000	727,000	208,000	78.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348,000	176,000	172,000	51.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 정비)	587,000	551,000	36,000	94.0%

2023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24시간 악취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공기질 개선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시료채취 155건)	: 84개소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 2건

▸중점관리 사업장 점검	: 수   시

- 대    상 : 22개소(1산단 2, 2산단 8, 산단 외 12)

- 행정처분 : 3개소(개선권고 2, 개선명령 1)

▸24시간 악취상황실 운영	: 2023. 5.~

- 악취 전문인력 운영으로 24시간 악취관리 및 접수 민원 처리

- 하절기 야간 조업사업장 악취포집단속(23건)

-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운영으로 악취 발원지 추적

▸김제시 용지면 축산시설 합동점검	: 2023. 5.

- 18개소 축산시설 점검(시료포집 14건)

- 위반내역 3건 김제시 행정처분

▸악취저감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추진	: 3회

- 악취대책민관협의회(2회), 환경기술인 간담회(1회)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 274개소

- 대기․폐수 166, 가축분뇨 108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 98건

- 대기․폐수 55, 가축분뇨 42, 실내공기질 1

‣생활민원(소음·비산먼지) 발생 및 행정처분	: 396건 / 19건

□ 반      성

◦ 소음 및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폭주로 인한 민원 만족도 미흡

‣공동주택 등 대규모 사업장이 여러 장소에서 공사 중으로 민원이 폭주         하여 즉시 대응하고 있으나 주민 불편 해소 어려움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토양환경보전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2단계 악취저감 행정 추진 환경법규 위반 행위 수사 강화

1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3. 1. ~ 2023. 12.

◦ 총사업비 : 306백만원

◦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 451개소                       (단위 : 개소)

계	배산택지개발지구	제3산업단지		제4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함열농공단지			만 경 강 화전지구	하나로도 로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자연형	저류지	장치형
451	8	15	2	3	1	8	1	1	2	3	407

※ 비점오염저감시설 : 초기우수 5㎜이하시 도로ㆍ대지 등 오염물질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시설

◦ 사업내용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 관리

▸정기점검(협잡물 제거, 처리계통 이상 유무 점검)	: 1회/월

▸수시점검(육안점검)	: 1회/분기

▸수질분석(유입수 및 유출수 채취 분석)	: 2회/년

□ 상반기 추진실적

◦ 산단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이용 협약업체* 사용료 부과(3ㆍ4산단, 식품클러스터)

▸미원상사(주) 외 18개사(31,235천원)

*협약업체 : 부지면적 1만㎡이상의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 우리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유입하는 신고사업장(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 2023. 1. ~ 6.

▸계약업체 : (유)솜리환경 / 63,992천원

- 정기점검 6회, 수시점검 2회, 수질분석 1회

◦ 비점오염저감시설 풀베기공사(상반기)	: 2023. 6. 9.~14.

▸계약업체 : (유)대산환경 / 14,303천원

- 저류지 4개소(47,367㎡)

◦ 삼기농공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3. 4. ~ 9.

▸계약업체 : ㈜주한건설기술단 / 70,101천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유지 관리	: 2023. 7. ～ 12.

◦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 2023. 7. ~ 9.

◦ 비점오염저감시설 풀베기공사(하반기)	: 2023. 11.

◦ 삼기농공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추진   : 2023. 10. ~ 12.

2		토양 환경 보전

□ 사 업 개 요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주유소	유류저장소 및 판매소	군시설	산업시설	교육시설	기타
224	140	12	4	60	2	6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물(석유류 등)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 정기검사 주기 : 5년마다 실시(최초검사 15년 이후는 2년),  수시검사 : 변경일 3개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누출검사 : 8년마다 실시(최초검사 10년)

□ 상반기 추진실적

◦ 2023년 상반기 정기검사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 안내 : 50개소

▸토양오염도 검사완료 : 44개소(적합 42/초과 2) / 검사진행중 : 6개소

(단위 : 개소)

계	주유소	유류저장소 및 판매소	군시설	산업시설	교육시설	기타
50	40	0	0	8	1	1

◦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사업장 행정처분	(단위 : 개소)

합 계	토양정밀 조사명령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비 고
5	2	3

※ 토양정밀 조사명령 : 오염부지의 정확한 오염면적 및 오염량 산정

※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 정밀조사결과를 토대로 오염토양을 전문정화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오염물질 감소 및 제거 조치

▸토양정밀 조사명령 : 군시설 및 수질오염사고지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 유류저장소, 주유소 및 토지개발사업지

□ 하반기 추진계획

◦ 환경부 지침에 따른 토양오염 실태조사(익산여객 등 14개소)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 검사 안내 및 미실시 업체 행정처분

3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기타수질	실내공기질	석면건축물
2,052	283	514	381	341	214	116	203

◦ 점검방법

▸정기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

▸수시점검 : 환경청‧도청 합동점검 또는 시·군 교차점검

□ 상반기 추진실적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 2023. 1.

◦ 관내 배출업소 법령 교육 실시(서면)	: 8회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 166개소

▸오염도 검사(48개소 : 대기 18, 폐수 30)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처분현황	: 56건

▸주요 위반내용 : 미신고, 오염도 기준 초과 등            (단위 : 건)

구분	합계	고발	사용중지	조업정지	과태료	개선명령	기타
계	56	8	3	2	17	9	17
대 기	32	6	1	1	9	3	12
폐 수	23	2	2	1	7	6	5
실내공기질	1	-	-	-	1	-	-

◦ 생활민원(소음·비산먼지) 발생업소 지도·점검/처분	: 396건/19건

(단위 : 건)

구분	합계	고발	경고	중지명령	조치명령	과태료	개선명령
계	19	2	2	2	4	8	1
소 음	14	-	-	2	4	8	-
비산먼지	5	2	2	-	-	-	1

※ 대규모 공사장(공동주택) 처분 현황 : 15건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추진	: 190건

채용 인원	예산 (천원)	기간	점검실적(건)						업무내용
			합계	소각	불법투기	악취	비산	기타
9	130,000	4.12.~ 6.30.	190	62	40	30	49	9	현지계도

□ 하반기 추진계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폭우 시 토사유출 대비 대규모 공사장 지도점검

[참고자료]

◦ 생활민원(소음·비산먼지) 발생업소 행정처분 현황(대규모 건설공사장)

연번	사 업 장 명 (소 재 지)	소음	비산먼지	행정처분내용	점 검 일 자	위반법규
1	(유)혁신건설산업 (부송동)		○	고발	2.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2	(유)혁신건설산업 (부송동)		○	경고	2.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3	㈜제일건설 (함열읍)	○		조치명령	3.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4	㈜제일건설 (함열읍)	○		과태료	3.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5	제일건설㈜ (마동)	○		조치명령	3.24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6	제일건설㈜ (마동)	○		과태료	3.24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7	㈜제일건설 (함열읍)	○		조치명령	3.27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8	㈜제일건설 (함열읍)	○		과태료	3.27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9	제일건설㈜ (마동)	○		조치명령	4.4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10	제일건설㈜ (마동)	○		과태료	4.4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11	중흥토건㈜ (모현동)		○	개선명령	5.19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2	제일건설㈜ (마동)	○		중지명령	5.2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13	제일건설㈜ (마동)	○		과태료	5.2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14	제일건설㈜ (마동)	○		중지명령	6.8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15	제일건설㈜ (마동)	○		과태료	6.8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4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총계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	관련영업	비 고
	계	허가	신고
1,166	1,100	353	747	54	12
※ 허가 규모 : 면적(㎡) 돼지 1,000이상 / 소 900 이상 / 말 900 이상 / 닭, 오리 3,000 이상 ※ 신고 규모 : 면적(㎡) 돼지 50이상 / 소 100 이상 / 말 100 이상 /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200 이상 / 개 60 이상

□ 상반기 추진실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계획 수립	: 2023. 2.

◦ 배출시설 지도점검	: 108개소

구분	지도점검(개소)	행정처분(건)	주요 처분내용
계	108	42
정기점검	51	27	미신고, 관리기준 위반, 전자인계시스템 미입력 등
수시점검	57	15	액비 무단살포,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전북지방환경청·전라북도 합동점검	: 11개소

▸정화방류시설 지도점검(방류수 오염도 초과 1개소)	: 5개소

▸퇴·액비 부숙도 검사(부적합 1건)	: 8건

◦ 위반업체 처분현황	: 42건

(단위 : 건)

구분	합계	고발	폐쇄명령	사용중지	과태료	개선명령	경고
계	42	19	3	3	12	2	3
축산 농가	31	13	3	3	7	2	3
재활용시설	11	6	-	-	5	-	-

※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활용 단속 : 15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장마철 무단 방류 대비 상시 감시체계 구축

5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 1. ∼ 12.

▸사 업 비 : 2,057백만원(2022년 이월 1,260,  2023년 예산 797)

- 소규모 사업장     : 1,517백만원(2022년 이월 720, 2023년 예산 797)

- 광역단위 대기개선 :  540백만원(2022년 이월 예산)

▸사업내용 : 중소기업으로서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중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 지원

▸지원분야

-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가정용 제외)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 1. ∼ 12.

▸사 업 비 : 100백만원(2022년 이월)

▸사업내용 :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에 최대 90%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 대상시설로 제한

□ 상반기 추진실적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참여업체 모집공고	: 2023. 3. ~ 4.

- 신청현황 : 29개 업체 / 1,185백만원

▸보조금 집행

- (22년신청) 18개업체 / 294백만원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

▸환경기술인 간담회                                     : 2023. 3.

-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자료 서면 배포

▸사업신청 안내 보도자료 배포                           : 2023. 3.

▸사업장 점검 시 지원사업 안내 실시(50개소)             : 수  시

※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2023년 신청	2022년 신청		신청률(%)
				보조금집행	진행중
계		2,157	1,185	294	516	93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057	1,185	294	516	97
	소규모사업장	1,517	645	294	516	96
	광역단위	540	540	0	0	100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100	0	0	0	0

□ 하반기 추진계획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공사 진행	: 2023.  7. ~ 10.

▸준공에 따른 현장 확인	: 2023. 10. ~ 11.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2023. 11. ~ 12.

◦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사업장 방문 독려)

◦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추진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개정

- (현재)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시설 ⇒ (개정) 악취배출시설

6		2단계 악취저감 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 1,376개소  ※ 신고대상 : 악취관리지역 82, 개별 3

계 (개소)	악취관리지역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축 사			환경기초시설
	1산단	2산단		*도심인근	민원유발	기타
1,376	17	65	3	18	24	1,245	4

* 도심인근축사(18개소) : 신흥동 왕지평야8(우사7,계사1), 춘포면7(돈사6,계사1), 오산면3(우사1,돈사1,계사1)

□ 상반기 추진실적

◦ 악취배출사업장 및 축사 지도점검 추진                 : 수    시

▸악취시료포집 단속 : 155건(산단112, 산단 외8, 축사35)

▸행정처분 : 축사 3건 [개선권고 2, 개선명령 1 (악취방지법)]

※ 악취방지법 및 가축분뇨법 중복처분 실시 [개선명령 3건(가축분뇨법)]

※ 행정처분 사업장 축산보조사업 제외 통보(축산과)

▸악취민원처리 265건

◦ 중점관리 사업장 점검	: 수     시

▸점검대상 : 22개소(1산단 2, 2산단 8, 산단 외 12)

▸점검횟수 : 25회 / 행정처분 3건 (개선권고 2, 개선명령 1)

※ 중점관리사업장 : 최근 2년간 부적합 또는 행정처분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2회 이상 초과(3회/년)

◦ 24시간 악취상황실 운영	: 2023. 5.~10.

▸근 무 자 : 4개부서 74명(환경관리과, 환경정책과, 청소자원과, 하수도과)

▸민원처리 155건, 시료포집 42건[야간 23건(산단 21, 산단외 2)]

▸상시감시반(2인) 악취저감조치 실시(2,585개소 점검)

◦ 악취측정 차량 이용 사업장별 악취 성분 분석	: 수    시

▸배출구별 배출 상위물질 및 악취 유발물질 확인(기기분석) 113건(52개소)

▸취약시간대 사업장 인근 측정, 악취 발생상황 실시간 확인·관리

◦ 김제시 용지면 축산 악취배출시설 합동점검 실시

▸기    간 : 2023. 5. 15. ~ 5. 22.

▸점 검 반 : 악취해소계 및 김제시 생활환경팀

▸추진실적 : 악취점검 18개소 및 시료포집 14건

▸위반내역 : 3건(악취방지법 위반 2건, 가축분뇨법 위반 1건)

⇒ 김제시 행정처분(개선권고 2건, 개선명령 1건)

◦ 악취저감 민관거버넌스 행정 추진

▸악취대책민관협의회 2회, 환경기술인 간담회 1회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측정차 탑승데이 추진 2회(6명)

◦ 통합허가사업장 악취관리 제도 개선 추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요청      : 2023. 1.

(환경노동위원회 전용기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에 따른 권한 위임 건의      : 2023.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2023. 4.

▸입법예고 완료(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중)            : 2023. 5.

※ 통합허가사업장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21개 업종으로서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연간 20톤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의 환경오염시설(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11개 배출시설)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로 이관하여 관리(대규모 사업장 환경부로 이관) / 이관대상 전체 17개소 중 11     개소 이관완료(2019~2022) 및 6개소 이관예정(~2024년)

□ 하반기 추진계획

◦ 폭염기 악취 집중관리 추진                          : 2023. 7.~8.

▸하절기 야간 조업사업장 야간중점 포집단속 추진

▸축산악취집중관리농가(42개소) 집중 단속 실시

※ 통합허가사업장 민원발생 시 전북지방환경청 당직실 이관

◦ 김제시 용지면 축산단지 야간 합동점검 실시          : 2023. 7.

▸야간 축산 악취배출사업장 시료포집 단속 실시

◦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사업 추진(2개소)         : 2023. 7.

▸24시간 악취 감시체계 확대 및 김제시 축산단지 악취 영향 확인

◦ 축산악취 민원다발사업장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 검토

▸대    상 : 왕지평야, 상지원 등

▸검토사유 : 농장주 악취저감 의지 결여로 민원 지속 발생

※ 신고대상시설 지정기준 : 악취 민원 1년 이상 지속 및 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초과

[참고자료] 악취실태조사 결과(2014~2023년)

□ 개     요

◦ 근    거 : 악취방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시행주체 : 도지사(생활환경과), 도 보건환경연구원 실시

◦ 대    상 : 익산 제1·2산단 및 완주 우리밀 축산영농조합

◦ 조사주기 : 연 2회*

* 기존(2014~2021)에는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나 2022년부터 반기별로 조사 주기가 변경됨

□ 익산 제1·2산단 실태조사 결과

(복합악취 적합기준 : 15)

연 도	분기/반기	익산제1산단		익산제2산단
		복합악취	지정악취	복합악취	지정악취
2014년	1분기	3~7	적합	3~10	적합
	4분기	3~7	적합	3~14	적합
2015년	1분기	3~10	적합	3~6	적합
	3분기	3~6	적합	3~10	적합
2016년	4분기	3~10	적합	3~8	적합
2020년	3분기	3~8	적합	3~66*	적합
2021년	1분기	3~6	적합	3~10	적합
	2분기	3~8	적합	3~6	적합
2022년	상반기	3~6	적합	3~5	적합
	하반기	3~6	적합	3~6	적합
2023년	상반기	3~4	적합	조사 진행중

◦ 추이 분석 결과 : 과거 3년(2014~16년) 대비 최근 3년(2021~23년)        복합악취 최대값이 감소하여 산단 내 악취가 전반적으로 감소

▸익산 제1산단 : 복합악취 최대값 (기존) 7~10 → (최근) 6~8

▸익산 제2산단 : 복합악취 최대값 (기존) 8~14 → (최근) 6~10

* 2020년 3분기 익산 제2산단 복합악취 측정값(66)은 일시적 상황으로 이후 초과내역 없음

7		환경법규 위반 행위 수사 강화

□ 사 업 개 요

◦ 인력구성 : 환경특사경 3명(특별사법경찰관 1, 특별사법경찰리 2)

◦ 업무내용 :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등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수사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법규 벌칙 행위

□ 상반기 추진실적

◦ 환경사범 송치 내역	(단위 : 건,명)

구 분	합계	가축분뇨	대기	폐기물	폐수	악취	비고
송 치	38	16	9	7	5	1	내사종결 2
피의자	63	24	17	13	7	2

◦ 송치사건 처리결과                                   (단위 : 명)

합 계	구약식(벌금)	기소유예	검찰진행 중	혐의없음
63	15	3	45	-

◦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 2023. 4. 3. ~ 4. 28.

▸내  용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적정 운영 실태 점검(27개소)

▸위  반 : 4개소(가축분뇨 배출시설 3, 가축분뇨 재활용업 1)

- 송치(기소의견) 1, 내사종결(증거불충분 혐의없음) 2, 행정처분 2(경고)

◦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업무연찬              : 2023. 6. 20.

□ 하반기 추진계획

◦ 환경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고발건 수사

◦ 폐기물 분야 청소자원과 합동점검 실시	: 2023. 9.~10.